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남기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안, 광양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 1월 제1단계 조직개편 시행과 '96년도 제2단계 행정조직 진단 결과 행정기구가 쇠퇴한 시정평가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도시계획과의 분장 사무인 항만행정지원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며, 감사실에 주요공사 설계심사 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과의 전 국토의 공원화사업 추진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하며 '99년까지 운영하게될 한시기구는 1국 2과 사회환경국, 대외협력실, 상하수도과로 감축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중 제5조 주요공사 설계 사전심사 업무 분장을 감사실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 심사한 결과 감사실로 사무분장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를 하여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본청 인원이 시정평가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등 폐지로 인한 461명에서 440명으로 21명이 감원되고, 직속기관 정원이 보건소, 지도소의 기능직.고용직 결원 인원 감원으로 142명에서 140명으로 2명이 감원되고, 사업소의 정원이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설치등으로 93명에서 102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으며, 읍면동 정원 268명이 266명으로 2명 감원은 봉강면과 다압면의 총무계, 재무계 통.폐합으로 인한 것으로써 광양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993명에서 977명으로 16명이 감원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만, '97.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이 되어 2월 26일자로 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중 개정 조례 수정안이 접수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 개정안, 본청정원 440명을 수정안 44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광양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와 매립을 위하여 관리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 일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며, 주요 업무로는 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생활폐기물의 매립관리, 주변마을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업무등입니다. 관리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었으나 소장의 직렬을 복수직렬에서 단수직렬로 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매립장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중이라 당분간 복수직렬이 타당하여 본건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는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업경영자 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등입니다. 지도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건 역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 내용입니다. 광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 제증명에 지적민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 개별법에 의하여 징수 근거가 명시된 토지(임야)대장등 51건의 민원을 삭제하고, {부양사실증명}을 {부양가족 사실확인원}으로 명칭 변경 하는 등 63건의 민원 사무와 {인감에 관한 증명}이 1통당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등 32건의 수수료를 인상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