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시장제출)(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3. 광양시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 (시장제출) 4. 광양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제2단 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기히 상정한 조례 제·개정안 4건중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정책보좌관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전라남도 자치 12200-339호로 승인이 됐습니다. 의안번호 제342호로 상정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해야할 주요골자는 정원조례 제2조 중 본청 정원 당초 개정안 440명을 정책보좌관 1명을 추가한 441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승인된 정책보좌관의 존속기간은 ‘9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정원은 당초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보좌관이 2년간이면 약 1억 가까이 급여를 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꼭 이렇게 정책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넓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있고 상당히 보기에 안좋던데 굳이 이런제도를 도입해서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시는 시대로 예산 낭비하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본 사항은 내무부 시책사업입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심도있는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수는 한달에 337만 5천원, 열두달하면 연간 보수액이 한 4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급여는 이렇게 되지만 또 9급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봉급을 1,300만원으로 봤을 때 약 연 2,600만원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내무부나 도나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명예퇴직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안 썼는데 차제에 앞으로 1년치 급여에다가 60～70% 줄테니까 아예 나오지 말아라 이런 제도를 우리 시만이라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익이지요.

그것은 명예퇴직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와 5급 이상은 각각 산출 방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거론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시 개정 조례안중에서 주요공사 설계 사전 심사 업무가 감사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들어보니까 집행부 안으로 해주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어서 몇 명이 의견 제시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진행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해주는 그것 보다는 제 생각은 어떤 목적지에 갔다 온다는 사람이 그 길로 가면 한시간내로 갔다 오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쪽길로 가라고 얘기 했을 때 만약 그 시간내에 못 갔다 왔을 때 나는 그길로 갔으면 목적달성을 했을 텐데 당신들이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30분이 늦었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믿고 그대로 맡겨서 시켜 보고, 안되면 다음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 우리가 길을 가 보기도 전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응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해 보고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보완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회의가 폐회되고 그동안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정위원님과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각도에서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요공사설계 사전심사라는 기능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그러한 심사 자체가 건설국 소관으로 하기 보다는 감사실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쪽으로 집약이 되었고, 또한 부시장 산하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많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위원님께서도 동의안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쓰레기매립장하면 근본적으로 직책이 환경사무관이나 행정사무관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사라는 명분으로 해서 토목사무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사무관 하나를 해서 토목사무관 자리를 삭제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인사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도 안되고 이런 기준이나 원칙이 준수되어야지 미래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하면 1명을 위해서 여러명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요업무 중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부분에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는 내용에서 지방토목사무관을 삭제하고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는 행정사무관까지 3명을 보할 수 있도록 광양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행정사무관은 제외되고 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했다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토목사무관이라 함은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된 각종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토목사무관은 한시적으로 차라리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따로 관련된 부서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이 되어서.......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낼 때 행정, 토목, 환경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 된 것이 토목하고 환경사무관이 났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본다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토목이나 환경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도 계속 조례대로 지방토목사무관이 관리소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몇 달 후라든지 1년 후에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직급을 저희들이 조정 신청을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 지방환경사무관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분들이 7급으로 들어 온다하더라도 5급까지 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환경직은 5급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 조례안이 통과 된다하더라도 환경사무관이 없기 때문에 환경사무관이 소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려면 연한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4년 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6급에서 올라가는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환경직은 현재 성숙된 5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있습니까?

한 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

지금 인사가 전문화 추세로 기업이나 선진국 같은 곳은 전문화 추세로 나가는데 그 전문화의 기능을 살리지 않고 시대에 편승해서 적당히 만들어 나간다면 환경쪽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타 직책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이 제도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습니까?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지적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무부에 올릴 때 환경, 행정, 토목 세가지를 올렸는데 행정은 필요없다 이 두가지를 해라 한 사실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요.

저희들이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적 구성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12명이 구성이 될 때의 인적 전문성 별로 구분해 보니까 행정의 비중 0.5, 환경이 1.0, 토목이 1.0, 기계가 1.0, 전기가 1.5, 그렇게 구성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능별로 분석해 본 것이고, 이것을 통계역할로 분석해 보니까 행정이 2.0, 토목이 역할별로 1.0,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할 때 행정직을 복수로 안 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도 저와 같은 의견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현재 이런 안으로 직제승인을 해 준 것은 현재 사업소가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편중을 두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복수직을 두긴 둬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시에서 올린 안은 저와 같은 안으로 올린 것인데 내무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승인사항이라니까 시행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안 자체가 약간 미진하다는 점을 장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추후에 이 문제를 보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안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잠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직중에서 5급에 보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쪽은 승진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와 틀리지요. 아까는 환경쪽에 승진대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환경직은 지금 6급이 2명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양시 쓰레기매립장 관리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쓰레기매립장관리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아침에 TV를 보니까 이것이 시군마다 복잡한데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조례 승인을 해주면 세부 지침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별도로 그것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군마다 3월 5일까지 지도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시군마다 의견이 올라가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내려온다든지, 올릴 때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지방직화 하면서 지도소라는 것을 설치 할 때의 근거만 우선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마다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 시군에서 올라가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올려라 하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눈치를 봐 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쪽으로 올리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맞추어서하면 비슷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폭 축소한다든지 합병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