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창길
한창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 정약용선생묘역 주변을 청소년의 교육적 도장으로 만드는 한편 문화적 예술적 활동이 조화된 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위하여 다산문화공원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2조제1항에 하였으며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중앙과 도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기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다산문화공원조성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산문화공원조성과 관련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다산문화공원조성사업의 원확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안 제3조에 나열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나 위원회의 활동으로 시작이 되면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과 여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겠습니다. 첫째, 조안면 능내리 다산 정약용선생묘역 주변을 문화적이고도 예술적인 활동이 조화된 문화의 공간을 가꾸기 위함이요, 둘째, 다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 조선조의 유명한 실학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은 물론 철학과 과학 등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등 과거에서부터 현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귀감이 되어 존경 받는 선인으로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위대한 선인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남양주시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의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로부터 다산문화의 거리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도비지원이 용이한 다산 문화공원으로 변경계획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으며 다산문화공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고증을 할 경우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협의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사업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해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안면 능내리 일원의 약 1.5㎞ 약 6만8,000평의 부지에 조각공원, 수변무대 등을 갖춘 문화공원을 2000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37개소의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 제1안은 약 115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여 개소의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 제2안은 약 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사업위치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적 활용에 있어 학계와 전문가의 고증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본계획수립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동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는데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가 회의도 한번 안 하고 유명무실한 추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주요골자에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15인 이내로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15인 이내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호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밑에 보면 중앙이나 도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중앙이나 도의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침은 없고요. 지난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1차에 걸쳐 가지고 도의 계획수립과 관련한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내용이 도에서 자문을 해준 안건이 당초에는 다산문화의 거리라고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거리라는 말은 빼고 다산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요, 제1안은 전체 사업비가 115억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115억 정도 되면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받아야되고 중앙단위 재원문제 등 여러 가지로 시일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구성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 공무원이나 중의 공무원은 대체로 중앙단위나 도 단위는 문학계통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참여가 되어서 문화재 측면에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도에는 문화담당국장, 중앙에는 문화체육부의 관련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종진
이종진위원
중앙이나 도의 공무원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이나 도 같은 데에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끼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끼우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정다산묘를 개발하고 조성하는데 위원의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조안면의 시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끝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가 그린벨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여기에 와서 견학만 하고 보고만 가는 것보다는 어린애를 데리고 왔을 경우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왔다가 보고 그냥 차 타고 나가서 양수리에 밥이나 먹으러 건너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가서 놀고 거기서 견학을 하고 즐기다 갈 수 있게 이것도 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이나 도의 문화공보부에서 참여를 하면 예산에 대한 것은 물론 관심이 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예산부서인데 제한이 안 돼 있다면 한 명 정도는 여기 다가 넣어서 활동할 수 있게 허용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지역출신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의원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회의를 뭘 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 공무원 참여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에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시 의원님 참여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단위 참여시설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은 별도로 자료를 다산문화의 거리조성계획안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1안, 2안으로 법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안을 넣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또 거기가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게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하고 자전거도로 사용시설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으로 관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배치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추가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용역회사에 의뢰할 때 최대한도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공보담당관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건설도시국에서도 각종 규제를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해서 문화공보담당관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정 중인데 물론 정약용선생은 조선의 유명한 실학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은 물론 철학과 과학 등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둿받침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를 빛낸다는 것에는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위치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린벨드이기 때문에 1996년 법령질의응답집에 볼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 관리58070-2870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 관련건축가능 범위에 관한 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경기도문화재는 다산 정약용묘역 주변에 사무실과 다산실학사상 등 관계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하기 위한 건축물 다산교육관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제7조1항 제3호 나목 규정에 의한 문화관리용 건축물로 가능한지? 이러한 질의에서 회신내용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문화재 복원 및 관리용 건축물은 문화재 자체 복원 및 문화재를 정보 관리하는데 따르는 필수시설로 한다’로 하여 허용되고 있는 바 이 필요시설이 다산 정약용선생의 생가, 묘역, 사당 등 일단의 시설이 이루어진 문화재 영역 안에서 보관장소 및 전시, 관람객에 대한 시설로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영역 밖에에서 다산의 목민, 실학사상교육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본 규칙에서 정하는‘문화재관리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가한 것으로’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산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주로 중점적인 분야에 건축물과 관련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의 1안과 2안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연학술원이라든지 습지를 이용한 습지상태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든지 하는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한 교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조례를 법을 초월해서 거기다가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작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했다고 했는데 용역은 중단이 되겠고요, 지금 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공원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과 그린벨트 내의 행위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최대한도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주어진 경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세부계획에 나온 것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산공원을 만드는데 사실 그 공원을 만들어서 실학사상하고 모든 것을 우리 남양주시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분들에게까지도 자랑하고 해야 될 것인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법과 계획 속에서 당초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커다랗게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사업구상이 있는데 법에 저촉이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에 이렇게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최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성안만 만들었던 것인데 저희가 관련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면 여기에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 자체가 너무나 좋은 경관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너무나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종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휴게시설 이런 야외놀이마당이라든지 이런 필요시설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설치를 하고 건설교통부에도 행위와 연계돼 가지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행위허가를 받아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안 자체는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것뿐이며 이 계획대로 확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중앙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만 다산학회라든지 종친회라든지 다산이 천주교 계통의 치하적 역사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역사성과 자연경관을 이용한 한계성을 조화롭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 가지고 어제 황금용 의원께서 자료를 준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 이런 곳은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 다산공원사업도 그런 데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저희가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대상 면적이 117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6만평 정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자 계획했던 사항인데 이 지역 자체를 별도의 마산회라든지 대공원이라든지 건설부령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다산공의 규모나 저희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항까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인위적인 시설물을 조장을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조장하지 않고도 현 상태를 최대한 이용해서 미래에 향후 손색이 없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의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고 종합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대책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문화공보담당관이 주축이 돼서 우리 정약용선생의 실학사상의 최대한 반영하고 남양주시를 빛내는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회구성문제를 보면 위원은‘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앙이나 도의 공무원를 포함할 수 있도록’이렇게 했는데 4번에 보면‘공무원인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 시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해당 공무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의 공무원으로 위원에 해당될 수 있는 위원이라고 하면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도의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과 똑같은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산문화공원조성에 꼭 필요한 정약용선생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인지, 그렇게 않으면 어떤 해당 직위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서와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인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공무원의 재직 시로 한다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제6조에 나와 있듯이 시의 그것이 경우에는 간사가 문화공보담당관이고 서기가 소속 직원으로 해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통상 문화계장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 관한 부분은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에는 문화관광국장 또는 중앙에는 문화정책과장 대상 업무과 연결된 과장이나 국장을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현재 조례의 기본 방향이고요. 다만 이것 이외에 당연직으로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라도 이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산묘역에 관해서 다산선생에 관해서 전문적인 폭넓은 상식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별도의 위원 자격으로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완전히 확정을 짓지를 못 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학회도 우리 나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다산학회도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다산사상과 연관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신축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저희가 대략 알기로는 천주교에서 여기 다산문화의 거리나 다산공원조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계신 분들을 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면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도 천구교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구교 한국 대교구에서는 여기가 서울5교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종교인 간담회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여기 6만평 정도에 모든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6만평이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개발이 난제되어 있는 이 위치에 1안이 37개소 1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렇게 안을 짜냈는데 이와 같이 악조건 속에서 37개소에 1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 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세부시설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계획안이니까 당초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의 사업계획을 보면 주로 특별한 건축물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차도,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습지가 있습니다. 그 습지를 그대로 명칭을 붙여 가지고 활용하는 습지생태원이 1안에는 농사체험장이라고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2안에는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광장, 잔디광장도 그냥 자연상태를 조성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수나 전망대, 휴게소, 놀이마당, 수변무대, 이 수변무대는 1안과 2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변을 무대로 해 가지고 하는데 무대라는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토사를 이용해서 계단형식으로 만들어서 무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안에는 다목적 운동장이나 체력단련코스,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2안에는 예산을 줄이고 보다 자연친화적인 상태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2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시설로는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이나 이에 따른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다산동상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표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됐습니다만 그린벨트 내에서의 개발제한행위허가문제와도 상충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시설을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미래의 땅으로 그냥 둬라,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로써 역사성이 조명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 휴게시설과 주변관광코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하고 일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115억이든 85억이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이냐 구체적인 시설별로 그린벨트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의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조항을 세세히 따져 가지고 검토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정식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만 현재법이 허용이 안 되는 분야가 있다면 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이 지역을 과천경마장이나 대공원처럼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안을 올려야될 필요가 있다면 건설부에 그 안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위원님들이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본다면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특별한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이종진 위원이 주문하는 것과 같이 막연히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루저녁을 보낼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놀이마당, 그리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의 광범위한 이런 문제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한 개발에 대한 문제가 제약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의 제약이 다소 완화나 해제되는 방향으로 이 위원회에 서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도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2차적으로는 경관이 대단히 수려하고 좋다, 수려한 지역을 그날에 와 가지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먹고 놀고 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이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촉되는 위원들 중에서는 개발하자는 쪽과 그 현상을 우지 하자는 쪽의 양쪽의 위원들이 같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합의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그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1안을 볼 것 같으면 115억이고 2안은 약 20개소에 8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경관도 살려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불평과 불만 없이 하루쯤 보낼 수 있고 수입원도 생길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악조건을 풀어나가면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추진위원회구성관계에서 지역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조안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한 분 넣어주시면 오히려 지역이 지역사람들 과의 모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사람을 추진위원회에 넣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명덕
용명덕위원
그 다음에 남양주시 문화원장이 추진 위원으로서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주요 골자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안 및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부시장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부시장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선 부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왔다가 위에서 또 가라고 그럴 것 같으면 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남양주시의 문화를 싹틔우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으로 넣든지 문화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의 목적이 시를 대표해서 시의 행정의 수장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시장이 독자적으로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자문에 의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조에 보면 시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위원 중에서 과연 누구를 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추진은 역시 각계의 의견이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하게 개성있는 말씀을 하시고 주장을 하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재적인 입장에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역시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정을 하고 의견을 통일해주고 그것을 책임있게 행정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갈 분은 역시 행정분야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것을 부위원장을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안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행정부서에서 일색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관계되는 14분 중에서 호선해서 일반인 중에서 부의장님을 선출해서 부의장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부시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남양주시의 부시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지금은 그대로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이라도 위에서 임명권자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할 것 같으면 가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역사회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키우고 하는데 사실 지역사람보다 관심이 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네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관선이 됐든 민선이 됐든 공무원은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의미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성실하게 의미를 다한다고 그러지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위에서‘아’라고 할 것 같으면 밑에서도‘아’입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선시장이고 점진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에서 임명해 가지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위에서‘아’라고 하면 밑에서도 계속적으로‘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제기하는 겁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보구요. 저희가 일단은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이 안을 당초에 행정공무원이 다하는 것으로 됐다가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현안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사항으로서 당초 저희가 성정한 안대로가결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간사가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도 위원장이나 간사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정다산묘역을 수시로 가 보는데 다른 다른 사람을 선출해서 하면 그 양반을 불러서 간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이 다른 데에서 오면 정약용선생 명목으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표 위원이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은 여기서 공무원이 해서 다같이 연락이 되고 간사가 공보담당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위원구성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과 문화공보담당관하고 다 사람이니까 중앙에서 세 사람 정도 끼고 이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주교에서 한 사람, 용명덕 위원이 조안면의 지역 의원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시장이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 생각에는 학교에 다니는 교사나 이런 분을 한두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을 넣어서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알차게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지방 의원이 들어가면 11명이에요. 11명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3-4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심사를 해서 회의 때만 와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지에도 나가서 조사도 하는 열의 있는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표재학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보담당관에 맡겨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 최대한 검토하셔서 또 표재학 위원님의 말씀도 검토를 해 보시고 나름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듭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안이니까 여기서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명덕
용명덕의원
물론 그렇죠. 표재학 위원님께서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문화원장이나 민간인으로서 추천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이 안 나는 경우
재학
표재학위원
향토색이 짙은 분으로 하는 것이
명덕
용명덕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표재학 위원께서 이해를 하시고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의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요엘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는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실시에 있어서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룩 하였습니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키로 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가일수를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연급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규정함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공무원재직기간에 합산운영토록 하여 연가일수 수혜대상폭을 확대토록 한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의 큰 제목이 3장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등으로 큰 제목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문 변경없이 정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설되는 안 제22조제8호 규정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사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참가신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상 혼선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을 제정할 시 공가제도 운영방법을 정확히 규정하여 보편 타당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는 1996년12월31일자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총무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제13조1항에‘단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토요일 전일근무를 할 때는 16시, 하지 않을 때에는 13시’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중앙정부로부터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전일근무제를 하든지 하도록 하든지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시장한테 위임된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전일근무제를 하러면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 가면 전일근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토요근무제를 할 수도 있고 계절따라 시.군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시장이 4월에는 바쁘니까 전일근무제를 하고 여름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전일근무제를 안 하고 이렇게 계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여름에는 일거리가 없는데 토요전일근무제를 하자고 해서 실시하면 혼동이 올 것 같아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토요전일근무제는 전직원들이 퇴근시간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1년 동안은 전일근무제를 해 왔는데 경쟁력 10% 높이 기운동의 일환으로 전일근무제를 안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1일부터 전일근무제를 하던 것을 민원부서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전직원들은 나와서 13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해 보니까 전일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결재과정이 중간에서 끊어져요. 어디는 과장이 나오고 떻는 과장이 전일근무제로 안 나옵니다. 결재과정이 중간에 끝나니까 결재를 못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장의 위임사항이니까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지만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론 앙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말단 공무원부터 타당하냐 아니냐를 자유롭게 공무원들한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물어보면 하위직은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한 주는 쉬었다가 한 주는 남아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관리직으로 과장급 이상들은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전일근무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개정사항으로 민원사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세무과와 민원실, 지적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전일근무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일근무제를 안 하고 평상시와 같이 오후 13시까지 전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민원실은 전일근무를 하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다같이 직결민원처리하는 것이니까 과장이 없어도 처리가 됩니다. 지적과도 되는데 이런 데는 과장이 없어도
종진
이종진위원
바쁜 사람은 13시가 지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민원시장은 복무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13시까지로 시행하던 것을 전일근무제를 시행해서 반은 쉬고 반은 일하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 뚜렷한 추진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종진 위원님의 의견이 일리는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주 5일근무제를 하는 것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다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을 보나 사회적으로 봐서 주 5일근무제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전일근무제를 하면 안 되겠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만수
이만수의원
연가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보통 4일에서 23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0조2항에 보면‘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략 병가라고 하면 병원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서 1주일 이상의 쉬었을 때진단서를 첨부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에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3일의 연가를 가진 사람이 진단서 없이 몸이 많이 불편해 가지고 1주일을 냈다 그랬을 때는 6일이 넘기 때문에 연가에서 공제가 된다 이런 얘깁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죠.
종진
이종진위원
만약에 5일 동안 병가를 낼 때 내가 진단서를 떼어다가 첨부하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첨부가 돼서 병가처리한 것은 23일의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만약에 병가를 낼 때 5일 동안이라고 해도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입니다. 지금 이만수 위원이 질의하신 제20조2항 단서규정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재차 설명하셨지만 실적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루쯤 많이 아파 가지고 진단서를 내지 않고 병가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파서 안 나가겠다 그랬을 때 진단서를 떼지 못하고 병가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가가 하루, 이틀, 이것을 다 더해서 연가에 6일이 넘는 병가에 대해서는 7일째 되는 병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아파서 안 나오겠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에는 몸이 아프더라도 진단서를 첨부해라. 진단서를 첨부해 오면 연가에서 공제를 안 하겠다, 진단서를 첨부를 안 해 오면 연가에서 공제를 하겠다. 그래서 귀찮게 해서라도 근무를 하게 하겠다 하는 취지에 의해서 그 단서가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라도 6일이 지난 7일이 되는 병가는 하루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 와라, 그러다 보면 진단서 비용이 있고 근무시간도 뺏기고 귀찮기도 하니까 조금 아프더라도 근무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쓴 사항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어쭤보겠는데요, 연가일수에서 각각 1일을 거기서 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가 23일의 연가가 있는데 만약에 연가를 계속 냈다 그래서 연가일수가 7일이 남았다 그랬을 때 그 6일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못 받았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계장
지금 이만수 위원이 질문하신 3항1호에 공무원이 6년 이상 근무했을 때 저희가 최대 연가를 23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병가를 하루도 안 하고 열심히 일했을 경우에 23일에서 하루를 더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연가일수를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기일이 23일에서 최대 13일에서 20일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만큼 서 있지 못해 예를 들어 이틀을 지급을 못 했다 이랬을 때 하루를 더 주는 사항입니다. 3일이 남았든 1주일이 남았든 상관없이 하루를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하루 더해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에서 최대한 25일까지 연가 이틀을 열심히 근무를 했으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해주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주요골자에 볼 것 같으면‘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이랬거든요. 그런데 올림픽,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숙식을 하고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코치나 감독도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되면 공가를 허가해야 되는지 그것 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내가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남양주시청 선수로 나간다 했을 때는 공가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공가처리를 할 것 같으면 출장비는 안 주나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출장비는 안 주죠. 개인이 나가는 거니까 출장비는 안 줍니다. 공가일 경우
재학
표재학위원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양주시에 유도부가 있는데 거기에 감독은 진흥과장이이란 말이에요. 코치가 있고 그 양반들 가는데 공가처리하고 출장비를 안 주면 그 양반들 어떻게 가요?
영모
송영모총무국장
제22조8호에‘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의 범위는 기관장이 선수와 심판에 대해서만 공가를 하고 나머지 감독, 코치로 출전할 경우에는 출장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잖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계장
그러나 별도로 예규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 예규를 가져와 봐요. 그것을 보고 해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놓은 것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는 동안 전일근무제 이 지금 중앙관서에서 전일근무제를 안 하고 있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기관별로 권장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상급기관에서도 안 쓰고 있고 지금 이 전일근무제를 할 것 같으면 누구를 위한 전일근무제입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주민을 위한 전일근무제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오후라도 민원인이 찾아올까봐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현재 민원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전일근무제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민원인이 돼서 어느 부서를 찾아갔을 때 그 담당자가 없으면 그 일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번 주가 근무하는 조인데 바꿔 가지고 쉬겠다 그랬을 때 민원인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올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골탕을 먹느냐 시민이 골탕을 먹어요, 공무원은 편하고. 그러니까 전일근무제는 상부에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전일근무제는 아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재학
표재학위원
작년도에 전일근무제를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토요일 오후 일 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다 비어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원보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의자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토요일 오후에 떼어주는 민원이 평일 4시간 민원하고 같아야 되는데 1/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봉급은 다 줘요. 그러니까 아주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서만 실시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이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적극 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민원부서가 그것을 중단했을 때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을 안 했을 때 다른 시.군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부서의 직원들이 토요전일근무제로 안 나왔을 때 민원인이 찾아와도 처리를 해줄 수 없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개정취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불편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 민원만 전국 팩스민원이 확대 시행되는 그 시행에 따라서 민원부서만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나머지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 부서는 종전대로 13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팩스민원을 13시까지 꼭 떼러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영모
송영모총무계장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팩스민원을 보냈을 때 우리가 1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불평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대로 살아갑시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희 관리직에서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타시군이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다고 해서 타당성 없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팩스를 항상 요청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편리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가져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일근무제가 상급 기관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도 연결이 안 되고 시민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나라의 겅제가 여러운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일근무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시는 내용이 원래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시행시 문제를 다루고 계신에 이 조례의 묵적은 여지껏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근거가 상부기관의 주청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없고는 나중에 다룰 문제로 지금은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앞으로 할 필요가 꼭 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시행상 나쁘고 좋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있어야지 이 조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법제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토론하시는 내용은 그 자체가 시행하는데 착오가 있으니까 고쳐야한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시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법제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총무국장께서는 시행을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먼저 이종진 위원이 말씀하신 단체장이 마음대로춘하추동으로 가려서 여름에 더울 때는 13시까지 하자 그리고 가을에는 전일근무제를 하자 그럴 것 같으면 혼동이 가기 때문에 전일근무제 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 가지고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에 찾아오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부서만 전일근무를 하고 나머지 모든 부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라도 13시까지 하자 해 가지고 일부 민원부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경기도에서 전일근무제를 하는 데가 몇 %나 됩니까? 경기도에서.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전일근무제 하는 부서가 민원실은 다하고 있습니다. 100%.
명덕
용명덕위원
다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만 조례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조례개정하는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것 같으면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 보낼 필요가 없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전일근무제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겠죠. 행정지시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전일근무제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행정지시에 의해서 격주 전일근무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격주 전일 근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이흘씩 쉬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에 지장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도 행정지시에 의해서 격주 전일근무제를 거의 다 해 왔는데 이번에 지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안 해도 좋다 이래 가지고 우리 시는 민원실만 팩스민원이라든지 민원실근무를 전국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거기만 전일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일근무를 안 하도록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근무제를 다른 부서는 안 하고 있고 다만 복무조례를 고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지시에 의해서 해 왔던 제도를 우리가 조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례안 통과시키고 시장이 시차를 봐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모순점이 있으면 시장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일근무제를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전일근무제를 전체공무원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만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시장을 믿어야됩니다.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 나와서 행정을 맡아서총괄하는 시장으로서 어떤민원인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치우쳐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고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전일근무제를 하면 민원인들 한테 어떤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성을 가지시지 마시고 시장은 민선자치단체장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이게 전일근무제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되면 지역 의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을 믿고 우리가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받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표재학 의원께서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볼 적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관계는 다음에 우리 위원회간담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차기에 통과를 해주고 이번 회기 때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만수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방향인데 이것이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위임해주는 겁니다. 실시하고 안 하고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폭만은 넓혀 놓고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남양주시만이 특이하게 대한민국에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의 사안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폭넓게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전국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서 시장의 결정에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 특이하게 남양주시만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흐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어떤 시기가 와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지시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시 소집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부응하는 제도, 뒷받침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라는 것은 폭을 넓게 만들어 놓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방안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조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만이 선출된 것이 아니고 시장도 우리 전체 시민들이 표를 얻어 가지고 당선된 시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민 전체와 국가의 지시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미뤄 가지고 해 봤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불변이에요.
명덕
용명덕위원
표재학 위원님이나 이만수 위원님의 말씀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쪽에서는 표재학 위원이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좋다고 한 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적에 이 문제를 다음 차기 간담회에서 협의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표재학 위원 한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위원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다음에 하자는 쪽으로 용 위원님 의견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공무원을 위한 전일근무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을 위한 전일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어디서나 공무원을 위해서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봐 가지고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부서만 전일근무제를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나와서 13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관계 때문에 5분 동안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표재학 위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13조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전일근무시간은 제16조2항의‘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까지 하고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3시까지 한다.’여기에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부서만 토요전일근무제를 한다면 거기에는 찬성을 하지만 모든 부서가 전일근무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안을 내놓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토요전일근무는 민원부서만 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우리 시 지역에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과다한 통리를 분리하고 동 지역 일부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통리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와부읍이 2개 리 58개 반, 진접음이 1개 리 10개 반, 퇴계원면이 1개 리 6개 반, 진건면이 2개 리 30개 반, 오남면이 2개 리 11개 반, 금곡동이 1개 통 7개 반이 신설되고 1개 반이 감축되었고 지금동이 14개 반이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9개 통리 107개 반이 증설되어 총 321개 통리 1,737개 반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리반의 증설로 예산이 약 2,011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 통리별 행정수요가 현격히 증대되었는 바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원활한 통리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와부읍이 2개 리, 진접읍이 1개 리, 퇴계원면이 1개 리, 진건면에 2개 리, 오남면에 2개 리, 금곡동에 1개 통이 증설됨에 따라 8개 통장과 1개 리장이 증원되어 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통리장은 312명이었으나 금번에 9개 통리가 증설되어 총 321개 통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14-33)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2월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다해진 통리를 분할하고 일부 동 지역의 반 경계를 현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과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열망도와 의견, 마을 지도자의 의견, 법정구비요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부 동 지역의 반 경계를 조정하여 현재 15개 읍면동에 312개의 통리와 1,630개의 반을 321개의 통리와 1,737개의 반으로 재조정하여 8개 리 1개 통, 107개의 반이 증설되는 사항으로 일부 동 지역의 반은 감소되는 부분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96년11월20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7년1월20일 읍면동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개정안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향후 추가소요예산을 보고드리면 증설되는 9인의 통리장 수당 1,080만원, 회의참석 수당 216만원을 비롯하여 107개 반이 증설되는 반장의 활동보상금 535만원 등 총 2,011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조정되는 통리반의 주민들은 동 조례안이 조속히 공포 시행되어 통리반장의 임명절차가 이루어져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별다른 문제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참고적으로 일괄 상정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정원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통리반 조정에 대해서 통리반이 분통이나 분리가 되려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될 텐데 몇 명 이상입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통리는 4-30개 반이 넘으면 분리를 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으며 반은 20-30개의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초과하게 되면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9개의 통리가 다 범위가 넘어요? 모자른 데도 있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인구는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분통이 됩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인구는 안 나와 있는데요, 기준은 가구가 기준입니다. 읍면 지역은 30개의 가구가 1개 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80개 가구가 넘으면 반을 증설을 또한 통리는 30개 반이 넘을 것 같으면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구가 넘어 가지고 분통이나 분리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지역이 커 가지고 통리장이 일을 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분통이나 분리를 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지금 기준이 넘어 가지고 새로 대형아파트라든지 우리 관내에 무수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파트는 1개 동을 통으로 보던데요. 그런데 아파트가 늘어날 것 같으면 느는 대로 통이 늘어나지만 자연부락은 가구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아져서 멀어서 분통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분통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통리반의 분할요인이요, 1차적으로 기준 이상으로 가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통이 되는 것이구요, 2차적으로는 기존 자연부락과 새로 들어온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서로 이질감이 있어 가지고 현재 리행정이 침체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전부 분리를 요구하는 곳 또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여겨는 도저히 세대수가 많이 들어와서 통리장이 판단할 때 해 나갈 수 없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 것이 조건이 되는데 떻가 어떻게 됐고 어디 어디가 어떻다 그것을 좀 말씀해주세요. 알고나 해줘야 되잖아요. 모르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명덕
용명덕위원
읍면동에서 증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리장 증원에 대해서 서류검토상 미달된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리반조정내역을 보면 와부읍은 주공 1차아파트가 986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1개 리가 35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소10리는 강변 삼익아파트 900세대가 늘어나서 1개 리가 2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고요. 진접읍은 장현4리와 12리는 대명아파트 405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1개 리와 7개 반이 신설이 됐고 진접읍 연평1리에는 1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반이 신설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퇴계원면은 퇴계원 19개 리에 건영아파트 204세대가 들어와서 1개 리에 6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건면은 주공아파트, 한진빌라, 대아빌라, 경남빌라, 동문빌라, 현대아파트, 한신 하이츠빌라, 한신3차, 4차아파트가 들어와서 536세대가 늘어서 여기는 5개 리에 16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오남면은 양지2리, 양지5리에 현대아파트가 늘어서 2개 리에 11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은 미라보아파트180세대가 늘어서 1개 통에 6개 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통리반이 늘어난 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덕소9리 같은 경우 35개 반이 늘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더 잘라야 되잖아요. 더 분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데에는 또 나눠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반은 20개 가구에서 80개 가구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많아도 그 지역의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그것의 좋겠다고 요구하면 가급적 그 희망대로잘라 주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대략 이 내용을 자료하고 설명서하고 대략 맞춰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반은 보통 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반편성이 되고 통은 30개 반을 기준으로 감안해서 분통이 되고 있는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 이하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몇 개 반이 더 되더라도 그런 실정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면 반은 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소 증감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통은 30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증감이 있더라도 인접되는 지역까지 아파트실정이라 든지 자연부락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문화적인 동질성을 봐 가지고 이 기준에 대입해 가지고 분반이나분통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의 여론에 입각해서 원하는 것을 수렴해서 조정해서 분통에 대한 것을 상정했다고 사료되는데 이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다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위원회는 별다른 문제없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로서는 좋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주민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돼서 상정된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리반설치조례안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연중 1회에 한해서 설치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작년 10월에 진건면에 한신2차아파트에서 통리반 설치를 해 달라고 서류를 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1월에 설치를 할 때 진건면이 안 들어왔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건면 한신2차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후에도 1년 여 동안 한신2차아파트 주민들이 이장도 없이 타 리의 이장이 겸직을 해 가면서 일을 해 줬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임시 이장을 선출해서 리의 업무를 임시적으로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진건에 그런 예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새 아파트 400여 세대가 지금 입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100여 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400여 세대는 누가 과장을 해주느냐, 한신 2차아파트는 1년이 가도록안 해줬는데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장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구역을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면 왜 그것을 안 해줬느냐 또 진건에 그런 문제가 있고진건뿐만 아니라 오남면이나 와부나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안 했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농축수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진건 같은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요인이 발생되면 수시로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문제는 이것이 수시로 상정돼 가지고 연구라도 안을 개정해 가지고 주민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안인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하니까 우리가 납득이 될 만큼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한테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다음 기회에라도 충분히 설명해서 해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파악해서 그와 같은 행정공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당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시나 읍면동에 얘기를 하는데 뭐냐 하면 이게 갈라주려면 보완을 철저히 해서 갈라줘야 되는데 세부 추진사항에 '90년11월20일 계획수립을 하고 갈라지게 한 데를 보면 갈라지는 것을 기일 내에 못하고 검토를 하겠다 해 가지고 들어와서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공하고 삼익아파트를 덕소에서 갈랐는데 이장이나 이런 사람이 행정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리가 곧 갈라질 거라고 하면 서안 낸다고, 갈라져서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면 그때 내겠다 이러면서 몇 달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갈라질 때 얘기를 해서 갈라줘야지. 행정이 미치지 않아서 먼저 이장이 관심이 없으니까 받지도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읍면동하고 시에서는 예를 들어 와부에는 몇 개리가 갈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일을 진척시켜라 이런 얘기지. 반상회나 이런 데에 가서 다 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지금 담당하는 이장한테 뭘 내겠냐고. 그런 것을 빨리 해주지 않으면 몇 달이 걸리니까 어떤 보완이 돼서 먼저 이장이 그 기간 동안은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그냥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기부터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창길
한창길위원장
시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일선 이장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도록 시에서 만든 것으로 비밀로 지켜 주시시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는데 작년에 진건에 한신3차아파트주민이 입주하면서 작년에 이 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조금 늦게 들어왔나봐요.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공고 기간이 지나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렇다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이 진건은 물론이고 새로 늘어나는 아파트들이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박복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자체 통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임시 이장을 선출해 가지고 6개월 이상을 일을 보도록 하는 폐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통리반을 분할해 달라고 들어와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양분이 돼 가지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을 해 가지고 2차, 3차, 4차 주민투표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곡해, 이질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행정구역조정 내지는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만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러한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을 하나 하나 분석을 하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소요되고 또 매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체의견을 집약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고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실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에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는데 총구국장이 회의가 또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해서 총무과장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개정되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소와 농민상담소의 설치관여 사항을 목적, 명칭, 위치 및 담당구역, 관장사무, 소장 및 상담소장, 시행규칙의 순으로 제1조에서 제5조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조항에서는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명칭, 위치 및 담당구역 조항에서는 읍면동별 담당구역을 8개 상담소로 편성하여 담당하도록별표로 정하였습니다. 관장사무조항에서는 농촌지도소와 농민상담소를 분리하여 관장사무를 정하였으며 소장 및 상담소장 조항에서는 농촌지도소장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상담소장의 직급은 지방농촌지도사로 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조상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제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37)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 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2월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화되고 1997년2월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각 조문의 내용과 체제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농촌지도소 업무와 농정과 업무중 중복 유사기능을 조정하여 규정함이 바람직하나 이는 앞으로 정밀검토 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전환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동 조례은 시급히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동 조례안은 농촌지도소가 국가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치나 명칭만 바뀌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적정하게 통과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방직화되면서 농민상담소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이 되는데 지도관은 우리 남양주시청의 어떠한 직급이고 지도사는 어떠한 직급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생활지도관은 5급에 상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직위 분류 직급을 논하는 것이 그 직책에 따라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소장은 4급, 지도관이라고 하더라도소장은 4급 또 거기에 과장은 5급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장은 4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도관이나 생활지도관의 과장은 5급으로 그러니까 직책에 따라서 급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지도사는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도사는 6급 이하가 되겠지요. 계장은 6급, 직원은 그 이하의 직책에 따라서 직급을 따지자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상담소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상담소장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급수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급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급은 몇 명이고 5급은 몇 명이고 6급은 몇 명이고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게 저희가 임의 분류해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알지도 못 하면서 올려놓으면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래서 직책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현재 소장이 4급 1명, 그리고 과장이 5급으로 2명, 지도사가 6급, 지도사가 상담소장하고 또 거기 농촌지도소의 계장은 6급으로 해서 13명, 그 이하는 6급 이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7급, 8급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같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분류가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본청 직원들하고 분류하는 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금 직렬을 달리해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촌지도소와 우리 본청의 직원과의 교류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것은 직렬을 조정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직접인사교류는 안 되는데 앞으로 직렬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이게 직럴을 조정하는데 현재 남양주시청이나 동사무소 또 사업소까지 농업이라는 직책일 것 같으면 거기도 지도소로 해 가지고 같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글쎄, 현재로서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농림직의 직급별로 직렬별로 보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농촌지도소의 직렬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통일시켜 가지고 인사교류라든지 적정한 업무배분이라든지 그것을 직렬을 조정하는 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겠지요. 현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직 구상이 없다고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현재는 지방직화되어 있지만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또 농촌진흥원의 지시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받도록 그렇게 이중적 지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지방직화 되어 가지고 시장의 산하에 들어오는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직렬도 조정해 서 원만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은 그 검토는 안 했습니.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방직화된 지는 거의 한 달 이상 되었잖아요. 한 달이 넘었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지요. 1월1일자로 되었으니까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늦었고 또 이 직급에 대한 분류하는 것도 늦은 상태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금은 직급을 분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 부서에서 회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중앙에 건의하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구리상담소는 몇 명이 지금 나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수리상담소는 3명이 나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 사람들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직급은 농촌지도사 2명, 생활지도사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6급 한 명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 급수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데 거기 소장으로 나가 있는 사람을 6급으로 지금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구리상담소는 파견근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소속은 우리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고 구리시장과 남양주시장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상담소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행정협약의 내용은 대충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행정협약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는 농촌지도사를 구리시에 이제 농촌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지도사를 구리시에 농촌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을 배치하고 구리시장은 그 지도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있도록 여비라든지 또는 기타 수당이라든지 또는 연구비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구리시장이 부담해서 구리시에 농촌지도소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 명칭, 위치, 담당구역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는 구리에 나가 있는 구리상담소 이것은 빠져 있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구리시는 저희 농촌지도소 및 농민상담소의 담당구역이 아니고 시장과 시장과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농촌지도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정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표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섭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림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천되었던 공유임야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공유림확대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임아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5항은 공유임야의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산림법 시행령 제62조1항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볍장 시설 및 산림법 제75조1항 제4호의 산업시설 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에만 1/100의 요율을 적용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임야의 활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인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술한 산림법시행령 제1항제1호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항제2호의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수련시설용, 광업용 또는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5/100를 적용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와 동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기타 목적의 경우에 해당하는 10/100의 요율을 적용하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공유임야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통한 세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공유임야를 활용하는데 있어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 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39)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2월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전국 임야 중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1988년1월11일 공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중 자치단체의 특별회계통폐합조치에 따라 동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1994년1월1일부터 일반 회계로 통합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23조제5항에서는 산림법 시행령상의 일부 에 대해서만 대부(사용)요율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해 조례체계상 혼란이 없도록하였고 원칙적으로 산림법상 국유임야와 동일하게함으로써 대부 및 사용허가목적과 대부요율을 확대적용할 수있게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을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도와 인근 시.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는 1994년1월12일자로, 양주군은 1993년11월25일자로, 가평군은 1994년10월18일자로 이미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동 조례는 1993넌10월18일자로 내무부에서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1994년1월1일부터 공포토록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야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2조1항을 준용한다고 그러는데 62조1항이 계속적으로 주요 골자에도 62조1항, 그 다음 페이지에도 62조1항, 개정안에도 62조1항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62조1항은 어떠한 것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62조1항은 산림법시행령병 62조1항을 거기에서 지칭을 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림법 62조1항을 여기에다 조례안으로 집어넣게 된 것은 공유임야를 국유임야와 같이대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공유임야에 대해서 별도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국유임야의 대부료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산림법에서 국유임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임야에도 적용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시행령 62조1항을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대부요율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규는 여기 에다 참고로 삽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62조1항에 대해서 인용을 세 번이나 했다면 62조1항이 상당히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62조1항을 명시해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질문하고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텐데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 버리고 자꾸 62조1항, 62조1항 이렇게 세 번이나지시했다면 62조1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보아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62조1항을 볼 것 같으면 62조1항에는 법75조1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75조1항은 또 무엇입니까?
창길
한창길위원장
62조1항부터 먼저 전문위원이 규정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충분히 담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산림법 62조에 대한 조문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1항입니다.‘산림청장은 법75조1항을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로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 대부료는 당해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이 시설 및 법75조제1항 제4호의 산업시설 중 농림수산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1/100’이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지껏 과거의 조례로 1항1호까지만 명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었지요. 이후에 낭독해드릴 부분이 이번에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1항2호는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광업용, 또는 제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100,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겅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걱, 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10/100, 2항제2호 단소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잔액을 징수한 국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5/100를 연간 대부료로 징수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야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임야가 가격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중 매년 결정하여 조정한다. 4항. 제24조6항,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의 확인절차에 의하여 이를 준용한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항1호만 못을 박았는데 이번 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62조의 각 항을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목적이 많이 늘어나고 또 대부료의 경우 과거에 10/1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100 내지는 10/100, 그래서 5배 내지 10배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법규를 계속 읽었는데 몇 자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복사해서 다 갖다 주세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가지고 오면 하지요.
복식
박복식위원
집행부에다 건의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조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조문을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또 말씀드리는데 이게 '93년도, '94년도 초에 할 것을 왜 이제 해요. 그때 할 것을 왜 다른 도, 시.군은 다 했는데 우리 시만 이제 와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에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회시 내려온 것 있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조례안, 준칙안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집행부에서는 흔히들 늘 자기네들이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박복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시행해야 될 조례안입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적어도 '94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야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동안에 실무자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그 부분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미숙이었는지 몰라도 여지껏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내려오다가 최근에 그것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개정하게 된 요인이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이 조례와 관련해서 민원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적용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시로서는 공유재산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리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최득한 풍문에 의한 문제와 과장님이 답변한 그 문제를 믹서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었고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그 전부터 발생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제까지 조례안이 개정도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시 자체에서도 세수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물론 전임자에 대한 문제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으니까 그냥 사장되어 있다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되고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되고 하다가 현 과장이 있는 지금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시민으로부터도 불이익이 발생되고 시의 세수에 대한 문제도 불이익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급하게 올라온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자료도 충분히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도 불충분하게 제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하든지 오늘 조례가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급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시기를 정확히 지켜 가지고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는 능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대비될 수 있는 조례안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를 달리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동감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조례개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정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자료를 충분히 성의있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재학
표재학위원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먼저 경기도에서 회시한 것이 1993년10월27일부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기간이 3년이라고요. 그러면 1996년도10월27일부터 이 안이 발효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늦어졌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할 수 있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리고 민원인은 이 법규가 조례가 늦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좀 요구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위해 가지고 오늘 조례안은 민원때문에 통과는 시켜주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의 잘못은 감사부서에 감사를 다시 요청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세수에도 연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것 이 만약에 이것이 시행되면 1년에 세수의 얼마만한 증대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기타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개발 사용할 수 있는 입지가 또 민원이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 시 입장을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본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정확히 저희가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조림을 해야 할 그러한 산도 아니고 임야 자체의 용도가 특별하게 용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재산인데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는 상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저희가 보았을 때 현행 23조5항의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1000으로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5/100가 적용되는 임야도 있을 것이고 10/100에 적용되는 그러한 임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상해서 했으면 아까 박복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그러한 세수에도 많은, 만약 이것이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10배로 될 수가 있고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5배 내지 10배 정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5배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세수가 만약에 얼마라는 것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공유림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의한 그것을 보았을 때 많은 세수가 증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93년도에 빨리 시행이 되었다면 몇 년 동안에 세수에도 상당한 증대되는 차질을 주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그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이 업무에도 차질이 안 나는 그러한 업무수행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시에 공유임야 대부현황 있지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유임야요?
재학
표재학위원
네.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공유임야 대부현황은 저희가 지금, 공유임야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 임야를 대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임야 대부한 것이 1건도 없다고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다른 것이 발생된 것도 없겠네요. 대부를 안 했으니까 시 수입이나 이렇게 들어온 것도 없겠네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네, 임야수입은 없다고 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공유임야 대부현황 좀 제출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것은 따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7.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4시26분
상정된 안건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나 보건소장이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종옥입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96년7월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설비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지역보전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는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 그것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지역주민, 남양주시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지역보건의료조합 등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과하며 위원장사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직무수행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과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0-41)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의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2월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7월13일자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적합하게 표현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법 규칙으로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실태조사한 것 있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역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친 후에 의회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아니,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한 것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네.
재학
표재학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한 것도 없지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법령만, 시행령만 떨어지고 조례는 안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하고 있었네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제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저희가 지금 수립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한 것 아니에요.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지금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조례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자문에만 응하는 것이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그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말씀하세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드린 사항인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및 시행결과의 통과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있죠.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없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의료보험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든가 각종 보건의료기관 대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에서.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위원회는 단순히 저희의 지역 보건의료계획수립에 관한 사항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별 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면 보건의료수요측정이라든가,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공급대책이라든가 인력조직제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당체계라든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모든 사항이 망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조직이 될 것 같으면 1년에 몇 번 정도 회기를 가질 수 있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1년에 2회 정도 저희가 회의를 하려고.
재학
표재학위원
2회는 우리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회의소집이라든가 회수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필요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조례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1년에 상·하반기 해서 평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직이네요, 이것은. 다른 큰 사항은 없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조금 보충질문하는데요, 2회는 너무 작지 않아요. 지금 변두리 보건소가 있다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우리 남양주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취약지구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2회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인데 말이에요. 만약에 위원회에 가입이 된 사람이 회의 한 번 안 나오게 되면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되잖아요. 제가 볼 적에 위원회를 1년에 4일 정도 해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만약에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2회밖에 안 한다고 하면 한번 안 나오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 여러 가지의 의료관계에 대해서 애로점은 위로 전달할 수가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3회나 4회 정도로 늘리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정기회는 2회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실 적에는 필요시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2회는 너무 적다고 봐야 되겠지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그런 필수적인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 계신 전문위원들의 자문도 좀 받아 가면서 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모든 것이 조사도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종옥
김종옥보건사업과장
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시장님이면 시장, 보건소장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런 심의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심의 위원들도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의 자문도 받아 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사항이 어딘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런 사항도 빨리빨리 해서 추진이 됐다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재학
표재학위원
위원장님! 지금 남양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시달되는 공문은 의회에다 1부씩 보내줘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늦어지지 않게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 1부씩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앞으로 그것을 다시 그렇게 늦어지고 이런 것을 다음 의회 운영위회에다가 거론을 해서 거기에서 정식으로 시에다 해서 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