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사업 3건,'97역점추진사업 1건 특수시책 5건 총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친절봉사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봉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및 세계화 의식교육을 강사초빙하여 2회 실시하고,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 교육을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친절자세 생활화 추진으로 민원 친절봉사 우수 사례집을 5월중에 발간을 하고 민원안내제 운영강화를 본청, 사업소, 동에 민원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는 제도를 2월 12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민원신청서 대신작성제를 금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운영시기는 본청은 2월 12일부터 시작을 했고 사업소 및 동은 2월 1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접수, 처리되는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대신 작성 가능한 서류에 대해 앞으로 공무원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4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휴일 민원처리제 운영을 FAX민원 발급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갱신민원 예고제 운영을 실시 하겠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사전예고 실시를 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활성화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FAX민원 전국발급 운영입니다. 작년 9월에서 10월말까지 관내 4,197건 처리가 되었고, 전국이 2,069건이 처리가 되어서 총 6,266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민이용도는 매스컴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전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FAX민원 관련 행정서비스 강화에 의해서 홍보자료,월간지,교양지등을 비치를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 16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호적재적등본, 구 토지 임야대장, 주민등록원부등 앞으로 3월부터는 20종에 대해서 FAX민원 발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갱신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1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전자주민카드를 갱신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헙증, 국민연금,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지문등이 함께 수록이 되어서 처리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밀보장과 위변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화상입력 시스템 구축이 2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자료정비 추진은 2월에서 5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대선과 관련해서 3월에 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7페이지 자동차책임보험 통신망 운영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므로 매월 1일부터 10일이내에 책임보험위반차량 그 보험회사로부터 자료 수신을 받아서 미 갱신차량에 대해서는 가입촉구문을 발송하고 지연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고지서,독촉장을 발급해서 자동차책임보험 통신망 운영과 과태료를 전산망 운영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입니다. 신속,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단계별 처리과정 운영을 확행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강화하여 민원처리 지연예방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장급이상 81명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재검토제를 내실적으로 운영하고 부서별 불허가민원 정기적 재검토제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가민원 방문설명제 운영을 민원후견 공무원 또는 담당계장이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측정 및 추진상황평가 분석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민원 접수처리대상자 중에서 평가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도 측정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 민원1회방문처리제 처리 건수가 5,630건이고,'96년도에 5,498건 으로 132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운영 강화입니다. 지역별 순찰활동 정례화로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신고 모니터 요원 활성화인데, 작년도에는 동별 1명씩 16명을 지정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별 3명씩하여 2월 1일자로 위촉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요원 사명감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기포상 및 감사서한문 발송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동성 확보를 위한 완벽한 사전대비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가지원 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입니다. 관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품 즉, 천막,그릇등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를 하여 분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품대여 및 설치를 시민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동소속 환경미화원이 함께하고 사망,화장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대신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대여건수가 3건 이었고, 금년도에는 현재 1건입니다. 11페이지 '97역점추진사업으로서 민원처리 안내서 책자 발간입니다.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를 충분히 숙지 못하고 민원처리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구비서류 및 처리 과정등을 기관별로 구분,알기쉽게 도식에 의해 한 민원 한장으로 안내책자를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가 모든 민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해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월 26일날 각 실과에서 접수를 하여 현재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발간시기는 5월이고 수록내용은 시, 사업소,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구비 서류 및 처리과정 전반에 수록을 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실과소동, 유관기관, 통·반장, 단체대표까지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1,500부로 4×6배판으로 소요예산이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처리기간 자체 단축운영입니다. 현재 민원처리기간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에서 단축할 수 있는 민원은 단축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중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사안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 신청외 49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단축목록을 관련 부서에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자체 단축운영하여 성공적인 시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법규안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안을 무슨법 몇조몇항에 의거 해서 어떻게 표절했다하는 사항만 통보를 하게 되니까 실제 문서를 받아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조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종 처리되는 민원 서류를 관계법규를 수록했다면 그 법규를 문서화하여 첨부를 하여 민원인에게 보냄으로써 관계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되는 인허가 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의 근거법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후견인업무처리 카드제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민원후견인 81명을 지정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접수시 명부에 의거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인 통보서,안내서 및 업무처리 카드를 민원후견인에게 배부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임무완료 즉시 민원후견인 업무처리카드를 작성 시민과로 제출 하여 후견인 활동 실적을 카드화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형식적이고 미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후견인제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처리 책임관 지정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고충민원 및 집단,이해관련 민원처리책임관을 동별 담당 실과장 16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관련 민원이 완결될 때까지 책임처리를 하고 해결 불가 민원은 대안 제시등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처리절차는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실과장에게 통보 또는 안내를 하면 민원내용을 조사하여 민원처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은 현재 1건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호적신고사항 민원통보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호적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재된 내용들이 오랜세월 뒤에 아주 급하게 쓰여질 때에 어떤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호적신고를 하면 처리결과를 호적등본을 첨부를 하여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3페이지 대민친절봉사 우수 기관평가 포상제 실시라고 있는데 동에다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시상금이 나갑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한 10만원 됩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최우수가 30만원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4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 인데, 소리함이 6개소인데,시청,태백역,철암역 버스터미널,농협지부,장성농협 이렇게 되어 철암지역은 1군데, 장성지역 역시 1군데인데, 이것을 철암,장성지역에 1군데씩 2개소 정도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의 선정하여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3페이지 친절봉사 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년2회 지방화 및 세계화 의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강사를 초빙하면, 아마 훌륭한 강사를 모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럴때 공직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 공무원의 역할을 시민이 알 수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시민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점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교육이 될 수 있었음 하구요.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저희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방송국을 빌린다든지 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시청 공무원만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지난번에 도에서 개발시에 대한 통산국장님이 내려 오셨을때 공무원도 참석을 많이 했고 시민들도 참석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시민들의 참석도가 높다고 하면 방송국을 빌려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강사들이 오셔서 교육한다고 하면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되어 시민역시 교육의 차원을 넘어 공직자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리라 생각되는데, 시민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8페이지에 보면 민원후 견인제 운영 활성화하여 계장급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연계된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여 그 업무를 담당계에서만 맡게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정되는 후견인이 담당자는 담당자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지만, 그 후견인이 맡아서 처리를 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민원으로 접수를 했을 경우에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건축허가 신청이 간단하게 한개과에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화조 관계면 환경보호과에 연결이 되고
경섭
최경섭위원
업무하고 연결되는 계장이 그 업무를 후견인의 입장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과장님이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8페이지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을 볼 때 뒷면에 보면 역점추진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시에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하려고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 개개인들 까지도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뜻을 가지고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민원실 호적등·초본이나 단순한 민원사항들은 예전과는 달리 금방 처리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은 우리나라가 인허가를 내는데에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은 익히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이런것을 타파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도끼를 든다는 것이 어렵지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것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시책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하여 계장급이상 81명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전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한 결과 장·단점을 우선 답변을 바라고, 또, 민원처리결과 만족도 측정 및 추진 상황 평가 분석 실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대민친절봉사 실증제 운영 및 평가 설문 조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역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첫번째 질문하신 민원후견인제 처리가 작년도와 올해가 다른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운영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이고, 대민친절봉사 실증제 운영 및 평가설문 조사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 민원접수처리를, 즉, 설문조사를 할 때에 인허가를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봐야 시청에서 친절한지 아님 인허가 내는 것이 까다로운지 모르니까 저희들에게 인허가민원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해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민원후견인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어떤 장점을 거양했고 다음에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함으로써 보면 역점추진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시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가 어느정도로 와 있었고 보충할 것은 없었는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작년도에도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리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처리기간이 만료되기전 이틀전에 통보를 하여 촉구를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과장님! 금년도가 사업시행 첫해입니다. 과장님이 특히,외부에서 특별법에 따라 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욕이 저하되지 않을 정도로 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 보셨고 장·단점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태백시가 좀더 나은 태백시가 되려면 과장님 손에 달렸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생활민원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 이것이 기동처리반의 목적입니다. 신속처리 그렇죠?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양섭
정양섭위원
그런데, 지역별 순찰활동 일정을 정례화 한다. 또, 신속한 처리 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 좀 해주시고, 예를들어 황지2동 출신이다 황지2동에 가시게 되면, 지역순찰활동 일정 정례화에 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동 몇월 몇일날 몇시부터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각동의 의원들한테 그래서 의원들 하고 과장님과 같이 가면 구석 구석을 잘 볼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의원들은 동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주문사항도 많을 것이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3개동을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 현장을 직접나가는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민원실을 비워놓고 동에 순찰하는 내용은 기동처리반 반원들이 순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무하는 날에는 매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기동 처리반이 어느 지역에 인도블럭이 내려 앉았다하면 그것을 보수를 하고 그러면 순찰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 양해를 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저는 반원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반원만 가서는 형식적이고 반복적이라 생각되고,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실려면 뛰어 다니셔야 합니다. 한달 1번 정도는 동별로 반원들과 함께 출장을 다니셔야 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출장을 나가실때 아니면 계장이 나가실때 동의원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어디 어디를 나갑니다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합시다하면 거의다 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10페이지에 작년도에 3건과 '97년도에 1건이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물품을 대여할 때 사용료를 받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사용료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을 했고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럼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홍보는 반상회 회보에 금년 1월에도 홍보가 됐고, 작년도에도 이삼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동사무소에도 홍보토록 했습니다만, 홍보가 현재로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선자막방송 또는 반회보등에 게재토록 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예를들어서 야간에 늦게 일이 발생되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까?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저희들이 현재 야간에 지원을 원한다면 대여를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홍보가 부족한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통·반장들에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매월 25일에 반회보를 가지러 동사무소를 들리는 경우도 있고, 통·반 회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통에 통장은 거의 상가가 나면 통장한테 무조건 알리게 되어 있어요. 통장한테만 제대로 알려주면 밤이고 낮이고 이런것이 있으니 어려운 주민에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장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어렵게 반회보 잘 안봅니다. 신문도 잘 안보고 텔레비젼도 안보고 열심히들 살아가는데, 그 인기도 없는 반회보는 잘 안봅니다.
황정
심황정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30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총대상은 187개대 9,661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교육대상자가 187개대에 2,351명으로 일반대원이 1,343명, 통대장이 158명, 신편대원이 235명, 일반대원,통대장,신편대원에 대한 교육은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전문요원이 615명에 대해서는 4월중에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상소집은 년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총9,6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이 년4회로서 3,6,8,11월, 방재훈련이 4,5,9,10월해서 연4회 실시 됩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교육을 실기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은 재난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방재훈련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정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를 9월 22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서는 표어,포스터 공모를 5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우수민방위대 포상은 10개대, 다음 우수민방위대원에 대한 포상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정비는 187개대에 9,661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며, 생활민방위를 통한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총 10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비상대피시설이 85개소,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가 되겠습니다. 49종에 7,217점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가 35종에 3,982점, 화생방장비가 14종에 3,235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시설·장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매월 민방위의 날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분기1회, 미개방시설에 대해서는 년2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철저한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로 비상대비태세 구축, 그리고 보유장비에 대한 최적의 가용상태 유지로 민방위 사태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식 싸이렌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1개소로 장성2동 석공 새마을회관 옥상이 현재 교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속한 경보전달로 오취명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방송기능 부가로 대주민 홍보방송 기능을 강화하고, 경보취명을 위해 기존에는 8개의 밧데리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전자식으로 교체함으로 해서 4개 소요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계획 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과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소관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가스폭발, 대형교통사고, 건축물붕괴, 대형화재, 도로시설물 사고, 대형공사장 사고등 재난위험요소의 범위를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수습 및 복구대책으로서는 분야별 재난대응 12개 분야에 대한 대응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난대비 동원계획은 인력,물자,장비,수용시설등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월 16일까지 유관기관단체 자료를 취합 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인쇄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150부를 인쇄해서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관련 시나리오 발간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대처 및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대처요령을 시나리오화해서 활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재난·재해 유형별 8개유형 7개분야를 선정 했습니다. 대상은 화재,건물붕괴,광산사고,산불,수해,교통사고,교통사고는 설해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유독물,교량붕괴가 되겠습니다. 작성방법은 실제유형 3개 분야와 개조식 4개 분야를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사고발생 단계별 대응요령은 사고발생시부터 상황전파,초동대응,수습 마무리까지 5단계를 구분해서 작성 했습니다. 발간배부는 재난관련부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재해 발생우려 대상지를 선정 실제활용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고 사전대응 행동요령 숙지로 사고처리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실제상황이 발생했을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구조에 그 목적을 두고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도 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태백시의 경우에는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동안 78년생 남자 733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릉병무지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가 있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 입영인데, 계획인원은 32회에 332명입니다. 이중에서는 현역병이 20회에 271명, 상근예비역이 12회에 61명입니다. 현재까지 입영은 현역병 3회에 73명, 상근예비역 1회에 3명해서 4회 76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역병 17회에 198명, 상근예비역 11회에 58명, 총 28회에 256명이 입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4회 58명으로서 2월 24일날 기 19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시 배치계획은 29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병력동원 소집이 되겠습니다. 소집부대는 31개부대에 710명이 되겠습니다. 36사단 107연대 2대대 1개부대에 644명, 기타 부대에 기타부대는 특수부대가 되겠습니다. 30개부대에 6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 강릉지역 대간첩 침투시 작전동원 실시로 병무청과 관할 부대 협의후에 훈련소집 여부가 결정되는데, 훈련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7년도 역점추진 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장비 확충인데, 총 20종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기초장비 16종에 1,500만원, 필수장비 4종에 2,500만원해서 현재 구입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 정례화인데, 대상은 86개소이고, 86개소 중에는 재난위험 지정시설이 7개소, 중점관리대상시설이 79개소해서 총 86개소입니다. 점검방법은 재난위험 지정시설은 월1회 실시토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은 분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에 의한 위험수치 정확성 제고와 유관기관 및 시설별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97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5월과 6월에는 합동통제반을 편성 운영하고 훈련참가요원 200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제 훈련에는 재난대비훈련,병력동원,인력동원훈련이 실시될 계획이고, 그리고 전 실과소에 연구과제 분임토의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서 좀더 나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충무계획은 3개분야에 14개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2월중에 배포 완료할 계획이며'96년도 을지훈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23건에 수정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예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56개대에 1,057명입니다. 재난기동대가 16개대 588명,화생방분대 39개대 409명,기술지원대 1개대 60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함으로 해서 월2회 이상 동원체계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월1회 운영토록 하고 민방위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기위주로 상·하반기중 년1회 8시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민방위교육장취업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현황이 일반대원 1,736명, 전문대원 615명해서 총 2,351명을 대상으로 해서 '97년 3월부터 운영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는 구인·구직자를 파악을 상반기 교육시에 파악을 하고 2단계로서는 하반기 교육시 취업알선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요령은 취업창구를 민방위교육장내 설치를 하고 교육전에 구인정보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전에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산업경제과와 협조하여 알선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방위교육 기회를 통한 실업자 고용확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로 생활민방위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5페이지는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설명을 할때 최경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 정비관계 이 부분은 저희 총 시설수가 85개소인데, 금년 예산에서 38개소 48개를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안내표지판이 25개소, 유도표지판이 23개소 해서 80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85개소 전 민방위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은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이 좋아야 재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 생각되고 태백시를 보면 겨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설해대책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화재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겠고 여름에는 수해대책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해대책으로는 장비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지적하여 내려온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태백시의 특수상황을 고려해서 겨울이 긴 점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장비구입을 할 때에도 겨울에 설해대책에 주안점을 두시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고, 주민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7페이지 재난관리책자 발간에 보면 재난위험요소의 범위에서 가스폭발은 저희시가 협소하므로 가스폭발에 대한 염려는 서울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지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통사고 문제가 다른지역 보다 산악지대고 눈이 많이 오므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산불, 대형화재도 있지만 우리는 산불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여기에 급류가 예상이 되므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이것역시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장님! 보강이 가능한지요?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양섭
정양섭위원
이문제는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5페이지에 민방위장비는 현재 35종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 화생방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확보를 하라고 문서로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설해문제는 현재 재난관리법상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자연재해를 제외한 인위적인 재난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라던가 설해같은 부분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장비라던가 수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총괄에서 수습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장비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페이지,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0폐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1폐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11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 및 대책 수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구축과 민방위대의 정예화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가 추진하는 것은 본적이 없고 텔레비젼을 통해 119구급대들이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대효과를 크게 하고 다음에 재난에 대한 대비나 구제 활동을 신속히 하자면 소방서와 시가 같이 공통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나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119 소방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능하다면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재난예방 및 비상대비 태세 구축 즉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에 대해서는 위험시설 지정과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인 주관 부서는 사업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지정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주관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사고가 날 것을 예방하여 미리 예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분기1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119와 공동대처 연계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96년도 12월 11일 광산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재난관련관리계획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산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현장 지휘통제소를 누가 운영을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119 소방서장이 통제지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산사고 같은 경우에 재난관리법이 만들어 지면서 처음 사고 났을때 소방서장이 현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상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광산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 지휘통제소는 서장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 이후부터 사태가 수습되는 단계까지 완벽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교통사고 이런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관리법상에 119에서 소방서장이 총괄 지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백승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안전점검 장비확충을 완료하겠다 하여 4,0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기초장비와 필수장비를 구입하는데, 기초장비는 핸드마그너외 15종, 필수장비는 철근탐상기외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장비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비 한 20종의 장비를 구했을 때 월1회 또 분기1회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여 현재 공무원들이 다룰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기초장비와 필수장비 모두 납품이 된 상태인데, 필수장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필수장비하면 4종을 가지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철근탐지기가 있습니다. 저역시 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같이 들어보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 문제는 필수장비 다루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토목직,토목기술 계통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기계가 완전히 납품되면은 저희 건축, 토목직분야 일반행정직으로서 재난관련 부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괄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예를들어서 어떤 직원이 담당계장이든 담당공무원이든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 하지만은 지금 태백시를 보면 건축직이나 토목직 직원들이 모자란 형편 아닙니까? 설계하나 하는 것도 몇달씩 걸려도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점검을 같이 나가자 했을 경우에 흔쾌히 응해 주겠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장비를 4,000만원씩 들여서 구입하면 뭐 하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써먹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협조의뢰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건축,토목,화공등 자격증 2급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앞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총체적으로 기술직이 모자라는 현실인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원줄 인원이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하자면 교육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될것이고, 어제 세무과로부터 세무동아리운영의 활성화라 해서 매주 수요일에 3시간에 걸쳐 서로간의 업무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고 또 서로 모르는 것도 알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만의 기술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교육이 많이 앞서야 할 것이고 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4,000만원의 예산에 대해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관계는 우리가 장비구입 결의를 하기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확정을 하고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서는 장비가 100% 납품이 되고 검수가 되면은 교육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러니까 매월 한다던가 1년에 한번한다면 당장 귀한 장비가 구입되었는데, 조작을 못한다하면 인명 피해도 많을 것이고 예산낭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 방법을 세무과에서 처럼 세무동아리를 운영한다던가 이런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관련된 사회 단체가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산악회라던가 이런 회원들과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보조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방법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효과도 있고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 할 겁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에 산악구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장비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양섭
정양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동아리를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매주하던지 한달에 한번하시던지 이렇게 할때마다 산악회라던가 이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 연락을 하여 이분들이 갑자기 재난관리과에서 교육을 갔다거나 그러면 그사람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취지는 좋은데 장비내역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비내역을 보게되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비가 투입되는 장비가 아니고 현재 이런 구조물이 있을때 사전 예방측면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산악구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정양섭 위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취지가 약간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것은 시장이라던가 상가를 얘기 하잖아요. 시장 또는 상가조합원들 이런 임원들을 같이 불러서 장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고 공무원들이 부족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장비에 대해서 보고사항에는 기초장비 핸드마그너외 1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장비현황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가 쉬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음 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특수시책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돋보이는 안입니다. 태백시에는 사실 실직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여 민방위대원들에게 구인 및 구직을 알선토록 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넣은 걸로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대책이 서있다는 겁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산업경제과에 작년도 실적을 보게되면 24개업체 50건 즉 50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준 대장이 있고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현황이 6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알선을 34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창구를 대원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홍보를 하고 또 알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구인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많습니까? 실직자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지금 재설차량이 건설과에서 운행하고 있죠? 철암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너무 안되고 있거든요. 재설작업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조금 관련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보
심상보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계획은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구간별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협조단체를 구성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참모회의때도 보고된 바가 있고 실,과,소로 유인물이 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재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중기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계획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적과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지적과장 심상정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는 한 5분간 유인물을 보신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약 5분정도 유인물을 보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예, 그 방법도 좋습니다만, 일반현황 이런것은 생략하고...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그러면 주요골자만 보고를 받겠습니다.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그럼 2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지가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필요성이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각 해당 일정별로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가 담당 직원의 업무량과중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앞으로는 지가조사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시에서 직접조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면밀하게 조사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작년도에 저희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건축물대장 작성에 대한 서식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대장을 일제히 이기작업하고 건축물 등기부를 열람 또는 복사를 해와서 전산화에 대비하여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동 전화접수 처리부입니다.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합병,분할,매입,지목변경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시청에 찾아와서 신청을 하면 신청서에 의해 하나 하나 현지에 나갔었는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접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신청서도 받고 현지조사도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측량 기준점 379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파손,망실된 부분은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용입니다. 한필지의 땅을 2명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을 해주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음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한주일에 한번씩 등기필 통지가 넘어 오는데, 즉시 정리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할 것은 통보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등기·미복구 토지정리입니다. 이부분에 총 필지가 278필지가 있었는데 '95년,’96년도에 215필지를 정리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63필지입니다. 금년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예, 정태교 위원!
태교
정태교위원
7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한필지에 2명 이상이 소유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신청해서 분할해 달라하면 분할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예,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이 면적제한 이라던가 해가지고 분할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할수가 있다는 얘기죠?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예, 할수있습니다. 수인이 가지고 있다 보니 어떤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하고 점유하고 있는 땅하고는 전부 맞지 않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분쟁이 되고 하여 잘 되지 않았는데,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개조가 됩니다.
태교
정태교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땅 자체가 보면은 등기상의 평수하고 실지 평수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정
심상정지적과장
예, 특별법 얘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측량이 잘못되어 그런 경우가 있고, 집주인이 집을 지을때에 혹시 경계를 모르고 집을 짓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민과,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