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치수과장입니다. 남양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위임한 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1항이 되겠습니다. 나,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치수과장입니다. 실무반은 부서별 재해담당공무원과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 회의는 5급이상 직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를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재해예방, 응급대책, 복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필요 시 재해기간 동안 재해관련 기관직원을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양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설치해야 하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치수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기간파견근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불과하기는 하나 조례의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의 조항도 없거니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전혀 없으며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다 하더라도 입법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법이 위임하는 바에 따라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지 동 조례안과‘95년1월3일 제정되고‘96년12월28일 의결로 1997년1월20일 공포된 남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조례의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는 하나의 조례로 묶어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법 제정 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조례의 내용이 형식적이고도 절차적인 내용에 불과한 만큼 의회의 의결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는 양 조례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령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명문화한다 하더라도 자치입법상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굳이 조례로 제정하는 등의 번잡성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도 있어 자연재해대책 업무의 효율성도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조례위임규정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법의 위임조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문의 조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의 의회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에 상정된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는 수방단운영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수방단조례를 폐지하고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에 삽입하여 조례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안건은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검토되어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보면 본부원에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본부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중으로 만들어 놓으면 복잡성만 갖고 하니까 역시 재해대책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대략 관련 단체 유관기관들이 쭉 망라되어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하나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모든 재해라는 것이 인명에 관해서도 어떤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다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살펴봤을 적에 의료기관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열한 번째까지는 어떤 조합 단체를 명기를 했고요. 여기서 단체를 명기하지 않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본 사항에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조례에 의해서 의료기관 같은 것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시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역은 아예 인명의 중요성이 최우선 순위니까 구성원 중에서도 당연히 명칭에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러한 요지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목적이.

그런데 의료기관을 여기서 국가법인 같은 것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례로 넣었을 경우에 지역마다 남양주시라는 전체 지역을 어느 지정된 병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료기관을 제외했습니다.

일반병원이 아니라 보건지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남양주시장 밑의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구성인원의 명시가 없어요. 무한정이냐 아니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지금 답변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해가 간다기보다는.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라든가 지소같은 것은 남양주시장 밑에 있는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 보면 남양주시 관련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본부장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편성할 때. 재해대책본부 운영할 때 그것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구성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재해대책본부가 인원이 얼마로 구성될 것이냐, 무한대냐? 각종 위원회는 전부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의 명시가 없어요. 이렇게 구성할 것이다라고만 했지. 본부장을 위시한 통제관을 1인으로 한다든지 또 그 밑에 담당관을 치수과장이 하며 그 밑에 직원에 대한 것, 각 기관단체, 경찰서, 항공대, 교육청, 통신공사 등등 철도청 보선사무소 등등의 인원이 없어요.

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통제관 및 담당관, 실무반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보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운영에 따른 것은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재해대책본부회의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명시된 것을 보면 11개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외는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가 수속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군부대같은 경우도 5951부대, 107항공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청도 청량리 보선사무소와 원주보선사무소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15-16명 이내가 되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대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직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추가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재해대책본부장이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남양주시는 시장이지만 남양주경찰서는 경찰서장이 되나, 항공대는 항공대장이 되나, 소방서는 소방서장이 되나?

여기는 소속단체에서 5급 상당의 공무원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재해대책본부장은 남양주시장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구성요건에 보면 남양주시경찰서 여기에 열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급이상의 공무원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소속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그러면 남양주시의 시장이 본부장이면서 또 구성요원으로 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본부장 말고도 또 남양주시에 서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구성요원에. 그러면 이것은 무한대로, 왜냐하면 구성요건을 아까도 이보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타 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한다, 이것은 무한대로 30명도 될 수 있고 100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조례안 자체가 지금 어떻게 틀이 짜여 있지 않은 이런 저거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그냥 조례를 하라고 내려왔다고 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이주양 위원님과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수방대책과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하셔 가지고 다시 조례안을 잡아서 상정해 가지고 다음 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말씀해주신 대로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