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 어서 9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추진계획 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에 의거 기 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기획 감사실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박홍식, 예산계장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를 지금 이 시 간에 이재흥 위원님과 같이 가셨기 때문에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황진규, 다음 법무계장 임순모 입니다. 그려 면 97년도 기 획 감사실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재정규모에 대해서 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1천2백5십억이 편성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약간 신장이 됐습니다. 1천3백 1십8억9천이 계상됐고, 특별회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418억6천8백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86억1천만원이 계상돼서 약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 조정. 통계기능의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기획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중추적 역할을 제고할 목표를 가지고 군민의 행정 참여 욕구증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 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수행을 위 한 합리 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시 책 확인평가를 통한 행정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을 심사분석하고 그다음 읍, 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알려주는 공개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위 저희가 1월달에 반회보를 특집 발간해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 인 홍보를 한바있고 그리고 알기 쉬운 군정 이라는 표제하에 그림으로 각종 업무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자료를 배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종합개발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개발행정을 추진해 나가기위해서 저희가 기위 96년도에 종합개발기획단을 구성해서 각종 분양별로 과제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화성군의 계획적이고 체 계적 인 개발에 기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기위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려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약하기로 하고, 다만 지금 분야별 개발기획단에 대한 성과물이 납품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가 작년 8월 30일 납품이 됐고, 12월 15일 행정분야 성과물이 납품됐고, 12월 30일 환경분야 중간보고서가 납품이 되면서 역시 보건사회분야 성과물이 납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된 계획은 도시 .주택분야가 2월 28일, 농어촌진흥 분야가 2월 28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은 3월 첫째주에 분야별 기획단의 토론회가 검토심 의 회의가 있고, 3월 둘째주에는 여러가지 시책이 추진될 것 입니다. 그 다음 3월 셋째주에는 분야별 기획단의 작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이 되 어 서 매주 1회씩 감사과장의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개발기획단의 용역 성과품을 토대로 해서 저 희가 화성군 종합실무기 획 단의 집필을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고 지역 별공청회를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화성군종합개발계획서 군의회 보고를 97년 9월 10일까지 할 계획 입니 다. 그래서 화성군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을 9월 20일까지로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6.27 4대 지방선거시 군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임기내에 반드시 이룩되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민선 군수상 구현과 도.농이 병진하는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총 추진 건수는 7대 분야에 46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총력 집중 추진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적극홍보를 통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실적과 심사평가 결과에 의한 종합검토보고를 분기별, 년도별로 하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6월, 12월 2회 개최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 카드화 관리를 하고 추진성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점검을 해서 군민과의 철저한 약속 이행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계획적 이고 체계적인 지역 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나갈 계획 입니 다.13 페이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한 지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발전소별로 지원금이 저희 자치 단체에 보조가 되는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이 되겠는데 평택화력과 당진화력 이 지원발전소가 되겠고 지원을 받는 지역은 장안면과 우정 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5천9백 만원의 총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해당면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의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지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14페이지 보 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창의성을 고양하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의 창의적 고안을 장려하고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절감으로 자치행정 능력강화를 하기위한 하나의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제출의 장려 및 우수제안 적극 발굴하고 효율적 제안심사 방안을 모색 평 정 방식의 개선을 해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사를 해나갈 계획 입니다. 공무원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 제안함을 설치해서 주1회 제안함을 개함 수시 심사하는 체재로 바꾸어 나갈 계획 입니다. 창안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을 강화하고 각종시책 추진시 채택내용을 적극 활용하고 착안 사항의 실시부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응모제안에 대한 것은 책자 발간을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합리 적 인 형태를 개선하고, 예산절감, 행정의 전문화를 추진 주민편익증대를 도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자치행정의 능률성을 증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관심 있고 강력한 추진 체제하에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 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관내에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찰및 신속한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출장이라든지 나갔을때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겠다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 이든 가리지 않고 즉시 귀청해서 기획계에 통보를 하도록 하는 사업 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관찰요원화와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단, 부녀회 등 자생집단의 자율참여와 각 읍 면에 있는 민원 모니터까지 동원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견된 종합관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리체제를 지도 관찰보고를 기획계에 내면은 기획계에서는 담당부서에 조치의뢰를 하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아서 관찰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이런 체제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또 기타관련사업비로도 지원 조치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은 년1회 군정종합평가에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이러한 시책이 제대로 추진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이려니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점 검 에 일익도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내실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중기 행.재정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해서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 부족재원을 대 책 강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지방재정은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운영을 강화하고 지 방재 정의 자주성 및 건전성확보, 지방예산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7년 2월중에 실시 할 계획 이고 계획 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 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침이 수정돼서 지침에 의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월중 실시 시기가 변경돼서 3월중에 할 계획 입니 다. 세부 투자계획도 수립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 나가는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97예산 10% 절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 경쟁력 높이기의 차원에서 기 위 그 전부터 예산절감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편을 행사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쟁력을 10%늘린다는 측면에서 더욱 예산 절감에 대한 방식과 취지를 접근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하고 근검절약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의 투자를 재원화 한다는 뜻에서 이 절감계획을 올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경상경비의 10%절감을 해나갈 것이고 경비별 절감대상을 말씀드리면 9개 비목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 관서 당경비 , 여비 , 업무추진비 , 특수활동비 , 의회비 , 연구개발비 , 보상금, 자산취득비 , 기 타비목은 자율적으로 절감토록 되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은 여건변동이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조정하여 절감대책을 구성해나갈 것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화성군에서 절감목표를 선정 했는데 6억4천5백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렇게 해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과 알뜰한 지 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새롭게 태어나는 공직자상 정 립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윤리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고 행정감사 확행으로 부조리 예방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안면, 남양면, 양감면, 팔탄면, 서신면, 공영 개발사업소등 정기 적으로 계획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위주의 감사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공무원, 능력있는 공무원, 청렴 한 공무원, 주민에게 친절하고 책 임 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시상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심사 뿐만아니라 공사 현장까지도 확인하는 감사도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양양을 위한 관용 심사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0대 취약업무의 심층감사로 회계, 건축, 공사, 농지 전용, 소방, 식품위 생 , 산림토석 채취 , 세무, 도시 계획 , 운수등 취 약분야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감사를 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다음 공직기강 이완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활동을 해나겠습니다. 이로써 내실있는 감사및 감찰활동으로 공직부조리 척결은 물론이고 신상피 리 벌 확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합리 한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참봉사 행정추진을 해 나갈것입니다. 19페이지 지 방자치시 대에 부응하는 법무행 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 다. 본격 적 인 지 방화시 대에 걸맞는 내실있는 법 제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제, 송무행정을 기획, 총괄, 선도하는 전담부서의위상을 정립하겠습니 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자치 법규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6월까지 2차적으로 10월까지 정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처 리를 위해서 법무자료를 발간하겠는데 자치 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하고 소송관련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령 개정사항을 수시로 배포해서 법률지식 확충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 다. 그래서 법규의 정 비 및 교육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으로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능력있는 공무원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 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8경 지 정으로해서 관광산업을 제고하도록 저 희가 아이 템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군정 연설에서도 피력 이 됐습니다마는 융건백서를 비롯한 화성8경을 지 정하게 되 었습니 다. 화성8경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작업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고 주변지역 간접시설 확충이라든지 편의시설과 위락시설도 설치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8경과 연결할 수 있는 연계도로도 확충하는 것으로 앞으로 각종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확.포장 계획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화성8경에 대한 지명적정 여부를 본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 106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 27일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화성8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화성문화원과 전의원을 대상으로 실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방송에 대한 전화 인터뷰를 군수님이 하셨고 언론보도와 지방신문에 대해서도 또 라디오 문화방송등과 화성8경에 대한 홍보와 취지 배 경등을 설명 한 바가 있습니다. 지 난 2월 14일날은 화성8경 에 대해서 대 대 적으로 언론에 홍보되도록 했고 화성8경 홍보물을 현재도 영문까지 개재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화성8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다 인식이 되도록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위해서 홍보 책자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려 진 화성 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알리고 효원의 얼이 서린 화성 아름답고 보기좋은 자연환경속에서 살고있는 화성군민의 참신하고 정직하고 인정이 많은 군민의 상을 내외에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 지 1계 1벤치 마킹 추진사업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업무별로 화성군보다 우수한 타 시.군 또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수한 이유, 방법을 배우고 강점을 도입 , 우리 시책에 접목우리의 약점을 바로잡고 최고의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것이 기본 취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각 계별, 월별로 1개 단위과제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주요업무시행계획서에 포함 관리하여 주기적 심사평가및 수시확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벤치마킹 사업을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작년 10월 31일 각 실과소 벤치마킹과제 60건을 접수하였고 11월 12일 우수과제 발표회를 가졌으며, 12월 1일에는 우수과제에 대해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올해 2월 5일 각 실과소 2차 벤치마킹 추진과제를 51건 접수 이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공무원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개발해서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시 책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교행정 체험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행정을 체험할 수 없는 공직자들에게 선진행정의 체험 및 비교행정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체험 한 우수사례에 대한 장점을 도입해서 군정을 효과 있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것이 기본 내용 입 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 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을 실시해서 큰 성과를 올린바가 있는데, 대상기관은 임으로 선정해서 부서별로 시행하되 팀장제를 도입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체험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고 우수사항은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비교행정 체험제 대상부서를 선정해서 산업과외 6개과 7개팀 21명 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생동감 있고 변화하는 행정을 순발력 있게 평가를 해서 바람직한 것은 우리것으로 도입해서 선진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일상 감사제확대 운영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설계, 입찰, 시공감독, 사후관리 등 전분야에 걸친 복합적 일상감사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사후약방식의 행정이 아니 라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사를 해서 감시적 기능을 발휘 부실시공 및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대상사업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총괄사업비 10억원이상 일반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총괄사업 비 5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시에는 시공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의 현장확인, 현장대리 인선정 적정여부, 기술자에 대한 현장배치여부를 확인해서 감리, 감독하겠고 시공시에는 정기.수시 특별확인 실시 및 철저한 품질관리 시험을 통한 성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자재의 품질규격 검사및 자재수급 기록상태 , 구조물의 제규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조물 및 시공분야 시공실태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인한 재하도급의 여부, 무면허 건설업자가 있는지 시공실태로 확인하겠습니다. 준공시에는 설계시공 적정여부와 건축 등의 실시여부확인, 각종 재수불부 정리 상태 점검, 감독일지 확인 등을 통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공사감독도 있고 감리체계도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시 각에서 원칙 적 인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감시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운영이 잘 안되는 이유가 출장을 나가서 관찰하고 읍, 면에서도 보고를 하면은 그냥 거의 다가 군에서 시 정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읍.면에다 밀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시정하고 결과보고 하라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이 또 예산이 반영되는데 면장 포괄 사업비를 마을 안길이라든지 조금 모자랐던 사업에 쓰지 종합관찰제에는 잘 안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종합관찰제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읍, 면에 조금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차가 가드레일을 받았다 보고가 들어가면 읍, 면장 책임하에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결과 보고하라 이런말 입니다. 읍, 면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버려둔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면은 예산 관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관찰 신고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군단위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읍, 면에다가 이 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숙응을 합니다. 대개 신고내용을 보면은 거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 보다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다든지, 교통표지판이 삐뚫어 졌다든지 도로의 턱이 높다든지 하는 경미한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보완 등 관계인데 저희가 통계를 할때 건설과에서 할일이면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도시과에서 할 일이면 도시과 이렇게 지시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예산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시정해야 될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읍, 면에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비예산 관계만 많으냐, 그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드는것은 하기가 힘드니까 보고를 안한다는 얘기 입니다. 쉬운 것만 보고를 하고 어려운 것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니까 안합니다. 그런쪽에 한번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군수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이 선거때 공약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 공약이 군수님이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였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약이 다 실정에 맞는지 시행착오적인 공약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대 분야 46건중에서 실시가 불가능한 사업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추진이 부진한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6개 사업인데, 실시 불가능한 사업 1개 사업은 경부 고속전철에 대한 역설치가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되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에 보면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 운영은 그때그때 차입해다 쓰는 돈이기는 하지만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 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세부적 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놨다는 보고가 아니 라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할 적에 세 입 재원을 우선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세워 나갈적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과 뒷받침이 안되는 사업을 구별할적에 만약에 부족한 재원이 어느 분야의 사업 이냐 했을 때 지방채를 운영해서 가능할 사업 이냐 아니면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해서 재원조달을 하면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 희가 투자심사 계획을 수립 할적 에 10억부터 20억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20억부터 1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하고 100억 이상은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내년도 또는 2년후, 3년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이렇게이렇게 조달하겠다. 이를테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를 얼마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한테 내주면은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 에 서 부족재원에 대해서 지방채 운영을 할것이냐 경영수익사업을 병행해서 할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서별로 추진계획이 올라 오면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겠 다는 말씀이시죠 ?

네 ,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중 에 이것에 대한 심사를 저희가 2월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내무부의 지침이 여러가지 수정 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인 방향이 지금 안내려왔기 때문에 3월중에 내부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8경을 재정하셨는데 재정 하게 된 배경과 어떤 방법으로 관광코스를 만들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성8경을 재정하게 된 배경, 특색, 전통과 역사적 고중 이 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지금 입 안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관광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의 코스별 계획이 라든지 방법 세부적인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라든지 관광안내 계획을 수립하도록 앞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굉장히 역점사업으로써 화성군을 200만 수도권 인구가 와서 쉴수있는 곳으로 관광지화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변을 하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제부도 주민들 한테가서 물어보면 관광지 개발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하나도 없고 관광객들이 와서 교통체증만 일어나고 쓰레기 만 늘어놓고 간다는 것 입니다. 왜 그런 불평이 나오는가? 실질적으로 화성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득에 관한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얼마전에 삿포르 눈대회인가를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그러한 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실익을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구마모도현의 작은 마을에 수입도 최하위였던 마을이 매밀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메밀 하나를 자원 관광화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관광지만 많이 만들어 놓았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관광코스로 휙 돌아가면은 무슨 소득이 있냐는 것입니다. 괜히 도시 민들에 게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휴식처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 것입니 다.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게 어떤 소득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자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거기 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보는 관광,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관광이라면은 백해무익한 비경제적인 관광사업 이 라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에 와서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소득증대도 주고 지역발전도 되는 그런 소득관광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과제를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농, 축, 수산물 직판장을 길목에다 해서 도시민들이 들려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더 계획 적 이고 더 발전적 인 하나의 산업화 할 수 있는 관광계획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 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 획 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장계장 이재은, 예방의약계장 한상령, 가족보건계장 이복순, 검사계장 최종숙 입니다. 187페이지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계획 ,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9페이지 97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첫번째 공공보건기관 1차 진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 보건기관 30개소에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 인력은 35명으로써 관리의사 1명, 공중보건의사 16명, 보건진료소18명으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금년도 1차 진료 목표는 155,000명을 대상으로 이중에 보건소 5,000명, 보건지소 80,000명 , 보건진료소 70,000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가족계획사업은 정관, 난관, 루프 등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관내 의료 취약지약에 대한 지역방문 이동진료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건강 1차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아울러 노인독감 예방접종도 병행실시토록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경기도 가족협회와 협조하여 자궁암검진과 골다공증검진을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실내 건강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목표는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은 우리관내 499마을을 대상으로 1개 마을을 연 18회에 걸쳐서 하여 방역사업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 특히 방역 취 약지 역 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자 생축검사는 7,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 소독을 2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및 교육을 강화하여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을 총2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역으로써 일본치염 10,800명, 장티푸스 2,500명유행성 출혈열 5,000명, 렙토스피 라증 1,000명 , 인플루엔자 5,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및 건강관리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은 1,4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연5회부터 6회에 걸쳐 8,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 간염의 예방접종은 24,000명을 실시하고 유방암 검진의 6종 사업은 경기도 건강관리 협회와 협조하여 5,500명을 대상으로 검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보건교육 및 홍보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관리사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염병 검사는 총28,700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 역 으로써는 식품접객 업소 종사자 및 어 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수익성 전염병검사 9,000건, 간염검사 4,500건, 성병검사 4,500건, AIDS검사 4,500건, 객담검사 1,200건, X-Ray검사 5,000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000건을 대상으로 하고 4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성인병검사도 1,000건, 간기능 및 혈액검사 1,500건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민원실내 보건상담실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 평소 무관심한 건강에 관하여 측정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추진기간은 년중 월-금요일 이고 본청 민원실내에 설치하여 민원실을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비만측정 등 보험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 가까운 생활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시혜로 화합행정 추진 및 보건소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의료지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5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중인 85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료 및 약품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화성군 의사회 에서는 매분기 별 무료진료를 년4회 실시하고 아울러 화성군 약사회에서는 진료에 따른 약품지원을 년4회 지원하고, 이것보다 더 필요한 의약품은 화성군 관내 제약회사와 협조하여 상비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에 따른 차량 및 인력을 지원하여 양질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 원 계시 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말입니다. 시설 허가 낼 수 없는 것 입니까? 양성화 시킬수 없는 것 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인허가관계소관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완전히 양성화 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사실 무허가 아닙니까? 무허가를 지원해준다, 이것도 조금 우스운거 란 말입니다.

사회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계장은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을 구상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계획이나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중 꼭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사회 진흥과 진흥계장 김종열 입니다. 저 희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병가 중에 있으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새마을 사업추진입니다. 마을 사업은 마을 도로포장 현황이나, 마을회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도로 포장은 금년도 생활환경개선의 일환으로 1개면에 1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8개소에 사업비는 7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은 금년도 사업량이 2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억2천5백만원씩 지원해서 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영농정착 의지가 있는 우수 농고생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는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계 획은 총25개소에 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초순까지 융자신청을 받아서 4월초순에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가구가 2천만원, 우수고교생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책 읽는 분위기 확산입니다. 이것은 마을문고에 대한 현황으로써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새마을 조직의 자립기 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새 마을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추진계획은 서 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국토 대 청결운동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실시하는 전국토대청결운동, 자연보호현장 선포식에 확대 실시하는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 자연보호 글짓기대회 , 웅변대회 , 1기관단체 1산1하천 보호운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발안천 체육공원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화사업은 향남면 발안리 일원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은 2,885㎡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거 기 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공사비는 10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저 희는 공원시설, 운동시설 부대시설및 편의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 획은 4월중에 설계를 실시해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비누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비누는 남양면 구청사내 에 저공해 비누공장을 부녀회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총 공급계획을 공급대상이 총가구수 47,632 가구 중에서 23,816가구에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량은 고체비누50,000장, 가루비누15,000kg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는 전세 대의 절반을 공급하고 98년도에는 전세대에 공급하고 99년도에는 전세대에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계획이나 생산비용에 대해서는 서 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사회가 다원화함에 따라 공익서비스를 정부부문이 전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 적 요청 이 증대되어 96년도부터 내신성적에 봉사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중, 고교 약1만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될 것 입니다. 자원봉사 지원센타 기능을 강화해서 3월 1일부터 화성군 새마을회로 민간위탁 시켜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경기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거, 처리체계를 확립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17만 전군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계도, 홍보요원 위촉 및 순회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촉대상은 지역단위 부녀 회장 501명 전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요원 교육 및 방법으로서는 3월중 읍. 면을 순회하면서 홍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가정 음식 물 쓰레기 처리 방법 등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타 시군.재활용 우수업체 등을 견학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환경 가꾸기 학생 웅변대회를 상반기 중 관내 초, 중 고교를 대상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종합개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대상은 제부도가 되겠습니다. 제부도에는 총연장 5.3㎞의 호안도로가 있는데 이중에서 개설 예정구간이 3.9㎞입니다. 96년 현재까지 3.02㎞를 개설했고 미개설 구간은 약 0.8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호안도로 포장공사가 880m, 확포장 공사가 320m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 비는 3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태안읍 종합복지 회관 건립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태안읍 사무소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3층해서 1, 186㎡ 사업비는 11억4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억4백만원의 예산이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 2억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중에 2차분 발주를 하고 10월중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면사무소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644㎡이고 총사업비 6억원으로 설계완료는 97년 1월 20날 했습니다. 짜투리 부지가 매입 안된것이 있어서 3월중 부지 매 입을 하고 4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10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647-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19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 5억7천만원이 확보되 었을뿐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 희가 도비 50% 지 원되 었을때 신청을 했습니 다마는 도비지원이 30%로 감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군비가 막대하게 소요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 지 취 약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 기도 자체계획 에 의해서 시 .군당 2개소씩 연차적 인 정 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읍 능리하고 장안면 석포1리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 포장 3,000m, 하수구 정비 780m가 되겠습니다. 역시 3월중순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9월달 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 지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 겠습니다. 이것 역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 소재지 보행자 중심의 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선정은 동탄면 오산리가 되 겠습니다. 사업 비는 3억원으로써 도비 1억2천 1백 만원, 군비 1억7천9백 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보도블럭 정비 1,000m, 경계석 정비 1,000m, 하수구정비 1,200m가 되겠습니다. 역시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변은 태안읍 지역이 해 당됩니다마는 당초 계획하고는 약간 변경 이돼서 경부선이 복복선화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업계획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복선 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추진계획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화성군내에 전부 7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시간, 소요사업비 ,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 겠습니 다. 다음은 93페이지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작년도에 우정 면 조암리 에 시범 적으로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전문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6회 , 상담사례 연구를 월2회 발표하고 문화지원행사로 청소년문제 심포지엄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1회 , 청소년가족캠프 1회 , 비디오, 도서대여 사업을 수시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홍보출판을 년간자료집 발간1회 , 홍보용 책자를 6회 발간해서 청소년들 에게 배부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기도 종합사격 장 건립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94년도부터 97년까지 4년간에 걸친 사업이며, 위치는 화성군양감면 사창리 산159-1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8.58㎡에건축면적 5,48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8억9천9백만원으로 1차분 공사착공 지난7월 16일이었고,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 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그간에 추진 과정상에 암반돌출이라든지 사토장운반거 리 조정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 이 불가피한 실정 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는 9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계속추진사업으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산11번지의 25필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82,644㎡에 경기 장면적 20,640㎡, 건축면적 5,34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매 입 예상액 3,880백만원중 1,307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기확보된 1,307백만원으로 1차분 행정리 산11번지 산림청 소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98년까지 년차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설계 및 토지 매 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소년 어울마당은 현재까지 서구문화중심의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리의 전통놀이와 탈춤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500원, 어린이300원으로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도 예상수입이 30만명에 2억1천만원이고,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물보수, 안내계도판 설치 등을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진흥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 비누제작 말입니다. 원유는 완전히 51사단하고 동탄면 코주부 식품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계약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코주부식품하고 관내 51사단 군부대에서 보충해서 쓰는데 그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안 복지회관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식장까지 만들면 굉장히 어려울것 같은데

태안읍 주차장을 같이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소방소를 이전 시킨다고 그랬던것 같은데?

그 태안복지회관의 주차장 문제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사무소 중앙에 위치해 있는 소방파출소를 진안지구 택지개발이 끝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되면은 주차장 확보면적 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원에서 부분필지를 전부 감정하잖아요. 그러면 항목을 준단 말입니다. 면에서 작업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길이대로가 있는지 소로가 있는지 맹지인지 전부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사실 그런 인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몇몇 인부임 두는것 가지고 표준필지로 똑같이 쓰는 작업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신지구다 지금 돈 한 5십만원 가는데 3만원으로 되어있고 해서 이의 신청도 해서 올리고 하는데 그나마 행정력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모른는데 그래도 요즘은 통보가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많은데 건의를 해서 매년보다는 2년에 한번씩 하면은 기간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건축물 대장을 인수, 인계 하는데 금년에 하실 수 있는지? 인원은 확보하셨는지?

아직 저희가 인원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군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시하고 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시는 계가 신설이 되었는데 군은 없습니다. 또 광역시를 본다고 할 적에도 개별지가가 3만필지 정도되는데 저희는 35만필지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안받는 원인이 원래는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인력 보충관계로해서 내무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다보면 혹시 나 좀 생각을 해주지 않겠느냐 싶어 서 도에다 거부 의사를 정식적으로 밝혔고 그런데도 거 기 에 대한 대 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체 적으로 조직개편시 인력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력 탓만 할것이 아니 다해서 저 희가 하는 날까지는 해야 되겠다해 서 제 일 일이 없는 면을 3월 1일부터 받을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첫번째 마도면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추진게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사회과장 형승우 입니다. 지난해 보살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김재엽 내무위 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 희 사회과 직원일동은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 면 서 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충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사업위치를 태 안읍 송산리 존슨 동산에 약500평 규모로 선정했습니다. 금년 예산 3억5천만원으로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현충일 행사를 이곳에서 할 계획으로 사업 기간은 5월말까지 하겠으며 1월중에 추진위 원회 구성 , 2월중에 작품 및 작가결정을 해서 5월중에 준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재활작업 장 건립 이 되 겠습니 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현재 선정중에 있으며 면적은 한500평 정도로 확보 할 계획 입니다. 건축연면적은 210평 시설구분은 작업장 140평, 기숙사 30평, 창고 40평총 210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장 부지선정은 3월 10일까지 확정하고 설계용역은 5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 6월초에 착공을 해서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생보자가 1,133가구에 1,900명 특수영세 민 205가구에 427명, 등록장애인 1,5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1,083명 에 대해 일률 지원 하던것을 소득금액 및 가족수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지원되며 소요예산액은 1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비의무교육지원 중학생과 고교생 전체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며 소요예산액은 1억9천3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 민구호비 지원은 12월, 1월, 2월, 3개월 지원으로 총205가구 427명 대상으로 총예산액은 4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자활자립금으로 3년거치 4년균등 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25명분 융자금으로 1억2천5백만원 전액 융자 될 수 있도록 읍, 면에 기배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단체지 원은 1천4백만원으로써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장애 인 체육대회 및 경진대회에 지원이 되겠으며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보장구, 자녀학비 등 지원을 위해 4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에 기 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부랑인 1개소, 정신질환2개소, 계3개소 9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시설수용자 보호비 지원으로 주식 비 , 부식 비 ,연료비 , 피복비 , 장제비등 7억8천6백 만원을 지원하겠으며 , 시설운영 비지원을 인건비 , 관리비로써 7억4천 1백만원 기능보강 사업지원으로는 사랑밭 재활원에 세탁 및 목욕탕 신축비로 2억4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외식문화의 발달로 남겨지는 음식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쓰레기의 양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 처리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 으로써는 1,939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인 자율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강화와 우수 실천업소및 모범업소의 선진지견학을 2회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및 약제를 군에서 900개 음식업조합에서 900개 , 도합 1,00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지 역 책 임 제를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를 위한 가축농가와 연계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감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 관리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 객 업소 2,258개소와 집 단급식소 11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업소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발생초기부터 과감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심야 퇴.변태 업소 지도단속을 건전한 영업풍토 확립차원에서 주1회 이상 연중 실시하겠으며, 취약지역을 선정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여 변태 영 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 단 급식소 위생점 검을 집 단 식중독 예방및 위생관리 수준향상 도모를 위해서 년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불량원재료 사용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 및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37개소에서 60개소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업소중에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 지정된 업체는 성실업체로 상수도요금 30% 감면혜택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식생활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년2회의 정기 점점과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숙박업 등 총4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이, 미용업 등 위 생관리를 위해 정기 출입 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시설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관리입니다. 국민소득 향사에 따라 안전식품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고 국민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유통을 방지코자 87개소에 대하여 비식용 원료 사요 및 위생적인 제품생산여부를 위생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 위해식품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묘지 경계목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 68개소, 공설공원묘지 2개소 총70개소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경계가 명확치 않아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묘지 경계측량을 하여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경계목 설치를 하여 향후 매장가능 면적판단과 우단점유가 생기지 않토록 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52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생활보호대상자돕기 자매 결연운동 추진이 되 겠습니다. 756가구중 금년에 1차로 160가구에 대해서 출향인사, 기업체 , 자생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어 저소득계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이,미용료 감면 혜택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133가구 1,900명에 대해서 이 .미용업소 245개소가 참여해서 우리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관내 이 .미용업소 이용시 요금 요금할인 50%의 혜택을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보지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자활의지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이용방법은 이.미용실 이용시의료보호증을 제시하면 1인당 월1회에 한해서 이용은 조발, 미용은 컷트, 일반파마에 대해서 50%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관련 실과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지원에서 하단부에 보면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인데 제가보기에는 500만원 가지고 무슨 생활 안정자금에 보탬이 될까? 금액을 더 올렸으면 하는데 조례를 고쳐서 라도 과장님 의 견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주는 사업자금이 있습니다. 이 것은 1천2백만원까지 해당이 되는데 금액이 적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5백만원가지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학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이라도 5백만원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조금 더 주어서 이왕 융자를 해줄려면 금액이 조금 더 높아야 되겠다 하는 것 입니다.

조례를 검토해서 금액을 상한 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현충탑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건립의 위치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어디 입니까? 송산리 97-81번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관내의 국유지 , 군유지를 지난번 사회과장, 계장 등이 여려곳을 선정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될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곳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존슨동산이라는 명명이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현충탑이 건립되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바꾸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명칭 변경이 됩니까? 그리고 주차시설이 어떻습니까? 좀 좁지 않습니까?

주차장 시설은 개천변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예산중에 3억원을 현충탑 건립을 하고 5천만원 정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현충탑건립 3억원이 사실은 설계 한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하는 것은 작년예산에 워 낙 세웠던 것 인 데 금년도에 설계와 조형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해서 3억5천으로 세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 문제는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려가지 상황을 봐서

지난번에도 남양으로 군청 청사 이 전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부지매입비는?

안들어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지껏 오산에서 했는데 급하게 서둘러 졸작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이, 미용업료 50%혜택은 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죠?

이용료의 50%를 받는 것 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피해를 보는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우리는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결의가 된 것 입니다.

예산지 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 보고를 들으면서 좋은 계획이든 시책이든 많이 구상하였다 하더라도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면 무엇하냐 뀌어야 보배지 라는 속담이 있듯이 행정상으로만 앞서 가지 말고 계획하고 발굴한 것을 실과소장님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이 되게끔 감독을 철처히 하시고 이 많은 계획과 시책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수 반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반영문제가 생기리라 믿습니다마는 실과소장님들은 현안사항이 도출 될때에는 즉시 의 회 에 보고하여 함께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 사회과장님께서는 이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산차값 하향 조정과 커피값 상향조정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셔서 관철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 일은 제58회 임시 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마지막날로써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10시부터 받도록 할 계획이오니 동료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