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입니다. 질의토론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심의하다가 보류한 것 인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안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은 주민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마 친 것입니까?

네, 다 마친 것 입니다.

주민에게 도면 공람도 시켰습니까?

네 , 다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만 묻겠는데 지난번에 최지용 위원 께서 도면을 이와 같이 제출요구를 했는데 계장님께서 도면은 보안유지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다했고 도면 공람을 시켜서 전부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것 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전부 공청회를 했고, 도면 공람을 했는데 의원들은 보안유지가 어려워서 제출 할 수가 없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안유지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공람을 다한 것 인데 보안유지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최초로 했다가 이것이 나가면 안되니까 보고 달라든가 할 것이지 보안 유지 때문에 안된다.

도면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인데 잘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다시 드린 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으로 미뤘으면 합니다.

박종길위원입니다. 과장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신 도면 보안유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보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럼 만일에 지금 발안 반도에 부동산 중개소에 이 도면이 유출돼 있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발안에서는 일절 모르고 있습니까?

네, 일체 나간게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했든 도면 복사해서 나간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스케치를 해서 아는 것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오산시도 그러 한 사례가 있어 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을 결정 돼서 지적고시 이전까지는 안됩니다.

의원들이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보안 때문에 안되니까 보고 달라든지 해서 제출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서로 불쾌하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손발이 맞아야지 우리가 요구했는데 의원들을 의심해서 제출이 어렵다면 회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도면상 필요하시 다면 언제든 의원님들과 대화를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묵위원입니다. 주민의견 내용이 34건인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했는지?

반영이 총34건이 들어 왔는데 50%가 미반영이 됐고 미반영 사유는 용 도 지역을 공원으로 묶인것을 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불가분한 사항은 못받아 줬고 현재 받아준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 쪽에서 주민들이 일부를 상업지 역으로 받아 주지 않고 준주거 지역 개념으로 해서 입안을 받아준 사례가 있고 특이하게 불가분한 것은 못받아 줬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태안에 도시 계획 경 험 에 의하면 저희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안 5만도시계 획 에 의해서 도시계획 하나를 입 안하는데 여러가지 비율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문제점이 134건이 들어 왔지만 이 이후에도 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계 획 관계를 우리 만 그런것이 아니 라 전체가 다 그런것으로 보는데 하나 문제점은 취락지구 위주로 도시계획을 묶은데는 도시개발을 예산상 하지 못하니까 지역발전 하는데 굉장히 제약조건이 있다라고 보고 나머지 1O만 도시계획을 하는데 물론 발란스가 맞기 때문에 하는것인데 여기 32.2㎡면 규모가 태안만한 도시계획을 하는데 중장기 적으로 봐서 향후를 내다보고 원대하게 하는데 맹지를 민간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빠르지 기존 취락지구를 너무 묶어 놓으니까 도시개발에 투자된 예산의 경우를 볼 때 태안 같은데는 마을이 도시계획이 되면 빨리 발전 되는줄 알았더니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개발이 굉장히 제한이 돼더라는 것 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그 문제를 다 감안해서 하는데 10만 몇천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단 한다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럴 경우에 발안만 도시계획 할 것이 아니라, 화성 전체가 돼가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개발이 돼서 투자돼서 저 모양대로 된다면 한시적으로 기한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화성군 재정으로 봐서 그냥 막연히 해 놓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장님의 전문적인 입장으로 봐서 몇 년 정도면 도시 모양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토지공사에 의뢰한 땅이 면소재지 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바로 전원도시가 되고 나머지는 개별 입지로 봐서 발전시키는 것 입니다. 그래서 10년을 봐서 장기 안목에서 입 안한 것 입니 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마다 다른데 안녕리 같은데는 7년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한다는 것이 10년이 넘어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변화가 영점 몇%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변화가 아닌가?

안녕리도 저희가 구상한 것은 계획을 짜보면 택지 개발 방법을 도입해 서 병점 진안지구는 되니까 그쪽 서부권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도시계획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재산권 다 묵이고 발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이 된게 아니라 자연녹지를 새로 입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역시 도시계획법과 같습니다. 행위 제한은 안되고 있습니다. 국변이 되 면 국변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 다. 미 지 정 지 역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택지 개발 예 정지구가 묶여 있는 가운데서 기존에 도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는 용도 지 역이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 역으로 새로 편입 된데는 용도지 역 이 국변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용도 지 역을 부여를 하지 않은 것 입니다.

계 획 계 장 정봉현 네 ,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네 ,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지정으로 올린 것 입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결정이 안된것 입니다. 물론 주거지역으로 입 안이 돼 있다 해서 지금 현재는 토지 이용 건축행위는 못합니다.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과 똑같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다 끝났을 때 미지정 지역이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 면 택지 개발 촉진법 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구지정이 되니까 보상 협의가 이루어 져야 되고, 그 법 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에 가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 절차까지도 서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의뢰하는 사업은 수도 관계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 입니다. 그래서 발안지역인구 1십만을 수용하는데 대부분 물량이 생활용수 5천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 결하려 면 어느 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서 물론, 자립도도 높힐 의양이 있겠지 만 5십 만평을 개발 하는데는 약 3000억 에 해 당하는 지립기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 희 자체로 할 수가 없어 서 저 희는 무일푼으로 국책사업으로 의뢰를 하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3만여 인구가 늘어나는 물량을 별도 주공이나 토공에서 국책사업으로 받아오는 조건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것 입니 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급성 장 할수 있는 자립을 높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할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지구 50여만평 지구 지정이 3월 초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표지는 있어도 %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물에 있는 것을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면사무소 새로 지은 데로 해서 반대쪽과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고층 아파트 개념을 벗어난 중저밀도계획하에서 합니다.

아파트형도 있고 일반 단층 저밀도식으로 개인주택도 있고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별도로 개발계획 이 됩니다. 일단 지구지정 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개념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해서 고층만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층 공원지역 이며 , 중심상가 지역이 며 모든 것이 복합으로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 때 논의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한영 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들께 작년에 수산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수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같이 부탁을 올립니다. 97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일반현황은 총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7급 1명이 결원 입니 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총 7십 만미 꽃게가 3십 만미 , 넙치가 4십 만미로 총사업비가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우정 면 국화도와 입파도 해역에 작년과 같이 그 위치에 방양하고자 합니다. 사업 업체 및 단가조회는 97년 4월까지 하고 사업자선정은 5월까지 해서 방류시 입회공무원 및 단체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도 같이 입회인으로 모셔 서 6월까지 입회를 해서 방양되는 것 같지 현지 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기대 효과로 봤습니다. 84페이지 어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신면 송교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3220m, 폭은 4m로 기체시설이 돼 있는데다 상부 콘크리트만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로 봤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설계는 3월말까지 하고, 사업자 선정은 4월해서 준공은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어장 출입이 용이하여 수산물 현지판매 활성화를 기하고 수산물 신선도 유지와 신속운반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김유기산 공급입니다. 유기산이 21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7백3십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8백 19만원, 군비가 8백 19만원 자담이 1천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입파도와 노수펄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9월에 하는데 왜그러냐면 김은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전에 갖다 줘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9월에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9월에 하고 착공을 10월에 해서 유기산 공급 준공하는 것을 10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품질 향상으로 소득증대 도모하고 병해 예방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영세 김양식 어업인의 유기산 구입 비 부담 경 감 조치로 봤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수면 낚시터 쓰레기 소각로 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간이 소각로를 시간당 30㎏소각되는 것을 2기로 예산이 섰습니다. 총사업비가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 6월말로 봤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자 선정은 2월말 보조금 교부 결정을 3월에 해서 4월에 착공해서 소각로 성능검사를 5월, 준공을 6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대단위 수면 쓰레기 즉시 처리로 쾌적한 낚시 터 환경을 조성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체 소각 처리로 처리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96굴 시험 양식 관리 사항입니다. 작년도 저희 굴시험 양식한것이 간이 수하식 0.25ha, 타이 어식 이 02.25ha로 0.5ha를 시설한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는 우정 면 국화리 에 설치가 돼 있는데 관리하는 기관은 저희군과 어촌지도소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성장도와 해황 및 어장환경 등 조사하는 것을 1월- 11월까지로 하고 타이어식 양식굴 성분분석 의뢰를 서해 수산 연구소에 의뢰를 11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왜 11월에 하냐면 굴이 자라서 딸때가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만1년이 커야 굴생산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생산해서 성분조사도 하고 타이 어식 에 대한 문제 관계도 해 결하기 위해서 서해 연구소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생산은 12월에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 드리면 양식방법 개선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해역수질 측정 망 운영입니다. 장비구입비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측정 해 역은 저희 화성 관내해역에 10개 지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PH, DD, COD, BOD, SS, T-N, T-P 등을 같이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측정은 4회로 3월, 5월, 8월, 11월을 정하고 수시측정은 적조출현 및 해양오염 발생사고시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해수의 변화를 기록 보존하여 해양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해양오염 방지를 하고, 해역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분석조사 하여 육상오염 원 유입 방지 대 책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 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어장 환경을 보존할 계획을 기대 효과로 봤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항 및 해난사고 예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두척이 있습니다. 경기208호 26톤과, 경기209호 0.75톤 클라스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어선이 총519척이 있습니다. 동력선 488척, 무동력선 31척으로 추진계획은 어선 안전조업을 지도 하겠습니다. 180일 계속 가동이 되겠습니다. 출어선 동태파악과 기상 악화시 출어선 대피 관계를 지도하고 해난사고 발생시 신속구조 인양해서 계산을 보고하겠습니다. 출어선 및 출입 항 식소를 정립해서 불법 어업 단속을 지속해 나기기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해난사고 예방과 불법 어업 예방으로 어업질서 확립을 하고 수산자원 보호로 어민소득에 증대코자 합니다. 96년 이월사업으로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는 매향1리, 매향2리, 국화리 3개 지선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재 착공을 97년 3월에 하고 준공을 12월까지로 봤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96년 12월 26일 동절기 공사로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모든 사업 이 제대로 운영 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어업기반 확충으로 어업 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직판장 건립입니다. 96년 하반기 추경 사업에 서있기 때문에 이월 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직판장 1개소입니다. 총906평 계획을 하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신면 매화리 753-6답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화성군 어업인 후계자 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에 하고, 착공을 4월, 준공을 9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산물 유통단계를 없애고 직거래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양식어종의 적정단가 유지를 위하여 어민 후계자 연합회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수산물 간이 직판장 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96년 이월사업으로서 작년에 이월돼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30평 1개소로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신면 송교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보조금 교부겨라정을 3월, 준공을 6월말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담수어류 양식어가 판로 확보로 내수면 어업활성화와 담수어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담수어 양어장 시설 사업입니다. 96년 이월 추경예산에 선 사업으로 1개소 순환여과식 양식시설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융자로 1억4천, 자담 6천만원 사업으로서 신면 전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97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식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봤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신어장 개발에 따른 적지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3월 - 10월 8개원 동안으로 봤습니다. 조사지 역은 저 희관내 6개지선 30개 지 정으로 국화도, 입파도, 중앙천퇴, 매향1리, 도리도, 송교리, 백미러쪽을 지점을 정해서 조사기관은 군과 어촌지도소, 수협이 합동으로 어민대표들과 같이 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사항목은 해양환경에는 수온, 염분, DO, PH, 투명도, 수심, 저질 등을 파악하고 어장 환경에는 서식생물 종류 및 밀도, 당수, 오폐유유입여부, 해적 생물 등을 조사 분석하겠습니다. 어장 적지는 품종별 면적, 위치 등을 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사 횟수 30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4회 , 4월에 4회 , 5월 4회 , 6월 4회 , 7월 4회 , 8월 2회 , 9월 4회 , 10월 4회로 총30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 쟁 력 있는 고소득 품종으로 변경 , 유휴상태의 천해 간석지어장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로 지속적 어업활동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저희 수산과에서 현재 국화도 근해에 전복이 있는데 여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화도 근해 전복 성장도 입니다. 화성 관내에도 전복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복을 양식을 못했습니다. 이 것이 깨끗한 물에서만 되는줄 아는데 그렇치가 않습니다. 저 회관내도 서식 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에는 주먹 망이 라고 자루같은 어구가 있었습니다. 그 어구에 전복이 먹는것이 뭐냐면 미역,다시 마, 김이나 파래를 먹거든요. 그런데 그 미 역을 양식하려니까 미역이 4, 5월 되 면 뿌리가 빠져서 잎파리가 떨어져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다보면 주먹망에 들어가서 구멍을 막으면 미역양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옹지구, 시화지구에 주먹망 어업 허가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을 양식해서 전복이 먹을수 있는 미역을 양식하고 전복도 그냥 뿌려 놓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초롱식으로 해서 바구니 에 담습니다. 바구니 에 담아서 양식을 하면 70% 정도는 생존률이 확인이 됩니다.그래서 이런것을 조사해서 하나하나 신품종으로 개발해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정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송교리 포장공사에 3억으로 3220m를 하는데 폭이 4m라는데 물론 지 역 실정에 맞고 예산 사정 이 있지 만 앞으로 우리 관내 포장하는 것은 적어도 5m이상 도로포장 공사를 해야 농경문화가 지나고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왕래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성 있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87페이지 인공 굴양식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드렸고 또 새삼스럽게 신소재로해서 타이어 굴양식을 한다는데 그 장래성에 대해서 얼마나 유망한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장, 단점에 대해서 큰 기대라든가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전복에 대해서는 수산물로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 또 우리 화성관내에서 전복이 양식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기대해 볼만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굴양식을 하는데 자연바위 조건내지는 자연지형 조건에 의해서 되는데 저도 바다를 몇번 가봤지만 서해안 시화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조수간만의 차가 달라져서 생태계의 변화가 많이 와서 제부도 굴이라면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좋다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문제도 연구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인공으로 양식하는데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전복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있다면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꽃게나 넙치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복에 대해서 성공한다면 화성군에 새로운 수산물이 부상되리라고 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길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등록어선이 동력, 무동력으로 519척인데 어촌계별로 어선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네.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옹지구내 어선 어민들 보상을 위 한 어 선 부정 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과장께서 조사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어선 부정 관계가 있어서 경찰에서 손을 대서 경찰에서 우정지구, 신지구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매향2리 어촌계장이 어촌계 보상금 관계로 구속이 되었다가 횡 령 된 돈을 어촌계에 변상을 하고 빠져 나왔습니다. 그때도 어선관계가 돼서 저희 관계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류를 압수. 분석해서 결과는 어촌계장까지 구속했습니다마는 보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고 보상금 가지고 어촌계 내에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어촌계장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서신 용두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설이 있었는데

용두리쪽에는 설이 있어서 경찰에서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협의점이 없는 것인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국화리에 많은 시설을 하는데 국화리 해 면 면적 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바다 해면은 몇ha라고 정할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당진군과 경계인데 우리 화성군 국화리에 속해 있는 바다 면적이 나올텐데?

행정상 면 단위 만 구분이 돼 있고

왜냐하면 지금 국화도 주민들이 당진군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정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정보가 들어와서 성북면에 공문을 띄워서 면장에게 유언비어 관 계를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어봤고

그런데 유언비어가 아니라 박복만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편입이 된다면 우리는 국화도 섬이 문제가 아니라 해면이 문제니까 박복만씨를 만나가지고 그런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벌써 수십년전에 그리로 갈뻔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진군에서는 섬이 탐나는 것이 아니라 해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고 뺏기면 큰일이니까 박목만씨를 만나셔서 조정을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군수님 명으로 성북면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화도에 와서 3300평씩을 준다고 하면서 충남으로 오면 간석지에 대해 3300평을 준다고 오라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국화도 주민대표 박복만 이라는 사람이 현재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지가 1년도 안되고 6개월 되었는데, 그 사람연세가 76세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박위원님 이 잘 아시는 분이지만 좀 안좋은 상태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성북면에 공문을 띄워봐라, 왜 우리 군민한테 무슨 이유로 땅을 3300평씩 주느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법규 규정에 의해서 줬느냐를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자로 성북면장한테 군수님 명으로 이런 관계를 물었더니 성북면에서 답변이 왔는데 자기들은 준다는 얘기는 없고, 이장이 와서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래서 화성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국화리민이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정면장을 통해서 현장에도 보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들어가서 국화도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담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 께서 말씀 하셨지만 해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디까지가 우려 화성군 관내 해 면인지 정 말 충청도나 당진에서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계선이 어디 인지도 모른다면

경계는 해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경계가 나와 있다면 대략적 인 해 면 면적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국화도와 충남 당진 성북면 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배로 10분 정도면 되고 저희와는 40분 ~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 지리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 타이어 양식 종묘배양 상태가 양호합니까?

네, 현재 양호합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이기 때문에 성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수산물이기 때문에 생산이 돼야 수산물을 채취해서 분석 의뢰를 해야가능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나온다면 그것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설사업에 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게와 넙치가 차이가 있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방류 시기는 꽃게가 7월에 하고 넙치를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5월말 해서 종묘를 배양하도록 하고, 그 안에 양식업자들이 저희군에 세군데가 있는데 세군데에서 사업 조사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라는 것까지 볼테니까 사업을 하려면 자라는 것까지 다 봐야 되겠기에 위치라든가, 물관리 등 철저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말도 조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7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 , 육림사업 , 임산 소득증대 사업 , 자금지원,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 ,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마지 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벗나무 특수 녹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영 림 계획 상 조림 예정지와 무임목지 및 수종 갱신대상으로 해서 3월 20일 ~4월 20일 까지 식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가 61ha로 그중에 경제수 조림이 35ha, 큰나무 20ha, 유실수 6ha로서 밤나무, 대추나무 입니다. 소요 사업 비는 2억3천 7백 만원으로 국비 55%인 1억3천만원, 도비 12% 2천9백만원, 군비 25%인 9천8백 만원, 자부담 8%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 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육림 사업 입니다. 사업 대상은 풀베기사업, 어 린 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작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현재 5년 ~ 15년 내외의 주조림목에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는 칡덩굴이 감아 올라가서 조림목에 피해를 주는 것을 잘라 버리는 작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목표가 2534ha입니다. 풀베기 428ha, 어린나무 가꾸기 138ha, 덩굴제거 142ha, 천연림 보육 26ha, 간벌이 300ha, 영림 계획이 1500ha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목표가 50% 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4월 1일 ~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3천2백만원으로 국비 1억2천9백 만원, 도비 7천6백만원, 군비 1억5천3백만원, 자부담 1억4백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임산 소득증대 사업 자금 지원계획입니다. 저희가 아직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을 못하고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서는 표고재배시설 자금, 저온 저장고 시설자금 입니다. 융자 사업으로는 조경수 재배및 분재소재 생산자에게 융자를 주고 표고버섯 재배에 소요되는 원목 구입자금 융자 임산물 원자재 구입 자금은제재소에 원목 목재 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총26건에 2억8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보조가 1억2천5백2십만원 융자 1천8백6십만원, 자부담이 1억6백6십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자금은 주된 내용이 비닐 하우스에 표고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전천후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25건에 2억2천만원으로 그중에 국비가 6천6백만원, 도비가 1천9백8십 만원, 군비가 4천6백2십 만원, 자부담이 8천8백만원입니다. 저온저장 시설은 홍수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간단한 저온저장 시설물로서 대상자는 한명 입니다. 보조금이 2천4백8십 만원이고, 융자가 1천8백6십 만원, 자부담 1천8백6십만원입니다. 융자 이자는 5%인데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서 총 28건에 5억 1천만원입니다. 그중에 조경수 분재소재 생산은 15건에 4억3천6백만원, 조경수는 연리가 5%이고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분재 소재는 연리5%에 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 표고원목 구입은 12건입니다. 4천5백만원으로 연리 5%에 3년 거치 2년 상환, 임산물 원자재 구입은 한건에 2천만원으로 연리 5,5%로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모두가 보조 대상이나 융자대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산불방지 대책으로 최근에 인위적 산불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월15일 ~ 5월15까지 3달간, 가을철은 11월1일 ~12월15일까지 인위적인 산불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했습니다. 4개 면에 1026ha 97년 1월에 고시했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칠보산,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 동탄면 만의사, 동탄면 건달산 주변, 팔탄면 기천리 저수지 주변으로 비교적 산세가 험난 지역을 대상으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을해서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해서 캠페인을 10월 장이 서는 시장마다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다음에 논두렁 받두렁 폐기물을 사전에 소각하는 방범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12월1일 - 2월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했는데 현재 실적은 산과 인접한 논두렁 밭두렁을 82㎞를 태웠습니다. 면적은 93ha를 사전에 소각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산불진화 태세 확립으로 조기발견, 조기신고 체계를 강화하도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감시탑 1개소를 설치하고 유급 감시원 15명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공익요원은 79명 인데 79명중에 17명을 군청에 기동 타격 대로 저희 사무실 2층에 대기해서 위급한 사항이 벌어지거나 산불이 발생할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화 장비는 금년도에 무전기외 9종을 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430ha로 솔잎 혹파리 30ha, 잣나무 넓적잎벌레 50ha, 흰불나방 200ha, 기타 해충 150ha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솔잎 혹파리는 30ha를 6월 - 7월 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8십 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48%인 ㅂ천만원, 도비가 12%인 2백56만3천원, 군비가 40%인 8백14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흰불나방 지상방제가 200ha로 방제기간은 6월 - 9월로서 사업비는 1천9백68만9천원 입니다. 그다음에 잣나무 넓적 잎벌레 항공방제는 50ha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인데 저희가 잣나무는 식재한지가 15년 됐기때문에 항공방제를 실시를 합니 다. 사업비는 34만9천원이 되 겠습니 다. 기 타 해충으로서 다시 말씀드리 면 돌발 해충입니다. 방제기 간은 6월 - 9월인데 사업비는 1천4백 7십 만원입니다. 기대효과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주변 정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지정현황이 81수입니다. 작년까지의 실적 이 보호수 외과수술이 52주,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72주 보호책 설치 4개소, 정자 설치가 2개소 입니다. 금년도 계 획으로서는 보호수밑 정자 설치 4개소를 설치할 계획 입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 예정 장소는 양감면 요당리에 은행나무가 수세도 좋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하고, 양감면 송산리 느티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향남면 송곡리 느티나무, 장안면 노진리 느티나무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 5월 이전에 완공해서 농한기에 주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나무 특수녹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작년도에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차적을 금년에도 예산사업으로서 식재구간은 9.5㎞가 되 겠습니다. 구간은 봉담면에서 왕림리 구간 국도변 1.5㎞입니다. 발안 저수지 주변 국도 2㎞, 동오리 에서 정남 면간 지방도 4㎞, 난파생가 진입로 2㎞로 식재 수종은 벗나무 900와 단풍나무 200주, 산수유 100주를 심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달라진것은 작년에는 벗나무와 살구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약 실정에 안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벗나무는 가로수요, 단풍나무는 신설도로 절개지 소단에다 식재를 해서 조화롭게 해볼 생각입니다. 산수유도 역 시 도로변 절개지 부근에 100주를 식 재 해볼 계획 입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예산 사업으로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민간 참여를 유도해 보기 위해서 기 업 이 나 산림 형 질변경 허가 나갈때 조경수를 식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시 책 적 으로 추진해볼 생각입 니 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대 자동차나 풍림사업 같은 데에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진입로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 보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길위원입니다. 특수 시 책에 보면 기위 제출된 서류에는 특수시책추진계획 에 보면 매화, 송교리간 3㎞가 있는데 다시 변경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자문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서신 제부리간 도로에 식 재한 생육 상태가 활착은 비교적 괜찮았는데 나중에 해풍에 의한 피해인지 잎파리가 까맣게 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해풍에 영향이 다소 있는 것 같아서 노선을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주요 지역인 봉담에서 왕림리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장이 아직 식 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극소수 부분적으로 식 재가 곤란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지역은 안심을 하려고 합니다. 피해가 없는 지역, 성공한 지역 1.5㎞를 선정을 했고, 발안 저수지 주변에는 작년도에 해병 대 사령부 주변인데 심다가 아직 미식재된 기간은 저 희 농수산물 직판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심어보고 동오리 - 정남간 지방도는 당초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난파생가 진입로는 노폭은 협소합니다만 양옆에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수정해서 잡아봤습니다.

본예산에 통과가 된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서신 송교리를 금년도에 3㎞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의논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잘살고 좋은데, 해풍에 잎파리가 상합니까? 다른 작용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예산에 통과된 것인데 바꾼 이유가?

첫째 요인이 생육상태가‥‥‥

그럼 애초에 할때 해야지 예산통과 되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지금 제부도 가는 진입로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변에 농지 전용이 엄청 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보면 남의집 대문앞이고, 그 앞이 돼서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거나 거의 개발이 완료될 단계에 정착되면 심어야지 주변에 농지 전용이 아주 빈번해서 피해가 많고 실제 도로변에 점포를 개설하는 사람이 나무 때문에 건축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기 에 이 것을 유보한 것이지 심던 구간을 저 희가 아주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송교리 어촌회관, 노인회관 준공식에 가셔서 금년도에 심는다고 발표까지 한것인데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규칙 적으로 식재 간격 거리를 잘 지켜서 심기에는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면장을 통해서 이장을 시켜서 이러 이러해서 변경 되었으므로 변경사항을 알려야지 군의원도 그렇고 여기가 앞으로 벚꽃 가로수가 된다고 자랑을 했는데, 바뀌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바뀌었으면 이장한테 연락이 가도록 면에 통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