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보건소장 조영희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브니다. 첫 번재로 공중보건의를 오지우선으로 하여 도에서 배치되는 97년 4월 공중보건 의사의 인사에 따라 재배치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진료시혜를 닫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처리계획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4월달에 재비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은 성인병과 암검진에 대하여 대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앞으로 홍보로서 반상회 회보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 7개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부녀회장 회의시에 홍보토록 하겠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게시판에 사전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자궁암 검진이 1000명, 유방암이 300명, 위. 폐, 간암 각각300명씩, 도비지원을 받아서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 주민들이 진료를 받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지금까지 홍보실적은 반항회보에 1회에 게재를 했고, 추진실적은 자궁암 76명을 검진했습니다. 금년도 12월달까지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등록된 장애인에게 시혜 상황을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이 복지시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장애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홍천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학력, 생활수준, 직업, 기타 등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읍, 면단위를 기본단위로 조사를 해서 지역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실시했고, 이장. 반장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968명의 장애인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921명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23명은 아직 미등록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등록을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실태조사시 대상자에게 홍보를 했고 사무실내방자 및 전화를 통해서 137명을 했으며, 장애인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화양강소식지에 12월에 장애인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이장회의를 통해서 10회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고장 홍천소식지와 읍면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겠으며, 보건복지사업 홍보소식지 밝은 이야기에 게재해서 미등록된 장애인이 없이 전원 등록을 해서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직접 보시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방청에 임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여러 의원과 더불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성인병과 암검진에 대하여 좋은 홍보를 하고 실적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보건소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 내용에는 반상회보, 유선방송을 활용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그보다 더 넓게 각급 기관, 단체등에도 홍보물을 배포하여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성인병과 암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각급기관단체에 많은 홍보물을 배포할려면 예산도 수반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좀 드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장께서는 금후 좀더 많은 군민들이 성인병과 암건진에 참여될수있도록 구체적인 홍보활동을 적극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보건복지사무소 업무에 관련한 96년도 사무행정감사 지적사항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미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나와있는 답변내용외에 대해서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1년이 단 한명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을 위한 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제 그저께 이와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동안에 밑에를 가보았더니 장애인들이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인줄 알았는데 장애인들이 휄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훨씬 휄체어가 올라올 수 없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안에 휄체어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이고, 주민을 생각하는 거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그것이 안들어가는데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오면 직원이 가져와서 제공을 하면 안에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설치가 되고 공공기관에 건설이 안된곳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것이지만 반드시 다 배려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도시과가 앞으로 홍천에 도로를 개설하고 건널목 일반 보도를 개설할 때 이것은 보건소가 도시과와 의견을 교환해서 장애인은 어떻게 갈것이고 휄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예를들어서 보도가 있고 골목길이 나오는데 내려가는데 턱이 깊으면 못 올라잖아요. 그래서 골목길하고의 견치석 높이는 도로하고는 견치석이 높을수가 있지만 계속 연결되는 보도 아닙니까? 그래서 골목길 부분에서는 낮추어서 깍아주어야 합니다. 거기 휄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1년에 한두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반드시 그것을 유념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길이고 지방자치 단체가 복지국가를 시설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는것이다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군데 문화원앞에 지난해 보도블럭을 깔은 부분을 보면 보도블럭 가운데다 맹인이 걸어갈수 있게끔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리 연결, 골목길연결이 앞으로 홍천읍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재개발되는 확장도로라던가 보도를 깔았을때는 반드시 의견이 개진되어야합니다. 이것은 도시과 혼자만 해서는 안되고, 보건복지사무소 소장의 견해와 관련실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완벽한 도시계획의 실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현재까지는 의견교환이 있었느지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공공시설에 다 설치를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는 군청, 읍사무소 일반 기관이라 하더라도 이런곳이 민원들이 기다리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혈압측정기라던가 체증기를 더욱 확보해서 지루함이 없이 그것을 사용해서 스스로 혈압을 측정하고 그러므로 자기건강을 스스로 체크하고 거기서 안되면 진단을 받는 결과, 그래서 모든 것이 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최대한 제공해서 공공기관에 확보해서 비치하도록 예산부서라던가 관련실과와협의하고 관련읍면장이나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비치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영희 입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 홍보를 함에 있어서 각급기관단체를 통한 홍보물 배부라던지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보건소에서 하는 성인병 검진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주민을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인이 가능하면 하겠으며, 추가로 소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물 전단을 배포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빠짐없이 각종성인병 검진을 받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원용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는 공공시설에 휄체어를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시과에다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이 서슴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작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나 인도를 설치하는데 장애의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다리나 골목길을 다닐적에 반드시 이러한 장애인들의 시설을 도시과와 협조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djEJ한 활동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도시과와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건축허가라던지 도로개설이라던지 인도를 개보수 할때는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하도록 협조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인도라던지 도로변에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업이 있을대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은 다소 우리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우리 건강을 위하여 민원실에 혈압측정기라던지 건강측정기등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여과시간을 활용하고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차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읍면 또는 공공시설에 협조를 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 관할리. 반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추진되는 사업개요와 시공방법,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니터화 함으로서 감독공무원이 상주치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각종공사에 대해서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3월 20일 할목적으로 있고, 합동작업을 지금 문화회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3월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공사가 4월에 발주되겠습니다. 공사가 발주 되는대로 사업개요와 시방서안을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께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고 시방서내용도설명을 드려서 공사부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확충과 관련한 도수로 현황이 군에 없어서 자료를 작성하지 못한점은 농업기반 시설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바 앞으로 일제조사를 하여 현황을 보관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화물된 도수로와 토공도수로에 대한 현황을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일부 면에서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저희가 보고서는 들어올것으로 보고 늦어도 3월말까지는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반시설관리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난번에 질문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저희가 내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만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이 95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로 이월되어서 앞으로 준공과 동시에 정산해야될것이 19건, 다음 정산을 한 것이 징수대상이 아니고, 자체로 정산처리한 것이 29건, 징수결정을 한 것이 4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1건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현재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도 2건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가 부도가 있어서 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는 4천만원으로 자료가 나갔을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통보를 했더니만 해당 회사에서 이의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 정산하다 보니까 3,903만6천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건하고 2건하고 16건에 대해서는 14건은 조속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2건에 대해서는 별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내드렸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읍관내 도로점용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조사를 해보니까 3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용허가 처리를 16건을 처리를 했고, 14건이 미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건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말 까지는 허가를 받아달라고 공문을 2차촉주 냈습니다. 일부의 몇분은 도시계획도로내의 미보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땅을 군에서 그냥쓰면서 도로점유했다고 점용을 받으라고 하느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그분들에 대해서 설즉을 해서 점용허가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의해서 몇가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전에 제가 여러 가지 해놓고 가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높은터 올라가는쪽 사실은 수리시설 보러갔던것입니다. 수리시설을 보러가면서 양지말 큰보거기에 보면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서 위험하다라고 되어있는데 가드레일을 다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해주신 것이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서도 의회에서 현장조사 나간다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군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군도 14호선입니다. 역전평에서 굴지 장항으로 가는 군도인데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량과 사업비가 당초에 굴지리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잔여사업량이 남은것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했길래 그것이 사업량이 남게되었느냐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그리고 수리시설에 대한 것은 3월 30일 여기에 보고하신대로 우리 홍천군관내를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리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밭도 있겠지만 수리시설이 없으면 논농사의 기본이 있을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바로 이맘때에 우리관내 수리시설, 보, 도수로등이 점검이 되고 민원이 발생해서 바로 3월부터 모자리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지적되었는데 다 잘되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곳도 있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건설과장 답변으로 보아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기발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발전적인 방법이 모색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기발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발전적인 방법이 모색되는지 궁금하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알려주어서 관심만 갖는 것 가지고서는 부실공사 방지가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적어도 건설공사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시방서를 보면 이공사는 어떻게 해야된다, 어디에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을 골라서 명예감독관증을 만들어서 위촉하므로서 이 사람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회사에서 시공하는 어느 어느 장소에는 명예감독관을 누구누구로 위촉을 했으니 그러줄 아십시오 하면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가 가서 감독을 할때도 아 이분이 명예감독관이구나 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그분의 말을 잘들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후속조치가 없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된다면 회사측에서는 이까지것이 뭐냐 너희동네 일해주러 왔는데 방해를해 이렇게 되면 일도 제대로 안되고 감독도 제대로 안될것입니다. 물론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면 여러개 사업장을 벌려놓다 보니까 자주 공무들이 감시감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성화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발매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의원 입니다. 질의를 드리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신 방청객여러분의 노고앞에도 찬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불법점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로부터 도로를 사용하다가 도로 정비를 하므로 그 도로가 폐교가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을 짓거나 객토를 해서 전답으서의 효용가치를 높혔는데 집을 지었을경우는 인허가를 받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도를 분할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주는 그런 원칙에서 개인불하를 해주어 만원을 해결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군도14호선 역전평 굴지노선은 저희가 현재 다리까지 포장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사업계획을 예산편성을 할때 키로당 추정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설계를 계획를 계획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고속도로 밑에 도수로문제, 옹벽처리문제등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생겨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면서 나가다보니까 물량자체를 감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내의 노선의 공사비는 그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다른 노선의 돈을 거기다 넣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 노선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에서 포장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짓고 예산조정을 해서 조치할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안가지고 와서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자세한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요구를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리시설 사전점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고 가뭄도 왔고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수리시설에 대해서 각읍면에다 점검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실한 수리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에 긴급보수가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보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원용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중앙으로부터 감사를 받기전에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님께서 명예감독관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일부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장, 단점이 나름대로 있어서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한의원님께서 폐도에 대한 개인불하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폐도를 점령하거나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불하조치를 해달라고 신청한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페도 불하조치를 하면 이렇게 해왔습니다. 서석 수하리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을 짓다보니까 경계측량을 하는데 잘못했나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나오기전에 조사를 현장답사를 해보고 지적도를 조사해 보니까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절차를 정리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주라고 전화를 하겠습니다. 폐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불하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소관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하고 회계과에 요구해서 불하조치해달라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폐도를 처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도를 해서 불하는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폐도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 답변중에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한 장,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의원도 단점에 대한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것을 도입했을때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받아와라하니까 명예감독관이 도장을 잘 안직어 줍니다. 공사는 다 되었는데, 왜 자기네 요구대로 더해달라, 또는 사업자와 언쟁을 했거나 하면 골탕좀 먹어보아라 하고 안찍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분들이 준공검사에 도장받는 것은 지양을 하고 공사감독만 철저히 하도록 하면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수리시설에 대해서 조그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영농을 위해서 만드는 개량보가 토사가 많이 쌓여있어서 영농에 많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증설을 해야 영농에 지장이 없겠다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모자란다해도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의회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장비가 언제쯤 구입이 됩니까? 구입요구 내셨습니까?

기획실에서 구입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몫이 반드시 건설과 몫이니까 몫을 빼기지 마시고 작년처럼 장비사서 환경보호과에 뺏겨서 엉뚱한데 쓰시지 마시고 이번 것은 건설과 몫이니까 챙기셔서 각면에 보를 만들어 놓았는데 모래자갈이 잔뜩쌓여서 보기능을 못해서 영농에 지장이 있는 것을 순차적으로 준설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하고 관계된 내용을 상당히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평소 느꼈던점을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공사가 시공될대 읍면장이 관장하는 사업은 이런일이 벼로 없습니다만 군단위에서 발주되는 사업장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가 나가서 감독을 할려고하면 바로 김원종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찰이 빚어지고 감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감독권을 면장에게 위임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명예감독관제도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역과 업자간에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도로부지 불법 점령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과장님게서는 사용자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반대로 지금현재 일반인이 수용하고 있는 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원종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김원종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군수님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이것은 어느 지역은 군에서 준설하고, 어느지역은 사업장에 활용하겠다, 면장으로 하여금 추진케하겠다, 군에서 허가처리하겠다 이렇게해서 군수님까지 1차결심을 맡아서 동면, 내촌답풍, 서석해서 허가처리해서 상당한량을 발주를 goj 작년도 골재수입이 약 4억원정도 세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준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비등 구입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영수익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준설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기의원님께서 개인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가 많습니다. 홍천읍 시가지도 많고, 일반면단위 지역도 예산렝 새마을 사업이라던지, 오지개발사업이라던지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일체 보상을 전혀주지 않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어초도로나 군도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토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을 매입을 해가면서 모든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사유지를 쓰고있는 각종 도로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가로 평가해서 군에서 매입한다고 했을대 우리군 재정 다 투입해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군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철원도 알아보았고, 삼척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어느군이나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는 군에서는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안까지 나왔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신경을 TJ서 어떤 대책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이 설계가 몇 번 변경되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크게 설계변경한젓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도수로 문제랑 민원에 의해서 설계가 많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전여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만약에 50미터나 100미터면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800여미터 됙지요?

약 2키로입니다.

약 2키로면 1.2키로를 완료하고 800미터를 남겨놓았다. 그러면 40%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사업을 이런식으로 세울수 있느냐하고 의문점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치요?

현재 선택지구까지는 포섭을 하고 일부 포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포장에서 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토공까지는 다했고, 포장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걱정하대로 저희가 금년도 사업장중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40%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하다는 EMt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무조건 800미터 포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왜 도로를 깔다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미들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요점은 설계를 변경하게 되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니까 당초 설계를 할적에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적이 되었던 보를 추가로 보수를 해야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서면모곡3리, 성동, 장전평2리 다 되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시며 그것은 별도보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과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제시되었던 여덟 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처리된 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3층이상 건물은 우편함을 설치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봉택지 지구 신축건물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되었다. 설계사무소등 관련단체대표자 회의를 소집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저가신 연봉택지지구내 건축허가사항중 우편함 설치가 의무적으로 규정된 3층이상 연면적 3000평방미터이상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대상은 총 건축허가가 46동이었습니다. 이중에 서리가 42동이 되었고 미설치가 3동이 되었습니다. 연봉택지내의 허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가 저희 33세건이 나갔는데 이중에 대상이 14개이고, 설치가 14개되었습니다. 현재 준공된 것은 21동입니다. 21동에서 14동이 되었기 때문에 7동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도시과에서는 시정요구하셨던 내용과 같이 97년 1월 16일 관내건축사무소에 종사하는 종사원중 건축사와 관계자 10명을 소집하여 우편물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고, 업무추진 및 협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 1월 반상회보 지금현재는 내고장홍천소식지가 되겠습니다만 반상회보를 통하여 전군민을 대상으로 우편물 수취함 설치를 홍보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미설치 3동은 시정조치하여 현재는 완료된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봉택지지구내 주택신축부지가 불부합현상을 시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고, 연봉택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도 재산전 행사를 못하도록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분양자들이 재산권 침해를 한 것은 재검토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스니다. 현재 허가된 33동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한바 건폐율이 적용등 관계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다행이 없었습니다.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가분할상태는 지적하신대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적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재발생된 우려는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또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재산권 침해 여부는 환매특약등기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강원도에서는 소유권이전이 현재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환매특약후 3년이내에는 건축행위를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시에는 전체 재산권 행사를 할수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97년도 2월 18일자 총 분양된 것이 104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기등기 이전된 것은 84동을 제외하고 미등기대상 20필지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여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20필지중 대금이 완납된 것은 3필지이고 아직 완납이 안된 것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금완납된 3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토록 등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책정추진하므로서 사업계획 변경 및 착공도 못하고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초래되고 있었다. 97년 이후계획을 재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부터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신바와 같이 무리한 계획으로 수시사업계획의 변경과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대상물량의 정확성과 대상자 확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사업한 것을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이 480동, 입식부억개량이 480동, 화장실 개량이 480동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소요사업비는 84억8,4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은 일반주거 환경개선 사업에서 이번에 97년도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도소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계획에 없습니다. 아마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대상자 조사를 저희를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받기전인 96년도 3월달서부터 2월달까지 1차 조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439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2차 재확정을 위해서 2차로 재조사한 결과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404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전인 작년도 10월 28일날 97년도 사업계획으로 404동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로부터 2월 12일자로 우리군에 사업물량이 199동이 배정이되었습니다. 199동중에는 대통령공약사항으로서 150동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199동으로 확정이 된바 이에 의거 군에서는 당초신청자가 현재 제반사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가능성이 많아 읍면에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고 이를 보고받아서 97년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정확히 재확정하고 추진코져 현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에 따른 준공검사시 정화조검사 공론이 즉시 검사하여 홍보로 정화조검사가 조속히 처리되어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97년도 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안되어있으나 농촌주책 개량사업 추진시 대상자에가 사전에 안내서신을 발송하여 정화조로 인한 업무지연으로 준공검사가 늦어 각종 혜택 수해에 불이익을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 발송시에는 신고문 절차라던가 준공검사관계, 정화조검사관계, 등기이전관계, 융자금 대출안내관계등 각종 행정처리관계를 병행안내하여 주민의 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본사항을 위하여 정화조신고 설치 및 준공검사 신청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의 수리신고 업무는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이 이중의 불편이 있었던바 민원해소를 위하여 97년도 1월 4일자로 홍천군사무내무위임규정을 개정해서 97년도 2월 1일부터 정화조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도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에따라 읍면 실무담당계장 및 실무자에 대한 회의개최도 1월 17일날 개최하고 여기에 대한 조례변경에 다른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산맥주 진입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진 사용승락사가 네가구인데 공장시설과 병행해서 진입로가 개설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12월말까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협의를 작년하고 금년 같이해서 작년도 12월 13일 18일 26일 금년도에 1월 11일날 저희 군수님을 모시고 김원종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주민들 20여분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1월 30일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현재가지 실적은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이 된 사항이 잇겠습니다만 당초 기보고드린 33명과 69필지가 현재는 30필지에 30농가에 59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장물은 세건이 잇습니다. 세건다 완료되었습니다 미협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네부류로 되어있습니다만 조동현씨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학구씨에 대해서는 일단 승낙서는 받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재산상속 관계 때문에 상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보상협의 도장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형식씨가 농가주택을 지으셨는데 농가주택 관련해서 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되어있습니다. 홍경호씨는 서울사시는 분인데 보상가 때문에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는 특별한 얘기가 없이 시간을 갖고 있는중인데 협의가 가능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저희가 일단 작년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것이 노임단가라던가 주민들하고 협의시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집기라던가 옹벽이라던가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용배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면 3월초순에 바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단계에서 선형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선형변경이 된 토지가 3필지가 되어있었습니다. 농조가 되어있고, 최승찬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이 3동입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가 감정을 실시해서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저희가 사정중에 있는데 아직 통보는 못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쯤이면 통보가 되겠습니다. 통보가 되는 즉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앞에서 금강운수에 이르는 인도블럭공사를 실시 3개월전과 터파기 공사를 한후 감사당일까지도 공사가 마무리 안되어 주민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을뿐더러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동절기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구간 공사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 하수도 공사하고 인도블럭 교체공사, 통신케이블공사해서 네가지 공사가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전국체전이 하절기 관광철, 한서제행사등으로 케이블관계부서와 착수시기를 수차례 걸쳐 협의했으나 통신공사에서 공사기간에 새로 먼저 96년도 8월 9일 단독착수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상하수도 공사는 11월 11일날 착수하므로서 약 3개월의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신파에서 경찰서앞까지 약 562미터가 되겠습니다만 96년도말에 사업을 준공하였고, 중앙의원부터 금강운수구간 300미터 구간이 되겠는데 상수도관은 매설을 완료하였으나 인도블럭교체는 지적하신대로 동절기 도래로 공사의 불실우려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짐작업 및 보온덮개로 조치한후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서앞구간 125미터 구간은 도시미관 및 주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96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97년도의 계획으로서는 작년도 12월 20일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만 3월에 재착공해서 4월 30일경까지 마무리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구계획을 70개로 계약하고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보수가 곤란한 분야가 있다면 과감히 계획을 수정하고 가능한 장소에 대하여는 완벽한 개보수가 될 수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70개소입니다. 이중 22개소는 정상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지고 왔으며 4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급수를 실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대상중 아홉 개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보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약10개소를 개보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보수가 가능한 상수도에 대하여는 취수원 이전 및 관로교체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한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간이상수도 보수계획에 의해서 이제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억5,400만원입니다만 군에서 간이상수도 우선 보수대상자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재조사를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된 물량이 23개소에 약 6억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금년도 ·1차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바 17개소에 3억5,400만원으로서 현재 2차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는중인바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물량과 소요액 판단이 가능한바 결과에 의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0개소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0개소가 완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8개소중에 작년하고 금년도 18개소가 되고, 아직도 2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신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미분양 문제와 관련하여 군하고 적극적인 중재로 분양가격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신아파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재협의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상 회의는 3회를 했는데 96년 12월 23일날, 96년도 12월 29일날, 97년도 1월 6일날 중재협의를 했습니다. 중재협의를 한결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대상 127대인데 협의사항으로서는 임대인 우신아파트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월 13일까지 근저당권하고 감유를 해제하는 전제조건하에서 분양금액은 현재 124만원, 그다음에 하자가 부분적으로 되었습니다. 하자는 해빙과 동시에 3월 10일서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게서는 분양금액을 같이 2월 13일까지 납부하는 조건하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최는 근저당권 가압류가 지금 일부 해제를 못했습니다. 다음 하자보수 이행보조기금 약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증보험증권을 끊으면 되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입주자도 분양대금을 아직 납부를 못했는데 근저당권 관계는 부분적으로 총 12억이라는 돈이 근저당하고 가압류가 되어있는데 가압류된 분중에서 몇군데서 돈을 받기전에는 가압류된 분중에서 몇군데서 돈을 받기전에는 가압류 해제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양대금이 미납부로 인해서 현재 저당권하고 가압류가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저희가 판단할때는 이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쌍방에서 협의하여서 2월 26일 오늘까지 연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나온 것은 틀리겠습니다만 어제 2월 24일까지 조사한바 납부예정금액이 5억 4천입니다. 5억4천이라는 것은 총평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20억 6,200만원이 나오데 이중에 주택융자금이라던가 임대보증금 15억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낼것이 5억4천입니다. 5억4천중에서 현재 1억4,800만원이 납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억4,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호아파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재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회에 걸쳐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노력을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입주자 하고 회사하고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가 안되어있는데 입주자는 분양가를 평당 120만원을 요구중에 있고, 지하대피소를 분양면적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사업자는 분양가격이 평당 140만원에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대피소를 분양면적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했고, 분양가격을 산정했을적에 6년을 계산했었는데 현시점에서 7년이 맞습니다. 7년으로 계산해달라는 것이 회사의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주자하고 회사하고 군이 중재를 하면서 상호협의를 했는데 97년도 1월 18일에는 군수님하고 분양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등 약30명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이 있었는데 입주자의 관리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가옥용도 소송이 1차로 5동하고 2차로 10동이 제소가 되었습니다. 가옥명도 소송에 따른 군수의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선처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가 128만원선에서 분양가격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군수님이 소송에 관한건은 의견서를 제출해주겠다해서 2월 24일날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산정금액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중간과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주자하고 삼호건설측에서 요구가 있는데 회사에서 요구한 것이 입주자의 분양대책위원회의 대표를 교체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있고, 교체를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있고, 교체를 한후에 새로운 대표자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주최의 분할을 인하를 해달라는 것이 건의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름대로 제시했던 금액이 지하대표소를 제한 가격은 127만원이 되겠고, 지하대피소를 포함하면 128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입주자대표하고 삼호건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삼호아파트도 현재 취지대로 추진된다면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미확정 상태이므로 자세히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입주와 회사간의 분양금액은 군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느정도 합의가능성까지 도달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주민대효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선정하여 협의에 임해줄 것을 공식문서로서 제기한 상태인바 이점을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서 원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수정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의원님께서 97년도 2월 24일날 기획감사실 보고시에 특별감사실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의 일환으로 화촌면 오수처리장 설치 사업자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또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감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셨습니다 본건은 기획감사실장이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도시과 소관사항으로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93년도부터 추진되어 준공된 6개시설 소규모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6개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하고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합동으로 저희가 시설점검을 하였습니다. 합동으로 했었을대는 관련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운마을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군자체 점검반과 면사무소 총무계장, 이장님하고 주민2명이 입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를 동행을 했습니다. 전문업체와 같이 첫 번째 오수맨홀부터 마지막 오수처리장까지 오수유입과 지하로 오수유입이 누수가 되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오수는 첫 번째 맨홀부터 마지막 처리장까지 정상적이고 유입되고 처리되는 것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오수처리장 시설중 마지막처리 시설인 방조와 방수 시설공사의 시공하자로 인해서 오수가 정상처리가 된후 방조에서 방유로 배출되지 않고 방수미비로 해서 지하로 흘러들어왔스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실시공 의혹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기능상 문제점이 파악이 된바 본건을 포함해서 각종 다섯 개 사업장도 있습니다만 기타 타사업장의 문제점 발생에 따른 보수등을 일괄 해빙과 동시에 착공되어 마무리 될 수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서 당초 공사 시공시에 시공업자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10미터정도의 담장이 철거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원용철의원 입니다. 우선 본 질문을 드리기전에 저는 한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도시과는 아닙니다만 지난해 1월에 예를 들어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내촌면 답풍교가설을 할적에 그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당초에 김태진의원님이 내촌의 의원님으로서 처음에는 3억대의 공사비, 6억, 9억해서 10억정도 되니까 김태진의원님이 코너에 몰리셨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건설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할적에 당시에는 간사를 맡고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보고를 받고 기왕에 1월달에 군에서도 보고를 하는것이니까 내촌에 하는 사업을 기분좋게 해주자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해주시는걸로 제안을 해서 아무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잉Orl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남산교 가설과 관련을 해서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던, 30억이 들어가던 그것이 그예와 비추어보았을대 거기는 200가구되는데다 10억짜리 다리를 놓는것입니다 여기는 이쪽 저쪽해서 3만되는데 23억이나 30억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해서 군청내에 여론이 되었고 실과장들의 여론을 듣는것도 좋지만 어떻게 투표를 하게되었는지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내촌에 놓은 답풍교도 의회에 와서 위치까지 정정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던 보있던곳에 놓다가 위치가 변경이 되어 사업비가 늘어났다 이겁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의 많은 노력, 가장 질문내용이 많았고, 여기에 표시가 된 곳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때는 이것이상의 많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맥주 진입로에 관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지금 네건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조만간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준신다면 도시계획과 관련을 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읍에 보도블럭을 서리하는 1키로구간은 동절기로 해서 중단을 했다가 다시 3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많은 1억2천만원의 사업비하고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도로 개설계획을 하고 있는 학다리 작고개간 구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조선맥주 진입로라던가 경찰서 앞에 1키로구간 보도블럭 설치보다도 먼저 책정된 사업이고사업비도 먼저의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지연이 되고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과장께서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의 답변보고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어떻게 30억씩, 40억씩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되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지연이 되어 보상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규명하고 넘어가야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보상건수는 몇건인데 거기완료된건은 몇건이고 완료가 되지 않은건은 몇건인데 이유를 왜 안되는것인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계속해서 관련사항을 질문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그 보상업무 협의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어려움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잘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해결해야될 무네이기 때문에 원인규명해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자체가 우리 군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집이라던가 먹는물 도로, 모든 것이 다 도시과에서 관자아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시는 일도 다양하고 힘이든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에 주거환경을 깪Mt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작년 계획물량이 480동이었는데 과연 480동은 우리 홍천군의 각면에 다 지어서 입주를 해서 편안히 겨울을 나셨는지, 아니면 그중에서 못지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못지었으면 왜 못지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상자를 두 번, 세 번 바꾸다 보니까 사업확장이 늦어졌기 때문에 못지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이것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조선맥주공장 부지내에 있다가 조선맥주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에서 과장이 준공검사와 연결되어서 도로부지협의가 안되었다는 박형식씨 집은 군부대와 떨어져서 집을 지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최소화해서 인근주민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박형식씨가 지은 집터는 군부대보다는 뚝 떨어진 밑에 지역에 있고 울타리서부터 많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구부대 협의가 없을때는 사용검사를 해줄수가 없는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면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언제까지 불법건물로 방치할것인지 아니면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준공검사, 사용검사를 해주었을대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군부대 협의가 끝까지 안되면 언제쯤가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검사를 해줄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먼저 원용철의원님께서 학다리에서 작고개간 도로개설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고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보상을 추전함에 있어 아직 협의가 안되었는데 미협의된 사유, 보상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지연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96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183미터에 폭은 20미터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약 47억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중 사업비에 내용은 보상비가 약 43억2천만원, 공사비가 3억8천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당초사업비 추경에서 확보자체가 현재까지 35억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자체는 발주를 못하고 97년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계획을 하고 96년도에는 선보상 업무만 우선추진코져 하는 계획하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발주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발주할 예정으로 설계를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상미합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상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주민들께서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의 가격이 보통 700만원내에서 보상통보가 되어있는데 일부 주민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많게는 2천만원까지 나왔습니다마 그 이상까지 요구가 되어있었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른 대책용지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소소한 것은 영업권이라던가 시장물보상건, 여기에 따른 수량이라던가 가격관계에서 이견이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대상은 토지가 22필지에 1,353평방미터였습니다. 지장물이 2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토지가 16필지에 922평방미터가 협의완료되었습니다. 약68%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현재까지 18건이 되겠습니다. 미협의된 주된 것을 다섯건이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3건이 되겠고, 요식업조합의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대체용지 확보관계, 보상가격확보관계가 문제가 되어 협의를 못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상대상 주민과 협의를 계속할것이며, 저희가 97년도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공사추진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시에는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련법 규정에 의거 사전에 조치를 시행하고 반드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원종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6년도 농촌주택개량 480동 사업중에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하고 조선맥주진입로건에 대한 박형식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 추진현황은 작년도 12월 20일현재입니다. 1,480동에서 준공이 416, 공사중이 36미착공이 28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네 번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작년말까지 변경된 숫자는 14회에 걸쳐서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저희가 사업기간 자체를 97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검사추진중에 있고, 융자금관계라던가 이런 것이 착오가 없도록 관내농협과 협의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월 3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맥주 진입로건중에 박형석씨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협의사항관계하고 군사시설 보호가 미협의시에는 불법건축물로 계속 방치할것이냐, 불하시실 미협의하에 건축물을 준공처리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군사시설 보호관계 때문에 군부대하고 당초 누차 작년도에 협의를 했고 부동의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재협의가 들어갔습니다. 재협의도 사실상 부동의도 통보를 받았는데 군수님께서 각종모임을 통해서 군부대와 이해정도를 서류를 만들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를 않았습니다만 여러방면으로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재협의할 예정입니다. 다행이도 본회의 첫날 원용철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대상으로 보충질의 하셨을적에 관련되는 군사시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사본을 했습니다. 사본을 해서 군부대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불법건축물의 방치여부관계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협의하에 건축물 준공시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사전에 협의가 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미협의하에 군자체적으로 건축물 준공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스니다. 이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미협의가 되었을적에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고발이라던가 강제철거라던가 강제이행불가가 되겠는데 이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군부대와 다시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했을때 토지조서가 첨부가 되는것입니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만이천분의 1 지도라던지 이만5천분의 1지도라던지 지도에 다가 라인을 그어서 확정해서 여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려고 하면 도시계획에도 색깔로 구분을 하지요? 그럴때 우리는 토지조서가 붙지요?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유사사태시에 도로로 이용하는 관계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이지 군사작전 도로입니까?

도로를 이용하는 상태에서 교통혼잡할 우려가 있어 작전상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사계관계를 했을적에 지장물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해가 어려워서 원용철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감사원에서 국방부를 상대를 해서 감사를 하셨을적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통제구역하고 제한구역이 있는데 제한구역내에서 국방부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원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침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사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내용이 부대장까지 보고가 되어 부대장까지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2회에 거쳐 협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부대장이 알고있느냐고 물었느냐 하면 본인의 경험으로는 제가 옛날에 태학리, 결운리 지구에 농촌주택 8동을 지으면서 사단에 협조를 하러 여덟 번을 출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덟 번을 갔을대 맨 마지막에 부대장이 만났습니다. 그전까지는 참모장과 작전과장을 만났고, 부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지금 처음아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6개월동안 드나들게해서 죄송하다하면서 즉석에서 결정을 해주더라구요. 그런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대장들 판단하고 밑에 있는 참모들 판단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영업집도 아니고 농가주택인데 부대장이 알면서까지 협의가 안된다면 홍천군수가 뭐하러 부대있는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자매결연을 맺고 다닙니까? 그런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것이 물론 그 분제하고 문제가 다릅니다만 적어도 우리 홍천군수하고 부대장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다면 웬만한정도의 일은 쉽게 풀어줄수 있는 자세가 부대장들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간이 상수도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현재 70개소에 22개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4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개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신후에 97년도에는 43개소를 보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10개소를 계획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차로 읍면에다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하겠다고 올라온 곳이 23개소입니다. 23개소를 하다보면 약 6억 1,8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조정을 하다보니까 17개소정도가 2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사측량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 보수를 하는데 근본적인 것 자체를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나름대로 물이 샌다던가 하는 차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취수원이 모자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약10개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0개소 간이상수도는 면밀히 검사가 되어있는거십니까?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서 다시 읍면에다 건의받은곳이 23개소를 받았습니다. 70개소중에서 22개소는 정상이고, 보수대상이 48개인데 48개중에서 작년도에 9개했고, 금년도에 10개하고 나면 앞으로도 29개 정도가 남습니다.

보수하면 간이상수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것입니까?

일단 사업이 시행되면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규로 간이상수도를 하겠다고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의 경영사업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와동지역이 있고, 북방면 역전평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역전평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와서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는 그렇게 하고 조선맥주 진입로 같은 것은 4건이 남아있고, 우리 학다리는 몇건이 남아있습니까?

사람은 다섯사람인데 건수는 네건입니다. 부자지간이 있어서요.

사업부서인 도시과의 소관만은 아닙니다. 보상협의관계가 6-6하고, 5-623 군유지하고 새마을금고 땅문제 그것이 지적과 질의하실 때 계셨었나요?

없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해당과와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지적과가 알고있지 않겠느냐하고 지적과장 했는데 다른 것은 알고, 서류를 갖고 있는 것은 유독 이것만은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냐 이것은 지적과장이 문제가 될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에 94년부터 96년까지의 지가, 그리고 군유지의 지가, 도로변에 있는것하고, 도로후면에 있는 지가가 뒤바뀐것이거든요. 서류로 이렇게 확인을 한 것은 민선군수님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상 지가가 뒤바꿨는데 과연 새마을금고 앞에보다 뒤편에 있는 땅이 더 지가가 높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과에 질문을 했더니 그것은 행정착오가 있던지잘못했을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평가를 받지 않고서라도 행정의 잘못으로 바꿀수가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했고,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도시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하고있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두가지 안입니다. 이것이 군유재산을 매각했을적에 매각이나 매입을 할적에는 기준에 의해서 매각 매입을 해야지 않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하의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고 그런데 그 문제를 제공한 것은 군의 공식문서거든요. 토지가격이 어떻게햇해서 9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다가 군유지가 더 싸고 그리고 새마을금고 땅이 154만원, 군유지는 149만원이 있었는데 95년도들어가서 군유지는 174만원이 되고, 새마을금고의 지가는 16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숫자상으로는...

그러면 96년도를 볼것같으면 새마을금고는 150만원이 되고, 군유지는 163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준으로 모든분들이 다 아실수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보건소가 옆에 있고, 그림도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옆이 뒤쪽땅이 지가로 더많느냐 이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적과장이 중요한 답변을 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정가격이나 토지 지가가 영양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마 대부분 여태까지 보상해 나간 것이 감정평가와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간것이거든요.

참조사항은 됩니다.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노상에 10필지가 있다라고 했을적에 지가가 많이 된곳이 보상이 더 많이 나갔지, 적은 것이 많이 나간예는 없거든요. 조선맥주 진입로가 그것 아닙니까? 국도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트교까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무어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저쪽 국도변 만큼이라도 지가를 해달라고 말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국도변보다 저안에가 용의한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해서 지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나온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해달라고 해봐야 감정을 다시 평가할려면 1년이상이 소요되고 법적인절차가 있어서 안된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가져서 협의가 들어간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평방미터당입니다.

원의원님 지적과장님 답변하실 때 얘기를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고 보상가격보다 기준지가가 전년도보다 내려갔으냐 했던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지적과에 문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적과에서 나름대로 표준지설정관리해서 하다보니까 전산처리한다고 해서 나온결과가 맞다고 알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께서도 직접 지적과를 방문해서 이의도 제기하시고 설명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역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자체를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에 대한 원인이 있어서 안되는것이고, 해결방안은 원하는대로 다해주실수는 없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을 해주어야 될것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는 시행을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걸림돌이 4건이라고 하셨지요.

건수는 4건이고, 사람은 다섯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안동윤씨라고 세기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다음 안동화씨라고 보건소 바로 옆에 뚝배기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철물이 이달행씨라고 아들이고, 이인석시라고 부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재 안동윤씨는 왜안되는것입니까?

일단 이분들은 협의가 다되어서 나름대로 저하고 약속하고 군수님도 직접 얘기가 되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동의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면 다른곳은 이런건수가 보이지 않는데 보건소고, 새마을금고인데 군유지가 어떻게 들어가있습니까? 경제감각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예민한것이거든요. 당장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개인것도 아니고 재산평가 가액으로 잡혀있는것에 미치니까 손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의점을 찾아야되는데 합의점을 찾는것하고 또다른 안이있잖아요. 그러면 이뒤에 군유지를 누가 쓰고 있냐하면 이쪽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앞에것 하고 뒤에것을 교환하자하면 왜 회계과한테 제가 왜 질문을 했느냐 그러면 군의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부서로서 그것을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교환의 절차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맞추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보상협의를 한다던가 둘중의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학다리 잣고개에서 총대상자는 토지의 필지수가 21필지입니다. 21필지에 현재 16필지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섯필지만 빼놓고 협의가 되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16필지가 가격이 나름대로 충분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하시는 것은 돈하고 관련되는거시기 때문에 어느선이 적정한가 격이나 하는 것은 사실 몇천만원자리 요구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개인이 나름대로 판단하기 나름인데 보상가격이 지금 저희가 700만원선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0만원선내가 사용하시는분용도, 이런것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가격이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공펴하고 형평성에 맞는 토지 가격이 평가되었고, 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섯필지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가격관계도 불만이 있었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미협의 되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놓고보았을적에 가격이 불만족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 공무원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하는 입장하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아무리 무어라 하더라도 그것을 더 높일수 없느냐, 더 낮출 수 없느냐, 더 낮출 수 없느냐 공무원의 임무는 그대로 줄 수 밖에 없잖아요.

현재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여기에 안고 잇는것입니다. 개개인이 되었을적에는 적게 받아도 그렇고 적게 팔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처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체가 개인인것하고, 개인이 아니었을경우에는 어떻게 틀리느냐 이겁니다.

개인하고 개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 이런 빌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고 새마을 금고땅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지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준지가가 왜 전년도보다 다음연도가 싸냐얘기를 했는데 발단이 무어이냐는 것은 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하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나름대로의 근본적인 관계는 처음에 저희가 이해관계인하고 협의가 되었을적에는 가격에 대해서는 1차적인 것이 안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주된 미협의가 분명히 아니었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임대관계를 교환하다 보니까 주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만 교환이 만약 되었다면 가격문제를 EJ나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격차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유지하고 교환관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다리서부터 작고 개간 1,240미터입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토우아파트서부터 군청입구까지 410미터를 하고있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것이 버스터미널뒤에 구한전서부터 연립간, 여학교앞에 중앙회관, 건우연립간이 있는데 각종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보상 토지에 다라서 대통Orl가 나왔을적에는 사실 군수가 답변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을뿐더러 사실상 민원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적에는 군수로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가지는 보건소 자리하고 붙었습니다만 장래에 홍천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 되어서 보건소 부지가 나름대로 활용방법에 검토가 되었을적에 보건소로 계속 존치가 된다면 덜하겠습니다만 타용도로의 사용이 검토가 되었을적에는 저희 개인입장에서 보면 중심지고 시가지위치한 공간속에서 한평이라도 국공유지로 더 확보를 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다고 하면 일단 나름대로 홍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며적자체가 한평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군의 입장을 모았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군유지 교환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진행중이니까 이문제는 마져하고.

본의원이 질무한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바로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군에서 안되는것처럼. 그러면 주민위주의 행정을 해야되는데 앞에 땅은 군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줍니까?

안줍니다.

반대로 군의 땅은 주민이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요?

바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지에 대해서는 한평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모든사업을 시행할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적인 재산으로 내놓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재산을 한평이라도 더 늘리고자 해야되지만 이런 경우 이 사람들의 땅을 우리가 쓰고있고, 우리군재산은 그 사람들한테 빌려주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면 이것이 형평에 맞냐 이겁니다. 개인의 재산은 내놓아야되고, 군의재산을 한평이라도 쓰는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개인사유재산을 도로로 쓰고 잇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돈달라고 했어요?

원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사람들이 나머지는 개인인데 여기는 단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공공기관도 감정평가해서 재산이 평가되었으면 그액외에는 받거나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이단체도 재산평가가액을 받았기 때문에 옆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하고 이사람들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야된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교환의 조건이다 하면 협의가 되었을수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방법이던, 저방법이던 우리가 몇십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이것을 안고있어야되는것이냐, 아니면 빨리 보상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낫냐 이것을 군전체를 생각하고 수십억 예산을 생각해야 될것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선의 방법은 다소 어렵더라도 이해와 설득으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공사시작을 하는데 공사시작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협의가 안되어서 2건이 공사에 초래를 했었을적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심판을 받아서라도 일단 공사는 추진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스니다. 첫 번째 재난위험시설관리 현황등 위험시설물이 개수, 보수사업비 산출시 연계사업비까지 포함되어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사업비 배분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느므로 전반적인 재조정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개보수 사업비의 우선순위를 교통량을 감안하여 위험요인이 높은 교량과 교량구조 불안정등 건축년도가 오래된 교량, 부분보수로 위험요인이 가능 교량등을 우선순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재난 위험시설 개, 보수사업비 조정은 121쪽과 122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 15개소를 관리함에 있어서 96년도에 4개소를 착공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키 위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3개소와 99년도에 1개소 2000년도에 6개소를 개보수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대비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중 홍천공설운동장이 노후되어있는바 스텐드 균열상태등을 재점검한후 특별관리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주최가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홍천고등학교내의 공설운동장은 시설물관리 주최인 강원도 교육청에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온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중점관리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나 군민의 체육시설인 홍천고등학교내의 공설운동장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중에 문화체육공보실과 합동으로 스탠드 균열상태등을 점검하여 불안전요인이 발견시 관리주체인 강원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수, 보강등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통일대비 정신교육함양을 위한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수방기동대등 특성을 가진 민방위대를 실제 수해등 재난시 동원되도록 대안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통일대비 정신교육 함양을 위하여 소양강사 2명을 위촉하여 금년 2월 12일부터 2박3일간 통일연수원과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 정신교육에 대비하였습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읍면기동대가 신설됨에 따라 관할지역내에 직업을 갖고 주야간 상주하는 젊고 기동력 있는 대원으로 하여금 읍면별 1개대씩 10개대 300명을 조직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기동대원의 임부를 부여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시각 분야별로 즉시 소방대와 산하방지대, 인명구조대 등 3개대로 편성하여 즉시 동원될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해준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분발언. 국회는 귀족사회고 지방의회는 천민사회냐? 이나라가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사회 곳곳에서 국민이 아닌 주민이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있다. 농촌주민들은 유류가의 인상으로 가스를 공급받는 대도시 시민보다 긴 겨울이 30% 이상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는 이중의 고통속에 살아왔다. 그래도 어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도 대도시의 가스가격과 농촌의 유류대금의 격차를 해결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국정의 혼란속에 쌓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위해 정치권에 관계없이 말없이 노력하는 전국의 지방의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가지가지 소상한 지방의 대소사를 덕담을 나누며 인간적으로 지방의원의 몫을 다하는 것은 삭막한 국회가 국정을 논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 주민이 체감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몇배나 많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일, 외교안보를 논하고 국가의 예산, 결산,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원심사, 그리고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만 전문적이고 활동을 실비로 보장하는 것이냐?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회는 이제 지방의회가 보기에는 특정계급의 귀족처럼 보인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99명 의원이 외교활동과 해외시찰은 지출한 외화에 비례 국민들에게 얻어진 급부를 밝히기 바란다. 예우에 관한 해외공관 및 국제사회의 관례도 지방의원은 국가와 지방의 명예를 존중받기 어렵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관련법률의 제정을 한 국회의원들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들과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이 다른지를 양심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시·도, 시·군의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조사, 민원청원의 해결, 조례제정을 하도록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의 몫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이고 업무의 몫은 명예직으로 나누고 오히려 활동비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기들이 올린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해본적은 없는가? 오히려 국회의원의 수당을 낮추어서 지방의원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것아닌가? 나는 오늘 교묘하게도 국회와 정부가 국회의원의 수당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체가 모두 위법이라는 것을 헌법의 절차에 따라 제소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명예직으로 규정한것과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비용 지급에 관한 문제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붇고자 하는것이다. 첫째, 헌법 제111조의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djEJ한 형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의 정신에 지방자치법 제32조 1.2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국회와 법조인들은 생각을 다시하기 바란다. 둘째, 선거행위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같은법,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거사무에 의하여 선출된 자유, 평등, 비밀선거에 의한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셋째, 국회의원은 실비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 1항은 명예직으로 2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액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과 법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양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관심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방의원과 양심있는 국회의원의 동참을 호소드린다. 또한 96년 12월 10일 서울시의회가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를 신설한 지방의회 조례는 무효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원도 산을 넘고 넘어 34년만에 실시한 지방자치를 소중히 여기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말고 합심으로 법률적 심판절차를 밟는데 동참하시기 바란다. 나는 홍천읍 32,000명 주민을 대표하는 법률이 정한 명예직 의원이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열정은 나는 죽어도 주민의 가슴과 이땅에 영원히 살아있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기를 바라며 이길을 택한것이다. 의원이 죽어도 참다운 지방자치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자리매김을 찾아 성장하는 그늘속에서 노력하는 지방의원들의 고충은 주민이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해줄수도 있어야 한다. 활동비 1개월치 35만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보내서 물가고와 경제실책에 시달리는 국민의 삶을 가슴으로 느낄 것을 권해드리고자 한다. 소중한 주민의 혈세 35만원을 지금 어디다 쓸수 있는것인가? 정책의 신뢰와 경제의 감각이 둔하고 가치를 상실한 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릴수도 없다. 지역과 주민을 위해 발로 뛰는 지방의원의 뜨거운 심장을 삭막한 국회로 보내서 올 봄에는 강하고, 건강한 새싹이 트기를 소망한다. 1997년 2월 27일 홍천군의회 원용철. 감사합니다.

정진한 의원 이비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유발언이라고 하는 귀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평소 느끼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게 된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듯을 전합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릅니다. 동해 바닷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달아서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애국가를 개원할때도 부르고, 유치원 졸업식에서도 부르고, 대통령도 부를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세. 요즈음 깃털에 해당하는 떡이 생기는데 억단위의 떡이 생겼다고 합니다. 몸통에 해당하는 떡은 얼마이며, 깃털에 해당하는 떡은 얼마나가며, 떡잔치공화국이 되었더라 이럽니다. 그런데 떡잔치 공화국에서 살맛나는 세상이 될는지 아니면 군청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불러다 놓고 따지고 잘했니 못했니 아무리 쑥덕공론을 해보아야 도토리 키재기지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떡잔치 공화국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기대할것이냐 아니면 군청의 실과장님들을 불러다 따지면서 쑥덕공론을 해서 신바람 나는 농촌을 만들것이냐하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만 별 뾰족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가정운동이라고 하는것인데 만민이 머리를 숙여서 찬양할 수 있는 참가정 운동이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의 나무꾼이 선녀를 데리고 살다가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서 데리고 살았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실화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가정운동에서 느꼈습니다. 오늘도 농촌에서는 소똥을 치면서 오이를 따고 밥을 하는 그런 농촌에 더군다나 부모가 중풍에 걸려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가정에 시집을 올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문화라던가 경제력으로서 세계 최대국을 자랑하는 일본의 아리따운 의과대학을 졸업한 미녀아가씨가 이런 농촌에 시부모가 대소변을 받아내는 집에 시집을 와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3일에 한번씩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보았을때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가정에 선녀가 온들 그런일을 해낼수 있겠느냐 그것은 살아서 천국이고 저세상에 가서도 천국이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일본의 아리따운 아가씨가 사법서사를 하던 아가씨가 한국에 마흔일곱살짜리 노총각한테 시집을 와서 노총각이 살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부지하고 불우한 가정에서도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집을 안사주어도 좋고 하니까 부자지간에 인연만 변치 말고 살아달라고 하는 그런 가저의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면 자기가 입고있던 모피까지 팔아서 심양의 조국에 참가정운동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대 이것이 위대한 한민족의 갈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다 처녀를 받쳤을때 중국에 가서 이런 마음자세를 가졌겠었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떡잔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실과장님들에게 따지고 쑥덕공론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부끄럽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런 운동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떡잔치라던가 불륜, 에이즈로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는 이세상에 참가정운동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나라가 마만세세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 5분발언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