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음으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형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하나는데 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기위원님으로부터 최종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종목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목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종목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최종목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지금부터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428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재선의장님께서 먼저 발의하신 사항이라서 읍사무소와 군청과주정차단속요원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읍사무소에서 하지말고 군청에서 함께 일원화시켜서 근무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가 홍천읍에 있는 행정직 8급1명과 기능직 4명을 군청에 합류시켜서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장을 보시면 정원조례제2조에 정원조례 제2호중 262명을 267명으로 다섯면이 군청에 느는것입니다. 그리고 동조5호중 326명을 321명으로 한다로 하고,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군청에 262명에서 본청에 267명으로, 다음 읍면이 326명에서 321명으로 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 428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과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함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주정차 단속업무 통합으로 감축되는 인력을 주요격무부서로 조정배치함으로서 군정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읍이 주정차 단속요원인 행정직 8급 1명과 기능직 운전원 2명 기능직 조무 2명등 총 5명을 군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이와 함께 주정차관리요원으로 배치되었던 청원경찰 2명도 군으로 군유지를 변경하는 내용이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되어 본조례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주정차 단속업무중 시가지내 주정차 계도, 단속은 군과 읍이 통합관장하고 견인분야는 홍천읍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무실도 홍천읍 소속은 견인차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군소속 단속요원은 노외유류 주차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력통제가 어려우며, 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하여 압류등록된 차량수가 과태료를 납부한후 압류등록 해제시에 과태료 징수업무와 체납액 관리도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 부작용을 해소해나가기 위하여 단속업무를 군에서 통합관리코자 하며, 업무의 통합으로 감축되는 인력일부를 주요 격무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군정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총정원범위내에서 읍과 군의 정원을 상계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머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9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 9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농천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27호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1월 1부로 농촌지도직이 지방직화 되면서 97년 2월 4일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규칙으로 위임되어있던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므로 인해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소 설치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지도소에 과 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으로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소장을 두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으로 지도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소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97년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항으로 농촌지도소에 과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적으로 정한다라고 97년 2월 4일자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개정전 지도소 설치근거로서 제11조 5항에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방조치관련업무지침 및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준칙안이 97년 1월 23일자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도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정원으로 배치 운영해온 관계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고 인사권을 포함하여 인력관리권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97년 2월 4일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므로 직속기관이 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규가 위임하는 법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자구내용도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으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초에 보면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육성지도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인 단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단체는 단체로서 남는 것이고, 농업후계자는 농업경영인으로 (청취불능)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청취불능)

농민회의가 다 가입됩니까? (청취불능)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