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9쪽에서 수필지의 단지내 대지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합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독주택내에서 수필지가 한 대지내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우리 지적전산 관리면에서나 대장관리 측면에서도 이런것들이 정리가 돼야할텐데 정리가 안되고 과거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던 것이 아직도 전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혹은 대지로 되어있는데 임야가 울타리내에 들어와 있어서 건축물 허가 신고사항과 달라져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때 이런것들이 불법적인 사항이라면 지적을 해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로 한 번지화시키는데 중요한 사업이라면 정리를 시켜야 할텐데 이런것들이 얼마나 되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5년간 계획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금년도에도 92필지를 조사해서 처리할 목적으로 지금 조서를 다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움은 합병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연접되어 있어야 하고 은행 근저당 설정사항, 이런것들이 안되었거나 되었어도 날짜가 틀릴때는 합병의 조건에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되는 것들은 전부 조사해서 앞으로 5년간 기간내에 전부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관적으로 따르는 복잡한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합병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한 대지내에 있는 지목이 다른 전.답이라든가 임야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관여되지 않고 소유자가 하나로 되어 있다면 이건 당연히 대지화시켜서 하나로 합병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업무가 복잡하신 상황속에서도 소유자가 하나로 돼있고 지목이 다른 경우가 있다거나 건축허가가 나서 진즉 준공이 되었는데도 누락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걸로 보여지는데 아직도 지목이 전.답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을 대지화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취득세도 물려야 하고 지가도 상승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것들은 정리가 되는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계속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실지가 일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다음에 또 밝혀주시고 10쪽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건 원래 한자리에서 200평을 놓고 하는건 아니죠? 6대 도시내에 있는, 분산되어 있는 대지가 합산되어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한자리에서만 200평이 되는걸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100평이 3개가 있을 경우에는 200평을 제외한 100평에 대해서 물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것들이 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까? ○

우리 관내나 시 관내것은 전부 추적할 수가 있으나 타 시.도것은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 있는 것도 6대 도시내에 들어있다는 입장이라면 이 속에 해당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말하자면 광주시내에 있는 것만 200평을 놓고 말하는게 아니라 인천시내에 200평이 있고 우리가 5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우리 자료에는 50평이 있으니까 안무는게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200평과 합산이 돼야 할텐데 이 과정이 잘 안되고 있는것처럼 보여져요. ○

그래서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중에서 대지가 많은 소유자들은 발췌해가지고 작년도것도 조사해서 새로운 세원발굴을 했었고 타 시.도에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가지고 회시를 해서 탈루가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지적정리 입장에서 볼 때 전산화가 안된것처럼 보여서 여쭤봤는데 공직자 재산보유현황 변동사항을 지적한 것을 보면 아주 명약관화하게 잘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어디에 있는거나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잘 협조되지 않는다든지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탈루현상이 있고 우리 시내에는 150평밖에 안되니까 안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딴데에 또 150평을 갖고 있다든지 거기에서 합산해가지고 물려야 할 사항인데도 못 물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 봐서 여쭤봤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릴 사람은 물려야지 우리 시내에 210평을 가진 사람은 10평 값을 물고 있는데 딴 곳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합산돼가지고 안물리고 있다는 것은 잘 맞지 않잖아요. 이런것 때문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재산조회, 이런것들은 철저히 되는데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는 지적전산이 완료됨으로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즉, 노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은 출력이 가능하나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법령은 뒷받침되고 있으니까 그런점이 있겠죠. 12쪽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변화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시행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부과액수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담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또 60㎡를 기초공제하도록,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 것 같던데, 계장님이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계장 이형식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법령이라든가 각종 시행령 관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변경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공공기관, 시 자체적으로 학교부지를 관리했을 때 지금까지는 개발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확충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학교부지를 구입했을 때 시에서 부담되는 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2분의 1을 이제는 학교 부지, 내는 개발비용이 시 자체적으로 부담금이 들어가고 또 국고로 들어가고 지방자치 세가지로 귀속되게끔 신설이 돼서 개정이 된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목변경 수반사업입니다. 660㎥이상 개발이 됐을때는 그 중에 대지도 포함되고 논이나 밭, 이런 부분이 포함됐을 때 지금까지는 밭이 1평만 들어가 있어도 전체적인 면적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월 31일 시행령이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있더라도 대지부분은 완전히 면제를 시켜주고 지목변경되는 부분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중에 공공용지, 꼭 학교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

예.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부과를 안시켰는데 이제부터는 2분의 1이라는 말이 50%만 부과한다는 얘긴가요? ○

아니요.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시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이나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고하고 자치구로만 귀속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시 자체에도 부담금을 나눠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익금을 앞으로는 국고, 시, 자치구 세곳으로 귀속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부담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셋으로 나눈다는 말이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60㎡는 과거부터 안무는 것 아니에요? 과거의 법은 700㎡라고 하면 700㎡ 전체를 물었고 이제부터는 660㎥를 빼고 나머지를 문다? ○

그것이 아니고 660㎥ 이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해준 인.허가 면적이 700평이 됐든 8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간에 660㎡이상은, 만약 1,000평일 때 1,000평에 대해서 전부다 부과를 시키는데 앞으로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로 50%를 감면해 주고 50%를 저희들이 환수하는데 거기서도 50%의 기초공제를 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25%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발 총 이익에서 사업자한테 50% 이익, 우리 국고에서 50%를 환수했는데 2분의 1을 기초공제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50%는 먼저 사업자, 50%는 우리 국고, 이런 상태에서 기초공제를 2분의 1 해주기 때문에 25%만 나가게 됩니다.

지금 혼동이 되고 있어요. 원래 개발이익금, 부담금에 대한 징수과정이 그 사람이 이익을 본 내용에 대한 절반만 물게 돼있잖아요? (예) 그 절반만 물게 돼있는 내용속에서 과거에는 200평까지 면제를 해주고 200평이상 된것에 대해서 물게 돼있는데 물 때 전 면적을 다 물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1,000평이면 200평을 제하고 800평을 다 물리는 거냐,.... ○

아닙니다. 전체 물리되......

됐습니다. 제하는 것이 아니고 1,000평을 다 물리되 원래의 취지가 이익금에 대한 2분의 1만 물리게 되어 있으니까 50%죠. 그런데 이제는 기초공제가 생겼는데 그 물리는 부담금에 대한 50%란 말이에요? (예) 다시 정리하자면 원래의 물리는 취지가 전체 이익금에 대한 절반을 물리게 돼있는데 그 절반에 대해서 2분의 1을 기초공제 해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 이익금에 대한 25%만 부과를 한다는 말이죠? ○

예.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가 있는데 세무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세무서에서 양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먼저 신고를 합니다. 먼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사본을 남기고 그 세무서에 날인된 계약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신고를 받아주고 이전하는데도 필요한것처럼 보이는데 세무서와의 신고관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전에는 계약서로 신고했고 그것을 여러분이 세무서로 넘겼는데 지금은 세무서에서 사전신고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전신고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예고고지를 하고 또 자기가 내겠다는 금액을 정해보고, 그래서 15%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가 국세인데 그 국세를 징수하는 과정에 세무서에서 하는 조치일뿐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상부에서 그 사항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고 검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고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단 말씀이죠? ○

그것을 세무서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고 단 한가지, 그런 제도를 1월 1일을 기해 세무서에서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사항은 월말에 토지거래 허가사항을 송부해달라는 협조요구는 있었고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후반기 원 구성이 된 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보니까 지적과 소관 위원회는 구 토지평가위원회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에 구의원이 한사람 있는데 누굽니까? ○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나종천 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데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안하고 했어요? ○

구의원 자격으로 위촉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에 조예가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러면 구의원 자격이 아니고 전문인 자격이구만요. ○

조예가 깊으신 분들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부동산 중개업의 자격을 가지고 계셔서 한것이지 구의원 자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인 2명을 3명으로 해야죠. ○

이 사항은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는 당연직 T.O라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돼가지고 각 위원회에서 조정돼서 배정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안맞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것이 의원님들간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소위 미등록 상태가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인 대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한 얘기만 써놓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구체적인 대안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지적법에 의해 1910년대에 토지조사를 할 때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게 있습니다. 이 주소가 누락됨으로 인해, 그때 토지대장조사를 할 당시, 사정당시라고 합니다만, 소유자의 주소가 누락된 것이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유자들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을 거쳐서 주소가 등록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절차에 의해 토지대장에다 주소를 등록시키자는데에 착안해서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다니요? ○

소유자의 주소를 토지대장에다 등재하는데 등재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간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재가 안된 사람이 많잖아요. ○

그런데 그것이 애로가 있어요. 지금 등재가 안된 사항은 후손들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6.25나 민족 수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손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거나 해서 소명이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즉 말하자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행정상에, 어떻게 보면 공백이라면 공백이고 취약하다면 취약점인데 이 점을 이용해서 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사망해 버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허위공문서를 조작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록해 버리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 관내에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위험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의 방지도 할겸, 또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일정부분 소재파악이 안돼가지고 공부절차를 밟아서 어느정도 이상이면 국가재산으로 환수가 불가능합니까? ○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감사과정에서도 약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