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세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금년 정축년 한해가 시작된지 2개월이 다 지난 이 즈음에서야 우리 의회 의 하반기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점, 우선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반기 원구성이 다소 지체된 점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단의 설명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늦기는 했지만 적어도 우리 지역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총력을 경주한다고 하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의회로의 자리매김은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시고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조언을 주실 때 우리 의회의 앞날은 또 운용의 묘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세정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간부들이 어느 공무원들 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또한 마음이 든든함을 자신있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총화로운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저 또한 자신감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 1년동안에 의회운영의 살림살이를 잘 판단하시고 이미 의회운영 계획을 결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의회운영에 관한 부분은 생략이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반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의 씀씀이나 운용의 묘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주신다고 하면 금년 1년동안 의회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겸 당부의 말씀을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과정은 사무국장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권한사항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 내부적인, 의회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정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제가 답변하는 것이 국장님 답변보다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2대 원구성이 막 되어가지고 예산집행할때는 위원회별로 배정을 해서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있어서 사실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점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조정을 해서 원만히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속에서 지금현재 기본적인 안을 제출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계획서상에 나와있듯이 위원회별로 배정액을 협의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협의가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만간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사무국장이 보고를 안했던 부분중에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박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듯이 소위 의장단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중에서 과거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 예산집행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성된 의장단 활동비 절감액이라는 조치가 내려와서, 20%씩 절감하라는 지침이 집행부에 내려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합해서 월6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20%씩 절감해서 12만원이 공제된 48만원씩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것 보다 운영위원장인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내무부에 서면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의회도 내무부 절감지침이 적용이 되는가, 내무부에서 회시가 오게되면 정확한 것은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의회는 특수적인 업무를 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라고 결론이 나게되면 집행안된 것은 소급해서 집행조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5개월분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의회는 1년 예결위원 심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예결위원들의 의정활동비, 이것이 5개월분 다 나가는게 아닙니다. 예결특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된 그 기간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언제 얼마만큼 운영될지 모르기 때문에 5개월분 예산편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개월만 하신다면 2개월분만, 3개월 하신다면 3개월분만,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님 말씀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의회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하게 의회에서 정착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점은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제 자신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언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의회 분위기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참고삼아서 의회직을 갖고있는 분들과 원만한 협의끝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운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근 위원님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똑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운영위원회 소관 직무가 뭐냐고 물었을 때, 당연히 모든 의회를 운영하는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위에서 어떠한 안을 내놓게 되면 최종 결재권자인 의장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의장 생각과 약간 틀리다, 그러니 다시한번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을때는 운영위에 재회부해 가지고 재논의가 된 다음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제한 바와같이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안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모든 의회 의사운영이 방금 정상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 봅니다.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성숙이 덜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만 의회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면서까지 소위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할 지방의회 예산을 통제를 하는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면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회시가 올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심정을 이해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