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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45회 제5차 본회의199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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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 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출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가운데 군정운영에도 적극 동참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년도 당초예산확정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한편 이들 사업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적정하게 반영 편성하므로서 각종 투자사업에 추진시기를 일신하지 않고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예년보다는 빠른 시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모두 100억1,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679억6,400만원과 비교할 때 약 14.7%가 증가한 것이며 특별회계의 증감은 없고 일반회계만 16.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세외 수입이 36억9,3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7,500만원, 지방양여금인 14억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6,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이자수입 4억8,3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32억1,000만원, 특별교부세인 소도읍 개발사업비 3억7,500만원과 만해기념관 사업비10억원, 도로, 하천, 하수도관등 지역개발사업 지방양여금 14억9,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세외수입원 개발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군정개발자체사업분야에 30억6,000만원, 지정교부세로 만해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원하는 10억 원, 체육진흥과 사회교육분야 자체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에 3,100만원, 주민 보건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10억300만원, 저소득층과 장애인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 투자되는 사회보장사업비로 2억8,500만원, 소도읍개발 등도시정비사업에 12억원과 오지개발사업,정주권개발사업등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23억7,300만원, 고품질농산품 생산시설과 밭기반정비, 생활용수개발 등 농수산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4억1,900만원을 조정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사업 1,600만원, 산림자원의 관리와 도로확포장, 양여금 사업으로 9억3,200만원, 읍면 예산으로 재산관리분야 경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법정 예비비 기준액을 제외한 3억3,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과 군비부담액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으나 시급을 요하는 경비위주로 계상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제군은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보조금이나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있어 주민들의 여망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촌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군민소득증대와 생활여건향상을 위한 투자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예산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외 수입원을 적극 개발토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자는 김관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특위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 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김관용 부의장, 정재복의원, 박삼래 의원, 김대희 의원, 김봉 의원, 한인산 의원 이상 6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금일부터 28일 오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제1차 예결 특위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