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우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삼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삼래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인산 위원님께서 김대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 총 규모 679억6,4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597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 규모 100억1,8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계상 된 당초 총예산대비 1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세외 수입이 36억9,300만원이 세수증대 되었고 지방교부세 13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4억6,0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가 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세외 수입은 정기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 확보된 예산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내시 확정된 예산으로서 또한 세입 조치에 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특별회계의 예 산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극히 일부 비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사업비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안이라 생각됩니다. 경상적 경비의 예산안도 내용을 살펴볼 때 총 증가액 예산안 100억 1,800만원 중 경상적 예산액은 6,500만원으로서 0.65%에 불과한 예산으로 농어업 출산보조금 또는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과 일용임금 연금 부담금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안 대부분을 사업추진비에 계상하여 지역개발에 역점을 둔 생산적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회개발에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기 본 계획 설계용역비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기본계획 용역비만 계상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규모는 알 수 없으나 차후 본 사업을 추진 후 시설 운영면에 있어 상부지원관계가 항상 이루어짐으로서 본 군 살림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총괄부분은 모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장, 관, 항 별로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증감예산액을 기준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에 36억9,3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세입내역으로는 정기예금이자가 4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1,0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가 13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추가지원을 받은 건데 소도읍개발사업비에 3억7,500만원과 만해 기념관 건리비로 10억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군도확포장 농어촌도로정비 등 도로정비사업비와 하수도관정비사업비, 소하천정비사업비, 일반 지역개발사업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34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이 크게 나타난 것은 느타리버섯재배지원에 국비 20% 부담금 1억7, 100만원이 비중을 크게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비에 1억3,000만원이 증액 된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33억9,900만원, 도분양여금도 도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분양여금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크게 증액된 내용들은 16페이지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농정분야에 5,000만원과 느타리버섯 재배사 지원에1억7,100만원, 그리고 내수면 선착장 시설2개소에 1억원, 임도개설사업비에 8,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도분 양여금으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에 13억3,3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비에 5억1,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로 1억300만원, 그리고 일반도비로 소도읍 개발 사업에 3억7,500만원, 운정동 교량가설 사업비에 1억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분뇨처리장 증설에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에는 30억8,3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군정개발 자체사업에 먹는 샘물 개발에 따른 참여기업 모집공고료 지하수 조사를 위한 기본설계비 5,500만원, 먹는 샘물 개발기업 출자금 30억을 계상했고 내무행정에 2,300만원은 경상비입니다, 업무용수첩 제작550만원과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군비 부담분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58억9,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만해기념관 건립지원비를 민간자본보조로 10억을 특별교부세재원입니다. 그대로 계상을 했고 다음25페이지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상남테니스장 부지매입비를 1,700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부지확정이 안돼서 매입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재계상을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로 실내체육관내에 장비구입을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교육분야에 1,250만원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도비 50%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 50%를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0억3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주민 건강체력증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보수비로 3,000만원, 당초예산에 장비비는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에 9억7,3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하수도관정비사업에 1억6,400만원,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에 1억300만원, 이 내용은 금년에 기본조사와 설계가 이루어지고 '98년부터 인제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위생사업소 운영에 7억 500만원은 분뇨처리시설을 다시 50으로 늘려서 재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분뇨처리시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강설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2억8,500만원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국도비사업변경 그리고 북리 애향원에 대한 수용시설 운영비 증액분 그리고 애향원에 민간보조내역이 되겠습니다. 3,090만원은 처음에 남북리 장애인보호작 업장에 장비구입을 위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중고로 구입을 하려했는데 중고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장에 민간보조를 줘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은 보훈 4개 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 기준액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생활보호 항목에서는 2,0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거기에는 거택보호비가 감액조정이 되면서 거택보호비에 구료비는 감액을 하면서 생활보호비가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2억1,6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축비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가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1,000 만원을 감액을 하는 내용 증감은 없습니다. 노인회군지회에 정액보조가 100만원이 늘어났고 부녀복지분야에는 농어촌가정에 출산보조금 15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2,000만원은 남면지역에 청소년회관건립을 위해서 우선 설계비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억5,000, 그리고 잔액 남은 것은 일단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35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도시개발에 12억원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비에 12억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기본조사비와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관계는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개발에 23억7,300만원입니다. 역시 사업예산이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실시설계비로 정주권 개발사업비 2,200만원과 오지개발사업설계비 2,200만원, 운정동 교량 실시 설계비 900만원, 시설비로 정주권개발사업에 북면지역 6억2, 500만원, 남면에 2,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5억7,800만원, 운정동 교량가설에 시설비 1억9,000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4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은 남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경제개발분야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로 보상금과 포상금 과목조정을 150만원을 했고 사업예산 7,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개량 물고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 병충해 방제 등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업기반 조성사업에는 4억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200만원이 있고 사업예산에서는 4억3,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모두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과 논경지정리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사업 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의 복잡한 내용은 저희가 추수를 하고 가을에 경지정리는 착수를 해서 다음해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50%는 가을에 계상하고 50%는 봄에 다음 년도에 계상을 하면서 도내 각종경지정리사업장에 이루어지는 성과를 보면서 도가 국도비를 감액 조정해서 그때마다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재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형기계관정 개발 10개소가 계상이 되고 자체사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서흥리 경지정리지구에 양수장시설 실시설계비가 부족이 돼서 사업비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증감은 없습니다.53페이지 상단에 농산물유통관리에 6억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설치사업 3개소, 고냉지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축수산 진흥에는 1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5,300만원, 축사 설해 피해복구지원비 260만원, 수산증식에 1억 원은 내수면선착장 2개 소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에 1,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착오 계상으로 1,6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9억3,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5억4,6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비가 5억2,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는 3억5,400만원, 그 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추가 증가분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 2억3,000만원이 추가투자가 되고 군도유지관리사업비에 3억9, 000만원이 더 보조가 됐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8,4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전체 3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예비비에서 3억3,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읍 면 소관은 남면 소관만 계상을 했는데 수도요금이 일부 모자라는 것하고 연료비 등 이 내용은 모두가 남면복지회관에 목욕탕운영경비를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운영하기 위해서 유류대와 목욕탕 관리 인부임 등 재료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 관, 항 별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7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