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태현 의원입니다. 자연 생태계보전지역 반대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어 본 위원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철원군민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적 이기주의인 님비현상이 아닌 생존권이라는 사항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도의가 없는 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2차에 걸친 공문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7년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에서 민통선지역 생태계 보전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철원군에서는 97년 1월 28일 위원회를 개최 연구 보고에 초청된 전원이 불참하고 불참내용과 지정반대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96년 2월 1일후 규제 위주에서 생태계보전과 주민생활의 질 동시추구로 전환하여 정책연구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지정범위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누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영농행위나 연구시설, 환경교육에 관련된 시설만 허용될 뿐 건축시설물의 설치 및 개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약 3,400만평을 철새들을 위하여 지정하겠다는 것은 철원군민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군민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건의안 채택에 앞서 서두에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한 우리 철원군은 6.25이후 수복되어 남북분단의 중심지역으로 70.2㎢의 휴전선과 민통선이라는 두개의 인위적인 철조망을 가지고 있으며 총 면적 823,55㎢ 전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그중 민통선북방지역 면적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 근 50여년간 국가안보 정책하에 우리주민은 삶의 권리 제한을 묵묵히 감수해 왔으며, 특히, 군사시설보호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많은 제약을 받는 등 자치시대의 개발구상을 이중삼중으로 묶어 놓는 실정입니다. 또한 철원군민은 전쟁의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려 황무지를 개간하여 오늘의 철원평야를 일구었으며, 철원군민은 통일의 그 날에는 우리의 고장이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이며, 물류이동의 중심이고 금강산 관광의 입구로서 교통, 경제, 관광산업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용역준 민통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결과를 접하고 울분과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정부당국자와 연구진들도 인간인데 인간의 삶을 포기시키고 철새들에게 철원평야를 물려주려는 처사에 대해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고 접적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인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 결과서의 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범위는 112.4㎢ 약 3,400만평으로서 철원평야 거의를 포함하고 있어 각종 제약으로 인한 영농도 포기해 할 뿐만아니라, 개인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니 이 어찌 정부정책에 순응하겠습니까? 전면 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 20%도 채 안되는 현실에서 개발을 통한 경제적자립이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잇는 현 시점에 생태계보호구역 지정은 개발을 옥죄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은 새들의 낙원, 생태의 보고 이기보다는 먼저 인간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번성된 곳이기를 바랍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이라 했습니다. 이곳 철원평야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삶의 터전인 농경지입니다. 현재까지 법을 재정하지 아니하고도 주민들은 45년간 철새들을 잘 보호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농민들의 권리인 농자천하지대본을 묵살하고 철원평야를 철새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식량도 무기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따라서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여러 가지 규제와 남북분단의 철조망으로 낙후되어 있는 철원에 또 하나의 영구한 규제를 더 하려는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은 철원군민에게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장래의 우리의 희망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6만 군민들은 생존권수호 차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을 밝혀 두면서 입법부, 행정부에서는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군민전체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가, 정부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용역을 준 결과보고서를 즉시 백지화 하여야 한다. 96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면담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을 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군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환경부 공문에서 2차에 걸쳐 회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대하여 용역을 준 것은 군민을 우롱한 처사이기에 결과보고서는 즉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나, 인위적인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철새의 터전만 없어진다. 철원군민은 40여년간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철원평야에 철새를 오게 하고 보호하여 왔는바 지금에 와서 인위적인 생태계를 거론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며, 군민의 협조없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은 철새의 터전만 없어지고, 멸종의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인 철새를 후손들이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바 철원군민의 양심과 판단에 철새보호를 맡겨야 한다. 다,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는 원하지 않는다. 자연의 보존과 보호는 인류의 생존권이라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한탄강 계곡을 중심으로한 농경지 3,400만평을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제약 속에서도 삶을 영위한 군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므로 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이 절대 우선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민통선 지역의 생태계보전과 지역사외 활성화 동시달성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서를 즉시 백지화하고 향후 재론될 시 철원군민은 강력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중부내륙에 위치한 철원군은 한탄강을 경계로 북서부 지역의 평야와 동남부지역의 산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수복이후 50여년간 국가 안보시책에 삶의 권리를 제한받아 왔으나 통일의 길목에선 평화의 시로 통일시대는 수도의 도읍지로 생각하며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알고 묵묵히 순응하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오던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6만 군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철원군 생태계보전지역지정 계획을 철회시키고자 함, 기타사항으로 중앙정부는 96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면담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생 67140-54(96. 1. 26), 자생 67140-58(96. 1. 31)호에 관련한 공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은 40여 년간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철원평야에 철새를 오게 하고 보호하였는 바,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법률제정을 지양하고 자치 단체에 보호권을 이관할 용의는 없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철원평야 112.4㎢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시 철원군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를 빼앗아 철새들에게 물려주려는 연구가 타당하다면 인간이 철새보다 못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