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950개가구에 대하여 3,183,038,000원을 지원 생계비 및 각종 융자금 지원, 중고등학교 학비및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 특별구호사업을 실시 최저 생활을 보호해 만전을 기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저소득 자녀 343세대 생계보호수당지원및 장애인 단체 행사보조 또 장애인 시설 입소 알선사업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 지원사업에 222,000만원 진료비를 지원 의료보호를 실시하였으며 접객업소 위생관리 사업을 79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검열업소 환경정비등 업소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깨끗한 업소육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 건전한 위생법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도 26개 업소에 대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정 불량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사회행정 시책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저소득층 지원강화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조성하고 의료보장제도 정착으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접객업소 위생준수 및 서비스 향상을 기하여 우락질서 확립및 불량식품 근절을 기본방향에 두고 사업별 중점 과제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6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사업별 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535,300만원 예산지원이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76%, 도비 15%, 군비 9%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보호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거택보호 987가구 자활보호 1,452가구 시설보호 3개소 총 2442가구 6043명을 보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2,262,243,000원이 지원되며, 추진계획으로 첫째 생계보호지원사업으로 1652명에게 2,223,923천원으로 주부식 외 5개 지원분야를 소득격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주고환경 개선사업으로 196가구에 세당 10만원씩 총 1,960만원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 거택보호자 전.월세가구는 52세대에 1872만원으로 가계당 월 3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자립능력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저소득 자녀 중고교생 826명과 융자지원 80명 총 906명에게 국비, 도.시.군비해서 105,924만원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보호자녀 중 고교생에게 41,414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176명에게 장학금으로 2,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보자중 자활 능력이 있는 가구에게 4억원의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하겠으며, 자활복지 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에 25,000만원 기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소외계층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가구 및 저소득 가정 생계 대상 가구 118세대와 불우이웃돕기 지원대상 가구에게 5,68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100세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년말 저소득 가정 생계보호자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명절 및 년말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여 불우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은 3개 장애인 단체가 있으며, 1025세대에 1188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금 수당으로 20,4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560만원, 보장구 구입지원 14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70만원, 또 저소득 장애인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립 융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추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1종 보호대상자 1107세대에 2,330명, 2종 보호대상자 1452세대 4169명, 총 2559세대 6499명에 대하여 179,839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진료기관에 진료사실 확인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년간에 270일 초과 진료자에 대한 연장 절차 신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제 운영입니다.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제 운영은 96년 12월부터 시작하는 제도로서 입원, 외래, 한방등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 수진자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수진자의 신고 진료내역서를 점검 확인하여 진료기관의 부당착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비 이용이 일정금액 이상 수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자에게는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의 환수액 30%로 하고 50만원 이내로 하며, 진료수진 내역서를 신고하도록 군보, 반회보, 고창신문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관리입니다. 본군에 위생업소 일반음식점 8개 업종에 989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 청결한 모범업소 육성을 위하여 주방 및 화장실을 완전 개방토록 하겠으며, 업주및 종사자 의식개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고창 육성을 위한 친절한 서비스로 맞이하는 업소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소 정기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환경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가격표등 각종 개시표를 정비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방, 화장실, 미개량 업소 113개소를 정비코저 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소별 카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대상업소로는 두부류 7개 업종에 22개업소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제조. 공정및 품질 위생관리등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의 다소비품목인 콩나물외 9개 품목에 대하여 완정성검사를 강화하고 보존료 과다 식품 치즈.어묵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식품 명예감시원 운영활성화로 우해식품 발굴 색출 수거, 부정불량식품을 차단하겠습니다. 우해식품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여 식품 완전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야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심야불법 우려 업소, 변태영업 우려업소등 41개 업소를 중점관리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심야불법 영업대상 업주에 대하여 현지방문 지도 등 업주별로 강화하고 퇴폐영업 취약업소를 카드화하여 담당공무원 지정관리코저 하며, 칸막이, 커텐, 썬팅, 별실등 퇴폐음향 행위 조장 장애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무단구조 변경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특수조명 밀폐룸 설치등 영상가요 반주기 설치, 2,3층 철문설치 영업하는 업소는 전수조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티켓제 배달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 변태영업을 특별 단속을 년중실시 하겠으며, 변태영업 시간, 야간 단속을 주1회 주기적으로 퇴폐영업을 근절하고 청소년 탈선방지 등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티켓 배달제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날 전 다방업주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저희들 각오는 고창 관내에 있는 다방을 전부 없애는 한이 있더라고 이것을 근절시킬 계획으로 3월1일부터 단속을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건립 목적은 지역주민의 구심적 역할을 갖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활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복지 공간을 조성키 위함입니다. 군민복지회관 건립은 고창월곡택지개발 사업 지구인 24 - 10브럭 2,230㎡ 사회복지 시설지구에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축 면적 1,524㎡ 즉, 461평을 국비 8억, 군비 8억, 총공사비 16억을 투입하여 96년 12월31일 착공, 절대공기 365일 97년 12월31일 준공기간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일정계획은 3월중 기반조성을 3월중 기반 조성을 마치고 5월까지 지하시설물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7월까지 지상 1,2층을 마치며, 10월까지 3층 외벽공사를 마뤼하고 12월10일까지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8일까지 주변정리 및 마무리 공사를 마치며, 97년 12월20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및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페이지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보호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생업자금및 자활복지기금 융자 불우소외계층지원, 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의료보호 여기에서 대상자를 각면별로 배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창군내 그 수요에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수가 650명이 아니라 더 많은데 거기에서 선발해서 650명만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조금전에 말씀을 들였던 대로 각면에서 면별로 취합을 해서 그냥 결정을 했는지 여기 관계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자녀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면에서 취합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작성을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책정된 대상자중에서 거기에 자녀 중고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용관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예산총괄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및 시책사업순으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주요성과를 보면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선언문 제정 선포입니다. 지난해 6월5일날 군민 12,459명에 서명을 받아 저희들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하나의 환경선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 홍보계획입니다. 저희군에서 60회 16,2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년동안 환경오염실태 대처방안 그리고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수거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입니다. 환경신문고 전화는 128번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8월6일날 설치하여 총7건을 접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입니다. 총 122,028,000원 예산을 투자하여 차수막 및 옹벽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도 4동에 80평을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근기및 선별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총 허가 및 신고업소 132개소에 대해서 230개소를 지도단속했으며, 지도단속한 결과 과태료부과 6건에 280만원, 배출부과금 7건에 546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관내 총차량 대수는 11,300여대로 저희들이 9회 660대를 점검하였으며, 시군합동단속은 9회 1,113대를 지도단속하여 이중 22대 520만원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반입량이 일반분뇨및 정화조가 총 9,750㎘ 이중 8,647㎘ 처리하였으며, 처리비 징수는 9,903천원 징수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환경성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810만원 예산을 들여 아산계산외 4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여 금년도에 후보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및 불법투기단속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저희들이 지난해 786,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도단속은 30건에 192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322톤에 10,309,000원을 저희들이 수입하였습니다. 쓰레기마을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고수장암 안길 6개소에 대해서 총 10,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역시 아산 구암 안길 포장에 5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을 사업비에 투자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97년도 환경업무시책방향입니다. 쾌적한 환경유지로 군민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 능동적 참여로 친화적인 자치환경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본방침으로는 고창 환경선언의 실천강화로 환경모범군을 육성하겠으며, 전국민의 환경보전관리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 확산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환경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위하여 1공무원 1마을 담담제를 확충하고 군단위 기관단체의 매월 1회 전국토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가는 환경관리관을 육성하는데 저희 시책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16,500만원, 분뇨처리개선사업 2,500만원, 사고이월된 흥덕 폐기물 매립시설 보강공사 4,400만원등 총3건에 국비 15억, 군비 73,500만원, 합계 22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도에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로 환경개선을 촉진하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부담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자동차 경유를 차용하는 자동차와 건축물 160㎡이상 모든 건물에 대해서 주거용 건물은 제외되겠습니다. 년 3월과 9월에 2회 부과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787동과 자동차 10,925대 15,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5,300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징수한 200여만원은 주로 전체적 자동차인데 전체적으로 폐기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부과해야 할 투자기준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해 가지고 금년 3월분 고지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납기는 3월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과대상자는 사전 실시조사를 철저히 하여 100% 완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으로 오염을 최소화하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쾌적한 환경보전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해배출업소 대상을 말씀드리면 대기 64개소, 수질 28개소, 대기수질 13개소등 토탈 132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32개소 대상중 230개소 한업소에 년 2회 내지 4회가 되도록 되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30개소 업소를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이중 위반업소는 배출부과가 7개소에 546만원, 과태료가 6개소에 280만원, 도합 13개소 8,216천원이 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정기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어떤 민원단속시 수시지도 단속과 도 및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업소의 집중관리 및 년중무휴 감시 체제 확립으로 오염사고 근절하며, 수질및 대기오염의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환경정화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연안환경조성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연안환경 정화로 깨끗한 생산기반 구축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74km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 12개 어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월3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244명등 공무원을 동원하여 364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53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원 4째주 금요일을 연안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연안지역 주민과 저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대한 연안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측정조사입니다. 저희 하전수 및 연안해수를 정기적 수질오염 검사를 하여서 적조없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겠습니다. 저희 연안지역은 구시포, 동호, 하전등 주요연안과 갈곡천, 주진천등 주요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연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0일날 저희들이 C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에 2개종을 저희 조건환경원에 검출하였으며, 검출결과는 전체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연안해수오염자체 측정도 지난해 1월10일날 수온에 2개종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2회 저희들이 자체검사를 실시하겠으며, 분기 1회 서해수산 연구소와 도보건환경 연구원에 연안해수 저희들이 검사의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해야 할 지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가 15,300여만원, 그다음 규격봉투판매가 598,000매 14,000여만원, 대형폐기물 수거가 178건에 1,467천원, 각 농가에서 배출한 다량 폐기물 수거 367건에 11,079천원 부과했으며, 불법투기 과태료는 37건에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 과태료는 37건에 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100여만매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략의 최소화와 원활한 쓰레기 수거, 완벽한 쓰레기를 처리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의 년중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완전 정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약공병 및 폐비닐 총 1,163토입니다. 이중 72,129천원을 농민한테 재수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하겠으며, 여기에 72,129천원 또다시 자원재생공사에서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약 14,500여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별장에서 관련한 일반 재활용품 수거도 322,000kg 321톤을 수거하여 10,309천원을 저희 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993톤을 수거하여 이중 폐비닐 1,090톤, 농약공병 153톤, 일반재활용품은 1,750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농가소득증대와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흥덕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발주해서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에 세풍종합건설과 계약하여 차수막, 옹벽, 집수장등을 4,400만원에 계약하여 작년도 12월16일날 착공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공사중지 사유는 절대 공기가 90일인데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재착공하여 5월달까지 완벽한 시공으로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화상태의 읍면 쓰레기매립장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완벽한 위생매립 처리로 생활민원 해결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정지는 관내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00만 제곱미터를 20년이상 사용가능한 면적으로 하겠습니다. 총 면사업비는 국비 245,000만원등 약 80억이 소요되리라고 느낍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2,165백만원중 국비 15억, 지방비 665백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내용은 사업개요와 같겠습니다. 사업추진 시간은 99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성조사 용역 실시 5개 대상 후보지 중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까지 공청회및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기본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그래서 시설 착공을 10월쯤해 가지고 99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입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국비 246천만원, 도비 12억, 군비 43억등 총 80억을 투자해서 년차별 투자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별도로 로비를 해야만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따라 소요사업비도 960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도비, 타군의 도비지원 실태를 보고말씀드리면 무주가 53억중 도비 7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실은 27억의 소요사업비중 2억5천을 지원해서 %테이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 읍면 지역이 선정이 된다면 읍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지역개발 계획수립과 주민설득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각시설 사업비와 쓰레기 매입장, 사업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와 중아에 최대한 노력하여서 타군보다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및 운영관리입니다. 이 관계는 아산 분뇨위생처리장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반입량이 9,750㎘ 이중 처리를 8,647㎘를 했으며 사용료 징수 99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분뇨의 적정처리로 협오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자의 기술습득 현장교육을 분기1회 실시하여서 차질없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분뇨처리시설 시설보완을 투입하여 동주변 옹벽설치등 4개 사업을 2,644만원을 들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인 주민 친화적 환경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의식 관리 함양을 위해서 각급학교 학생 그다음 주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년중 저희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육내용은 강의및 교육개요가 참고적으로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환경관계 그다음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수거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각종 집회장과 교육장을 방문 교육을 하겠으며, 저희들이 관내학교에 대해서 17개 초등 및 중등학교에 대해서 4,300명을 대상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행사시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질서 지키기 추진사항입니다. 본 운동은 저희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일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내무부, 환경부 청와대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30일까지 해 가지고 1차 종합평가를 하겠으며,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해서 1차 종합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대상 항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대한 평가 가능의 보전항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24일날 저희들이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저희 각실과 관계 9개 실과 관계공무원은 2개반 20명 평가반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읍면 확인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환경질서지키기 운동을 위하여 각급기관단체 그다음 32개 종교단체등에서 지난해 1월14일날 저희들이 계획 시달 하였습니다. 금회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산하 공무원 1마을 1담당제로 하여서 533개 마을이 어느 마을이고 한마을도 빠짐없이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환경질서 지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1기관단체 1마을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질서 줄이기를 위해서 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매월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설치하여 각급기관단체 1매이상 홍보물 설치를 권유하여 전체군민이 분위기를 상반기에는 3월까지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상금이 3,400만원이 여러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덕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중 1등은 1,000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2등은 2개면에 7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3등 500만원씩 2개면을 지급하다 보면 하반기에 소요예산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연안환경정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젊고 활기차고 활동력있게 해왔다고 제가 보고를 들은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제가 연안지역을 조사해본 바로는 특히나 연안지역에 밀려와 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있어 보기가 흉물스럽더라는 질의를 했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4.5톤 28대를 수거를 했는데 이 처분은 어디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선발장으로 이송했으며, 사실상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는 저희들은 포크레인 동원해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안지역뿐만 아니고 앞으로 산간지역이지요? 우리 통행이 조금 소홀한곳 이런곳에 농민들 내지 관광객들이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그런데 산간지역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으시다면 유관기관 단체와 사회단체 총동원해 가지고 일제에 청소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유인물이 잘못된것 같습니다만 농약 공병이 추진실적이 60원씩이고 kg당 폐비닐이 150원, 사업개요를 보면 폐비닐류가 60원, 공병이 1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가 농약공병이 150원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재활용품은 어떻게 보면 수거한다고 그래서 어떤 소득에 기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는 소득은 기여가 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고 또한 주민들이 계몯이 덜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건대는 농약공병 내지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이 보통 힘이 듭니다. 우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마 놓기도 힘이 들고 사실 수거해 간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첫 번째로는 수거하기가 더 힘이 든다 농촌에 인건비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고 있는 농약공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건비도 안맞고 그렇습니다만 농약공병은 조금 인상폭을 더 해주고 폐비닐만큼은 인상폭을 더 해주어야 되겠다 지방재원 부담을 더해서라도 그래야만이 농민들 스스로부터 수거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수거한다든가 청소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원인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간오지의 쓰레기처리와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농약 공병과 폐비닐 단가인상이 있는것 같습니다. 먼저 산간오지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달에도 보름맞이 대청소운동을 군산하 공무원들이 533개 마을을 일제 출장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과 4월에도 매월 1회씩 전마을에 대대적인 청소를 하여 쓰레기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는 폐가전제품을 기존 삼사 LG와 대우, 삼성등과 협조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폐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등을 수거해서 가전3사와 협조해 가지고 물류센타 제처리하는 공장으로 이송할 계획까지 3월중에는 보다더 대대적인 청소를 하여서 그런 폐가전제품은 군에서 일괄 수거를 해 가지고 가전 3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할 계획이고 그러나 전마을 청소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더욱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창군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일임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송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할수 있도록 해서 보다 더 전산하가 깨끗하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재활용 수거에 따른 농약공병이나 폐비닐 단가인상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자원재생공사등과 협조하여 그런길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혼돈하신것 같아요. 별도 우리지방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보상해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은 우리가 수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하천에 산간지역에 버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것을 수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별도 재원문제는 하나의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수고하십니다. 96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과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제 다짐하는 그런뜻으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임시쓰레기 처리장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어떤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상응하는 답변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96년도에 간이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된 내용을 과장이 익히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과 같은 그런예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실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과 같이 그런형태로 방치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연안환경정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안 내지는 실천의지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안 내륙에 인접되어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이 오히려 연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것들은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만 잘되어 준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 물론 업무적인 공문안은 되어 있으리라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것은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인 주민의 홍보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것을 보았을때 좀 과감하게 의지를 않고 홍보에 임해 주신다고 보았을때 우리군의 구도도 효율적일테지만 우선 그 계몽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원천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오염에 쌓여 있는 우리군에 되지 않을까 염려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96년도와 같이 할것이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정 관광지를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쓰레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담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보고 대책하면 어떨까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연안환경정화에 있어서 연안마을 주민이 계몽이 안되어있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봄철이 되고 했으니까 12개 어촌계도 있고 인근마을 리장도 있습니다. 어촌계장님과 리장님을 통해서 또 5개 읍면의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주민홍보도 하고 연안마을 청소에 보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이종위의원님께서 1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거기에 대해서 미스프린트되었다 하길래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어떻게 된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무슨 이해가 안가느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실적 해가지고 농약공병 kg당 예를들면 60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리고 폐기물도 kg당 150원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추진실적 수치가....

추진실적을 그렇게 했다 96년도 했다 실적했다고 하면 한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1,163토이다. 그런데 그것이 72,129,000원이다. 방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보면 150,411,000원이다. 72,129,000원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소리냐 농약공병을 60원씩 kg당 해서 밑으로 보았을때 9,937톤을 계산해도 답이 안나오고 폐비닐 150원식이 아니고 60원씩해서 229톤 해도 답이 안나오고 계수가 일절 맞지 않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농약공병은 226톤이면 32,423,000원이 아니라 12,560,000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하는 과정은 32,483,000이다 했는데 숫자가 어떻게 된 숫자인지 알수가 없어요. 폐비닐도 거꾸로 역으로 했을때 과장님은 39,646,000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때 14,550만원이다 그런다고 하면 잔액이 81,981,000원의 돈이 어디로 도망갔다 제가 알기로는 154,110,000원인데 여기에 나온것은 72,129,000원이다. 그러면 801,981,000원 어디에 두었느냐 그 말입니다. 차이가 나도 어지간히 나고 어떤 미스프린트가 되어도 되어야지 이것 제가 막 과장님이 읽은 것은 술술 막 읽었는데 그 읽은 잧에가 검토했을것 아니냐 이것을 감히 시책보고라고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내가 틀렸는가 과장님이 틀렸는가는 모르겠고 제가 방금 계산한것이락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폐비닐을 저희들이 kg당 60원으로 했는데 어느때는 폐비닐의 질에 따라서 재생공사에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농약공병은 kg을 환산하는데 단가가 저희들이 대략 기준치를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시각각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고 계수를 보았을때 과장은 72,129,000원인데 154,110,000원이다 그 말입니다. 추진실적이 다른 소리할 것이 없어 내가 계산할 때 154,110,000이고 과장이 계산할때는 71,129,000원 밖에 안된다 그러면 81,981,000원 돈을 어디에 두었냐 그말입니다. 이 계수는 틀림없이 맞는 소리여 내가 계산한 것은 15,400만원이고, 과장님이 계산한것은 72,129천원이단 말이오. 어떻게 되었든지 값은 도저히 어디에 붙일래야 붙일데가 없어 돈 81,981,000원을 내놓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비닐은 아까 40원에서 60원씩 한다면 수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폐비닐을 150원이라고 했지 않아요? 40원이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96년 실적 아닙니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적이니까.

폐비닐은 그때 그때 비닐상태를 보아가지고 가격 산정을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면서 단량을 달면서 이것은 kg당 이것은 40원이다 50원이다 60원짜리라고 계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때는 지금 터널용 비닐같은 경우는 60원 주는데 수박밭 비닐 같은것은 35원 30원씩 줍니다.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을 150원이라고 했을때 150원 곱하기 947톤을 곱하면 39,646천원 아니요 과장님의 계산으로는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14,550만원이다 그 말이어요.

유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로 이종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비추진실적이 지금 농약 공병이 kg당 60원으로 해야 되는데 농약공병이 kg, 150원...

농약공병이 150원 그래도 안맞아 150원이라고 해도 안맞아...

이 관계는 별도로 재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이야기는 이런 성의없이 이렇게 해서 시책보고에 올려 놓으면 알수도 없고 누가 보든지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 업무보고서냐 해서 제가 물어 보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97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와 97년도 가정복지행정시책 방향등 10개 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성과로는 경로당 개보수는 노인복지 사업에 총 21건에 335,000만원을 노인교통수단에 지급, 요양시설 신축 경노당 개보수등 218,000만원과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화장실 소각장 설치등 진입로 확충사업등 2,200만원,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유지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는 종교부설 어린이집 1동설치, 아동시설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부자세대에 110,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녀복지 지원사업으로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등 7건에 4,200만원을 지원, 여성복지향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정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께 어린이집의 사고이월과 아산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조례를 마루리 짓지 못한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미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최단시일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97년도 가정복지행정 시책방향으로는 건전한 가정육성으로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하여 충효사상고취와 노인의 안락한 여과선용의 향상을 도모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및 요보호 여성을 보호하여 건전한 가정에서 자립할수 있는 가정복지 기본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사업은 여성회관신축, 보육시설 신축, 경노당 개보수 등 6개 사업에 20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으며, 우선순위에 의거 공기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군 인구의 13.2%인 11,590명이며, 경노당 151개소, 대한노인회 1개소, 요양시설 각 1개소로서 총 사업량은 153개소이며 97년 노인복지 예산은 15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4개 경노당의 35개소에 24,000만원을 투입 조기 완공하여, 쾌적한 여과 선용장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대상자는 1,272명은 56,300만원을 지원하는데 65세이상 거택 및 자활노인은 월 35,000원, 80세이상 거택노인은 월 50,000원씩 지급되며, 불우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사전예방 및 치료토록 통보하여 노인건강증진에 힘쓰겠으며, 독거노인 생활실태및 유고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관내 1,284명의 독거노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에게 55,600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대한노인회 고창군 예총에 보조와 노인학교 운영비 1,4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와 후원으로 97년 3월24일 개원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지침 및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대상 불우노인 선별 수용하겠으며, 종사자 인건비는 미확보된 상태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미확보된 상태이나 종사자 수당 장비 보강사업으로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묘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1개소의 공설묘지와 14개 읍면에 분산되어 있는 공동묘지 91개소 총 93개소로서 320,000평이 있습니다. 금년 1월말 현재 아산공설묘지 분묘가능 기수 500기중 141기 부안은 54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추절 맞이 공동묘지 제초 작업 및 양제살포와 공설묘지 화장실 분뇨수거를 하겠으며, 묘지 경계의 표지없이 모경등 민원과 마찰이 있는 12개소에 측량 및 경계석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동묘지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육아시설 2개소와 1개소 교유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수용아동은 221명이고 종사자는 35명으로 운영비, 보호비등 총 사업비 10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개 시설에 운영비 및 보호비 64,600만원을 매분기초에 지급하겠으며, 기능보강사업비로 화장실, 목욕탕 개보수 식당 증축및 직업훈련 장비 구입에 5,000만원 지원하겠고, 퇴소아동 자립금 1,000만원, 퇴소아동 주택 전세금 2세대에 1,500만원등 시설아동 대핵지원금 2명에게 200만원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육시설운영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육아시설 2개소와 1개소 교유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수용아동은 221명이고, 종사자는 35명으로 운영비, 보호비 총 사업비 104,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개 시설에 운영비 및 보호비 64,600만원을 매분기 초에 지급하겠으며, 기능보강 사업비로 화장실, 목욕탕 개보수 식당 증축및 직업훈련 장비구입에 5,000만원 지원하겠고, 퇴소아동 자립금 1,000만원, 퇴소아동 주택전세금 2세대에 1,500만원등 시설아동 대학지원금 2명에게 200만원 지원하는 등 아동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및 가족구조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와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족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아 6세 미만의 어린이및 방가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관내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말 현재 9개 시설로서 저소득층 자녀 보호를 위한 정부지원 시설 3개소 종교부설 2개소 가정보육시설 3개소, 민간보육시설 1개소에 보육정원 445명, 종사자 45명으로 71,300만원을 지원, 영유아 보호및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아동지원에 7억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보비 지원 4개소 960만원, 차량운영비 6개소 700여만원을 지원, 보육시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기능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보육대상아동 1,390명에 보육시설 9개소 445명 정원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고 이월된 흥덕 어린이 집과 금년도 사업은 해리 어린이 집 신축 2개소, 종교부설 3개소 설치 55,000만원을 들여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고이월된 흥덕 어린이집은 5월 이내에 완공토록 하고 금년 사업인 해리 어린이집 법인설립등 제반절차를 밟아 상반기에 착공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종교부설 3개소 선정추진과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보육시설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세대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10세이상 20세이하의 실질적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 69세대 141명과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신체, 정신상 결함으로 부모역할을 할수 없는 월소득 1백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자세대 17세대에 54명의 부자세대가 있습니다. 총 86세 195명에 년간 7,8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장 69세대 141명에게 생활보호비 즉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 학용품비, 부교재대, 김장대, 육성회비등 7,100만원과 저소득 부자세대 17세대 54명에게 피복비, 연료비등으로 5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정방문 상담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아동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성인구 43,151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다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총 11종에 1,600만원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부녀지도사업은 매분기별 1회 부녀지도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녀복지 상호 교류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97년 3월부터 5월까지 부녀사업 실천 다짐및 여성 발전교육을 실시하고 15명 여성단체 모범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여성 교양교육으로는 꽃꽂이 교육과 노래교실 운영으로 올바른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토록 할 것이며, 여성지원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 특히 불우독거노인을 돕기위한 2인 1조로 편성 결연을 맺어 수시로 찾아가 돌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므로써 더불어 잘사는 고창만들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적십자 부녀 봉사회를 비롯 7개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여성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기한 기반조성과 3월중에는 30여명에게 도에서 주관하는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자를 교관으로 봉사활동은 물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도 미리 1명을 2인 1조로 결연을 맺어 수시로 가정방문하여 도움을 주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알뜰 중고품 시장 1산 1하천 보호사업 절전절수 운동등을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실천하는데 노력할것입니다. 단체 운영 내실화 및 여성단체가 주측이 되어 범 여성운동을 확산 여성교양증진, 소비문화조성 환경보호등 자원전략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업발전을 기할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사망, 가출, 이혼, 심신장애등의 사유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가는 저소득 가정으로서 97년에 보호하고 있는 모자세대는 71세대 262명이며, 그중 거택 37세대 자활 29세대, 일반 5세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076만원을 들여 모자가정 자녀실업고생 학비지원및 아동양육비 부식비, 월동비와 모자가정 중학생 용돈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자세대 선진지 견학 모범의 형제 만남의 장 마련, 모자세대주 건강진단및 유질환자 진료비를 육성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모자가정 4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씩 800만원을 자립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립 기반조성및 자활의지를 심어주도록 할것이며, 그밖에 할머니 생활안전지원금으로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수시로 방문하여 생활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수임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사업추진으로는 경제적 형편에 의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6쌍의 저소득 동거부부에게 무료결혼식을 거행, 건전한 결혼관 정립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유할수 있도록 할것이며,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택지개발 단지내 부지 1,500평에 연건평 1118.7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96년 12월에 설계용역하였으나 1월중에 설계보완요구하여, 3월에는 설계 심의 확정할 예정이며, 4월에 착공, 금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여성회관은 고창읍 종합복지회관과 같은 부지내에 같이 건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및 활동의 장을 제공 자립정신과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도 솔선참여를 유도하여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발전 주역으로 나가 군민복지증진을 기어코자 하오니 의원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7년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