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제갈재봉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모든 일이 슬기롭게 잘 해결되리라 판단하나, 의장단은 분명히 형식적인 회의진행이나 직함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닌 군민에 대한 의중을 철저히 파악, 잘못됨에 대한 대안제시만이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인감정을 떠나 지역과 군민을 위해 더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군민을 위한 격의 없는 대화와, 달성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힘든 일 어려운 일 마다 않으시고, 불편함이나 잘못됨을 위해 손수 챙기시고 노력하시는 양시영 군수님을 비롯한 칠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불예방 및 진화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천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군수의 의지,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대책방안, 군청사 이전 및 행정구역조정, 사회복지 부문, 농정부문,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현 시점, 어느 누구의 영향력 보다 군수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에 모든 일이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본 의원 판단아래 요구 이상의 질문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천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군수님의 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입니다. 대구경제 희생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공단 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가공단 지정에 따른 낙동강 오염을 이유로 부산·경남지역의 결사반대로 현재까지 지연되어온 위천사업단지 지정을 위해, 해당지역 책임자로서 여기에 따른 본군 자체계획은 무昰見?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상급기관인 대구시에 요구 및 건의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둘째. 304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시 보상금액이 780여억원으로, 편입토지에는 대지를 포함 자연녹지, 공업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평균 25만원 정도가 되나 대지나 자연녹지,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의 보상가는 분명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현재 거래되는 적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시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공단조성 지연의 장애요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위천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한 편입 지주들에 대한 전업제공 방안입니다. 물론 산업단지 지정으로 분명히 많은 자체 인력이 흡수되리라 판단되나 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5·60대로써 막상 공단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현장 근무가 어렵고, 일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일해 온 이들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공단지정에 제외되는 금포지역 일원과 노이리 일대 농지와 임야를 이용 전업을 할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넷째, 위천산업단지 지정으로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본 군의 우수인력 취업 및 자체취업을 전제로 한 공업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를 본 군에 유치하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다음은 대구시 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군수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으로써 첫째, 군수께서는 지난날 도농복합형의 달성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의지대로 도농복합형의 달성군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에 13만 군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군수님의 의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으며, 농촌지역의 문화, 교육환경, 인구분포 등 현재에 비해 변모될 예상치는 얼마가 되겠으며, 둘째, 대구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본 군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자연경관과 잘 어울어진 비슬산과 물 좋기로 소문난 약산온천 지구에 민자유치를 유도,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관광 위락시설을 계획, 전국에 널리 알릴 본 군의 명소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대구시 기본계획에 의거 지연되어온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군 발전을 위한 군수님의 의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획정리는 대구시 기본계획 완성과 동시사업이 가능한지, 면적 또한 시에서 본 의원들에게 설명한 안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자체계획 원안으로 이루어지는지, 의회차원의 대구시장 방문 후 본 군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해왔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청사 이전 및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군청소재지가 없는 본 군은 군청에 대한 말도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여론과 기득권층의 비협조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현재까지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으며, 10명의 의원 중에도 의견충돌이 불가피한 사실을 알면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아픔을 감수한다는 의지로 청사이전에 따른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 질문 이전에, 이전에 따른 질문을 본 의원이 2회 표명찬 의원이 1회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본 의원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고자 하나 조사자의 의지에 따라 내용의 차이와, 또한 전체의 의견이 아닌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음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청사이전에 앞서 현재 지리적으로 타지역에 인접해 있는 가창, 다사, 하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본 의원의 설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이 가까운 인접구의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행정이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게 행정의 참뜻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 사이 본 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군청사 이전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청사이전에 대한 견해로써는, 꼭 이전해야 된다가 전체 응답자 중 63%로 대다수가 이전을 원하고 있으며, 관공서 이전 범위로써는 군청만 이전을 원하는 응답자가 19%, 전 관공서 이전에 43%, 필요로 하는 일부기관만의 이전은 28%, 잘 모르겠다가 10%로 각각 나타났으며, 관공서 이전시기는 지금 당장이 32%, 현 단체장 및 의원 임기만료 전이 28%로써 현 임기내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위치선정 기준으로써는, 군내 중심지역이 80%, 면단위 인구밀도로 한다가 15%, 상급기관 결정에 따라가 5%로 각각 응답하였으며, 관공서 이전형태로써는 종합청사가 75%로 읍면단위 분산이 12%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로써는, 집행부의 의지부족 및 능력부족이 68%, 공무원 협조부족이 12%,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15%, 잘모름이 5%로 나타난 설문조사에 따른 응답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현 단체장이나 의원 임기만료 전에 군내 중심지역에 종합청사로 이전되어야 하며,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지부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여건과 예측 가능한 달성지역 현실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참뜻을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군청 이전에 따른 기획단을 발족하여 연구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 앞에 천하장사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또한 몇 년 후면 손자손녀를 등에 업고 경로당 등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순리인 것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노인들이 세월의 지루함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름을 전제하면서, 첫째,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된 현재의 군이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지역에 뒤짐이 없는 본 군에 노인회관이 없음은 결코 그들을 등한시한 우리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웃어른 공경하고 그들에 대한 놀이문화개선 및 노인대학 등의 운용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군수의 의지는 어떠한지? 둘째, 우리들에게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장애자들에 대해 삶에 대한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들에 대한 직업알선과 본 군 장애인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부족하다면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농촌총각 결혼 중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그들에게 차등대우란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여성들과 중매추진으로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기쁨을 함께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다사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다사지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시 전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기는 하나, 인근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방안과 혜택방법에 대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대구시 전체의 매립장이나 본군 지역민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근주민 보상대책을 강구해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농정부문이 되겠습니다. 대구시로 편입된지도 몇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업적인 의식주 해결보다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대다수인 현실을 감안,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농촌지도소까지 이전하며 본 군 농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곳 달성의 농촌을 소생시킬 구급묘약과 장기처방은 무엇이며, 둘째, 본 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득도 있었으나 실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 하나로, 많은 농지가 개발의 미명아래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에 대한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셋째, 농업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한 농지이용률이 급속도로 낮아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 휴경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농지활용을 권장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조치가 없었던 관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변에 가까운 농지들이 수없이 방치된 채 오늘에 이름은 분명 정부 식량정책 및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위반되는 사실로,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떻게 해왔으며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고, 넷째, 본 군에는 지역별 특용작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실질적인 행정과 기술을 뒷받침해 줄 대책은 무엇인지? 행정의 뒷받침 대책으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옥포의 참외계만이라도 신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기타부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은 민원으로 인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온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구마고속도로에서 달성공단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고속도로 관리권인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지역과 비교하면 700원이란 통행료는 거리에 비해 분명 비싼 게 사실입니다. 화원 진출입로 무료이용자의 수혜 등으로 서대구 IC에서 거리를 산출하다 보니 부득이한 통행료라며 도로공사측의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본래 현 고속도로는 달성공단 기업을 위한 도로였음을 통감하시고, 도로공사측과 통행료 인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로공사에서 본 군에 고속도로지선인 공단매표소에서 공단 진입로까지를 본 군에서 인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상한 내용과 인수치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지선유지보수비와 통행료와의 차액은 얼마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짧은 판단으로는 어떤 경제논리를 떠나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생각한다면 본 군에서 인수함으로써, 논공, 현풍, 유가, 구지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인하효과 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과 공단사이에 넓은 공간을 이용한 물류센터 유치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구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본군에는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45.5%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균형개발과 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오늘에 이르러 왔으나, 이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본 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그린벨트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 이용 가능한 시설물 설치로 군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체육시설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