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제110회 제6차 내무위원회1997-02-28

이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업무계획보고중계룡출장소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와같이 비오는 중에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저희 계룡출장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지역은 조선조 도읍지로 정하고 1년간 대궐 공사를 했던 곳이며, 그 동안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는 등 풍수지리적 대 길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돌아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의 중추인 3군본부가 자리하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룡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룡신도시 건설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 계룡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하여 온 결과 이제 모범적인 전원 문화도시 면모가 점차 가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출장소 전공무원은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를 만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신 이 자리가 준비도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현 개발담당관입니다. (인사)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수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심규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최욱환 두마지소장입니다. (인사) 임영묵 남산지소장입니다. (인사) 김택수 개발과장은 동생이 교통사고로 어제밤에 사망해서 오늘 부득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1년까지 건설을 완료를 하면 인구가 약 몇명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15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조금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2011년까지 15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지금 자립도가 50%라고 했지요. 자립도 5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인구가 약 몇명 정도를 해야 자정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3만정도가 넘어가 서로간에 저속한 표현으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자정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15만 인구를 목표로 한 도시건설이라고 하면 자정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이 지역은 여러 조건으로 보아도 15만 정도로 보면 더 늘릴 필요 없이 그 수준에서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한 분들은 그 계획을 이상적인 수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로서는 좋을려는지 모르지만 15만 가지고는 자정력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도시계획을 거치면서 공학적, 행정학적 차원에서 살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에서 어느것이 나왔느냐 하면 각 시군에 사무 위임을 하는데 계룡출장소에 한해서는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관내 위임되지 않는 사무가 있어 28건에 대한 민원문제의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룡출장소에서 이 사무를 위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인한데 여러모로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위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촉구하셨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일부 내용중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원이라든지 기능이 부족해서 시간을 두고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당장 받을 수 있는 것과 시간을 두고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일반차량 등록사무를 출장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수한 것인줄 알았더니 약 15개로 보았는데 두마면 등록 건설기계 현황이 여기서 하지 않고 논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뭐냐하면 크게 놀라, 지게차 이런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구태여 논산까지 가서 계룡출장소내에 있는 분들이 가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를 일반차량 등록사무도 계룡출장소에서 사실상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특수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국가적인 상황이 벌어졌을때 출동을 시키는데 어떠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분이 외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계룡출장소 산하에 있으면서 여기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구태여 논산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현재 15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건의를 해서 계룡출장소에서 이 사무관장을 함으로써 주민한테 편의제공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건의를 해서 빨리 사무이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노윤숙위원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96년도에 지금 행정을 쭉 박스로 보니까 원래 여기에 살고 계시던 원 주민들께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한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6년도에 출장소에 민원으로 들어 왔던 것, 또 아니면 불편했던 것을 출장소에서 파악한 것, 그런것을 사례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어떠한 점이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파악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기반 조성에 나오는 것인데요, 계룡대 단위부대와 자연부락간에 자매결연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계룡신도시가 전원과 문화의 도시로 건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전원도시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죽 보니까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산세를 거의다 살려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엄사지구가 아파트가 중축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파트의 모양 같은 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아파트하고 전혀 모양이 틀리다거나 그런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그러한 것은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느낌이 "아!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상가는 물론 고도제한이 있겠지만 아파트에는 고도 제한이 있습니까? 층수가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있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제가 아까 그 쪽에 본것은 거의 10층 이상인 것 같더라구요. 여기는 산이 그냥 살아 있어서 중간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기존에 들어선데는 말고 또 그러한 것을 한번 건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룡신도시는 정말 전원의 도시, 문화의 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특공부대라든지 기상부대라든지 여군부대라든지 소단위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군인이 1만1,000명 가량이 있는데 여러 단위부대별로 각 부락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에서 가을 걷이 할 때라든지 모심기 할때라든지 또 수해나 재난이 났을때는 부대가 그 부락을 책임지고 즉각 출동해서 지원해 주도록, 동네에서 잔치나 동네 행사가 있으면 이 부대들이 같이 가서 같이 즐겨주고 심지어는 군악대들이 가서 같이 연주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의료팀들이 가서 지원도 해주고 또 부대에서 창설행사가 있으면 부락민들을 초청해서 부대까지 가서 같이 행사 참여해 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유대를 돈독히 하고 또 저희가 「계룡 화합의 날」을 할때는 각부락별로 텐트가 쳐져 있는데 여군부대라든지 특전대라든지 경비대라든지 각 부락에 군악대라든지 각 텐트별로 나와서 같이응원하고 같이 뛰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국을 상대하는 군 기관이기 때문에 도단위 행사나 이런것은 참여 안해도 지역에 있는 주민과는 한 식구다 해서 부락행사에 꼭 참여해 주도록 유대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장들하고 군부대하고 아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장비지원을 받아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문화도시로서 특색있게 지역을 가꾸어 주고 환경을 중시해서 도시건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노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똑같이 공감하면서 저희가 택지분양에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쾌적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특히 저희 지역은 도시설계가 전부 되어 있어서 높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용도라든지 색도 같은것도 규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노윤숙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96년도 주민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낀 민원제기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오늘 날도 비가 많이 와서 계룡출장소 관내에 많은 공사가 진행중인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90년도에 출장소에 개소될때 인구가 1만2,000명, 그리고 작년말 인구가 1만8,231명 그렇지요. 그래서 또 1.8배가 늘어난 겁니까? 인구가 하루아침에 늘어나기가 쉽지않습니다. 통상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부차적으로 다른 분야에 어떤 투자유인이라든지 인구 유인책이 있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지 계룡신도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공단을 많이 짓고 해서 인구가 늘어 나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생각할때는 인구가 2011년까지 계획된대로 해도 10만정도가 되기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신도시를 만드는데 4년, 5년 정도면 만들어 집니다. 우리 계룡신도시는 지금 약 20년이상 공사로 진행중인데 모든 시설이 오래동안 장기간 완벽하게 만들어 지는 것도 좋지만 오랜동안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때문에 여기다 투자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적은 재정형편상 이렇게 많은 공사를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첫번째 우리 소장께서 유동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이 지역에 1만 정도가 됩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기존인구와 유동인구해서 3만8,000명, 인구 늘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어떤 유인책을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까 자매결연을 말씀해 주셨는데 계룡대하고 협조 사항이 중요합니다. 국방부 3군 사령부가 들어와 있는 이 계룡대와 협조사항은 사실 계룡출장소에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계룡출장소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층이 여러 계층이기 때문에 주민 화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룡화합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도 하신다고 하는데 행사를 하신 결과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데 이 계룡화합의 날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서는 안됩니다. 1만8,000명 정도 되면 중소도시 1개동정도 밖에 안되는 인구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계룡출장소에 사는 분들이 다 층이 다르다 보니까 이 동네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소속감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출장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거의다 대전에 거주를 하시고 또 이 동네에 사는 분들이 동네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 층이 여러 부류인데 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룡대하고 협조사항이 아까도 잘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계룡대 쪽에서 우리 출장소 개발을 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협조사항을 소장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저희도 인구증가 유인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인구증가가 예상대로 흡인 유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도 정위원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개발이 다른지역과 달리 환경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쾌적한 전원도시가 되었을 경우에 이 지역이 갖는 장점이 있어서 이것이 인구 유인책이 큰 기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전원 문화도시에 역점을 두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급하게 인구가 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과 맞는 종합병원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노인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조성이 덜 되어서 이렇게 다른 시설이 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안드렸는데 답변 듣고 하려고 하는데 유인책중에 우리 계룡대에 여러가지 각종 편의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요. 우리 계룡출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계룡출장소에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계룡대에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한번 제공한다든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군부대 시설이지만 이쪽 종합병원을 아주 헐한 가격으로 한다든지 뭔가 유인책을 계룡대측하고 협조를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정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도 더러 있는데 저희 시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적인 많은 사람들이 6000명에서 1만8,000명 인구가 늘어 났는데 각계각층에 이질적인 사람이 많이 와서 화합이 이질감 해소가 중요하다 하는 아주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화합의 날 행사를 늘 평가 해보고 주민 평가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쪽 군인가족들이 이 지역하고 화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지역들도 그분들이 와서 지역이 활발히 개발되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서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이질감이나 이런 것은 없고 화합이 잘되어 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 기존층과 유입층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개 군인가족인데도 신도시 아파트 지역에 많은데 이 아파트 지역에 이장들 전부 여자들로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장이 많은 기존지역과 이쪽에 여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새마을 사업도 하고 사회봉사 활동도 하고 이장 일을 계속하고 지역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서 특히 군인가족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이 지역에서 행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체육활동이라든지 또는 조기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문학활동 이런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주민과 들어온 주민간에 화합이 취미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방부 예산확보는 실질적으로 큰 확보를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또 그쪽도 그 쪽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시설 같은데는 상당한 돈을 그쪽에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공통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계속 발굴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군본부에 산림을 맡는 본부 사령실이 해군 본부, 육군 본부, 공군 본부가 있는데 저희와 매달 한번씩 실무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지원할 것 그쪽에서 지원할 것, 이런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서 활발히 예산확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사계 김장생 선생 고택 정비 2억, 60평을 정비했는데 우리나라 이조때 실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사학의 정암, 우암 송시열 이렇게 상당히 실학의 거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출장소 관내에 훌륭한 사계선생 거택이 있다는 것은 의미있고 뜻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들어오는 쪽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김장생 선생 거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처음 오늘 보아서 알았거든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고택이라는 것이 사계 선생의 생가입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생가입니다. 원래 나기는 서울에서 나셨구요, 원래 집은 여기에 있던 겁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생가는 아니고 활동지였던......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후학도 양성하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정계에서 은퇴해서 여기와서 후학을 양성했어요.

윤석우위원

사계 선생 묘도 있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묘가 연산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고택이라면 잠시 머물러서 후학을 양성 했던 것인데, 낙향을 한 후에 있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윤석우위원

성장기에.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성장기에도 여기 있었고, 중앙에서 벼슬을 하다 내려와 계시다 해 가지고 평생 여기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분이 남긴 여타 주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고택에 가면.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고택에 특별히 유품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60평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투자하는 것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옛날 사계선생님이 살아있을때 후학을 양성하던 강당이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살림집이라든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정원까지....

윤석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경관을 가꾸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정비한다는 것은 안좋을 영향이 있을텐데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아니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2억은 무엇을 할려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시설이 옛날 기와집이니까 낡아가지고 무너지고 해서 담장보수한다든지 공부하던 방의 석가래를 갈고 기와를 새로 갈고 이런 시설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형 그대로....

윤석우위원

그런데 60평 하는데 2억 들어가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이것은 동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낡아가지고 부서져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거의 원형복구 하다시피 하는데 건물들이 거의 못쓰게 되었나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아니요. 부분적으로 괜찮은데도 있고, 낡은데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도 3억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 왔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2억을 들인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윤석우위원

대단하네요. 안내표지판도 하나없고 부실하게 운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할텐데 인위적인 시설보완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더이상 허물어 지지 않게끔만 하고 거기에 치장을 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고택정비쪽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위적으로 3억을 투자했는데 또 투자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것 같아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도 윤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이 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그리고 용산 구로회 시연회하는데 계룡출장소에서 경비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동안에는 경비부담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경비부담을 해 가지고 시연회 활동을 지원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전통 학문이라든지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어 왔나 하는 것을 같이 감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되었어요.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8쪽하고 9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이 비단 우리 충남도의 계룡뿐 아니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신장을 위해서 저마다 택지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다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역효과도 일부는 있었다, 우리 계룡의 경우는 '93년도 이미 완공된 엄사지구의 경우눈 총 택지면적의 90%, 117필지 1만2,000평 정도가 분양이 안되었는데 실은 이것도 앞으로 보고해 주신대로 분양을 조기에 마무리 해야 할 사항이다, 또 아울러서 9쪽에 왕대준공업 공단의 경우도 공업용지 5만1,000평중 96%가 분양이 되었는데 분양된 11개 업체가 기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착수하고, 나머지 4%에 해당하는 2,000평 정도는 언급이 없었는데 이것은 용지공급 안내서에 보면 미분양지가 주황색입니까? 큰 평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잔여 2,000평 정도 이것도 내내 막대한 예산을 기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분양전망은 어떻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현재 몇개 업체가 달라고 해서 검토중인데 일간 다 나갈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희망업체를 심사를 해서 이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금년에 기 출장소의 총 기채가 현재 927억 중에서 금년도에 500억을 상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했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500억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고해 주신대로 '97년도 3월 부터 금암지구의 택지분양을 하는데 조기에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분양알선 보상제를 실시해서라도 촉진을 해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알선해 주는 대상처에 어떠한 혜택과 이익을 줍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복덕방 중개료를 주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 미정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에 500억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고금리는 상환해서 저금리, 기채를 저렴한 이율이 발생되는 금융기관으로 옮기겠다 그 얘기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500억원을 금암지구가 택지분양에 차질이 왔을때 500억 상환문제도 어렵지 않겠어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200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값지 않고 그때 대비해서 가지고 있고 기채도 200억 미리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때가서 만일 차질이 있으면, 그런 대비까지 최악의 상황까지는 대비하면서.....
시우

이시우위원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때는.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그렇게 까지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마지막 거듭 당부입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의 신장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역시 우리 도뿐이 아니고 타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역시 금암지구 현재 공정이 55%인데 연도말 까지 준공이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 독려를 잘 해 주시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예, 이시우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을 심도있게 짚어주셨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위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계룡신도시 하고 계룡대 하고 지금 도로연결중에 상당히 신속을 요하는 부분이 호남고속도로 하고 연계되는 도로인데 이것은 언제쯤 착공될 것 같습니까? 호남고속도로 IC.....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IC는 도로공사가 해야 할 사항인데......

정선흥위원

예산이 빠진것 같은데..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동안 도로공사하고 꾸준히 추진을 했는데 도로공사는 서대전 인터첸지에서 가깝다, 아직까지는 큰 불편이 없다,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쪽 도시 계획 차는것을 봐서 2000년으로 하자고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해놓았으니까 너희가 빨리 해라, 우리는 거의 다 했지 않느냐해서 계룡대 하고 협조해서 빨리 하라고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대때 계룡신도시가 발족하면서 무궁화를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식재했는데 그때에 있던 무궁화 식재단지라든가 계룡대에 있는 무궁화 관리는 부대가 전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무궁화는 부대도 해마다 심고있고, 저희고 계속 심고 있습니다. 묘포장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군부대내는 그사람들이 관리하고 군부대 밖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알았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풍

유제풍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를 현재 조성해서 외지분들이 입주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홍성같은 지역에 보면 거의 그지역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입주하고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는 원주민들의 입주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저희 지역주민은 2%정도 밖에 안됩니다. 약 2%정도는 이 지역에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여기는 원주민들이 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2%정도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제풍

유제풍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인구가 5,356가구에 1만8,2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 까지는 2만6,000호를 건설해서 1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구가 평균 3인으로 계산할때 여러가지로 부족한 현상이 나올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현 계획대로만 추진할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2만6,000호가지고 15만 인구가 안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제풍

유제풍위원

그렇습니다. 3인씩 계산하면 7만6,000인가 그렇게 밖에 수용을 못하죠.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그 문제는 깊이있게 안 따져봤는데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년도 업무계획 보고중 계룡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규래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어 갈망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계룡출장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