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에 큰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면도 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식의 변화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질적,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지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출자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영행정의 폭을 넓히고, 지방화, 국제화 시대의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천혜적인 여건을 갖춘 안면도를 국제적 감각을 살린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충남관광산업의 획기적 진흥과 21세기 첨단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의 촉진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부문의 새로운 경영개발기법을 도입하여 민·관 합작개발을 위한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설립에 따른 출자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문순서에 따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거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고,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및 시설물 분양 임대 등의 수익사업,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회사에 대한 도의 출자범위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되, 현물출자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지구내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으로 하고,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출자액은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도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하며, 이 회사의 설립과 운영등은 상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한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신설코자 하는 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적극 참여와 민간투자자의 회사운영통제를 위하여 회사정관 및 합작투자협약서에 도의 경영권 참여규정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경영개발기법을 도입한 「민·관 합작개발」로 안면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하여 충남관광산업의 획기적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호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충청남도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보고드리면,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안면도 지역에 민간부문의 새로운 경영개발 기법에 의한 민·관 합동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충남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진흥과 도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회사설립에 따른 출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사의 명칭은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라 하며,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관광지 운영, 시설물 분양, 임대 등 수익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며, 도는 현금 또는 현물출자로 하되, 현물출자는 사업지구내 공유재산중 잡종재산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15억원을 초과치 않으며,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도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 포함하며,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법에 의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 공기업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34조의 내용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입니다.)와 기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2의 규정은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및 지방재정법 제15조 (15조는 출자의 제한입니다.)및 83조 (83조의 내용은 잡종재산 관리, 처분입니다.)에 근거를 두고 상법에 의한 「안면도관광개발주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나타난 출자의 방법 및 한도와 타 법령적용과 준용 등은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83조의 규정과 지방공 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과 일치하므로 조례안의 내용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정관에 규정할 사항이지만 안면도관광개발 출자에 따른 현물 출자중 잡종재산의 규모와 설립 자본금 출자액의 규모 등은 어느 정도인지 수지분석 차원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요구가 되며, 회사운영에 따른 경영문제, 대표권 남용문제, 회계집행의 투명성, 기타 주요사항 결정, 의결문제 등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상호 이권개입에 의한 불협화음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비하여 제2, 제3의 대비책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최민호 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세가지 항목으로 나열을 시켰는데, 우선 회사명칭 및 성격이 뭐냐, 또는 출자의 방법이나 한도가 뭐냐 또 타 법령의 적용이나 준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이 회사가 설립될 경우에 최소한도 우리 충청남도민에게 돌아오는 득실이 뭐냐, 하는 경영분석내용 결과부터 우선 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안면도관광주식회사」이름 붙이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땅을 투자하고, 우리가 특정 민간업자와 합작을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득실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산표, 즉 경영분석표를 내 놓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방향에서 최민호 국장님께서 예상되는 경영분석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엇 무엇이 얻어지고, 예상되는 우려점은 뭐다, 걱정되는 점은 뭐다, 분명히 밝혀 주셔서 걱정되는 점, 좋은 점이야 우리 같이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주식의 1/2미만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 주주입니다. 소 주주의 권한범주가 뭐냐, 어디까지 소 주주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가질 것이냐, 또 경영권 참여한계도 좀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소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데, 과연 경영에 참여하면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범주까지 참여할 것이냐, 즉 이사는 몇 명이나 들어가고, 전체의 몇 %를 우리 도에서 이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사 지명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하고, 현재 시가에 대한 최종평가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묻습니다. 주식회사가 설립될 시에 발기자는 상법상 3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남도하고 또 미국인 민간업자하고 또 한사람 이상은 누가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발기설립시에 발행되는,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입니다. 주식 총 수, 또 회사 설립후에 총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총 수, 1주당 금액, 또 충청남도에 배정되는 주식분량, 총 몇 주 한도로 충청남도에 배정된다 하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서, 항목별로 설명 내용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남 위원님!

위원장님! 한가지......

가만히 있어요. 질의부터 하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인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대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똑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조례안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니까.....

국장님! 이미 질의가 계속 됐으니까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립자본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립자본금 1/2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15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립자본금을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립자본금이 얼마인데 15억원이라는 숫자를 꼭 명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잡종지를 출자하게 돼 있는데 잡종지 재산의 지목은 무엇이며 면적은 얼마며, 지금 현금으로 환산할시는 얼마가 되는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있기 까지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제가 몇 가지만 그간 과정을 묻겠습니다. 그간 잡종재산을 군에서 관리하다가 도에서 다시 작년에 환수를 받아서 관리를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잡종재산을 지금 현재 출자형식으로 우리가 도에서 땅을 출자하는 것으로, 돈으로 됐든 뭐로 했든 땅을 한 100여만평을 출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산관리 문제에서 태안군하고 그간 우리 동료위원께서 작년 12월 5일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잡종재산관리법 이나 재무부관리법을 보면 잡종재산을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매각할 경우 국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지방자치제에 30%를 교부한다라는 법에 의해서 그간 관리해 오던 모든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면 그 매각대금의 30%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도가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그 땅을 관리하던 것을 도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시 수년간 태안군에서 관리하던 땅을 도에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이 땅을 다시 가격으로 쳐서 안면도관광주식회사의 출자 일부로 넣는다고 할 때 태안군에서 그간 관리한 것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30%출자를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군의 소득차원이나 모든 문제점에서 우리 박태산 동료위원께서 도정질문도 했고 했는데 그것이 태안군의 자기들이 요구하는 법적이나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도에 굉장히 그 문건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은 이미 태안군하고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주식회사설립정관안을 보면 주 사무소의 소재지는 태안군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에 지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왜 사무소를 이왕에 안면도관광개발을 하면 어째 관광개발지내에 둔다 하면 어떤가 의견을 태안군에 본사무소를 둘 수 있다를 어째 관광개발단지내에 둔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태안군이 그간 지금까지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군하고 도와 협약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더 이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식회사 본 사무실은 태안군에 둔다를, 이따 또 다시 수정도 하고 하실 테지만 왜 태안군에다 둔다고 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 꽂지개발단지내에 둔다고 하지, 왜 태안군에다 둔다고 했는지 그 뜻을 물으면서 우선 이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시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과 동시에 그간 추진상황이라든가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동의합니다.

나신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신찬 위원님이 동의하신 질의한 후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질의한 것을 답변듣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시 질의하자 그 얘기죠.

국장님, 가능 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해 나왔던 사항을 소상하게 다 보고를 드리고 보고내용 중에서 의문이 가신다는 점이나 아니면 지적될만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하는 그런 형식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아마 질의에 대한 자연스런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상황을 쭉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말이죠 지금 협약서가 2월 14일날 심대평 지사와 협약을 했는데 협약을 해 놓은 후에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이죠?

협약서하고 조례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조례안하고는 별개사항입니까?

예.

아니,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이 회사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조례가 미리 돼 있고 어떤 회사를 정하고 그 다음에 되는 순서가 원칙이 아니예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조항으로 된 출자에 대한 근거만을 마 련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협약서라는 것은 앞으로 정관을 작성하기 이전에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측면에 있어서나 운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나 투자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 둠으로서 그 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정관에 옮기기 위해서......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조례가 미리 되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들 책상위에 안면도관광지개발추진상황이라는 유인물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위원회 사무실에다가 현재 안면도관광지개발계획 조감도하고 부문별로의 마스터플랜을 조감도로 그려서 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서, 1페이지에 위치가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리 일원에 139만평이다라는 것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주요 시설이 마린월드에 시설이 11만6,000평, 그 다음에 병술만지역에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워터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33만평, 그리고 테마파크, 이 테마파크는 세계적인 음식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구경거리라든가 하는 유희시설이 포함된 그런 공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만8,000평, 유희시설 7만9,000평 등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골프장, 실버타운 15개동, 유스호텔, 보건소, 관광식물원, 관광차, 그 다음에 우리 도에 국제적인 컨벤션센타가 도입되는 것으로 이 안면도관광개발계획구상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안면도관광개발계획에 따르는 투자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총 1조517억원을 투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부분이 1,000억원, 민자가 9,51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부분 1,000억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도가 출자하는 토지분에 해당하는 투자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현금 또는 관광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회사 인피니티 국제그룹에서는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계속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유물건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6.5%의 보상추진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보상한 것은 105억 중에서 59억원이 보상됐습니다. 앞으로 약 43.5%에 해당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박차를 가하면서 조속히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왕에 안면도관광지개발을 계획하면서 공공시설 분야는 이 안면도의 투자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 도로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진입도로, 상수도, 그 다음에 이주자단지, 집단묘지조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 12월 30일부로 실시설계용역을 끝마쳐서 올해 상반기 이전에는 전부 공사착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번째로 관광지개발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재협의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개발계획이 옛날에는 93만평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139만평으로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구상한 계획보다 지금 미국의 베타글리아사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이 훨씬더 국제적이고 내용상으로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마는 베타글리아사에서 기본계획을 구상안으로 제출해 왔고, 그 부분은 또 영문정도로 표현이 돼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한국 중앙정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을려면 우리 체제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지개발계획변경을 하는 용역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9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5월말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회사의 명칭을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로 했고 출자방법 한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사업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안면도관광지운영 및 시설물분양, 임대등의 수익사업,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추진한 것은 이 조례안과 정관안 등을 일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될 적에는 그 때는 수정된 안을 보내도록 하고, 일단 초안 상태에서 내무부하고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사전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내무부하고 자치경영협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1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완료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하고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 아직 공식 공문을 보낼 수 없는 것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내무부에 공식협의가 가능합니다. 4페이지 주식회사설립 협약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서를 만들면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가장 고민을 하고 가장 심사숙고했던 부분입니다. 또 협약서를 왜 만드느냐 하는 협약 목적내용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왜그러냐 하면 우선 민간투자가가 투자이행을 계획서대로 제대로 해 주겠느냐,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한 투자이행 이 제대로 돼 주겠느냐라는 투자이행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이행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협약 때 담아놓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의 투자 지분률이 1/2, 1/4 이하로 점점 떨어지게 될 때 그 때 투자지분률 약화에 따른 입지를 어떻게 강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문제, 경영에 관한 문제겠죠. 세번째로 이렇게 되면 저쪽이 9,500억이기 때문에 주주가 과대주주가 되게 됩니다. 인피니티사는 과대한 주주가 되고 우리는 소수주주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이럴 경우에 회사의 독점 및 부실운영을 어떻게 도 차원에서 방지해 줄 것이냐, 이러한 사항이 가장 중점적인 내용으로 저희들 협약사항에 넣었고, 또 정관에 필요한, 아까 지분, 주주의 발행가액이 얼마일 것이냐라는 부분도 미리미리 협약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관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 의 하는 의미에서 협약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협약사항에 따라서 인피니티사와 협약을 일단 맺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이 첫째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본금 규모 및 출자방법과 지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사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 범위에 관한 사항, 주식의 매각제한에 관한 사항, 회사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지적소유권의 귀속문제, 공공시설 설치범위,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등 하는 사항들을 전부다 협약서 안에 담았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이 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 1월 29일에 우선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개발키로 합의를 했고 작년 7월 1일날에는 도지사 취임 1주년기념을 맞이해서 안면도관광지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합작투자협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그동안에 전문회사라든가 합동변호사라든가 회계법인이라든가의 자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안을 가지고 민간 투자자, 즉 인피니티사의 회장과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합의된 사항도 있고 합의 못된 사항에 대한 절충을 그동안에 쭉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4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날 민간투자자에게 투자협약서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그 뒤로 여러가지 몇 번의 실무접촉을 거쳐서 드디어 1월 29일날 협의와 함께 2월 3일날 최종협의가 된 것입니다. 2월 14일날 합작투자협약체결을 도, 민간투자자와 도지사와 그 다음에 국제변호사들이 입회한 가운데 협약서를 맺은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우선 조례안이 도에서 의결이 되면 이 의결안과 함께 협약서 내용, 정관안 등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뒤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 아나갈 계획입니다. 항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설립문제는 협약체결을 인증받아서 이것은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납입예정자본금을 불입함으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라는 내용으로 돼 있고, 회사의 형태는 상법상에 주식회사로 하고, 본사는 태안군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에 지사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태안군에 둘 것이냐, 아니면 안면도 꽂지해수욕장 안에 둘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것은 서울에 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투자자가 현재 국적이 미국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에 본사를 둠으로서 보다 사업을 원활히 해야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태안군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우리 충남도에서도 태안군에 둠으로서 재산세가 태안군에 보탬이 됩니다. 따라서 태안군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리 관광지개발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본사를 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해 가지고 태안군에 두기로 된 것이고 안면도 지역내에 둘 것이냐 태안군 안에 둘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안군에서는 군 관할내에 있으면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안면도 안에 들어올 것이냐, 밖에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큰 실익사항이 없어서 안면도관광지개발계획지구내에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앞으로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의거 작성하고 발기인의 전원 동의로 확정키로 했습니다. 출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는 현금 또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지구내 토지로 하도록 하고 민간에서는 자금과 기술투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앞으로 설립자본금 약 25억원의 회사를 만듬에 있어서 현금으로 12억2,500만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설립자본금에 관한 사항만 현금으로 출자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일체 현물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15억원 이내 출자라고 한 것은 설립자본금을 25억으로 규정한다 할 때 우리 도가 49%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도가 50%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9%의 최대한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25억에 49%면 12억2,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다가 12억2,500만원이니 13억원이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5억원 이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증자시에 도에 배당되는 신주는 자치단체 및 제3자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양측의 협의하에 출자납입에 따라 지분율을 변경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우리가 12억2,500만원을 내놓고 민간에서는 12억7,500만원을 만들어서 25억의 설립자본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뒤에 민간투자자는 계속 현금을 출자해 줘야 됩니다. 현금을 출자해 줄 때 우리가 1,000억 부분에 대해서 출자가 완료됐을 적에는 그 때까지는 49:51%의 %가 유지되겠지만, 그 뒤로 가서는 우리는 출자할 것이 없고 계속 민간투자자는 9,500억까지 출자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49:51% 라는 지분률이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분률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 바로 지분률변경가능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도의 설립자본금은 주식회사의 운영을 위해서 일단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2,500만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을 설립시에만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상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가 이후에 출자를 위해서 차입이 됐든 자기 자본이든 투자가 될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외국은행이라든가 외국에서 이 자금을 차입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도와 주식회사는 일체 이 부분에 대한 상환이나 이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 해 놨습니다. 또, 투자이행에 관한 부분도 민간투자자가 주식회사설립 이후에 어떤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출자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9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그 때까지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다시 30일 일반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때도 제출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민간인이 투자한 12억7,500만원은 도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지명입니다.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는 2명의 이사를 지명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2명 중에 1명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상근 이사가 1명, 비상근 이사 1명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비상근 이사일 경우에는 재무보증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상근 이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 도 공무원 중에 겸임하는 이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폖&폖? 그리고 주식회사는 나중에 투자지분률이 서로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는 49:51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10:90이라든가 이런 투자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독주권을 막기 위해서 공동대표이사제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피니티사와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이사가 바로 공동대표이사제로 운영을 함으로서 공동대표이사의 서명이 없으면 중대한 결정이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제를 영원히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인의 자유로운 경영권도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방의 투자가 상대방 출자분의 2배 초과시점까지는 공동대표제로 반드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000억을 투자했을 때 저쪽에서는 2,000억을 투자해서 약 3,000억정도가 투자됐다면 어느정도 시설투자는 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게 바람 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은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되 상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사항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2/3이상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출자금의 목적외사용이라든가 자본금변경이라든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든가 자산재평가라든가 관계회사 및 타기업체에 대한 투자라든가 사업의 포기 및 중단이라든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이라든가, 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는 바로 우리 도가 출자한 토지의 처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2/3이상의 의결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도 이사 2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시 도가 출자한 토지의 소유권변경 또는 다른 권리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네번째 주식의 양도 및 의무입니다. 쌍방은 소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우선적으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자에게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고자 할적에 거꾸로 입장을 바꾸면 도에다가 맨처음에 매각을 해 주든가 도가 구입할 수 없을적에는 도가 지정하는 제3자, 즉 태안군 등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매각에 대해서 불법양도를 했을 적에는 그 불법양도한 부분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도록 했고,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손해액도 해당주식 양도가액의 2배 또는 협약을 위반한 측의 보유주식 액면가의 2배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협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일간의 일반유예기간을 두어서 협약의 해지를 예고하고, 예고기간이 경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포기하고 아무런 이전절차 없이 상대방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유책계약당사자는 협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해분 미출자액에 대한 금융기관 연체이자율과 지체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소유권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계획서들은 전부 베타글리아사가 설계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피니티사가 자기네 비용으로 이 설계서를 만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적소유권은 인피니티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회사가 설립된다면 이 지적소유권은 더이상 인피니티사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적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식회사의 예산집행방법입니다. 예산집행방법으로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시에 특정이사와의 불공정한 거래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 자기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계약을 할 수 없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경쟁입찰방법에 의하도록 할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회계 및 업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도와 의회는 이 주식회사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상법등 관련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부분입니다. 관광지개발에 필요한 개발사업지구내 사업은 앞으로 주식회사가 다 투자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지구외지역은 자치단체라든가 정부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 줘야 관광개발이 촉진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협약의 효력은 도의회에서 관련조례가 의결공포되고 공증이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이 발생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안면도개발에 대한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입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편입용지는 필지수가 405개 필지이고 그 중에 도유지가 199개 필지, 국유지가 22개 필지, 사유지가 184개 필지가 돼 있습니다. 사유지가 16.3%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인데 보상대상으로 말씀드리면 1,471건에 약 280명이 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이것의 총액이 105억3,2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협의된 것이 59억5,200만원, 약 56.5%가 협의보상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현재 미협의 되고 있는 부분은 우선 태안군에 살고 있지 않는 외지거주자들이 매입당시 가격과 현 보상액에 대한 차이를 불만에 두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또 관광지개발 가시화에 따른 주변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보상가를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 담보설정이나 토지소유권 미정리자가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미협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협의 합동 독려반을 편성해서 개별방문하거나 관계기관 협조등을 통해서 조기에 보상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집단묘지 조성입니다. 아까도 실시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묘지이장에 관한 사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합의하에 골재장 주변에 관광지 지구외 지역,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다가 약 1,200평, 4,200㎡ 의 부지면적을 조성해서 266개 분묘를 이장하도록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96년 12월 28일날 착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자 단지는 현재 보상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부지면적은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19세대가 이주할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택융자를 알선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지구외 북측, 남측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만 2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금년도 4월 부터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태안군에서 안면읍 관광지, 이것은 보령댐에서 들어오는 물인데 이것이 태안군에서 안면읍민이 쓰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내에 관광객들이 쓰는 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물에 대해서는 급수량에 의거해서 태안군과 도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개별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주식회사 설립은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조례안 제정후에 합작투자 협약서를 공증을 받고, 민간합동법인 설립을 위한 내용을 출자승인을 한 뒤에 주식회사를 금년 상반기중에는 되도록, 되도록 조속히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참고사항도 계제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의 투자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자는 총 9,500억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외국자본이 약 5,600억, 국내자본이 약 3,800억을 동원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이들의 자금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스위스 Union Bank에 지급보증으로 Deakin and Associates사라는 투자중개회사가 있습니다. 이 투자중개회사와 이 계약에 의거해서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자본은 국내기업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환은 인피니티 국제그룹 조선환 회장의 책임하에 상환하도록 해서 도의 상환의무는 없는 것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1단계를 '97년도 우선 마린월드를 대상으로 1,200억, 그 다음에 골프코스와 상업시설을 472억 해서 1단계 금년도에 들어올 돈이 1,740억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투자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마린월드, 3단계가ㅍ제공원, 4단계가 켄벤센호텔, 5단계가 마리나 시설 등 해서 2001년도에 계획이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피니티사가 도와의 투자계약에 의거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eakin and Associates사와는 투자의향서를 맺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Deakin and Associates사의 대표자 명의로 보내온 서신에 의하면 우선 사업의 참여자 구성이라든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D and A사의 재정보증등을 통해서 볼때 이것은 협력가능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10억불의 부담능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피니티사의 개발팀과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서신을 공식적으로 보내온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Demetries사 법인과의 관리에 관한 협정서인데, Demetries사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린월드사를 운영하는 법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인체하고는 건축 및 설계에 대한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마린월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동물들의 조련을 자기들이 담당해 주겠다, 관련비용은 그러나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담을 하고, 안면도 마린월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 관리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마린월드 아프리카 USA라는 칭호를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조선환씨와 상호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설계한 베테글리아사하고는 베테글리아사가 안면도 개발 계획의 설계를 담당하고, 설계에 있어서 주식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서 설계에 반영한다, 그리고 안면도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자기가 도울 있는 다른 부분들간의 협조도 자기가 가능한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의 협정서가 맺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변호사가 저희들한테 이 투자협약서를 만들므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조언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피니티국제그룹의 대차대조표 등과 해 가지고 구체적인 투자능력을 조사해 보고자 국제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항을 조사 의뢰를 한적이 었습니다. 그때 국제변호사측에서는 인피니티국제그룹의 대차대조표만 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그리고 투자능력이라든가 신뢰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자료상으로 불충분해서 어려웠다 하는 얘기였고, 그러나 인피니티국제그룹하고 아까 D and A사라고 하는 것은 Deakin and Asso ciates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D and A사와 자금조달 약정서가 아직 체결이 안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러나 체결이 된다고 할적에는 그 대출기간이 약 20년, 연리가 약 7%, 그 음에 Union Bank의 지급보증에 의해서 D and A사의 투자가를 확보해서 자금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D and A사와 인피니티그룹과의 자금조달 의뢰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조달 약정을 하려면 D and A사로 부터는 비용을 사전에 예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100불 또는 차용금의 0.1%, 10억불이라면 0.1%가 100만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약정서 체결청구시에 50만불, 그리고 승낙시에 50만불을 마저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미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D and A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언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로비스트라든가, 중개업자라든가, 브로커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활동을 할적에는 전부 다 변호사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로비스트라든가, 중개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투자를 요망한다 할때, 투자를 구한다고 할때 어떤 투자자를 물색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로서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자를 찾을려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하고 투자할 것이냐 하는 계약서를 맺어서 투자를 구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미국에는 바로 그 투자자들을 알선해 주는 회사가 있는 것이다, 그 회사가 바로 D and A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를 알선해 주는 이 회사야말로 정보가 바로 그 회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인피니트사에 투자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내라", 그랬더니 그 정보를 알려주면 이미 중개사 D and A사로는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다면 이미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D and A사를 거칠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선수금을 내라, 그래야 내가 알려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 and A사가 비용사전을 예치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가가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 계획서를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피니트사에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사전에 100만불 또는 차용금의 0.1%의 비용을 내서 그 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체결서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피니트사에서 "그것은 너무 과도한 요구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든가, 아니면 주식회사 설립에 관해서 앞으로 충남도가 내무부의 승인관계도 있고, 의회에 대한 관계도 있는데 만약에 안된다고 했을적에 자기네들은 100만불만 날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뒤에야만 자기네들이 그 체결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변호사도 일리있는 얘기다, 쌍방의 의견이 다 가능한 얘기다 해서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은것이 일단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되, 90일 이내에 이런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 으면 "당신네들이 낸 12억에 대한 것은 도의 소유로 귀속시키겠소"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사가 설립되었을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불이행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투자의무와 투자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투자된 투자계획을 협약서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자금융자조달에 관한 부분은 9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행했을때는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또 민간투자자가 출자를 위해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도와 신설회사는 보증 및 상환의무를 지지않도록, 배제하도록 조치된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공동대표이사제를 도입하므로써 일방적으로 어떤 계약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결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제까지가 우리가 협약서 내용에 담아둔 내용이고, 그 다음은 주식회사 정관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관안에 관한 사항은 아주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관안은 저희들이 안은 마련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창업컨설팅회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이 정관안은 대체로 상호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방법이라든가, 주식의 명의개서, 주권의 재발행 아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정관안도 따라서 안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준비해서 놓아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과 함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면도 관광개발 추진상황을 청취하다 보니까 인피니티회사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감을 주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피니티의 업종, 컨설팅회사인지 뭔지, 사업실적, '96년도 매출액, 자본금, 신용조사서 등 위원님들이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부터는 다른 안건이 있는데, 그것을 연기하더라도 심도있게 질의하고 내용 파악을 위해서 어차피 점심 먹고 2시에 조례안을 재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봉남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단, 한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회사, 조례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을때에 우리 충남도민에게 얻어지는 득이 무엇이냐, 실 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무국장 차원에서 소상하게 설명서도 함께 내 주시면서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님이 오찬을 하고 14시부터 속개를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김봉남 위원님께서 위원들이 사전 숙지, 검토, 연구하기 위해서 차후 검토, 심의하기로 유보하는 것을...

위원장!

개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모르겠어요, 자료를 정관이나 협약서 같은 것을 늦게 주어 가지고 오늘 충분히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협약서 같은 것을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제 생각같아서는 기히 오늘 우리가 조례안 심의를 막중한 15일의 회기중에 110회에서 나온 이상 제가 아쉬운 점은 우리 회의 운영상 이런 조례안 이 나왔으면 일찍 회의를 부쳐서 날짜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지금 10일 이상 회의를 했는데, 그 전에 조례안이 왔더라면 회의중에 충분히 해서 이번 110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서울조례안 식 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내일 모레, 오늘 회의 끝나면 3일날 하고 4일날 폐회하는데, 이런 조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인 여유나 충분한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김봉남 위원님께서 보류 안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꽂지개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기히 '90년 초부터 우리 안면도에 도에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4대때 도의회의 지역경 제위원회를 통했고, 5대에는 기획경제 위원회에서 이 안을 수차 염려를 하셨고,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방문하셨고, 수차 우리 최민호 국장을 통해서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또한 미국 합작투자하게 된 동기, 또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에 작년 9월달인가 10월달에서 부터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한다고 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 끝에 이번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보류하고 안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미 이런 것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하게 점심먹고라도 이 건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좀 우리가 뒤질것은 뒤져가지고 우리가 심의 끝에,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답변이 안되고 또 우리가 질문이 안된다고 할때는 보류를 하더라도 점심먹고 다시 우리가 상의해서 회의를 속개해 가지고 심도있게 좀 오늘 기왕에 나왔으니, 저 같은 경우는 안면도에 살면서도 꽂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해 별로 겉으로만 알지, 속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기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는 2년 이상 이것을 다루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것으로 알아서 오늘 오후에 시간도 있으니 점심먹고 다시 속개해 가지고 다시 좀 자세한 설명도 듣고, 우리가 질문도 하고, 질타할 것 있으면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조정하다 하다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 못하면 다음으로, 기왕 만남김에 그 속을 알은 다음에 보류를 하든지 할 것을 저는 반 대 의견으로써 개의합니다.

그것은 의견이죠?

예,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저는 박동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동감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어요. 조례안이 오늘 나오고, 그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이라고 해서 무슨 안면도 개발사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그렇게 알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지 않은 것은 지역경제국의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번 회기에, 이번 일자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오후에든 심 도있는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해도 기일이나 날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김봉남 위원의 동의에 저도 찬성을 하는데, 꼭 이번에 해야만 사업 이나 여러가지 추진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늦은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박동윤 위원과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호 국장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강창구 위원님하고 박동윤 위원님 의견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오후의 일정이 서울사무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의견으로만 받아들이도록 해 주십시오.

점심먹고 회의를......

일정이 없는데, 2시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안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좋지만, 사업추진에 큰 지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밤에라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 면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강창구 위원님......

지역경제국장의 의사를 듣고 그걸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하고 강창구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박위원님 분명히 의견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의안으로는......

나신찬 위원님이 점심 시간이 되었으니 오후에 회의를 하자고 하는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 보류를 하든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급하면 이런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오늘에야 줍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앞으로 충청남도가 국제화 시대에 국제교류와 통상협력등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자문역을 둬야 된다고 하는 그 것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문역으로 위촉해야 할 사람들은 어느정도 거기에 필요한 자격기준도 마련돼야 될게 아니냐, 그러한 뜻에서 이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의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국제자문역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신설되는 제6조에 있어서 국제자문역을 「도지사는 제3조 제4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자를 국제자문역으로 위촉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제6조 제1항에 「전문 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자를 국제자문역으로 하며, 자문역위촉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자문역의 근무처를 서울사무소로 못박은 것은, 서울사무소나 또는 충남도지사의 자문이니까 꼭 서울사무소라고만 못박는 조항을 서울사무소라는 그 문구만 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으니까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없애고 「국제자문역으로 위촉하며, 자문역위촉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실장님! 원칙적인 동의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비보상 규칙입니다. 보상규정에서 6조 「국내출장시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충남도청 내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이 실비 보상이나 여비보상 기준이 형평성 원칙에 맞는 것인지?

맞습니다.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충청남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1항 중 「위촉하여」를 「위촉하며」로 하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자문역위촉에 관한 규정은 별도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삽입하며, 나머지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