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최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겠네요. 대둔산이 지금 2개 도, 3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데 대둔산 지역에 일부 진산면 행정리 지역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착수를 해서 추진하다가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이관시킨게 어떤 경영의 수지성이나 채산성이 없어서 이관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최과장님!

객관적으로 시설투자에 비해서 여러가지 제한조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이전한 것입니까?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은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어떤 예산이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의 재원이 지방채나 선수금으로 충당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에 그러면 직접적인 업무를 이관해서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 할때는 사실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둔산 개발이 대전광역시하고 인접된 지역 또한 대둔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점으로 인해가지고 대둔산에 가장 중요한 관광지의 절경 부분이나 유명한 사찰은 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이나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에 다 있는데, 대둔산에 하일라이트라고 하는 핵심 부분은 충청남도 지역에 다 있는데 그것을 왜 무궁무진한 자연경관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떠한 채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개발을 포기했다고 하면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거기를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고요. 작년에 거기에 관광입징수나 거기에서 직접 간접으로 얻어지는 관광객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수입에 91%가 전부다 전라북도에 가서 돈을 쓰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대전광역시나 서울에서 우리가 그만큼 지역행정 개발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진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개발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꾸 개발이 지연되거나 사장화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여건이 불리한데도 이미 개발을 적극적으로 착수했고 많은 도비와 군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다 충청남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둔산 하면 전라북도 완주군 운준면 기동부락에 있는 대둔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권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둔산을 찾은 사람들이 거의 돈을 쓰는게 앞으로 물론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 위주지만 관광레저에 우리 충남에서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올리는 것도 어느 것 못지 않게 부가가치가 크다고 보는데 단장님이나 최과장님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다수의 어떤 경영의 채산성, 타당성을 생각해서, 제가 볼 때 주택 위치선정을 잘해서 하면 좋지만 관광레저가 훨씬 부가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할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단장님도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니까 그것을 좀 참고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방침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영 기업의 정착으로 투철한 기업정신의 책임으로써 경영실현이라 했는데 "투철한 기업정신의 책임경영" 이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투철한 기업정신의 책임경영 이것은 지방자치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서 투철한 기업정신의 책임경영으로써 '96년도에 세부시행 실적이 있는지? 또 '97년도에 과연 이 투철한 기업정신의 책임경영으로써 무엇이 일반행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게 좀 있으면 본위원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개발이익으로 낙후지역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 숙원사업이라 했는데 단장님, 지금 그동안 개발이익으로 낙후지역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발생한 이익으로 낙후지역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단장님 지금.......

가지고 있고, 아직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개발 숙원사업에 이익을 해 준 실적은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저도 걱정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이 택지의 분양촉진 해가지고 택지사업의 재원이 지방채하고 선수금인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도의 채무부담으로써 문제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은 도에 유일한 수익 창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러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했던 각종 내용들이 원래 목적대로 경영 이익을 발생치 못하고 또 발생된 이익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낙후지역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원래의 목적 또 의미가 자꾸 갈수록 이상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부족한 것은 실적 있으면 그냥 서면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단장님이나 여기 참석하신 간부님들 똑같겠지만 제가 볼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 기구, 조직, 운영, 운영원칙, 재원확보 상황, 시한적인 운영, 이것은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심지사님은 가장 경영을 원활한 경영행정, 경제에 초점을 맞춘다는데 제가 볼때 이런 것은 현 체제에서 외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장님이 현 불안정한 요인 이것을 근본적으로 쇄신하든지 사실 누구든지 그렇죠. 1년 시한으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업에 대한 안정성 또 여러가지 불안심리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에 많은 능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체제에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구자체가 운영의 모뎀이 잘못 되었다면 모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것도 오히려 기구의 책임자로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사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현 체제에 대한 모순점을 과감하게 시정하는 그런 것을 저는 단장님한테 기대 해 보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자꾸 대둔산 문제가 나옵니다만 제가 볼때는 대둔산 개발계획을 짰을 때에 그 비중을 어디다 두느냐에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전라북도 완주군 운준면 기동부락에 대둔산 관광지역은 지금 올라가는 상가가 한 평에 2,000만원 갑니다. 20평씩 분양한게 4억원줘도 안 팝니다.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주로 대전에서도 많이 생활하고 금산에서도 많이 생활하는데 전부다 그랜저 V6를 끌고 다녀요. 그 사람들이 뭐냐?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볼때 앞으로 관광레저는, 특히 이쪽 지역은 동아골프장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쪽에 비중을 두고 좀더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개발계획을 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전라북도 못지않게 많은 부가가치와 수익을 발생하면서 지역 관광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강력히 말씀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대전에 인구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제3청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전의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인근 레저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하면 유성, 동학사, 대청댐, 보문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레저의 패턴이나 레저의 인구나 레저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갑니다. 그런 것을 인근지역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대둔산 같은 데가 거리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가장 적격지라고 보는데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 레저수요를 수용한다고 하면 지역개발에 기여도 할 수 있을 뿐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익도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것은 단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올리겠습니다만 단장님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앞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으로써의 부가 가치도 어느 사업 못지않게 가장 효과가 뚜렷하고 또한 좋은 사업이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그런 사업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것이 대둔산이니까 대둔산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말씀드린 공단의 공장부지를 분양할 때 택지를 원가에서 분양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의석에서 산림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까?

원칙적인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꺼리가 없다?

충분히 비젼이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