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는데 뭘 계약체결을 합니까?

타국에서 하는 모든 계약을 총무과에서 체결한다?

그럼 이원체제가 되겠네요? 타국에서는 모든 것을 계약해 놓고...

그럼 도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총무과에서 체결한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럼 경리계 인원이 지금 몇명입니까?

네 사람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도 예산이 얼마죠?

경리계 네명이 4,600억원을...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그 돈의 출납을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타도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경리계 네 분이 한다. 그럼 용도계에서 쓰는 돈도 어차피 경리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출이 총무과장 수하에서 용도계도 경리계에서 돈타서 지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4,600억원이라면 5,000억 돈인데, 5,000억원이면 50만 도민 한 사람에 100만원씩 돌아가는 큰 돈인데 그 돈 지출은 과장님 휘하에서 일체 중간 과정없이 집행이 일사불란하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가 없느냐? 합당한 조직이라고 보느냐 이거죠.

문제는 중간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죠. 막대한 예산집행이 경리계 직원 4명이 일괄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의위주로 흐르게 되는데, 현재 제가 결산검사를 안해봐서 금년에는 해서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름으로 각 실 국에 어떤 공문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럼 결국 총무과에서 컨트롤 하는 헤드역할을 하는데, 과장님 명의로 각 실 국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일반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예를 들어서 10부제다 그러면 지사 이름으로 10부제를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위계질서 관계가 우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한자로 말하면 호가호위인데, 호랑이 이름을 빌어서 여우가 행세한다는 식의 한자가 요즘 난무하는데, 문제는 총무과장이 전혀 능력이 모자라지도 않고, 잘못도 없고.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체제상으로 봐서 과장 이름으로 국장, 실장을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도상?

과장님 입장에서야 협조죠. 협조요청이고, 공지사항을 알리는 정도고, 지사의 결심을 대행하는 것인데, 실 국장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의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관공서는 위계질서인데 모든 게, 지금 보면 민방위 문제만 해도, 민방위국의 국장이 하던 일을 거기 계장이 하고 있잖아요. 체제가 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방위 업무라든지, 예비군 업무라든지, 문서문제라든지, 10부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사님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겠지만 총무과장 이름으로 각 실 국에 통제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야 공지사항을 연락하는 수순으로만 치부하시겠지만 뼈대있는 실 국장이 받기는 과장 통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문제는 사실 지난번도 지적한 것인데 모든 각 실 국에서 결국은 계약을 하면 계약서 체결이라든가 집행은 전부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도계든 뭐든 총무과 속에 있고, 예산 회계관계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언뜻 생각하기에 거기 지사님 일하기는 편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역할분담 취지에서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 문제가 없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은 처음이고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2만부 하면 어떻게 배포할 생각입니까? 전 가정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선별해서 보낼 생각입니까?

그럼 5,000부도 충분할텐데, 특별히 보낼 데가 어디가 있어서 2만부를 증편하느냐 이거죠.

2만부를 우송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 예산에 2만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당시 내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이 바뀐 다음에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2만부로 되어 있다 이겁니까?

그럼 우리 이영길위원님이 얘기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되죠. 예산서대로 해야지 왜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목사야 제주도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장이 와서 한 일을, 공무를 집행해서 간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주도 역사의 기행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는 이조 500년동안 제주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조 500년동안 제주출신의 목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는 다 육지사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실장께서 자리를 바꾸셔가지고 기존 예산편성외로 계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도 좋고, 포함되지 않은 것도 좋은데 예산편성외로 하고자 하시는 일.

여론은 어디서 뽑은 여론입니까?

4면에서 8면으로 해 달라는 여론입니다.

그런 데이타를, 여론을 가져 있습니까? 단편적으로 들은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4면에서 8면으로 갑자기,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의견인지 공보관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는 어떤 잘 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것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예산편성을 통과시킨 다음에 하는 게 옳지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써놓고 나중에 예산을 올리는 일을 하셨을 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장비보강 문제도 영상홍보용 장비 비디오테이프 복사기 확보, 공개토론회, 세미나, 강연 등 영상화. 이게 기위 예산이 확보된 거라면 추진계획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업무계획에 나와버리면 되는데 추진계획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럼 장비보강이 아니잖아요. 업무추진계획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행물, 도정역점시책, 주요이벤트 현장 영상구성 같은 게 다 예산확보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업무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는 길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주실록 편찬 감수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도제실시 이후 50년동안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게 제주실록의 범위를 현재 어떻게 잡고 있어요? '46년부터 '96년까지.

제주실록이라는 어휘하고 이거하고 맞아들어갑니까?

제주실록하고 이조실록하고 헤갈리는데 해방이후 도제실시 이후의 50년 동안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록이라는 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는 작년에....

계속사업이다?

좋습니다. 단체지원 예산 합리적 집행대책 강구라고 1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급식비라든가 잡비라든가 소모성 경비로 지출된 단체들이 어느 단체입니까?

감사실에서는 회계감사는 못하고 있죠? 경리계에 대해서 감사도 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집행하고 후에 예산 통과되는 일들이 작년에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하나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게, 아까 보니까 각 국에서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 용도계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던데. 이게 실무부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하고 달라서 원계약취지하고 실제 계약내용하고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계획만 세워서 계획에 대해서만 경리부서로 연락하면 모든 돈 지출이라든가 실질적인 계약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에서 홍보한 내용하고, 집행 체결하는 경리부서에서의 내용하고는 대개는 맞고 잘 하고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주도 같은 데는 회계과가 없다보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인공어초 문제를 감사실에서 터치하고 있다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수백억원 정도, 한 500억원 가까이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나타난 자료가 없거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보니까 불량률이 1,800개에 불과 몇십개 밖에 안돼요, 작년같은 경우. 그것을 얘기하던데, 그게 하자없이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 다음 이것을 다 만든 다음에 투하하는 것을 보니까 일지로 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독일지 같은 것을 보면 도청에 전담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그 1명이 제주도 전역에 깔려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투하하는 날 모든 것을 혼자 다 한 것으로, 한꺼번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해서 일괄싸인을 전부 했더라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도 실무국장은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칭찬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노고야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이 자료를 비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일반건설업체에 감사를 나갔을 때는 현장감독이 두 시간만 비웠어도 난리가 나고 징계가 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관에서 감사할 때는. 그런데 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한 사람이 같은 시간에 제주도 전역을 다 점검한 것으로 작성한단 말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한 업무일지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보면 그것은 완전히 허위문서고, 허위문서 작성인데 그것을 오히려 칭찬해 달라하는 논리를 펴서 참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제도개선이 나와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나오면. 그 다음 추자도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싣고 가서 투하하고, 제대로 투하하려면 투하하는 날이 보통 3,4일에 투하하는 개수가 4톤이상 나가는 것을 300개 이상씩 가서 투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자기네는 잘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보고 검사는 못하니까 뭐라고 아직까지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것을 한번 역산해 보시면 그 사람들 얘기는 말이 다르더라구요. 아침 4시부터 실었다가 밝으면 가서 넣으면 됩니다 하는데 쾌속정으로 가서 한꺼번에 덤프트럭으로 우르르 부어놓고 오기 전에는 도저히 안맞는 것을 장부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런 점을 감사실에서 기회에 유의해서 해 주시고, 배에 싣고 나가는 거 보면 일괄적으로 태풍부는 날도, 여름에 주로 넣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전부 계획된 날, 그 시간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기도 실질적으로 기상대에서 발표한 일기하고, 기재된 일기하고 전혀 안맞아요. 민간기업의 공사일지를 관에서 감독할 때는 정말 추상같이 하는데 관에서 하는 감독일지는 완전히 허위공 문서예요. 사실 고발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둬버렸는데, 그 점에 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