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주지하실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좋고 또한 회의석상이라는 것이 그나마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무처 직원들하고 어떤 얘기가 있을 때는 손짓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에게 싸인을 보낸다면 필요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을 보내 드릴테니까 무턱대고 이쪽으로 나와서 사무처 직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좋습니다마는, 회의장 분위기를 위해서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리 도의 국세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 부담이 어떻게 되고 총체적으로 국세가 어떻게 되느냐, '96년도인 경우에 저희 도에서 낸 국세가 2,407억원입니다. 도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이 46만4,000원 그리고 지방세 부담액이 '96년도인 경우에 1,733억원이 되고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34만1,000원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합쳐 가지고 80만원 정도를 도민 1인당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저희 도인 경우에는 지방세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같은 경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 가 되고 일본이 한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담액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그외 선진국인 영국같은 데는 전체예산중에서 지방세 부담 수입이 한 5% 정도, 또 독일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인 경우에는 전부다 10%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인 경우에는 지방세 부담액이 상당히 놓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번째로 풍력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7년도 계획은 풍력자원조사가 8개소에 있는데 이것은 1년동안에 저희들이 지상에서부터 25m 정도의 높이의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1년동안 월별로 매일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가장 풍력발전의 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풍력발전단지 1,200KW 하는 것은 지금 4개소를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구좌도 있고, 대정도 있고 다음에 봉개, 추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결과가 완전히 1년치가 나온 게 아니고 몇개월 정도가 모자라서 그것을 전부 분석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적지,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수요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 장소 한군데에 600KW 두개를 설치할려는 겁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보호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비자보호 조례는 내무부에서 준칙을 내려준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이라든가 대전, 경기 등 5개 시 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비자보호법과의 중복 여부라든가 피해 규제기구의 설치 운영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것을 검토한 후에 저희들 제정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소비자 고발센테가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 시 군이라든가 주부교실 이런 데에 해 가지고 58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시 군중에 북제주군에만 주부교실이 안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북제주군에 주부교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타 전용 전화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9898번입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해 주시면은 모든 것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소비자보호 단체에 대한 예산도 지난번 내무부에서 재정 경제국장 회의가 있을 적에 물가라든가 소비자 보호제도 측면에서 증액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 29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증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광단지 연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도 관광단지 연계도로라고 하면은 이것은 제주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군에서 사업주체가 돼서 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SOC 사업중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주관이 된다고 하는 뜻에서 관광단지 연계도로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이고 실제적으로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이건 관광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이건간에 그것은 모두 관광단지 연계도로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는 미집행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이러한 사업이 되면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시 군에서 배려를 해서 저희 도가 해외증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것을 시 군에다 전도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 군에 융자조건도 어차피 이것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는 시 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 군에서 이러한 상환금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 군하고 도하고 부담금을 볼 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도하고 시 군의 재정 여건으로 보면, 예산 규모로 볼 적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도가 30, 4개 시 군을 합쳐서 한 7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용재원을 가지고 10개년 동안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가용재원 분석을 봤을 때는 4 대 6, 도가 40%, 4개 시 군이 60% 그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도로양여금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0%, 시 군에서 50%를 서로 부담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적에 어느 도라든가 아니면 4개 시 군 전적으로 원리금을 부담해 가지고는 어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도면은 도, 시 군이면 시 군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의 재정 규모에 맞게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에서만 부담하게 되면은 도의 재정에 너무나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시 군에만 부담하게 되면은 시 군 재정에 너무나 막대한 타격을 가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 군에 적정 규모로 상환 부담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이 볼 적에 5 대 5 정도가 무난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상환기금에 대해서는 5 대 5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왜 인력이 차출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만 차출된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1명 정도 차출돼 가지고 우리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컨벤션센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사가 있게 되면은 곧 인력이 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그것까지를 전부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완공하는 시기까지, 이게 지금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7페이지에 이것도 '96년 4월 23일부터 '97년 4월 22일까지 약 1개년 정도 최소한 1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25m의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1년내내 부는 풍속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적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이상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알맞은 지역 하나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군데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두군데 정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다른 위원님!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좋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상환재원을 분석하다 보니까 관광단지 3개단지 20개지구에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그 3개단지 20개지구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호텔, 골프장 이것에 관해서 관광진흥기여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진흥기여금 순증가액이 얼마가 된다라는 뜻이고, 단지 그 사업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지역, 사업량 결정은 지금 시 군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광단지 연계도로에만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부분에서도 나중에 말미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태무위원님!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고승종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우리끼리 찬반토론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일단 이것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관리계획 의결 내용중에 몇건이 안됐다는 것,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몇건중에 몇건이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역을 설명하시면 간단하게 문제의 답이 되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면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3급관사 말씀입니까? 혹시 미나탕 아십니까? 거기입니다. 또 부녀아동상담소는 예전에 축산진흥원 광양로타리 가기전에 왼쪽편에 주유소 있는 데.

이것은 아까도.

'94년도에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지사 관사 있던 것도 보육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관리비도 과도하게 소요되고 건물이 또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해서 새로운 행정재산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화가 많이 돼서 대신에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지만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훨씬 넓은 데에 더 많은 행정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지와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전에도 저희들 매각 공고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부분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와 찬반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본 안건의 처리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