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성희직입니다.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강원도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2월 1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제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제정시 잘못 인용하였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또한 상위법의 조문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둘째 자연공원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공원관리사항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관리하여 오던 것을 조례로 위임사항을 확대하여 명문화하였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997년 2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2월 1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명시하고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할 시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997년 2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2월 1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특성에 맞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 및 수련활동 사업의 균형추진을 위하여 조정 및 협조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997년 2월 24일 제3차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7년 2월 4일 엄문섭의원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농어촌 현실은 도시화, 공업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날로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어촌의 공동화, 고령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실정에 있으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소득수준과는 거리가 먼 농어민의 생활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기에 농어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항에 대한 농어민의 애로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건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서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였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오는 3월 3일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3․3합의 이행촉구 전주민 결의대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것이기에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널리 여론화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오늘 발언은 정부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도의원 신분으로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으니 자리를 함께한 언론에서 지금의 탄전지역 민심의 실체를 잘 좀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탄전지역 마다의 사정이 거의 비슷하겠지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고한, 사북지역은 6만명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겨우 1만 7,000여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이 지역의 대들보인 삼탄, 동탄이 문을 닫고 나면 지역경제는 파탄되고 사실상 지역자체가 공중 분해되고 맙니다. 카지노도 좋고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도 좋지만 이들 사업이 완공되려면 빨라도 5～6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잔치날 하루 잘 먹으려고 열흘 굶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탄광촌 사람들이 그때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지난번 통보광업소에서 발생한 탄광막장의 매몰사로 한꺼번에 15명의 광부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고 이후 지금 탄광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과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러한 탄전지역의 어려운 실정과 민심의 실체를 바로 알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면 좋으련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오늘도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이라느니 싸움질만 계속하고 있으니 정말 딱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대회장을 맡은 3월 3일 행사는 현 시국을 감안 최대한 평화적인 집회로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초까지는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까지도 정부에서 분명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평소 지역주민의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현실을 진정한 희망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내몸 하나쯤 재물로 바쳐도 좋다는 신념을 가져온 본 의원은 5월말에는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생결단하는 탄광촌 주민들의 총 궐기투쟁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는 각오입니다. 이는 결코 지역이기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6조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경제성도 의문시되는 고철덩어리 제철소 만드는데 날려버린 정부와 사과 상자나 주고받으며 권력에만 눈이 먼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무리들에 비한다면 민주주의는 일어서는 자의 몫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이 살아온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고 지금의 일터에서 계속 일하게만 해달라는 탄광촌 주민과 광부들의 요구와 집단행동은 분명한 명분이 있고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3일 3일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에서부터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과 정부승인 과정까지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셨던 최각규 지사님, 전임 최명희 국장님, 이방웅 과장님을 비롯한 도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탄전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