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대한질문의건

도민 여러분! 의장,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신상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죄송하고 이해 바랍니다. 저는 변변치 않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목사 냄새를 풍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인간의 관계 밖에 계진 절대자요,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임이시기 때문에 홀로 고이 간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냄새를 좀 내려고 합니다. 저는 전남출신 무명의 한사람으로서 전북에 와서 붙어사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의원까지 시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4대, 5대에 이어서 군 선관위, 도 선관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해서 6번이나 투표 재검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마지막 라운드에서 전원일치로 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선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6선 의원에게 마음으로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이나 기자분들은 좀 너무합니다. 지난 고법판결은 대서특필을 내가지고 했는데 이번 대법판결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정말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런 기분 좋은 자리에 의원의 사명인 견제와 비판을 하는 자리가 되어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생각과 느낌을 이런 토론의 장에서, 의정단상에서 자유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 전북을 사랑하고 지사 이하 공무원을 사랑하는 이 땅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위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저의 질문은 어렵게 대답할 것도 없고 빈 마음으로 고개만 끄덕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도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된 것이 무엇인가, 임명제 지사와 민선 지사와 다른 차원에서 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민주행정, 열린 행정, 경영행정, 세계화 도민과의 대화, 작은 정부, 봉사행정,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된 것이 무엇인가.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의미는 사실 된 것도 없는데 다 된다는 것이고 또 되었다는 것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청사진, 답변하는 지사의 말씀, 안 되는 것이 없죠. 지사께서는 저의 생각이 나만의 편견이요,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생각되는지, 쏟아지는 21C 전북비전의 청사진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검토중인 그 사업들, 말 잔치와 실속 없는 지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떤 누가 되어도 별수 있겠는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민선지사이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는지도 모르죠. 다른 각도에서 지사의 소신과 행정스타일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꼭 김영삼 대통령의 스타일 연설 같다고 해 가지고 도의원을 대통령과 비교해서 기분이 좋은 것도 같고 나쁜 것도 같은데 우리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그러나 내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소신 정면돌파 등 승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장점이 독성과 오만으로 현난국으로 몰고 임기말년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김영삼 정권은 처음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소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그 소신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 살림과 자식 기르는 것도 소신이 아니라 사랑과 부드러움과 심히 저는 지금 공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선의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김영삼 정권 재창출의 욕심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도청사 간부들 직원들 물론 일부이겠지요. 시군간에 협력과 응집력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알고 있고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청내 간부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햇님이었다는 사실, 저는 기독교 범죄사라고 하는 외국인이 쓴 책을 봤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범죄를 많이 했습디다. 그런 역사를 보면서 배운 것이 기독교가 부패한 것은 극소수의 지배층 때문이고, 평신도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치적 집단만 해도 손에 권력을 잡는 순간 썩는 것은 지배층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온 세계에 명멸을 거듭하는 수많은 정권이 있었는데 거의 한결같이 지배층 자체의 잘못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만 보더라도 사색당쟁을 한 것도 지배층이고, 삼강오륜도 지배층이요 사대사상을 신조처럼 내세우고 변신의 재간을 부려가면서 나라와 지조를 팔아 산 것도 지배층이었지, 민은 아니고 아니고 아랫사람의 권리도 아니었습니다. 민과 아랫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센바람이 불면 쉬었다가도 바람이 지나면 곧 제자리로 돌아서듯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이 민초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 같이 겸허히 배우자는 것입니다. 많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김영삼 정권의 말기현상을 보면서 지사와 간부측근들의 공헌을 필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은 독선과 오만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어서 독선과 오만을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끝이 더 좋아서 민선지사의 재창출이 자연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화, 국제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 결국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제까지 운영해온 제도에 의존하면서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화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최하위권에서 허덕이는 우리 전북 여기에서 벗어나는 내실 있는 살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실과 득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과잉충성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사께 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구정선물대상 사건, 국제협력 해외시장개척에 의원들과 동행하는 문제, 사실 지사 자신의 뜻인지 모르지만 간부들의 충성 아닌 충성으로 왜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물나는 여권의 작태를 보아온 우리가 먼저 깨끗한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구정선물 대상사건도 한마디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입시다. 지사! 깨끗한 야당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그리고 의원과 같이 동행하여 수행할 일이 있다면 결정한 후 공문하나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의장과도 협의하고 정중하게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행여나 지사께서는 근거 없는 서류나 생각 없는 이야기로 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제나 설이나 유언비어가 훗날 사실로 나타났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야 합니다. 보충질문 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시하고, 평소에 지사의 말씀대로 나를 설득시키라고 하셨듯이 설득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지사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면서 둔산교회 민원을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공공 용지 보상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형평상 어긋난 억울한 민원을 야기 시키는지. 이것은 상위에서 논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억지로 이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관계 공무원에게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구 선생도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는 예배당 1개 세우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헤르만 헷세도 세상에서 제1급의 가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 교회를 간혹 유다로 비유하는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사를 아까 YS로 비유해서 언잖으시겠지만 저는 목사나,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나 교회를 간혹 유다로 비유합니다. 예수를 팔아 가지고 먹고살고, 예수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짓고 그래서는 교회에서도 이 단자고, 정치판에서도 이단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비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민원만은 분명히 짚어 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짚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질문합니다. 새 교육감 문제인데,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또 책임을 공감합니다. 교육감! 교육위원들!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논리도 있지만 악법은 악이다 하는 논리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악법은 악이지요, 악법이죠.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심의 법이요, 도덕의 법이요, 역사의 법이요, 민심이 천심이 되는 하늘의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대충 넘어가면 되고 긁어 부스럼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전북의 명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아물 수 없는 손톱의 비접이나 균이 아니라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의 이름만 걸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의무와 책임이 큰 자리입니다. 각계각층의 비판의 소리도 교육위원들의 스스로 자기들의 갈등, 불화, 의장의 사임, 이 일련의 사건들, 심지어 사전담합, 밀실작업, 다음 의장은 누구, 각 시군교육장 인사는 누가 추천, 사실과 진실은 하나일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설은 사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도덕성의 문제, 어제 들어보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문제, 학교들이 문제를 걸면 놔두면 되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막고 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총련 사건으로 와 가지고 우리 지사께서 점심까지 사주셔 가지고 원만히 일을 잘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런 문제를 그렇게 대처했으면 그런 전과가 나올 리도 없는 것이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러는데 교회 짓는 것이 무슨 순교정신입니까. 교회 지어 가지고 그 옆에 사람들 땅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피해 봅니까. 그러면 주위에 있는 주민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덕을 쌓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싸워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은 덕이 오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각도는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되는 것은 의결 행정기관에 불리한 교육자치법에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교육위원은 교육청과 교육감을 견제 감독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것이 기능이요, 사명입니다. 이를 저버리고 현 교육위원이 내가 되겠다고 나서고, 같이 만들어 논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어찌 담합이 안되겠습니까. 이 교육위원들의 행태에 우리 도의원들은 사실 우리도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라도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탕, 삼탕이라 하시겠지만 사실 재탕, 삼탕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고, 시정과 개선이 안되었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비로 우리 학부모들의 재정적 정신적 부담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교육비가 정규교육비보다 몇 배나 더 들어야 됩니다. 국가 교육부 책임이라고만 말고 도 교육청 차원에서 얼마든지 개선 절약할 수 있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미술을 전공한 학부모를 모셔다가 지도를 했더니 그 학부모도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교사 본인이 지도하는 것보다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교육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활시간이나 방과후나 기타 과외수업을 필요로 한 각 과목 시간에 전공한 일반인이나 지역인사나 학부모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사교육비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 있는 학교 같은 문제는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깊이 있는 생각과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합니다. 사교육비가 20조 가깝고 총교육비의 51%가 넘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구잡이 식으로 그렇게 일괄구입 해 가지고 강제로 보급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은 사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연말에 가서 불용액 없애는 작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 등이 막 쏟아지는데 이제 그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문제만 제시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 문제라든가 초등학교 영어교육 문제라든가, 초등전문교사 부족문제라든가, 교사자질문제, 통일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핵심적으로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훌륭한 사람은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싫은 소리 충고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황병근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병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강국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귀가 따갑도록 떠들썩했던 천인공노할 이 한보비리는 특별 검사제를 회피한 대통령의 개두환면식 사과로 인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적어도 인간이 지켜야할 예의염치만은 필수적 덕목으로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명예 앞에서는 어떠한 부정비리도 타협을 거부하면서 청백리적 정신의 도리를 지켜왔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육책우천리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육사자천이라고도 합니다. 은나라 탕왕은 가뭄이 5년째나 계속되어서 백성들의 생계가 이어가기를 어렵게되자 왕 자신이 잘못이 많아서 하느님이 노해 가지고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그런 자기의 죄스런 자책심에서 국민들에게 죄스런 마음으로 하느님께 석고대죄 하면서 자기의 6가지 죄를 물었었습니다. 첫째, 정사에 절약을 하지 않고 국고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둘째, 백성들이 실직자가 많아서 생활이 곤란한 것이 아닌가. 셋째, 왕궁생활이 너무나 호화스럽지 않은 것인가. 넷째, 정사에 여자들이 현혹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다섯째, 아첨하는 신하들이 많아서 바른 정사를 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여섯째, 뇌물이 많이 성행해서 부정비리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느님께 스스로 자기 죄를 묻고 앞으로 절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많은 비를 천지에 내려주셔서 백성들이 풍년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고사입니다 적어도 일국의 통치자라면 이런 정도의 책임과 염치를 통감할 줄 알아야 백성들을 다스릴 자격이 있는 것이며, 외국에까지 가서 나만은 한푼도 돈 받은 일이 없다고 창피스럽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줄 아는 용단을 내려야 이 험난한 사태를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망국적인 한보사태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인사를 잘못한데서 비롯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선출직 자치단체장시대가 열리면서 과감히 조직개편에 착수했던 서울시 동작구청은 6개과 10개계를 통폐합하고 265명을 감축함으로서 년간 37억 7,787만 3천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에서는 1국 6개 기획단 및 사업소 증설과 10개계 감축으로 개편했으나 총원은 '95년 6월 30일 현재 2,892명에 비해서 '97년 1월 1일 현재 3,188명으로 296명이 증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방직 증원 192명을 제외한다해도 104명이 증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인력의 적재적소적 운영효과를 거두지 못한 비과학적인 인사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모한 순환보직제란 지시행정이나 답습행정 그리고 권위행정을 자행했던 관치시대의 산물로서 지시와 관례에만 의존하는 수직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가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창의행정을 펼쳐야 하는 자치시대에 있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고, 민원의 신속 정확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공직자의 학력의 전공성과 경력의 전문성 그리고 소질 등을 감안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직자의 주특기제를 도입해서 학제에서 중학교 과정은 교양과목으로 일반화하고, 고등학교부터는 인문고, 공고, 상고 등으로 분류하듯이 7급까지는 일반직으로 두루 순환 체험케 하고, 6급부터는 주특기를 부여하여 일반행정계, 세무행정계, 문화 예술계, 사회복지계 등등으로 분류해서 업무의 연계성, 신속성, 전문성을 발휘한 다면 일당백의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각기 분야에 전문적 개발이 눈부시게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특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격무 부서, 한직 부서, 기피 부서 또는 부서별 순위를 타파하고 어떤 부서에서나 능력과 경력을 우선시해서 승급에 기준을 설정한다면 인사상의 부조리도 근절되리라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문화경쟁시대에 있어서 문화상품 개발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할 것입니다. '97년도 전북도의 관광개발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온천시설이나 유락 시설 위주로 많은 자연환경 훼손의 무리한 계획과 우리 도의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일반적인 상품으로 계획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은 훌륭한 문화유적과 전통예술을 가꾸어온 예향이라 자부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전북적인 것이 세계 적인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은 정부에서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고 문화유산의 발굴 보호개발을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유산발굴 보호와 문화상품개발 및 문화의식 제고 등에 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도는 도민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용담댐 건설을 위해 당초 '91년부터 '98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96년도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담댐 구역 내에 4개면 24개소의 지표조사와 발굴을 했으나 3천년전의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의 유물이 400여점이 발굴되어서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한 '96년도 발굴계획을 마치게 되었으나 '97년도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문화재가 발굴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로 중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도에서 수자원개발공사 측에 유물발굴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을 위한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된 묘소나 집터 등의 복원이나 민속물 등의 보존과 현존 주민들의 민가, 농기구, 생활용품 등용담댐지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민속자료를 한데 모아서 공원화 혹은 망향의 동산 등을 조성하고 고대와 현대를 조화하여 3천년간의 생활문화를 공존케 하는 보존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조성사업비는 댐건설 사업비에 연계해서 수자원공사 측에서 충분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생활문화와 환경문화에서 비롯되며 질 높은 문화의식은 격조 높은 도덕관과 질서의식은 물론이요, 고급문화를 창출하게 된다고 봅니다. 거리 건물마다 써 부쳐진 간판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시멘트문화와 한치도 다름이 없는 것인지, 전혀 예술성이나 서예의 미를 추호도 감안하지 못했으며, 지저분한 소간판들이 빈틈없이 붙어있고, 특히 바겐세일 등 난잡한 광고물 등이 도심의 벽과 유리창 그리고 전신주 등을 도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거리를 보면 적어도 100여년씩 오래된 허술한 건물에 훌륭한 예술품으로 장식된 넓다란 간판들이 질서정연하게 누추한 건물들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명필들의 글씨로 예술적으로 써서 깨끗하게 장식되어 있음에 정신을 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구라파의 바로크 문화의 건축예술을 자랑하고 있는 파리나 로마의 거리에 뒤지지 않는 예술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란스런 콘크리트 건축을 다시 고칠 수도 없고 새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서 있는 시가의 건축물들을 예술의 고장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가장 예술적이고 특색 있게 그리고 민속적으로 간판문화를 개선해서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정서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독특한 세계적인 문화의 거리 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화가부터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간다면 훌륭한 시가 문화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세계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한 서예의 고장으로서 명필들의 수고를 빌린다면 금상첨화로 서예의 세계적인 발전까지도 기대되리라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동방유학의 비조라 추앙되고 있는 통일신라말기에 고운 최치원 선생은 알 수 있어도 우리고장 정읍의 태인군수 태산의 태수로 도임 해서 훌륭한 덕치를 통한 교화를 베푼 이래 그의 유풍이 오늘에 이르러 계승되어 있음은 별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칠보는 고운 최치원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라 일컫고 있는 불우헌 정극인 선생께서 작사했던 상춘곡의 발원지요 또 국가문화재 보물 제1181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민간향약의 효시인 고현향약의 발원지이며 중종 명종대에 장원급제한 석학인 송세림은 청백리로 이름난 김약묵을 배출했으며 이분들 모두가 무진불철서원인 무성서원에 배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성리학의 석학인 일제 이항 선생과 왕조실록을 내장사로 이안봉장 해서 조선왕조 200년 역사의 단절을 막을 수 있게 한 안의와 손홍록이 바로 이고장 출신이며 실학자 이제 황윤석 선생도 이 고장에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익현 임병찬 등의 구한말 의병 창의가 이곳 무성서원에서 기치를 올렸으며 동학의 수뇌 김개남 장군의 생가와 임난의 의병장 민여운의 묘소는 물론 국가민속자료 제26호 김동수 가옥이 이 고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맥이 배출되었던 것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12세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유불선의 문화를 섭렵하여 환국한 뒤에 이곳 태산태수로 부임해서 중국 왕희지의 고사를 원용한 유상곡수의 풍류를 즐기시면서 이곳에서 향인들에게 강학교화에 힘쓴 유풍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상대는 우리 선조들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여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원림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1735년 영조 11년 대홍수로 인해서 이 유상대는 매몰되어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그 유지만 전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분별한 서구문명에 밀려 우리 고유의 숭고한 정신문화의 말살은 물론이요, 도의와 질서가 땅에 떨어져 걷잡을 수 없는 물질문명의 혼탁 속에서 충효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고매한 선비정신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이때, 최치원 선생께서 최초로 설치했던 이 유상대와 무상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주변의 모든 유적을 발굴 개발하고 이 고장 출신 명사들의 정신문화를 승화시켜 선비문화의 발원지로 정립 발전시킨다면 우리 도민의 자존심회복은 물론이요 훌륭한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써 큰 몫을 할 것이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은 500여년의 왕조통치를 마감한 이씨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첫째 이태조의 본향이 바로 전주요 이성계가 100일기도중 꿈에 신령이 나타나서 나라를 정재하라고 하는 금척을 하사하시어 건국의 의지를 세우기 위한 이조 창건의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 곳이 바로 이 진안에 마이산입니다. 배극렴을 비롯한 9원수들이 격퇴시키지 못하고 500여명의 사상자를 내며 패전한 뒤에 우리 전라도가 왜적들에게 짓밝히기 직전에 왜적 아지발도 부대를 섬멸한 황산 대첩의 주인공이 바로 이성계 장군이며 개선 도중에 다시 마이산에 들려 마이산에 대한 시를 읊은 곳이 바로 주필대요. 이성계 장군은 이때 마이산에서 새나라 창건의 의지를 다짐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회로에 전주에 들러서 개선의 피로연을 가지며 대풍가를 불렸던 곳이 바로 전주의 오목대입니다. 조선조 건국후 정도전은 이조창건의 의지를 심어준 마이산 신령이 선몽한 몽금척 무를 만들어서 궁중에서 춤을 추게 하여 이씨왕조의 건국을 찬미하였던 것이며 그뒤 태종은 1410년 이태조의 어전을 모시어 기리기 위해서 건립한 것이 바로 전주와 경주와 평양에 세운 경기전임과 동시에 이태조의 21대 시조인 이한옹과 동비인 경주김씨를 위패를 봉안하고 시조묘를 모신 곳이 바로 조경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성계와 관련된 고려 말의 황산대첩을 개발하고 전주 오목대에는 고증의 인멸로 원상복원이 불가능한 전라감영의 축소모형을 복원하고 경기전과 조경단을 개방 관람케 함과 동시에 현재 개최되고있는 진안 마이제를 이성계와 관련된 일연의 사적, 전적 등을 연계시켜서 금척무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궁중무용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축제와 유적들에 대한 세계적인 관광요소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은 옥구 출신으로 전해지고 있는 고운 최치원선생으로 하여금 유상곡수의 풍류적 유풍에서 비롯된 선비문화의 발원지요 산신령의 선몽의 계시로 인한 조선조 창건의 발원지요, 불우헌 정극인 선생의 가사문학과 민간향약의 발원지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군가체제 전반에 걸친 경세제민의 개혁정책을 저술한 실학인 유형원의 반계수록이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서 발원됐으며 제폭구민 진멸권귀의 사회개혁운동인 전봉준의 동혁혁명의 발원지가 정읍 고부이며 민속악의 백미인 춘향전이 남원에서 발상 등등 뿐 아니라 임진왜란시에 만약에 호남의 의병항전이 없었던들 이미 나라는 남아있을 수 없다고 했던 이순신 장군의 말씀인 약무호남시무국가의 대현판을 도내 중앙요소에 게첨해서 구국에 있어서도 으뜸가는 충의의 고장임을 표방하여 자랑스런 도민들의 긍지를 고취시키고 조선조 발원문화의 중심지로서 체계적인 개발과 정신운동을 전개해 나아간다면 참으로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군산 동산학원에 관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11월 15일 학교법인 동산학원 전 이사장 정찬홍씨가 후임 이사장 오원탁씨와 학원운영에 대한 분쟁관계로 격한 감정과 그리고 분노한 상태에서 92세의 고령에서 오는 치매현상과 주변 몇 사람의 유혹으로 설립자의 명칭을 도용, 설립자 인양 동산학원 국가기부증서를 당시 임승래 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는데 도 교육청은 서류검토조차 하지 않고 교육감실에서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 등, 교육청 간부들의 참석 하에 제1차 동산학원 국가 기부 채납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확대 공개 헌납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묻겠는데, 1. 전 이사장이 설립자 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한 헌납증서가 유용한 것인가? 2. 제1차, 제2차 헌납식을 거행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3. 기부증서의 조건은 합법적이며 이행할 자신이 있는가? 1996년 6월 5일 도 교육청이 관선이사를 선정 발표했는데 시민과 교육자들의 여론 없이 선정한 관선이사의 반수가 오래 전부터 군산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오던 교육에 대하여는 전혀 문외한 사람들을 선출한 배경은 무엇인지. 1996년 8월 3일 제1차 관선이사회를 공개장소인 군산교육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도 교육청에서 파견된 두 사람이 동산 학원이 정상화되려면 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이 정도를 쾌척할 인사를 물색하여야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며 또 이것이 공립화를 은근히 유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월 27일 관선이사회에 설립자 장손 정윤기씨를 출석시켜서 동산학원 정상화안을 입안, 제출하겠다는 건의를 해 '97년 1월 8일 이사회석상에서 동산학원 정상화 및 이전 설립 확장안을 제출하고 45분간 자세한 보고설명을 하였으나 검토조차 않고 바로 공립화 찬반투표를 단행 6:3으로 가결시켜 놓은 것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선이사는 임시이사로써 교육청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 긴급한 사태를 해결하고 정이사를 선출, 바로 이 정이사회에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산학원에서 10여년간 교사로 봉직한바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선이사회를 통해 정이사를 선출하여 5개학교나 되는 동산학원의 장래를 정당하게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립학교를 공립화 하려고만 하면 누가 사립학교를 운영하겠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재단에서 만약 공립화 도미노현상이 이어질 경우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하며 즉시 관선이사를 해체하고 관계 있는 자들로 정이사를 선출하여 정이사회에서 공립화 내지는 사립화 등 학원의 발전방향을 논의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부분 도지사에 대한 이치와 웅치 전적지 개발문제와 교육위원회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만 의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연 이틀간 도정전반에 관해서 건설적인 대안과 질의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황호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의를 하시면서 가슴이 아프셨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가슴이 아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여러 의원께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섭섭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토요일 격일 근무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5일간만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주 5일 근무가 사실 주 7일 근무이고 하루 근무시간이 15시간에서 많은 날은 18시간, 20시간까지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토요일 격일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도청에 나가있으면 오히려 부하직원들에게 쉬는 날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그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공관에서 결재서류를 갖다놓고 결재를 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토요일 격일근무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저는 쉴 수 있는 팔자는 못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근무하거나 그리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시간낭비와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1994년 4월 8일 제44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시. 군구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종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서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2000년말까지 작성하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허가대상건물에 대하여는 시. 군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신고대상 건물은 읍. 면에서 접수 처리함으로 변동사항도 읍. 면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고대상 건축물도 준공즉시 시. 군에서 인수받아 기재사항 변경을 직접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시구지역은 전담계를 설치하였고 군지역은 전담직원 1명씩을 배치하였습니다만 김제시와 익산시는 전담계 설치하지 않아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었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담계를 신설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신축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행정청에 무상 귀속토록 되어있으나 도로의 개설자에게 기부체납이 아닌 소유권의 보장 또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제83조 2항에 의거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로 인해서 기능이 대체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고밀도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에 진입도로 등은 개설 후에 해당 행정청에 기부체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도시계획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사업을 지역형편과 작목 특성에 맞도록 선정하여 농가경영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사업은 WTO체제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품목별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 군의 품목별 사업신청에 따라 중앙의 자금배정이 이루어지나 신청량 전량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특정품목에 농가의 수요가 편중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중앙의 현재와 같은 세부품목별 배정방식보다는 품목 구분 없이 시. 군에 일괄 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중앙에 '97 년 1월중에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일선 시.군 및 농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 예를 들어서 전업농 선정이라던지 직접 지불제에 관한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이 장기적인 전망 없이 바뀐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정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은 그 추진과정에서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 이후 UR협상의 진행, '94년도에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WTO체제의 출범등 급격한 국제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농정의 궤도수정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전업농 육성시책도 중앙에서 지난해 사업목표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부터 처음 도입 시행하는 직접지불제도 때문에 전업농 선정방식의 정책변경이 뒤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농정추진과 우리 농민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농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앙과 정치권에 수시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영농에게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고 또 감보된 면적을 농민에게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전년도 가을에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공사의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영농과 관련이 있는 공정은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감보된 토지를 환원해 달라는 내용은 그동안 도에서도 누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감보된 토지가 지구 내 몽리민의 영농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써 현시점에서는 감보토지 환원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만 도에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호방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삼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갈등을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질의로 임명제 지사와 민선지사와의 다른 차원에서 된 것이 무엇이냐, 된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라 하는 그런 격려와 성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선이전과 이후를 딱 끊어서 비교한 성과를 내놓기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기이고 농사들을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씨를 뿌리고 나서 수확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정을 맡은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에 여러 언론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를 봐도 우리 도정 평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된 국가예산 확보, 도민의 여망을 수렴해서 마련한 21세기 전북발전비전,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체제 구축 등은 민선이후에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행정 스타일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것이 글쎄 저에게 영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비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 새벽에 버스 타 가지고 도의회에 나와 가지고 날치기 통과를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런 주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어주실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제 학교후배들로써만 요직에 전부 인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비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행정은 소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행정은 소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신이 없는 행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자꾸 거명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겸허한 자세가 없이 소신이라기 보다 지나친 자신감으로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밀어부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14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또 수시로 그 결과를 제가 점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소홀히 처리를 했다면 작년에 두 번째에 도민과 대화를 했을 때에 거기에 나오신 도민들이 저에게 책임추궁을 했을 것입니다만 단 한 분도 저한테 그런 책임 추궁을 한 분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자세로써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이제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계화의 득과 실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 욕심만큼 그렇게 많은 성과는 없습니다만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F1그랑프리를 우리가 유치한 것은 국내에 막강한 기업과의 경합을 물리치고 어제 여러 위원들께서 여기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 바와 같이 영국대사에 도움까지 제가 동원해서 F1그랑프리를 유치했습니다. 또 외국기업도 아직 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몇개 유치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다우코닝유치가 성사가 된다면 작년 1년 내내 정부가 노력을 해서 투자유치를 한 총액수가 31억 달러인데 우리는 이 1건으로 1/3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입니다. 아직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땅값이 높은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협조만 해주면 이건 충분히 성사가 가능한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협조를 해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저는 중앙정치권과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성사시키도록 모든 역량을 다 바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설 선물계획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와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에서 파견되어 온 감사담당 공무원이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를 하고 철수를 하는데 더욱 철저히 감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돌아가다가 더욱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하고 세 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이것을 문제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지사가 만일에 추호의 문제점이라도 있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쯤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도 없고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음 해외여행 시 특정의원을 동행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했는데 저는 이제까지 특정의원을 동행하겠다고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외여행을 갈 때에 의원들께서 동행을 하신다고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저 혼자 가면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의회의 추천으로 의정활동에 연장선상에서 동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또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누가 저와 동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의회에서 결정해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지, 제가 특정인을 동행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전임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또 현임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실 되게 말씀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끝으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황병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도 분야별 전문화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황병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분야별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행정과 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구분하고 다시 직군 직렬별로 세분하여 보직관리를 하며 담당업무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일정기간 전보제한제도를 둠으로써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나 일반행정직의 경우는 담당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전문성 제고에는 미흡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반행정직의 행정분야별 전문화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인사기술상의 어려움과 공감대형성이 뒤따라야 함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담댐건설에 따른 문화유적추가 발굴예산과 용담지역만이 간직한 문화유적과 민속자료의 보존과 이전단지의 조성 공원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자원 공사 측에 촉구할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담댐수몰지구의 문화유적 발굴사업은 '92년도에 전북대박물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석묘분, 와요지, 유물산포지, 고분군등 24개 지역의 유적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1차 담수지역인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92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5억원의 수자원공사 위탁금으로 진안군이 전북대박물관을 주 계약자로 선정 국립전주박물관과 군산대박물관 합동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해 12개 지역은 완료하고 5개 지역은 구분조사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의 유물 215점이 발굴되어 조사기관에 서 분류 연구작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 구분 조사지 5개 지역과 남은 7개 지역에 대한 추가발굴조사는 수자원공사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관련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용담지역의 문화유적과 민속자료의 보존과 이전단지의 조성 공원화사업은 1차 문화유적 발굴작업에서 발굴된 문화재 215점과 앞으로 2차 수몰지역 등 추가발굴 작업이 끝나면 보다 많은 문화재가 출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몰지역 내에는 용담향교와 태고정 등 지정문화재 2점과 비지정문화재 70여점이 있습니다. 진안군 측이 문화재이전단지와 향토문화 유물전시관등에 84억여원을 투자하여 '97년에서 '9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마련 수자원공사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당국 및 수자원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용담댐건설 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관련예산을 확보 수몰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 그리고 실향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시가지를 예술의 고장답게 가꾸기 위해서 간판문화를 예술적이고 민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번화가부터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황병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할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도청사 신축현상 설계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생활에서 건축미술처럼 일상생활과 직결된 예술이 없습니다. 다른 예술품은 우리가 감상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건축예술은 매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나서면 눈에 띄는 것이 건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니까 건축에 관해서도 많은 신경들을 쓰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만 하더라도 상당히 돈을 들여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해서 건설을 해놨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들여서 지은 건축물 앞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광고를 마구 간판을 갖다 붙이고 현수막을 여기저기 널어 걸고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말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주시가지나 전라북도 어느 시가지를 선진국에다 내다놓으면 부끄러워서 말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현수막을 단 하나도 걸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간판은 규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판이 없습니다. 건물에 요만한 공판하나 붙여놓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미가 충분히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 눈에 아름답게 비춰집니다. 그런 것을 보러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건축물을 놔두고도 이렇게 광고물로 어지럽혀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정비는 시장, 군수의 업무이므로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저는 지속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서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강력히 단속과 규제를 촉구하도록 하고 성과가 좋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예산지원을 하는 그러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읍칠보의 유상대와 무성서원 등 고운 최치원 선생을 중심으로 한 선비문화의 발원지를 개발하여 도민들의 자존심회복과 훌륭한 관광자원화 할 생각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의 칠보와 태인은 신라의 태산군 등 조선의 태인군지역으로 유상대와 무성서원 태인 고현향약 등 고운 최치원 선생과 불우헌 정극인 선생 등의 많은 문화유적이 잔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옛선비들의 훌륭한 정신을 기리고 주변의 문화유산을 정비 보존하기 위하여 칠보 무성리 원초마을을 '97 시범문화마을로 지정 민속사료관 건립 등 문화유적을 정비할 계획이며 유상대 정비는 정읍시가 주관하여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료조사를 추진중이며 문화재 지정도 신청되어 문화재전문위원이 조사중에 있고 무성서원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1억4,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준비중이며 주변의 문화유적도 정읍시와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옛 선비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선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우리 고장의 유적정비와 금척무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세계적인 궁중무용제로 연계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임금과 관련된 우리 고장의 유적은 고려 말 황산대첩비지를 비롯 마이산, 경기전, 오목대, 이목대등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고려 말에 왜군을 크게 물리친 황산대첩비지는 남원시가 정비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도 차원의 지원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태조 이성계의 개국과 관련된 일련의 사적 전적 등은 앞으로 전문가 등의 고증이 확인되는 대로 사적지화를 검토하겠으며 경기전은 전주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89년부터 59억원을 투자하여 일제에 의해 경내에 세워진 중앙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등 복원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원정비사업이 끝나는 대로 주변관련 유적지와 연계하여 역사의 교육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진안군이 지난 '85년부터 마이산제와 연계하여 재연하고 있는 금척무는 전문가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조사 정비토록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진안군과 협의 재연행사를 정례화 하여 궁중무용축제로 발전시켜 조선 태조 임금의 유적과 연계한 주요한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운과 불우헌의 선비정신과 반계의 개혁정신 동학농민혁명, 임진, 정유 양란시의 호국정신 등을 계승발전을 시켜 자랑스런 전북만들기와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옛부터 예와 충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고운 최치원 선생과 불우헌 정극인 선생 등의 선비문화가 숨쉬고 있고 경세제민의 개혁정책을 저술한 반계 유형원 같은 실학자가 생존한 고장이며 학정에 항거하고 외세의 배척을 주창한 농민중심의 민중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고 약무호남시무국가의 이순신 장군 말씀처럼 임진왜란 등에서 보여준 호국정신이 충만한 고장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우리 선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문화유적을 정비 복원해서 후세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며 전문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 개발토록 하고 전 도민의 의지를 모아 자랑스런 전북을 만들도록 체계적인 개발과 정신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청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이경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답변에 듣도록 하지요, 끝나고.)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용주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순서에 따라서 차례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현직 교육위원이 담합에 의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육감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에 도덕성 문제와 교육감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고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평소 저의 부덕한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침체된 우리 전북교육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알고 이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참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젊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전북교육의 도약을 위해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짐하는 신임 교육감에게 마음속의 깊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교육, 특활이라든가, 과외수업 활동 시간에 전공, 전문분야 인사나 일반인, 지역인사, 학부모를 초빙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교육의 프로그램을 고품질화 하여 방과후에 사유화 학원으로 허겁 대는 학생들을 학내로 끌어들여서 방대한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함은 교육개혁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97학년도부터 보충 자율학습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지침으로 '97년 1월 30일에 초중고교 교장회의시 이미 시달한 바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희망에 따라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충실히 시행되도록 교과와 예체능 기능신장의 전인교육차원의 지도교사를 지역내의 전문인력과 우수한 지역인사 중에서 영역별로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므로 사교육비를 줄여 가는 학교장 자율재량의 총 책임제로 교육의 열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 가정, 학교간의 협력과 신뢰가 드높아지고,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계속하여 발전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교육기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양질의 물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또한 적기에 구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일선학교의 교재교구는 교구설비 확충 계획에 따라서 학교규모 등을 참작하여 학교에 배정하여 학교장이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실정과 교통수단을 참작하여 공동구매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동구매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매할 시에는 교육장의 자문 기구로 교재교구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자문위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관련분야에 조예가 있는 일선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4월 1일 도급경비를 확대하여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전액을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 말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하여 마구잡이식 물품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배정된 예산잔액으로 예기치 못한 긴급 구매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여 연도 말에 집행되지 않고 적기에 양질의 물품이 적정가격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말씀하신 컴퓨터 교육문제, 초등학교 영어교육문제, 초. 중 전문교사 부족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는 '90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5년까지는 초등학교 517개 학교에 10,524대, 중학교 198개교에 6,147대, 고등학교 215개교에 4,150대, 총 20,821대 의 컴퓨터를 전 학교에 100% 보급하였으며 컴퓨터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LAN시설까지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최신형 586컴퓨터 총 2천 17대를 교사 및 학생용으로 확충 보급하였습니다. 한편 컴퓨터 지도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는 실과교과와 학교장 재량시간 1,2시간을 이용하여서 학교 자율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컴퓨터 교과와 기술산업교과에서 주당 2,3시간씩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인 기술정보산업교과에서 컴퓨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특기신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클럽활동시간과 아침. 저녁의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컴퓨터 활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교원연수를 '96년도까지 초등교사 7,071명, 중등교사 5,758명을 이수시켰고, 중등교사 330명에게는 컴퓨터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컴퓨터교육지도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초등 영어교육실시 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97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교과가 정규과정으로 편성되었기에 그간 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는 바 그 대비사항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교재는 학생용 교과서와 녹음테이프, 교사용 지도서와 비디오테이프로 구성돼 있고, 영어교재는 검인정 교과서로 12종이 개발되었습니다. 검인정교과서는 학교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97년 1월 22일까지 각 학교 별로 학교장이 교직원과 협의를 거쳐서 2 만 6천부를 주문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사양성은 그동안 '96년 이전까지 543 명, '96년에 322명, '97년 1월에 435명을 대학의 어학연구소에서 연수를 통해 양성했으며, 미국 미시간대 연수자 84명, 중등영어교사 자격소지자 8명, 영어기능장소지자 46명 등 1,438명을 확보하여 지도력 있는 교사가 '97년 3학년 822학급의 175%에 달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98년을 대비 일반연수 800명, 심화연수 470명, 미국미시간대학연수 15명등 1,285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기자재확보 현황은 초등학교 3학년 822 학급에 TV는 1,583대, 475개교에 VTR은 3,697대, 녹음기는 4,133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배정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 3학년 영어교육은 교과서에 문자가 없이 그림으로 되어 듣고 말하기 위주의 회화학습으로 쓰기, 읽기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비디오테이프를 통하여 놀이와 노래 등으로 재미있게 하며 영어에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터주는 정도이며, 평가도 학습의 참여도와 흥미, 이해, 표현력 등을 기술하는 정도이므로 과외나 부교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어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교과연구위원회의 운영이나 시범학교 운영, 영어교재연수회, 영어수업 공개 발표회, 4,5,6학년의 영어 특활운영 등 영어교육의 장학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중등학교 교과전담 교사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교과담당제이나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이므로 학년에 따라 수업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고학년의 수업부담을 경감하고 예체능교과의 수업력을 높이기 위하여 '92학년도부터 교과 전담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는 4학년이상 3학급당 0.75명의 정원을 배정하도록 교육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법정정원을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기준에 의하여 642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발령한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3학년이상 매학급마다 0.25명으로 늘리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법안이 시행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교과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병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은 1948년 설립한 이후 50여년간 유지 경영하여 오면서 군산 여자상업고등학교 등 5개교 260여명의 교직원 및 6천여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도내 최대규모의 교육전당으로 성장한 법인입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정찬홍 전 이사장의 투철한 교육철학과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90이 넘는 노부로는 더 이상 학원의 발전을 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장기적 학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친인척을 배제한 사회환원이 최선의 길임을 판단하여 1995년 1월 16일 오원탁 이사장에게 조건 없이 경영권을 이양했으나 임원간의 분규로 인하여 동산학원이 유지 경영하고 있는 5개 학교의 학생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어 본 교육청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96년 6월 5일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후 동산학원 이사회에서는 동산학원 및 유지경영 학교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립자 및 이해 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립자 한 사람인 조계창의 기부 각서를 공증한 바 있으며, 다른 설립자의 한 사람인 고 정만채 아들로서 50여년간 학교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정찬홍 전 이사장의 기부각서를 바탕으로 '97년 1월 8일 임시이사회에서 공립화를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립화 기부신청에 대한 체납 행위를 검토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부와 교직원 정원협의 및 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 등 제반의 절차를 거쳐서 공립학교로 전환할 계획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김제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백석, 월촌, 월성 등 변두리 초등학교를 농어촌학교로 지정해서 그 혜택점수를 고루 주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근무 가산점 인정학교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4조 제1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규정하도록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백석, 월촌, 월성등의 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 실제로는 농어촌과 접해있지만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법규정에 의거 농촌학교로 현재로서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농어촌학교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5급지 학교 58개교, '96년도에는 3,4급지까지 확대해서 268개교가 농어촌 가산점 인정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전보에 있어서는 급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고 단지 법규로 결정된 승진의 경우에만 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농어촌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된 승진규정 개정공포가 되면 교육감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는 모순된 점을 잘 분석을 해서 공평하게 선생님들에게 혜택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정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김제시가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농촌문제를 다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방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뿐만 아니라 각 읍면 소재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김제시로 행정구역상 돼 있는데는 지금 점수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님한테 시행령이 공포되면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종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및 교육감 등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며, 질문순서는 본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기획경제 위원회 소속 이경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의전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의원들께서는 지사를 부를 때 "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의원님"이라고도 하고 또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의원"으로 표현하셨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회에서 이수성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고 그에 동생 되는 이수인씨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수성 국무총리는 깍듯이 "의원님"이라고 그러고 형님을 향할 때 "국무총리"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도 소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사와 집행부는 이 나라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분이고 우리 의원은 이를 감독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위와 뭐 다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다하는 표현이 좀 거슬리신 모양인데 이게 격려와 성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시기상조이고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임기가 4년이면 4년 동안에 농사지을 수 있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지, 배추는 몇 달이면 되는 것이고 농사는 1년 단위로 있는 것이고 인삼 같은 것은 3,4년이나 6년근이 좋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짜 가지고 사업을 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모르지마는 목사니까 무슨 자료, 행정기관 몰라서 그런 것 같지만 자료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1세기라든가 많은 사업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 무엇입니까, 가시화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실성 있게 일을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YS와 비교하는 것이 잘못됐다 물론 날치기로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소신 갖고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도 하는 것이고 다하는 것 아닙니까. 나도 예수, 천당만 하면 여기에 못 나옵니다. 나도 소신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서, 도의회 나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본인도 신앙인이고 그러는데 왜 자꾸 정죄 하느냐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죄 하고 비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라인홀드리이버가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용서가 사랑이지 마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정의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하고 비교가 안되죠. 그러시면 나도 종교계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도 참 갈등을 더 느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죄와 비판을 구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니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말이 야 어찌 성인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너는 성인도 못되고 구세주도 못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정선물 대상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가 없다, 조사를 많이 했다, 저는 민선 야당 지사로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지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 충정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에 사과의 뜻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법적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 도민과 우리 당에 누가 됐기때문에 유감의 뜻을 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쯤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동행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특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동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 간부가 과잉한 충설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의원님들끼리 정리해서 가는 문제니까 지사에게도 누가 되고, 본인에게도 누가 되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랬어요. 밥 먹는 사석까지 와서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날 나오면서 "위원장 나 이번에 도정질문에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억지 춘향으로 나와서 오늘 이 질문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실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기 의장님 계시지만, 협의 없어 가지고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 그랬어요. 같이 수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죠.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도민을 위해서는 같이 조그만 힘을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중히 같이 협조요청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참 가슴아픈 일인데 지사 자신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속칭 장학생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도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상위에서 이야기된 이야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지사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저도 지사가 답변해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더 잘 되리라 믿어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오늘 답변을 우리 교육감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실 줄로 믿고 답변을 약했습니다. 어제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는 패기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잘해보겠노라고 그리고 나도 철학도 하고 교육도 있고 그러셨는데 좀 거스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처럼 부덕한 소치고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떳떳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된 것도 아니니까 그런 태도로 해 주셔야지 그렇게 당당하게 하게되고 모든 모양새가 우리 의회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출방식이 교황식 선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교황식 선출이라는 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기경들 모아 가지고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덕망 있고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인격이 훌륭한, 도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선출방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테레사수녀의 두 말씀을 생각합니다. 테레사수녀가 한번은 교황을 만나 가지고 교황청에 있는 재산을 좀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줍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보도에 났습니다마는 몸이 아파서 고령이 되어서 죽어 가는 그런 병이 걸렸겠죠, 그래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왜 나를 치료하느냐 이겁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앓다 죽게 해달라, 조금이라도 각색을 하자면 조금이라도 대우받고 싶지 않다 이것입니다. 똑같이 살고 싶다 이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당당하게 할 이야기는 하는 것이 의원이고, 공무원은 특권층이 아니라 똑같이 같이 살다가 더 책임을 줬기 때문에 봉사하는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공복이 아닙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종근 지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아까 본 질 시에 의장께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으나 그 중에서 가장 국운을 흔들었던 전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의 곡창지대인 우리 호남에 대한 왜구들의 침범야욕은 과히 광적이었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며 우리 호남의 수도 전주를 수호할 수 있었던 것은 웅치와 이치전투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군수 정담과 남해연감 변응정, 의병장 황박, 나주판관 이복남 등이 왜장 안고구지에께이가 이끄는 수천명의 조총부대의 왜군과 신명을 다한 전투로 비록 화살이 떨어져서 천여명이 전사하며 패전은 했다 하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전주성을 넘나들지 못하게 그 의지를 상실케 했던 호남수호를 위한 가장 처절했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병의 용맹에 감동한 그 왜장은 전사한 우리 천여명의 시신을 모아높고 그 옆에 조조선국충간의담이라 하였습니다. 삼가 조선의병들의 충성스러운 담과 의로운 관이라 하였습니다. 가히 그 당시에 감동스런 우리 전사들의 충의에 찬 호국정신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적지에는 간단한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하나 찾아주는 이 없는 아주 버려진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구국을 위한 충성과 우리 호남을 위해 초개같이 신명을 바친 세분 장군을 비롯한 천여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훌륭한 충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의총을 만들어 위로하고, 웅치 전투에 얽힌 많은 기록들을 살펴서 의사들의 사당과 아담한 기념관을 만들어서 길이길이 기념해 드려야 후손들의 도리일 뿐 아니라 관광의 차원에서도 역사 전적지로서의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따라서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우리 전북출신인 천하의 명궁으로 이름난 황진장군의 용맹이 아니었으면 이치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치전투는 호남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호남의 곡창을 지킴으로서 우리 조선을 수호할 수 있었던 중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치대첩지에는 그 당시 전라도 도 절제사로 출전했던 권율장군만이 충남권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전공을 올린 우리 황진장군에 대해서는 전혀 흔적도 없이 안내판 하나만 서 있을 뿐입니다. 호남수호 특히, 우리 전주를 지켜준 3 대 대첩의 하나인 이치전투의 명장 황진장군의 기념비는 물론이요, 대첩기념탑을 건립해서 후세에 길이 남겨 왜침에 대한 경계심과 승전지로서의 자긍심을 간직케 하여 기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황금만능과 배타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며 윤리 도덕과 질서를 파괴하며, 현실적 욕구 충족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교육의 현실이 인성과 도덕교육 그리고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의 교육부재에서 비롯한 결과일 뿐 아니라 하드웨어에 치중한 메카니즘적 교육풍토에서 빚어진 병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초중학생 시절의 의식교육은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으로서 지식교육 이전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민속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고 정서적인 인성과 도덕성은 물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국어과, 도덕과 이런 시간 등을 활용해서 철저한 교양교육과 더불어서 특활시간에는 역사문화 유적과 전적지 등을 현장 답사케 하여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과 정신문화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하고 원활한 현장교육을 위해서 기동력 확보를 위해 각 교육청에 현장교육용 버스 2대내지 3대씩의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연수원에서 전통문화예술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신교육시간의 충분한 편성으로 교사들에게 문화에 관한 지식과 관심을 불어넣음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충분한 교재를 갖추게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하고 단위학교의 교육성과는 그 학교장의 역량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장의 책임과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개혁 추진 평가에서 하위권인 본 도에서는 현장교육 개혁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법규적 규정에 의한다면은 교사와 교감은 평등한 근무평정 기준에 의거해서 근무평정이 이루어지고. 이 결과에 따라 승진, 이동, 표창, 연수, 특별성과급등에 걸쳐서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평가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승진이 없고 특별 성과급도 없는 일선학교의 학교장에게는 법규적 근무평정 기준도 없고 근무평정도 없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방침에 의해서 학교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평가합니다. 이러한 학교 경영평가가 소홀히 되고 그 결과가 적정하게 활용되지 못할 경우 각급 학교 교장의 창의적인 교육 열의와 교육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학교경영 및 학교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고, 앞으로 학교 경영을 모범적으로 잘한 학교장과 무능한 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여 대우함으로서 전북교육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경삼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굳이 또 보충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두 배로 축복을 받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먼저 호칭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제가 꼭 의원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통행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수성 총리와 그 이수인 의원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민선직이 아니고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장관들도 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의원들도 장관님, 총리님 하고 불러드려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야 국회의원 권위가 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화시대이니 만큼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것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존칭을 붙여주어서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화답을 해주시면 저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 성과에 관해서 임기 3년이 있는데 그 임기 내에 성과가 있어야 될것 아니냐,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약을 할 때에 이 모든 공약을 다 3년 임기 내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만 공약하기로 하면은 단기적인 사업밖에 안하고 장기적인 사업은 못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사업도 공약을 하고. 어떤 것은 임기 내에 착수만 하고 그런 성과이고, 어떤 것 임기 내에 완료를 하고. 그런데 지금 임기 3년 중에 겨우 이제 반절이 지났습니다. 반절 지난 중에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문제에 관해서 정죄와 비판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물론 다르겠지요. 비판은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저건 저렇게 되었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늘 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저는 설득을 당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수용을 하고 승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 스타일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죄입니다. 구정 선물문제도 그래요. 저를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내려온 아주 감사에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아무리 트집을 잡을래도 못 잡았는데, 그것보고 저보고 당에 누를 끼쳤으니까 사과해라. 그러면은 김대중 총재는 늘 용공이라고 그렇게 근거 없이 몰아쳐 놓고 나중에 당신 당에 누를 끼쳤으니까 사과해라, 이것 사과해야 됩니까. 거짓말도 열 번 하면은 참말이 된다고. 저 사람 용공이라고 10년 20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 5번 10번 반복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그런가보다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제부터 제가 의원님이라고 부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비판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개구리에게 돌던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혹시 이것이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지 않을까 미리서 심사숙고해서 정말 자신이 없는 것은 삼가주시는 것이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동지적인 입장에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문제는 좀 오히려 다른 데에서 이런걸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더래도 참 감싸주시는 그런 동지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의원 해외동향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하나도 첨가할 것이 없고 삭제할 것도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산업단지 민원문제는 제가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서를 미리서 써주면은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을 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제가 거기다 가필해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서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준 것을 읽어봤는데 충분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 문제를 숙지를 하고 있는 담당국장에게 그것도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양해하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굳이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둔산 교회에 관한 민원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소재 둔산교회 문정우 목사 외 신도 등이 출원한 민원으로서 둔산교회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에 편입됨으로서 첫째 보상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현실가격대로 인상조정 해주거나. 둘째로 둔산교회를 연구단지에서 제척을 요망하며. 셋째로 토지공사에서 교회부지의 개토 및 건물신축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조성사업 시행기관이 토지공사로서 당해 민원에 관하여 확인한 바. 1. 보상가격은 2개 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적법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인상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2. 둔산교회는 공동주택단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1m이상의 성토지구일뿐 아니라 도로와도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 편입해서 제척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3. 토지공사는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단지 중심부에 약 400평의 공기업부지를 확정하고 협의개수시 조성원가의 110% 정도의 싼값으로 공기업부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어 개토나 건물신축은 곤란하다는 확실한 의견입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으로 둔산교회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당해 연구단지는 연구, 주거, 교육, 산업지원 산업시설 등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늘 뿐 아니라 교회 신도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교회의 많은 제반 이익이 예상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공공용지보상민원은 봉동읍 둔산리 거주 최정식 등이 출원한 민원으로 지난 1986년에 경지정리사업시 행시 감보된 도로, 배수로 등 공공용지가 한푼도 보상받지 않고 국가재산으로 귀속되었으나, 당초 토지주들에게 환원해주기를 요망하는 내용의 민원입니다. 당해 민원은 1986년 전북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완주군 봉동읍 석전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84ha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한 민원으로 전북농지개량조합과 토지공사에 확인한 바. 1. '86년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감보된 도로, 용배수로 등 공공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국유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감보된 공공 용지의 환원은 불가합니다. 2. 감보된 공공용지는 전주과학산업연 구단지 시행기관에 무상 귀속됨으로 국가나 시행기관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조성사업을 마치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다시 해당 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황병근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웅치 전적지와 또 이치대첩지에 관해서 말씀 하신 것을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있는 웅치와 이치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선이 왜군과의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어 전라도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후일 권율장군이 이끈 행주대첩의 바탕이 된 대첩지로서 도지정 기념물 제25호와 제26호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전투에서 맹활약한 우리 고장 출신 문인공 황진장군, 웅치전투의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을 비롯한 1천여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은 오늘 우리에게 호국정신의 사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국성현들이 충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총, 기념비 및 사당과 기념 관등의 건립은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완주군과 협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의원님께서 현대사회에 젊은 세대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우국적인 견지 하에 심히 염려하시고 계시면서 교육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교육감으로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임기동안 전북교육을 위한 교육지표 몇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의 지표가 우리의 학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몸을 바쳐버릴 수 있는 투혼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 제 첫 번째 교육지표입니다. 세기가 변하여도 사회. 문화와 양상이 변하여도 우국정신이나 호국정신이나 애국정신은 끊임없이 배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 없는 소신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물방울 한방울 한방울 모으고 모아서 동해바다를 만들게 하고, 모래알 한톨 한톨 쌓고 쌓아서 백두산을 이루게 하는 그런 성취욕에 불타는 우리의 국민 2세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질문에 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특활시간을 활용할 문화. 유적지 현장답사 교육과 현장 교육용 버스 구입에 관한 예산지원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도에는 익산의 미륵사지, 김제 금산사, 정읍의 동학기념탑 등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취와 문화. 전통. 민속등의 현장학습을 통해서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함양하는 현장탐구학습은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소품과 수학여행 학교장 재량시간, 책가방 없는 날 등을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탐구학습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도 내 지역교육청에서는 학생 통학용 버스가 적은 곳은 2대, 많은 곳은 17대로 모두 132대의 버스를 보유하여 현장 학습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을 위해서 지역 교육청별로 2,3대의 버스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차량구입비나 차량운영비, 운전원 인건비등 추가로 수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경영 및 학교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경영및 학교 평가에 있어서 평가 방법으로 첫째로 장학활동을 통하여 교육 계획구현 영역별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 하여 학교별 서열을 결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고등학교는 본청 장학사를 5개 반으로 편성하여 학교별로 분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초. 중학교는 2개 지역 교육청의 연합으로 장학활동팀을 구성하여 학교별로 영역별 분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결과는 해당 영역의 실적이 뚜렷한 학교를 선정을 하여서 영역별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에 공적이 뚜렷한 교사를 우수교사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서 우수 학교 표창교의 교장. 교감은 전보 시에 우대하고 있으며, 우수교원 표창자도 전보시에 우대하고 있고, 무능한 교장은 전보시 또는 재임용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은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조금 전에 질문과 또 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상호 호칭관계에서 호칭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도민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질문하는 것이고. 또한 답변하신 집행부 유지사 또 교육감도 그런 차원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호칭문제는 도민이 지사에게 또 지사는 바로 도민에게 답변하는 거기에 맞는 호칭이라고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호칭문제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한 아울러서 의원이나 또 답변하는 지사 이하 또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도 도민 앞에 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민에게 또 도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0조 및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제출한 '96년도 예산회계승인사항을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