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97년도 들어서 첫 번째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제2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개편된 후 처음 개최되는 총무위원회입니다.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뒤를 이어 부족한 저가 총무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총무위원회를 잘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훌륭하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연구 노력하는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제건 전문위원님, 석경환 사무국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두가 우리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본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1.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 3. '97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의 건으로서 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96년 2월 22일 접수된 '96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일반안건처리에는 사정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회계과가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에서 첫 시간을 할애 받고 보니까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또 첫 번째로 여러 위원님들 상견례를 드리는 만큼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우리 강정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받겠습니다. 아울러서 잘하는 것은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사랑도 받으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60호이며 의안명은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갸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덕호씨가 시에 기부하는 기부재산에 대한 임야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토지 소재지는 안정면 내줄리 산2번지이며, 지목은 임야, 면적은 22,606㎡입니다. 또한 본 기부재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39번지 샛별마을 408동 602호 김덕호씨가 96년 3월 9일 취득하여 96년 5월 16일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페이지에 3. 기타 취득행위 금액란의 859만원은 오늘 검토하기 위하여 별첨 토지가격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한 바 본 토지는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당 380원으로 금액 859만원은 공시지가 가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토지는 공부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에서 본 기부재산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뭐 기부하는데 대한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적인 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걸 그 분이 우리 시에다가 기부하는 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별다른 뜻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기부하게 된 동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각종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짜투리 토지는 별로 없지만은 집단화된 토지는 어느 곳에 있어도 시에서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저 견해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앞으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든지 또 납골당을 예를 들어서 해야 된다든지 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시설물들이 앞으로 들어서자면은 토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래서 저 위의 어른들이 아마 토지걱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토지가 많이 필요로 한데 그런 걱정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사 놓은 토지가 상당량이 있으니까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샀는가 봅니다. 그래서 선뜻 일부를 시에다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 이런 제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발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부를 함으로서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은 법상 기부를 받을 때는 일체 그런 조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시가 공평치 않은 이익을 준다는 것을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산 2번지 옆에 말이죠. 그분들이 땅을 사놨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는 한방병원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한방병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맹 이 가근방인데 이쪽에 있는 땅을 더 사 넣어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 병원, 병실 아주 대단히 발전시킨다면은 분명히 여기에 저도 역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더 사야 되는데 왜 이 땅을 줬을까 생각하니까 순수한 방향으로 영주시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 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 진입로에서 포장문제, 그지요. 앞으로 이게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이 문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건소를 집어넣었을 때의 문제점, 납골당은 과연 병원 앞에 납골당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에 앞으로 시가 필요로 하다면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데 뭐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당장 여기에 무슨 시설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미리 확보해…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신축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한전 들어보셨습니까?

저가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은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본인 자본만 안되고 보사부에 상당한 지원이 뒤따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이게 한 건이 될지 말지, 그건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이건 가정복지과소관인데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사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 밖에…

예, 되었습니다.

예, 권영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태동 질문했는데 그 진입로는 새마을 과장하고 그 담당자가 현지에 나갔다 와 가지고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 제가 알기로는 돈은 김덕호씨가 다 내는 걸로 하고 제반문제는 시에서 측량이라든가 주민 민원관계는 시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혹시 시에서 길은 해주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기부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 하나의 시설이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재산기부와도 관계없이도 그러나 이 도로를 시가 해 준다는 그런 계약이 없고 이 앞에 도로가 시 군도도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 옆에 들어보니까 국도나 지방도는 아니더라도 시군도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어차피 시군이 이 앞의 도로는 해야 됩니다. 그 병원이 오고 안 오고 간에 이 시군도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사회진흥과장이 갔다왔다고 하는 위치는 시군도에서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쪽 진입로 방면에 시군도 조금 포함해서 물량을 잘 모르겠는데 한 150m라 그러든가 그 정도의 물량이래요.

거기가 시군도도 아닌데, 그…

그리 지나가는데는 시군도래요. 안정가는 5번 국도에서 내줄동으로 들어가서 문미로 넘어가는 길은 시군도랍니다. 건설과에 가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시군도는 시에서 장래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을 그쪽에서 낼 테니까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원을 내고 우리가 그 재원범위 안에서 해 주는 것을 협약서를 만들어라. 우리가 총무국에 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원을 100%를 내는지 그 100%를 낸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보상을 주고 길을 확장을 했을 때에 보상 준 토지의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오는 것인지 돈 낸 사람한테로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기부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은 시는 그런 신경을 쓰리라고 봅니다. 이 재산하고는 별개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3일 10시에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으로 개의하게 됩니다. 기 배부해 드린 '97 주요업무보고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