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43호인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업무보고청취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97업무보고청취의건과 재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재섭입니다.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3호이며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 산간, 계곡, 하천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행락객에게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산간, 계곡, 하천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는 개인인 경우 대인은 500원, 소인은 300원, 30명 이상 단체는 대인 400원, 소인 200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징수는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에 위탁 징수할 수 있고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 지역임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구역, 면적, 수수료 징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수수료 징수업무 종사자 인건비, 쓰레기처리비, 공공시설의 경비 및 확충과 자기 쓰레기를 되가지고 오는 행락객에게 보상금 지급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절기에 자연발생유원지인 산간, 계곡, 하천 등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미 도내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지역은 소백산국립공원조상을 미록하여 주요 하천변, 교량밑 등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환경오염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본 조례를 재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은 시 북부지역이 산간, 계곡 대부분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북부지역 일부와 남부지역의 주요 하천변이 대상이 되므로 수수료징수 시기가 하절기인 농번기로서 징수원 확보 문제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전 충분한 시행 계획과 홍보가 요망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징수지역을 배점하고 초암4동 등 몇 군데입니까?

징수지역은 8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골에 전부 한다 이거지요. 좌석에서 그 아래부터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누가 징수를 그렇게 새마을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하절기인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는 또 국립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관리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일부러 500원씩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징수지역을 설치하자면은 조금 전 구역에 시설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변소시설입니까?

예.

그 산간지역에 변소시설을 몇 개 어떻게 하며 또 계획이 있어요? 그 외 읍·면에 하고 전체 돈을 받자면 군데군데 이동화장실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 거기에 대한 예산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지역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7, 8, 9월 3개월입니다. 여름철 하절기에 주로 이용하는 타지역 인구도 있기 때문에 출입구 입구에 아마 매표소를 하나 저희들 기반시설은 쓰레기를 모으는 적치시설이라든가 마을 입구를 이용해 들어가는 매표소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시설하는데 그 좌석 구간 구간이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구간 구간이 아니고 저희들 목리에다가 하기 때문에 모르게 들어가는 분들은 저희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방법이 없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간 중간 지역에 변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이변소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징수를 받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말입니다. 그 산골에 몇 개하고…

그것은 저희들 수요에 따라서 만일 변소시설이 하나가 필요하다든가 2개가 필요하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시설을 간이 변소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개소 내지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말이죠. 되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자기 쓰레기 되가지고 오는 행락인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준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 가서 내가 돈을 안 주고 내가 쓰레기를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면 징수를 안 한다 그 얘깁니까?

예.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의 예로서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준다든가 그런 계획이지 현금을 보상하고 면제를 하고 그런 예는…

차라리 규격봉투 줘서 그렇게 하지 돈만 받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구에 이용객이 들어갈 때는 금액을 받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내 드립니다. 되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적치함에 저희들 일정장소에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서 거기 모아놓은 집합장소를 만들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할…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 검토를 좀더 해서 내역조사를 좀 빨리해서 지역을 약도를 제시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어디 지역, 무슨 지역 그 다음에 대부분이 국립공원에 인근된 것인데…

저희들 국립공원이나 하천지역 같은데 기 돈을 내고 들어가는 지역밖에 입니다.

밖인데 사실상 그것은 설계하는 것도 기초조사를 잘해서 했으면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호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들은 것과 같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연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 요금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대인과 소인의 연령차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세 이상 대인, 6세 미만 소인이데 6세라면 국민학교라도 들어가서 다니는 그런 아동에 한해서 소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또 대인도 적어도 15세 이상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야 대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락객 보상 문제는 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나오면서 돈을 준다. 이런 것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대인 500원, 소인 300원 받았는데 돈 받는 것은 나오다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전 과장님께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메운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터당 얼마만큼 보상을 해 준다든지 반드시 그것을 행락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를 붙여서 되어야 될 줄 알고 또 노인이나 부녀회, 청년회에서 대리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뭐야 될 것 아닙니까? 징수금액 가지고 인건비가 나올는지 그것도 상당한 의문시되네요.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연구해서 조금 전 정위원님 말씀대로 유원지에 어느 지역 어느 구간 8개 지역이라 그냔 명시만 하지말고 도면이라고 제시해서 어느 지역이다. 확고하게 이 지역에는 예를 들러서 여름에 하절기에 얼마만큼 행락객이 온다는 것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역도 설정하고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인, 소인 관계는 13세 이상 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까지는 국민학교까지는 소인으로 보고 중학생 이상으로서 대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세 이상 6세미만 또 소인은 6세 이상 13세미만 하는 것은 저희들 전지역에 박람객들의 대인, 소인 구분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일부 하겠습니다만은 전지역에 우리 도내만이 아니고 전지역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활동에 인건비로서 봉투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자치활동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없는 사항들은 조례 본 내용이고 이 부분에 빠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서 우리가 세밀히 검토하고 해서 기간을 적용기간을 신년도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금년 여름에 저희들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재차 한다든지 해서 여부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라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따를 필요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치성을 띠어야 된다고 보는데 6세짜리가 어쨌든 부모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데 그 어린이들도 쓰레기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은 어린이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대인도 마찬가지이고 대인은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것은 가히 그렇지는 않는데 소인 6세는 연령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학이 7세지, 6세입니까?

저희들 그것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십시오. 시행될 때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전부 짜서 다시 설명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집행부에서 합니다.

잘 연구해서 타당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정병조 위원님하고 최호득 위원임 질문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시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과연 지금 대상지역 8개 지역 내에 1년 동안 96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에 환경오염량이 얼마나 되고 이 지역에 쉽게 하면은 시설 그 지역에 와서 출입을 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들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하고 전체 발생량을 8개 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 시 설문조사를 덧붙여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풍기 수철리 같은 경우는 한시즌 동안에 여름시즌 동안 800명, 비로사 700명, 순흥 초암사에 약 1,000명 정도 단산, 죄석에는 2,700명, 부석 소천5리에는 1,600명, 이산 신천에 1,500명, 평은 유원지에 1,400명, 장수 고개에 1,500명 정도 인원을 저희들 조사를 해서 했고 이 해당 읍·면지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에 11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차이는 좀 있지 싶어서 금년에 시행규칙 시행을 하려고 하면은 조례제정은 해 놓고 정확하게 한번 더 해서 운영이 이 대상 지역에 전지역에 운영이 될 지역이 있고 안될 지역이 사실상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면은 자치활동에 인건비도 충당되고 남는 금액은 저희들이 자연환경 투자시설에 하도록 하고 이렇게 때문에 주로 타지역에 예를 들어 안되었습니다만은 노인분들이 그런 관문에서 매표일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번기에 인력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로 노인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자체에 세입을 잡아서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마을 단위 위주로서 그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자 하는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정이 꼭 되어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관리하게 한 지역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남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15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농산물직판장과 향후 개장하게 될 경기도 부천 등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법무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영주시농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의 의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제값 받기 지원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판장의 명칭은 영주시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고, 서울 등 대량소비지에 건립하며, 직판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 위탁 수수료는 월 농산물 판매금액의 1% 징수하며, 수수료 납입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업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기금은 영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이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판매금액의 일정액과 시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투자함으로서 농산물 직판장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대구 농산물직판장은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수탁기관의 의무와 운영에 따른 집행부의 지도 감독 등을 제도적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호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농산물은 수탁자가 기금을 말하자면 운영비, 세라고 하지요. 그것을 판매금액 1%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매는 누가 합니까? 수탁자가 구매를 합니까? 물품을? 우리 시에서 보급을 합니까?

구매는 직판장 운영자가 구매를 합니다. 구입을 합니다.

그럼 농산물을 우리 시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함으로서 우리 시의 농민들이 간접적인 소득을 본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농산물 외 공산품도 취급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공산품도 취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도에서라든지 우리 시 인근 시·군에 농산물직판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부부봉급생화자가 많고 그래서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은 생필품 모든 것을 다 구입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퇴근길에 차를 세워 놓고 시장을 빨리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나 인군 시·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직판장만 운영하다가는 대략 실패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세가 생필품 모든 것을 취급하고 있는 슈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면 다 사 가지고 가는 공산품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역시 1%를 운영비를 징수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농산물 판매액에 1%로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하 보면은 자료를 제출하고 죽 말하자면은 감사 비슷한 것을 한다 이랬는데 사람을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직접 판매금액의 1%라고 하는 것은 판매금액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수십 억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것은 약 30억이상 들지요? 건물까지. 그렇게 많은 투지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누구 좋은 일만 시켜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를 말이지 1년에 알마다 딱 결정해 주면은 자기네가 얼마를 벌든지 더 벌든지 덜 벌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수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1%를 징수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팔아도 10원 조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 직판장 설치 목적이 첫째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 파는 조건으로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일정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농산물 판매 근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세를 받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 조건 하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세는 생각을 못합니다. 단 그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추가되는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3, 4의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소액이나마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 봤다가 그 돈을 다시 직판장 운영에 재투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조례에 아주 계약을 할 때 농산물 아니면은 안된다는 우리 시의 농산물을 팔아야 된다는 조문을 넣으면 되지

계약은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정의 세금을 다 받았을 경우에 개인 남영근이가 영주시에다가 세를 받았을 때는…

조금 전 얘기 드렸듯이 우리 시의 농민이 간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농산물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수십 억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자 정도는 나와야되지 손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약할 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팔아야 된다. 그런 조문을 넣고 세가 안될 것이 없는데… 1%는 누가 감시합니까? 1%를 징수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판장 개설할 때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냥 우리 농산물만 갖다 팔도록 하고, 1%도 세를 안 받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단 이번 대구에 했는 직판장이라든지 부천 직판장 같은 데는 1% 정도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홍보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부른다든지 전단을 배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추가로 지원할 소지가 있고 운영을 하다보면 적자가 났을 경우에도 보존도 해 줘야 되고 이란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1%가 나온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아주 받지 말고 그냥… 운영자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자금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자를 받습니까? 그냥 줍니까?

운영자금을 말입니까?

예.

직판장 운영할 때는 우리가 저리융자금 알선은 해 주지만은 그 금액에서 운영할 때는 이벤트 행사라 할 때 이럴 때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잘 연구해 보십시오. 약 3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경기도 설치하는 것은?

18억 입니다.

땅값이 18억이고.

땅값이 13억 얼마고 직판장 짓는 예산이 5억입니다.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직판장 운영하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다시 또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금이 없으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 행사를 하는데 라도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막연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해 놨다가 그럴 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변동 생각할 여지도 없다는 얘깁니까?

예.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북에 각 시군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단 있는 데가 도에서 94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도 조례와 조희들 조례가 다른 점이 수수료 1%입니다. 도 조례는 판매액의 1%로 했습니다. 판매액의 1%를 해 놓고 나니까 제1직판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수수료 중에서 1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축협에서 하는 제2직판장도 사실상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을 영주축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ㅇ니데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농산물 판매액의 1%로 하겠다 라고 거기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도에 여러 방면으로 물어 보니까 우리 조례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산물 판매액의 1%로 하향조정하겠다 그럴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고 하길래 저희는 아주 당초 원안에 농산물 판매액의 1%를 했습니다.

농산물 매도액의 매상이 1%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당장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반드시 우리 시의 농산물 판매하는 감시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시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매출전표라든지 서류로 근거가 나옵니다. 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없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채소라든지 우리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나오는 채소라든지 그런 농산물 우리 시에서 안 나오는 밀감이라든지 구색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산물은 타지역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농산물도 판매액의 1%는 수수료로 내도록 저희들 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것을 많이 팔도록 예산을 그만큼 투자한 만큼 어느 정도 감질적인 우리 농민이 이익을 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요. 수탁기관에서 월 판매액의 1%를 지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1%를 우리가 농산물 판매액에 대한 1%를 수수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또 쓰는 것에 대해서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용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다섯 번째 보면은 그럼 수탁기관으로부터의 돈을 1%를 받아 가지고 처음에 보면은 직판장 운영자금도 쓸 수 있고 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직판장의 유지 관리 및 시설에 시증진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출하 농민에 대한 수입 활용사업도 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수탁기관으로부터의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직판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다시 또 지원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7페이지 제16조 기금의 용도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판장을 지금까지 운영할 때는 직판장을 해서 시나 도 예산을 설치 운영해 놓고 그 다음에 직판장을 하면은 인근 시군 같으면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은 경우 이랬을 때 계속해서 예산을 추가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슈퍼 형식으로 하니까 소득이 조금 높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이 기금 수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는 추가 시설이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수수료 받은 기금이 많이 절충이 되었을 경우 모였을 경우 제3의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쓴다든지 이런 사업에 쓰겠다 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시 살림을 사시는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겁니다. 직판장 설치하는데 우리 농산물 8개 직판장 설치하는데 예를 들면 5억이면 5억 뺐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글쎄 직판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농민들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떤 수입을 보장하는 나름대로의 보조역할 기능인데 그것을 해 놔 놓고 보조가 아니고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몇 십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만약에 30억원을 갖다가 정기예탁을 해 수익으로 우리 영주지역의 농산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자만 가지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저가 봤을 때는 이것을 1%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수탁기관에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전 최위원님 말씀대로 1%를 받지 말고 너희들하고 너희들이 빠지면은 고쳐서 써라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운영해 보십시오.

예.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 위원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하고 학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관내에 특산물을 판촉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조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수수료를 판매금액 1%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사를 해 보면은 소비자가 요구하기에 따라서는 구색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지역의 좋은 농산물을 판매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만약에 그렇게 지역의 농산물을 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타지역의 농산물을 갖다 팔았다 그렇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벌책이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봐서는 출발이니까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수탁기관이든지 경영상의 어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럴 경우가 주로 서울에 많습니다. 소비자가 직판장에 전화를 해서 이천쌀 20㎏짜리 1포대를 갖다 다고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에서 하면은 쌀을 배달해 줄 때 휴지 얼마, 칫솔 얼마, 고춧가루 얼마 이렇게 배달해 달라고 하거든요. 소비자가 이천쌀을 갖다 달아고 할 때는 다름 물건 때문에 안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서울 직판장 가면은 경기도 이천쌀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소비자가 쌀 20㎏짜리 한포하고 사과 10개 하고를 갖다 달라고 할 때는 영주쌀을 가지고 갑니다. 실지로 그쪽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구색을 쌀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직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영주사람이야 영주쌀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쌀을 먹는 사람은 영주쌀 보다는 예천 용궁쌀을 솔직하게 더 칩니다. 또 서울가면 이천쌀 더 치고요. 그러나 대구 지산동 직판장 경우 같으면은 다른 직판장 보다가 20㎏짜리 1천원 내지 2천원 적게 받습니다. 영주농협에서 가지고 가는 쌀값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옆에서 하는 백화점이라든지 또 기존하던 농협, 축협 직판장의 손님들이 전부다 저희들 직판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영주쌀을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솔직하게 20㎏짜리 돈 천원 적게 받아야 팔리는 실정입니다. 쌀 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른 지역 쌀을 갖다 파는데 대해서는 통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장에 가 봤을 경우에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분명히 영주쌀을 영주 농산물을 질이 떨어져서 가서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영주농산물을 팔도록 저희들 계약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품목을 말이죠. 품목을 농산물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상주쌀이라든지 예천용궁쌀이 영주쌀 보다 좋으니까 그런 구색은 갖출 수 있다 이런데 지금 영주의 특산물이 무엇입니까? 영주의 특산물이 인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그 다음에 한우라든지 이런 특산물이 있는 것 중에서 때에 따라서 대구에서 지금 직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구의 것을 더 염가로 살 수 있다 사과니까 사과에 무슨 상표가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포장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대구에서 직판장을 하는 사람이 대구 사과를 판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쌀을 갖다 판다는 것은 구색이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보호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품목을 추가로 하겠다은지 그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수탁자하고 하기에 달린 것이지만은 또 예를 들어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 한우는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생산자 그것도 상당히 많지만은 외지에서 상당히 모여드는 큰 우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 한약우라든지 그 다음에 안동의 한우라든지 이러한 질이 좋은 소를 구입해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허가제라든지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직판장에 가면은 모든 구매전표가 있습니다. 전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은 타지역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구서 직판장하는 사람이 그 뿌리가 영주기 때문에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쌀만 좀 부족하지 우리 잡곡 같은 것은 전국에서 제일 쳐줍니다. 사과도 소비자 측면에서 보기는 영주사과가 좀 덜하지만은 맛은 영주사과에 따라 올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좋은 다른 농산물은 좋기 때문에 영주의 것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산동에도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 했는데 한우가 7천4백원 되어 있습니다. 약 30마리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우리 직판장에서 우리 농산물 갖다가 파는 것은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다른데 것을 사용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헌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운영 위탁운영 수수료 관계 제2항에 수탁기관은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농산물 판매액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타지역 농산물도 판매한다는 것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저가 생각하는 것은 매월 농산물 판매액을 하는 것 보다는 판매액을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 보고양식을 시에서 만들러 줘서 예를 들어서 산지, 판매량, 단가, 판매금액 이런 식으로 보고양식을 정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일이 감독을 하지 않아도 매월 우리가 보고서만 받고도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얼마가 팔렸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판매액 하는 것보다는 판매실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주시농산물과 외지의 농산물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이라든지 우리 행정지시로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또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 농산물과 타지역 농산물 타지역에는 무슨 농산물이 영주시에 있는 농산물인데도 타지역에서 구입했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구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매월 이것을 서류상으로 받아 놓으면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속일수도 있잖아요. 속일수도 있는데 이것을 매월 해 놓으면은 그 근거 때문에 나중에는 속이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받을 때에 예를 들어서 산지까지 이것을 우리 보고양식으로 받으면은 절대 속이기가 거북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판매금액보다는 그 금액만 받아서 뭣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은 매월 어디 쌀이 얼마 팔렸고 우리 지역 쌀이 얼마 팔렸는지 비교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조례는 판매액으로 해 놓고요.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을 때 품목별로 그럼 예를 들어 쌀도 영주산이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냐, 영주쌀 저쪽에서부터 했는 것이 아니고 영주농협에서 공급을 받았느냐 농민후계자 공급을 받았느냐 공급 받는처까지 확인을 해서 양쪽을 다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받을 때.

그런데 이것을 판매액을 실적으로 바꾸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과장님께서 회피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시고 그 다음 반대토론이 끝나면은 찬성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4페이지 제6조 위탁운영수수료 제2항에 판매액을 판매실적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충분히 토론 의견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많음)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안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이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 시 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무료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대장등본을 발급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300원을 징수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아 형평을 기하고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규칙 제4조의 제4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인이 원에 의하여 토지나 임야대장등본에 무료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하던 것을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수수료를 필지당 300원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종전의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 시 민원인이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요구하면 토지대장 여백에 공시지가를 기재하여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발급 수수료만 징수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수료는 무료로 하던 것을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대장등본이 아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만 발급시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기할 수 있으며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를 시군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찬반의견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 도시과장님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장님이 같이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