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1997년2월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월24일 제출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상담소설치조례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합하여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7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97년2월27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조안면 능내리 다산 정약용 선생 묘역주변을 문화적이고도 예술적인 활동이 조화된 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다산 정약용선생은 조선조의 유명한 실학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은 물론 철학과 과학 등에 있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등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귀감이 되어 존경받는 선인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위대한 선인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남양주시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추진위원회 임명 시 지역주민과 시의원, 문화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과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을 제정할 시 공가제도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장·단점 및 이에 따른 업무추진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은 1996년12월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령에 맞추어 동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다해진 통리를 분할하고 일부 동 지역의 반 경계를 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15개 읍면동에 312개의 통리와 1,630개의 반으로 재조정하여 8개 리, 1개 통, 107개 반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편익과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열망도와 의견, 마을지도자의 의견, 법정구비요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96년 진건면 한신3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시 리·반의 분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행정구역조정이 분리되지 않아 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없이 위원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7년2월4일 대통령령 제15267호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령에 의거 농촌지도소와 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향후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농정과의 업무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림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공유림 확대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유임야의 대부사용료의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93년10월18일 내무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94년1월1일부로 시행토록 지시되었으나 지금에 와서야 동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라는 질책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연합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와 지역보건행정에 보탬이 되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1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