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회계과장 조성행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호 회계 계장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박석순 용도계장, 조준옥 관계계장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회계과는 95년도 3월 21일날 직제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27,180평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5층해서 행정등 의회등 해서 약육천평을 건립할 계획 입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2천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추정은 4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송 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매송면 어천리 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3천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약730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총 추정소요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아직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 10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도면 청사 신축공사는 위치가 마도면 석교리 243-6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역시 지하1층, 지상3층해서 약709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총소요사업비는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공사착공을 했고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국, 유재산 토지 전산화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우리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대한 각 관리청별 토지를 실태조사 후 전산화함으로써 장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을 억제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확충 및 재산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상필지가 약7,061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유지 기타 관리청 불부합 토지를 포함해서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 12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각 관리청별 토지 전산화 및 측량성과도 전산화하고 또한 토지 전산자료에 의거 실태조사 후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 점유면적이 불확실한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 측량 후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근거리통신망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관리청별로 단계별 추진을 하고 현황도에 의거 지목정리 후 용도폐지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한백모입니다. ’97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녀복지계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 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을 성녀루이제의 집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무의탁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고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및 보호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9천2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비는 3천4백1십6만4천원으로써 주식비, 교통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및 부식비 지원으로 생일축하금이 1백2십만원 1인당 3만원이 되겠습니 다. 부식비는 4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장 사업지원으로서 5백만원이 지원되 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으로 사무기기.취사장비.세탁기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공사비로써도 특색 사업인 만큼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억5천2만2천원으로 자원금이 적기에 지원이 되가지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비는 3천4백1십6만4천원으로써 주식비, 교통비, 부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노인생일축하금 및 부식비 지원으로 생일축하금이 1백2십 만원 1인당 3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식비는 4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장 사업지원으로써 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비 보강 사업으로 사무기기, 취사장비, 세탁기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공사비로써도 특색 사업 인 만큼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억5천2만2천원으로 지원금이 적기에 지원이 되가지고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화성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향남면 방안리하고 팔탄면 구장리 2곳 중에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102평으로써 사무실 45평, 회의실 50평 기타 7평인데 사무실을 사무실 20평, 지예장실 5평, 휴게실 20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조는 연화조 스라브 1층으로 짓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노인의날에 맞추어서 준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건축비가 1억5천3백, 실시 설계비 4백9십, 시설부대비 1백 1십 만원해서 총 사업비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성군 노인회 숙원사업으로서 차질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노인정 신중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송면 원평2리 40평,남양면 수화1리 30평, 우정면 화수1리 30평, 향남면 하길1리 30평, 향남면 하길4리 30평 , 양감면 송산2리 40평, 마도면 마도노인회 28평, 동탄면 장지 리 40평, 마도면 금당1리 44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 3월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4억6천8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읍, 면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보조금을 적기에 결정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97년도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특색사업으로써 93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8개소로 난방시설교체가 10개소, 노후건물개보수 30개소, 노후집기교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 면으로부터 취합한 결과를 보면은 난방시설 교체가 10개소인데 13개소가 들어와 있고 노후건물개보수가 30개소인데 신청은 23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노후집기교체가 48개소인데 14개소로써 이것은 저희가 현지 출량을 해서 조정한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난방시설교체, 노후시설개축, 노후건물개보수, 노후집기교체 등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노인정수가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말까지로 잡고 총 사업비 1억2천 8백 8십만원을 지원해서 완공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로주간 행사가 되 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5월중으로 실시예정을 잡고 관내 모범 노인 및 불우노인 150명을 초청해서 효행자 발굴포상 및 노인휘호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자 중식제공을 하고 총 사업비 7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개로써 신축2개소에 1억8천5백8십5만6천원, 장비보강2개소 2백만원, 종교,학교부설 설치비 3개소에 2천5백만원이 되 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 면대상사업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 4억5천7십 1만2천원으로써 이 역시 사업기간내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43세대에 7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필품 4백8십만원, 보호비 3천7백6십 1만원, 학습재료비 1천9십2만원, 취학아동급식비지원 2천3백4십만원, 구료비8백8십3만2천원, 심신수련회 5백만원해서 8월초순에 50명을인솔해서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천5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제75회 어린이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 5월5일을 전후해서 관내 초등학교 3백명을 대상으로 군청회의실에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어린이날 기념식 및 선행모범어 린이 시상, 어 린이날기념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자 30명을 표창하고 선행어린이 15명을 선전 표창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백2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호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업계고교생 8명에 대해서 학비 5백7십 만5천원, 아동양육비 3명 에 5십4만7천원, 학습재료비4백8십만원, 신입생교복비 3백만원, 생필품비2백4십만원기술교육비및 여비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천9백4십5만2천원을 지원해서 저소득모자가정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정관리로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에 뜻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주부교양교육10회 , 취미 및 기능교육 4개반80명 , 주부기예경진대회 6개부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4회, 미혼모발생 예방 및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10회, 부녀 자원봉사자 교육4회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천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97저소득모자가정 취업기술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취업기술교육 희망자를 파악해서 취업기술교육은 4월~9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취업기술을 통하여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도 여성회관, 일반기습교육 학원등 본인이 원하는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도배, 봉재, 자수, 컴퓨터, 미용등 취업 또는 자립이 가능한 과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교육비 및 생계비 보조를 1인당 월 2십만원으로 6개월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교육 이수후 취업알선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성녀루이제의 집이 무료양노시설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센트 병원재단의 수녀들이 주로 그 재단을 가지고 시설을 했고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주 목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허가 나갈적에 단서에 화성군의 여성노인은 받는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군에 무의탁 여성노인이 그곳에 수용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것은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시설이 아니고 빈센트 재단에서 자기들만 들어갈려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용정원이 50명인데 현 수용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수 있는 대상노인은 여자분으로 65세이상 무의탁거택보호 대상자는 누구나 들어갈수 있습니다.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대상노인인지를 확인해서 통보한 후 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

화성군에서 성녀루이제의 집에 수용시킨 노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감사적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것도 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도 없었고 의뢰를 안했기 때문에 수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때 까지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다고요, 한 6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허가나갈적에 그냥 자기들만 들어가는것으로 허가를 내달라고하는데 안된다 해서 단서를 붙여서 허가가 나간것이라고요, 화성군에서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기들 식구끼리만 이라면은 자기 재산가지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원은 92년도 4월30일날 했는데 수용인원에 관한 상황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노인정 신축, 개축이 있는데 신축이 많이 들어갑니까? 개축이 많이 들어갑니까?

신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송면 원평2리는 신축40평에 6천만원, 마도면 금당1리는 개축 44평에 6천6백만원인데 그러면 다시 짓지 무엇하러 개축을 합니까?

마도면 금당1리는 신청을 할때 신청평수가 1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지금 44평을 기준으로 잡아서 6천6백만원

그러면 100평으로 해야지 왜 44평을 해요?

자부담이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 한도는 저희가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있습니다.

작년에도 다른데에 내가 물어보니까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44평이라고 하면은 아주 다 털고 신축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문서상으로 한다면은 뒤에 보면은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넘어주면은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건물 개.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 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면과 비교가 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다른데에 보니까 3천5백만원인가가 나간것 같아서 감사때에도 내가 질의를 했다고 3천만원이 한도액이라고 했는데 한도액이 무슨 3천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 여가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비돌이 지금 노인여가 시설로 되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노인여가시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군의 자원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원액이 있는지?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시는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설 노인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신축때에 저희는 자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는 객실수가 241 객실수가 되었습니다. 30%는 일반인도 받도록 되있고 입소는 가족당 2인가족 해서 2억원을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용료, 식대라든지가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월 5십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비용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개축이나 이런 보수의 지원보다도 운영상의 지원은 없습니까?

운영비는 지원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설 노인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위치만 화성군에 있지 화성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네.

이용할 사람들도 거의 화성군 사람들은 아닌것 같고.

서울이 부유층 노인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특수시책 말입니다. 인원이 2명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2명을 교육시켰습니다마는 신청을 지금 저희가 3월 20일 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직 안 받은 건데 만약에 많이 들어와도 거기서 2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죠?

네 . 생활력이 강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과목에 보면 도배, 컴퓨터, 자수 등 했는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2명 했습니다.

교육 받아가지고 어디 취업했습니까?

아직 취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부녀복지계장이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계장님이 보시기에 확대 실시 할만한 효과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형편입니까?

제가 볼때에는 앞으로도 적극 실시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7등급이하의 인원에 대해서 연령, 학력이라든지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 중에서 신청을 해라 하는 것보다 연령이 적은 층으로 학력이 있는 층으로 권해서 이 기술을 습득해서하라. 그렇게 권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신청하라. 사실 전체적으로 아마도 잘안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 하세요? 많지도 않을텐데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별로 가구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연령층이 높은 분이 컴퓨터나 미용을 배울수 있겠어요. 찾아가서 아니면 서신이라도 자세하게 해서 보내가지고 아마도 다 안되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얻을려면 한번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선 보호단체로 우정면의 애덕의 가정, 자제정사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은 무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되는데 인가가 안나가지고 그리고 자선보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이라든지 법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안해드리고 추석때나 연말연시에 선물 정도로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5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가 단체에 입소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이미 거택보호 대상자로 기위 책정 이 되서 그 시설에 수용이 되있지마는 해당면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로 지금현재 부식비나 주식비등 모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의해서 해당 읍, 면에서 다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방위업무와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계장 백승기, 재난관리계장 김태병, 안전지도계장 박영식, 병무계장 임종대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시설 및 장비 확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민방공 경보 싸이렌이 한대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재산시를 대비한 민방위 장비확충에 우선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2개소인데 이 것은 실질상 내무부 지침에도 읍 단위 이상만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읍이 태안읍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태안읍에 설치를 했는데 국, 도비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꼭 읍.면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면에도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동시에 올리는 민방공이 태안읍사무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교체를 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민방위장비확보는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읍.면에 보존용으로 개인방화장비, 응급처치세트구입 200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은 화확공장을 위주로 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비상급수시설설치 1억2천만원 민방공 경보 싸이렌교체가 2천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의 내실운영 및 주민신고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선진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재난대비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군정홍보로 주민참여 의식을고 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난을 대비한 생활민방위 교육운영은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기본교육을 하고 대상인원은 13,5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시 군정홍보로 주민참여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망 정비를 약1,962개 망을 정비해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신고망을 철두철미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협시설물 안전점 검 내실화 운영으로써 저 희는 약한 191개소를 중점 점검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추진했던 E급 시설물 2개소는 금년도에 새로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가 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을 예의 .주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91개소에 대해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수습 및 복구대책입니다. 재난이 남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재난상황 종합관리실을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 야로 3명씩해서 24시간 관내 각 재난을 대비한 시설물 등 종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의 수습 및 복구대책은 긴급구조구난본부 설치를 20개기관을 해놓았습니다. 아울러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를 4개조에 49명으로 설치했고 사고대책본부는 본청 대회의실로 해가지고 사고대책본부 6개 대책반 14개 실무반이 있습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은 8개반 3개조로 편성되었고 자원동원을 보면 동원인력 30개기관 민방위대, 유관기관, 단체 등,원장비는 덤프, 포크레인각종장비 약 한 50점 , 동원물자는 마대, 말목등 약 18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난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위원회도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년4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율 안전 점점원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락에 어떤 재난을 조기에 발견할 수가 없는 관계로 읍, 면 직원이나 공무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에 그 행정 반별로 해가지고 두명 정도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종합상황실로 보고가 될수 있도록 위촉을 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민간자율구조대 편성운영 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큰 위락관광단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는 안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읍, 면 의용소방대원, 해병전우회, 기아자동차 스킨스쿠버팀, 민간기동순찰대원, 이런 체제로 해서 20명 내외로 자율구조대를 편성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4월 ~ 5월초경에 발족을 할까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수쿠버다이버 이분들이 모타보트를 동원해서 즉시 구조 할 수 있는 또 이외에도 기타 재난이 났을 때 이분들이 119응급구조대가 출동하기 이전에 즉시 출동을 해서 구조할 수 있는 체제를 해볼까 합니다. 고무보트와 모터엔진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병무행정이 많이 쇄신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자원관리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징병검사는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100%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현역병입영은 700명 수시로 하고 있고 공익근무요원수집도 약 한100명, 병력동원훈련소집도 육, 해, 공군해서 3,000명 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입니다. 저희가 약한 1백3십명이 있고 그중에 90명 정도가 화성군 자원인데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자체가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해서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간혹 관내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제 근무지에서 자기 복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하고 무사히 제대를 할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민간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아까 재난을 대비한 구조와 연락망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내에는 수시로 화성군민이 다니시면서 재난이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위험요소가 있을때에는 즉시 저희한테 신고하면은 그자체가 추정피해액1억원이상이라든지 이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고자한테는 10만원 상당과 표창을 해서 완전히 화성군의 안전관리에 하자가 없도록 신고망을 구축해 나갈까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사전 예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범 점검방법은 저희 재난관리 계와 안전지도계에는 각 직종으로 다 있습니다. 기계직, 수산식, 토목직이 있는데 이 분들만 가지고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생각이 되어서 저 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은 해당분야 건축분야면 건축과, 토목분야면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환경분야면 환경보호과 등등 각 분야의 직종에 맞는 직원들을 착출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1차 조사를 해서 안전진단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 할 때는 전문교수라든지 전문인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남에서 오산으로 오 길 다리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까?

저희는 군단위 군도 이하만 관리를 하고 그 이상을 전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 태안에 있는 육교를 이번에 헐고 다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과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를 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해서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다리를 안전진단 했을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엉성한 것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 다리는 가설한지 얼마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해서 확실한 내용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관내 에 있는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진단 을 하기 때문에 아직 까지 는 큰 하자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현역으로 입영 징집되는 경우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징집되는 경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징병 검사를 병무청에서 합니다.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부모들도 같이 가서 관람을 할수가 있고 판정도 바로 현장에서 너는 현역, 너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신속해 졌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징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체등급이 낮다든지 학력이 낮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1급에서 3급은 현역으로 판정이 나고 4급 이하면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체검사 등급상 1급~3급은 무엇이고 4급은 어떤 하자에 의해서 나는 것이냐는 것인데 병무계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학력상으로 중졸까지는 신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현역을 못가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의 판정은 고퇴이상 학력소지자로써 신체가 각 부위별로 급수에 맞는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왜 방위라고 있었잖아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해안쪽에 있으면은 방위병으로 거의 징집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전에는 취약지구 보충이라고 해가지고 현역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제도가 점점 없어지고 징병검사를 받아서 4급 판정을 받아야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던지 학력이 중졸이하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별로 실효가 없다해서 폐지한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 국방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순범위원입니다. 민간자율안전점검구성요원이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태여 퇴직공무원, 전직 새마을지도자 이 것을 다시 2명씩 위촉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도과나 이장이다 동네일을 보고 있는데 이 조직을 이용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교육 때 하지 다시 또 위촉을 해서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때 안전검검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꼭 자기 동네는 책임을 지어라! 그리고 시골에 얼마나 안전점검 할 것이 많은지? 아직까지는 도시화가 안됐고 큰 건물들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이 퇴직공무원, 전직이장, 전직새마을 지도자로 국한이 돼있는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현직이장, 현직새마을 지도자를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1회 추경때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1천만원 이라는것은 그분들을 위촉하느라고 소요예산이 아니고 그래도 그분들을 1년에 한두번이라도 모셔서 안전이 어떻고 관리가 어떻고 어떤 체제로 움직여야 한다는 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위촉하는데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주시고 다음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화성군은 농촌지 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속단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에는 대형빌딩, 건물에는 안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마는 농촌지역은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 희 가 공무원이 각 부락을 전부 매일 순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다니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위험이 있으면 즉시 신고가 좀더 체계적이고 신속하지 않나 하는 취지이고 대상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면 또는 각 마을에 1개월에 한번씩 이장이나 지도자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위촉장주고 해서 이런 활용방법을 연구해야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집회할려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해서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50점인데 이 취약지구를 어디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학공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장이 있는 읍, 면에 보관을 해놓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활용을 해서 생명에.

재난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면에 보관을 하면 안되잖아요? 화학공장에 보관을 해서 사태가 나면 바로 사용을 해야지요. 사태가 예고된 것은 아닌데.

물론 예고된 것은 아니고 만약을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인데.

저는 50개 정 도하고 하면 교육용인가 생각했는데 .

물론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용이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취약지구다 공장이다 하면은 자기들이 사서 비치를 해야 맞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대치를 위해서는 공장 내에 비치가 되있어야 되는데 교육용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읍, 면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소방파출소에 보관을 안하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소방대마다 다 있습니까?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소방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는 그렇지만 소방서에는 있습니다.

민간자율구조대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시고 고무보트 하고 모터엔진을 구입할계획이라고 돼있는데 보관을 어 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 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정면의 바닷가에서 한번 익사 사고가 나서 가마산업 스쿠버들이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이 안돼있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은 이구조대에 보관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즉시 가지고 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