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오랜 가뭄 끝에 봄비가 촉촉히 와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가지 어려움과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책자 195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97주요업무 추진현황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96면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 및 97예산 시설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면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핵심과제인 기술보급 사업의 목표를 현재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력재배 기술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21세기에는 농산물의 생산, 판매, 저장 유통등 종합산업화에 목표를 두고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인력육성 사업은 현재는 품목별 전업농 육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기업농 육성에 목표를 두고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에 지도대상은 개별 농업인에서 앞으로는 농업인 조직체를 중심으로 지도를 하겠고, 지도 작목은 식량 기간작목에서 식량, 지역특화 작목 중심으로 농업기술은 현재 생산기술 중심에서 생산 + 가공+ 유통기술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지도는 현재 의,식,주 개선에서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전개 할 것 입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계획 중 '97쌀생산 대책 기술지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벼농사는 16,845㏊에 10㏊당 465kg으로 543.9천석을 생산 기필코 생산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지도역량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전 지도공무원을 책임지역을 지정하여 현장 중심의 정밀기술지도와 농업인 4,500명에 대한 양질쌀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일품벼등 11개품목에 다수성 품종을 8,420 ㏊ 에 확대 재배하여 쌀 생산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에 따른 제초제처리 및 재배기술지도와 병해충 잡초 방제 등 적기알뜰 영농 실천을 통한 양질 화성쌀 생산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2개소 등 총 5개 분야에 21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천 7백만원으로 보조 3천 7백 2십만원 자부담 1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면이 되겠습니다. 버섯 우량배지 생산센타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목이지만 간이 재배시설에서 온, 습도 환기등 외부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버섯생리에 알맞는 적정 관리가 어렵습니다. 즉 균사 배양 중 푸른곰팡이 등 잡균의 오염과 재배기간중 세균성 갈변병 등의 피해로 버섯 재배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 농가의 연중 안정적인 버섯 생산과 지속적인소득 증대를 위해서 버섯 우량배지 생산센타 설치운영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버섯배지 배양시설 150평과 버섯 재배사 200평을 신축하고 환경종합 공조시설을 설치하여 버섯재배 시기별로 적정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버섯재배를 시범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22일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지는 마도면 주곡리 박성래외 4농가가 되겠습니다. 곧이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건축허가를 득한후 4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0월부터 버섯우량배지 생산과 버섯재배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01면이 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공배지 시범사업은 토양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연작장애, 잡초방제 토양 전염병 전염성 병원균 및 성충방제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재 배 환경조성과 단경기 고품질 채소류의 안정 생산을 위한 실용적인 인공배지 양액재배 실증시범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에 1억 2천만원이고 사업규모는 자동화 하우스시설 660평, 양액재배시설 660평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 1,200평 이상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펄라이트 인공배지 토마토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 계획으로는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선정농가는 양감면 정문리 박준석씨가 되겠습니다. 양액재배 시설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작목을 재배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2면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협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자부담 2억원등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되는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협업 사업은 2월말까지 낙농단지를 구성하고 단지회원과 협의하여 육성 및 비육우사 1,000평 분뇨처리 시설200평 창고 및 관리사 100평등 공동사육시설과 조사료 생산장비 농기계 4종 구입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사업은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공동사육 시설에는 희원 목장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와 혈통이 등록된 암송아지를 구입 육성후 표준 사양과 우량 정액을 계획 교배하여 젖소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숫송아지를 공동 비육하여 부가가치를 소득화 하며 회원 목장에서는 고능력우를 선발사양 차기 두수 확대등 차기 전문화를 위해 생산성을 높히는 한편 사료 및 기자재 공동구입 공동, 방역등 운영 체계를 협업 경영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목표년도인 99년까지 호당 차기 규모를 40두로 확대하고 년간 두당 차기량을 7,000kg 이상으로 올료 호당소득 6천만원을 상회하는 시범 낙농 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3면에 청정 고급육 생산한우사육 협업사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 고급육 생산 한우사육 협업사업은 가족노동력 중심의 부업형 한우농가 10명을 대상으로 한우단지를 조성하고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9월말까지 생력화 공동우사 1,000평과 창고 및 관리사 130평, 분뇨처리시설 200평등 사육시설을 완료하고 조사료 생산이용 장비 5종을 확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 한우 단지에서는 번식우와 비육우 500두 규모의 일반사육 체계를 갖추고 번식분야에서는 수정란이식 혈통등록, 육성우, 표준사양, 계획교배 등 선진기술 도입실천으로 번식률 향상과 번식간격을 단축하여 생산성을 높히는 한편, 비육분야에서는 거세, 비육기간 연장, 단계별 표준 사양등을 통해 육질 1등급 출현률을 향상과 한우고기 브랜드화 직판장 운영등으로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유지와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04면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대형육계생산 협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는 대형육계 생산협업시범사업은 기존 육계 5농가를 참여시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 7만수의 동시 사육 규모의 육계사 2,000평과 급이, 급수시설 등 관리 자동화 시설을 9월말까지 갖추도록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가을에 초생추 7만수를 첫공동 입식하여 급이 방법 온도, 습도, 환기의 자동관리 간열점등과 성장 단계별 사료 급여 방법개선 적정 밀도유지, 예방위주의 질병관리등 시범요인을 투입하여 7주령 출하 제중을 2.5kg으로 증대시켜 대형 육계 생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 조직배양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합 품질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합 조직배양 사업은 97년부터 수출유망 작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무병 백합 종묘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백합 재배 현황은 태안읍 안녕리에 5.2ha 9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종구 구입량은 년간 총 178만구중 3분의 1인 60만구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량 종묘를 자체 생산 이용코자 백합종묘 생산사업에 치중하여 97년 2000구 생산화 계획에 있으며 년도별 계속 증식 배양하여 2002년부터 매년 45만구를 증산, 종구 소요량의 76%까지 공급함으로써 우량종묘 생산기반 조성과 품질 향상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수출 농업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 조직배양 사업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 사업은 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국토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정서 함양에 목적을 두고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97 꽃묘생산 공급 계획은 팬지 40,000본등 1년초 151,000본과 국화등 수근초 29,000본으로 총 9화종 180,000본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여 아름다운 화성가꾸기에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꽃묘장 운영으로 예산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96년에는 222,000본을 생산 공급하고 시중시세와 비교 약 50%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환경보전 농업 실중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 요인감축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경영비를 줄이고 경쟁체계하에서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친화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벼농사 환경보전 시범외 5개소 11.6ha로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천 2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방서를 42필지 32농가에 발부하고 사업추진 협의회 및 합리적인 시비관리 교육을 2회 64명에 대해서 실시 하겠으며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농자재 완효성 복비와 8종을 지원하고 주요 생육 단계별로 병해충종합관리 현장교육 및 평가회를 9회에 걸쳐 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환경보전 농업실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 가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세계화에 대응할 전문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농업 여건 변화에 적응하고 무한경쟁 시대를 주도해 나갈수 있는 적극적인 직업인 양성과 품목별 전문기술 함양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본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8개 분야에 총 9,592명을 대상으로 시기별 연중교육으로 실시 하겠으며 지난 1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새해 영농 교육을 2개분야 8품목을 대상으로 58개 지역에서 4,587명에 대해서 실시 하였습니다. 본 지역에서는 지난해 영농을 평가 취약기술을 보안하고 특히 식량자급달성을 위하여 벼 신품종 보급 휴경지 일소등 쌀생산화 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또한 품목별 조직육성과 연계한 지역별 주요품목교육 과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 작목 및 유명 상품화 할 수 있는 작목 교육을 목표로 송산 포도, 참다래, 정남딸기, 우정 장안 알타리, 매송,비봉 참외, 동탄, 태안 화훼 등에 중점을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경쟁력있는 작목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확대되어가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 수행할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농촌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부업기능 개발 및 향토요리 개발 전수 교육등을 실시하여 과제 실천 능력을 함양케하며 농가 및 농가지역 선도 실천자로 육성코자 합니다. 이밖에도 농기계 실수요자 전업농가 교육 여름철현장 농민교육등 교육을 실시 함으로서 품목별 체계적인 교육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토록 교육훈련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서 농업 경영의 핵심주체인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 부녀자로 구분 역할에 맞는 영농지도와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율제도로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즉 지도대상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자와 16개회에 730명 농업인 후계자16개회 854명, 생활개선회 16개회 440명 4H회가 44개회 831명등 총 2,85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국외영농 세대인 4H회원에 대하여는 기초 영농과제 지도와 예비 후계자로 선발하여 건전한 직업관과 후계 영농세대로서 원만한 농업 경영을 할수 있도록 육성 지도하겠으며 농업인 후계자854명에 대하여는 후계자별 경영실태 전산화를 통한 경영지도 강화로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를 유도하여 21세기 우리 지역농업에 핵심주체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업인 후계자중 낙농경영 농업인후계자 280명을 읍,면 군단위 품목회를 재조직 육성하여 97농림부 집회에 근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영농 후계자의 부인들로 건전한 농촌 문화계승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화목한 가정환경 보전등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부업기능 교육 생활예절 교육을 통해 여성 역할의 증대로 생활수준 향상에 주력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을 중심으로 선진농업 기술의 확산을 도모키 위하여 품목별 경영인육성 기술연찬 각종시범사업 우선 투입 등으로 농촌 후계세대시범 교육장으로 활용케 하여 과학영농 선도자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면 농업기계 이동순회 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이동 수리 순회반 운영은 농기계 공급 증가에 따른 소형 농기계 공급증가에 따른 소형농기계 작동원리, 안전운전, 보관요령, 응급조치등 교육 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개반 수리요원 5명, 운전기사 2명등 7명이며 수리차량 2대, 농기계 부품에 1천 2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순회수리반 운영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10% 경쟁력 높히기 사업과 연계하여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및 농기계 수리수요가 많은 부락을 대상으로 년간 160일 310개 부락을 순회수리 하겠으며 농기계 고장원인 규명과 수리기술 안전운행 응급조치 요령등을 주지 교육 하겠습니다. 행정 리동당 농기계 자가수리 거점 농가 501명을 지정 육성하여 거점농가 협조를 농기계 순회 수리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가일층 노력함은 물론 농업인의 농기계 자가 수리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중수리는 자가 수리 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중수리는 지도소 농기계공작실을 활용 철저한 대농민 봉사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면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들에게 알맞는 일감을 갖도록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을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보조 2천 4백만자부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화성군 특성과 생산성을 높힐수 있는 사업 작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작업장 설치와 기구 및 연중 사업을 할수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농촌여성들이 농외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농가 경쟁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로 농가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대상 마을을 고정추진 위원회를 구성 세부계획을 수립 사업을 조기추진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장안면 수촌3리 대표 이상순씨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면으로써 다용도 건조, 저장시설 및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용도 건조 저장시설은 건조와 냉장을 병행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다용도 건조냉장 시설 사업은 사업량이 5동이며 보조 3천 6백만원과 자부담 2천 4백만원등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시설은 5평 규모로 1개소당 1천 2백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2평형과 5평형의 총 154동을,보급하게될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동중 2평형은 150동으로 110동은 도비보조 사업이며 40동은 군비 지원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억 7천 5백만원으로 보조 2억 2천 5백 자부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시설비는 2백5십만원이 소요되며 농업인 개인당 자부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보급되는 5평형은 2ha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급되며 사업량은 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8백만원으로 총 3천 2백만원이며 이중 보조는 1천 9백2십만원, 자부담은 1천 2백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시설은 농산물의 건조 저장시설 방법 개선으로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와 함께 건조비 절감과 양곡 손실방지 등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적정농가를 선정 조기에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면 특수시책 중 배꽃가루 은행 설치 시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 사과 참다래등 과수 개화기에 일기 불순 및 기상 재해발생시 수분률이 떨어져 과일이 기형이 되고 착과률이 떨어지는 등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 인공수분은 착과일 향상과 품질 향상이 높게 나타나는 기술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총 사업비 1천 95만원으로 과수인공 수분에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하여 농가에서 화분 채취용 꽃을 채취하고 여기에서꽃가루를 채취해서 보관하였다가 발아력을 검정한 후 수분수가 부족한농가와 기상 재해서 꽃가루 부족 농가에 공급하여 또한 꽃가루 채취가 없는 농가는 직접 기자재를 활용토록 작목반별로 인공수분 실시 요령을 교육시켜 기습을 보급함으로서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코자합니다. 기대효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214면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퇴비화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븐사업은 태양열 주택원리를 가축 사육시설에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양돈장 1개소를 선정 총 사업비 6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60평과 분만사 50평을 신축하고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설과 집열조 순환모터분뇨 분리수거 스크린랩퍼 등을 7월말까지 설치 하겠습니다. 특히 분리수거된 돈분을 태양열과 자체 발효열을 이용 양질 퇴비화 기간을 9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분만사 자돈방을 보온해 줌으로서 자돈육성률을 획기적으로 높혀 양돈 소득증대는 물론 태양열을 이용한 양돈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정남면 내리의 김정남 농가가 선발되었으며 적기에 추진 효과 거양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면 농업 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광관리실 설치사업은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 증진과 생산성을 높히고 생활의질 향상을 목적으로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6개소를 추진한 결과 사업효과가 우수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도가 높아 금년에는 아직까지 투입하지 않은 읍, 면을 대상으로 11개소를 추진할 계획 입니다. 사업 대상지 역은 지난 2월 22일 산학협동 심의회 에서 결정 되 었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보조 9천 5백만원, 자부담 1천 5백만원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내용으로는 농사후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마을회관내 농민건강관리기구설치 , 샤워실, 사우나실등 건강관리실을 확보하고 마을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공동 조리실을 마련하며 공동쉼터를 조성하여 마을 전체적인 환경 미화등 주민복지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7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오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용 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97쌀 생산대책에 있어서 다수성 품종확대 재배로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지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수성 품종이라면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질 좋은 화성쌀을 생산해서 화성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대 다수성 품종을 재배했을때 과연 질좋은 화성쌀 이미지를 높힐수 있는 쌀이 생산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204페이지에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 협업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육계사를 2천여평씩 들여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축산 농가들이 굉징히 불황기를 맞고 있는데 수출용 대형 육계 생산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아무런것 없이 수출이 안됐을때 막대한 예산만 들이고 육계사를 몇천평씩 지어서 수출도 안되고 국내에서 소비자 가격도 쌀때 축산 농가들에게 더 피해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수출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할 수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량 양질 다수성 품종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것 중 일품벼, 서한벼, 화성벼 등 답보당 수량이 500kg이상나는 품종을 지칭합니다. 품질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지금 현재까지 서울지역이라든지 경기지역에서 품질이 좋은 쌀이라고 한다면 추청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청벼와 일품벼 하고의 품질비교를 여러가지 시식회라든지 평가회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품벼와 추청벼로 밥을 지어 가지고 국제적인 밥의 미각을 평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도 참석하고 우리 국내 전문가도 잠석해서 한 결과를 보면 참석자 건의 모두가 일품벼의 밥맛이 더 낫다는 평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지난해 11월 11일 농민의 날에 농촌지도소에서 일품벼와 추청벼를 역시 밥맛 품평회를 한결과 참가인 30여인 중에서 20인 이상이 일품벼 품질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시인들이라든지 고정 관념에 의해 추청벼의 밥맛이 최고라는 것을 아직 타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수성 품종 보급에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품벼라든지 양질 다수성 품종을 가능한 많이 해서 우리군 쌀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서 국가 쌀 자급에 공헌하기 위해서 400여 정보의 신품종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하려고 전 직원이 지역별로 농가별로 지도대상을 설정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출용 육계 단지 관계는 육계의 수출가능성이 여러가지 정보에 의해서 농산물 유통공사와 일본이라든지 특히 일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히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 유통공사와 서로 협의해서 생산을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전망은?

있는 것으로 정보가 수립되고 있습니다.

수출 전망만 보인다면 대형 육계 사업으로 2천여평씩 육계사를 짓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수출이 안돼서 국내 육계 농가들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안된다면 예산 들여서 헛된 사업이 되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토록 저희가 도나 중앙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품벼를 말씀 하셨는데 일품벼 재배법이 농가에서 볼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재배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요즘 지도소에서 다수성 품종에 대한 교육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에서 다산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벼는 일종의 통일벼 계통이다. 그러면 그 벼를 많이 생산했을때 과연 질좋은 양질이 화성쌀로써 홍보 할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 지금 고정적으로 소비자들이 재배 할려다보니까 종자 보급소에서 아끼바리 품종은 보급을 안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쌀 증산보다는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화성쌀 이미지를 좀더 살리기 위해서 아끼바리 쌀을 선호하는 쪽인데 요즘 지도측면에서 일품벼이다 보니까 햇깔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벼 같은 것을 많이 하면 생산은 증가된다라고 보는데 정말 질좋은 쌀로 소비자들로 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는 쌀인지가 의심스럽고 정말 화성쌀을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품종면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산벼 관계는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년에 3천 5백만석 되는데 그중에 식용이 3천2백만석이고 2.3백만석이 농산물 가공분야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공용 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산벼 같은 다수확 품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쌀 수급계획에 의해서 다산벼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품벼 재배기술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까지 농민들이 몇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면 일품벼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재배 성장기에 비료를 과비료 하기 때문에 엽도열 병과 알로에 병이 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품벼를 종자 보급을 하고 일품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적정 시비량이 될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서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특별지도를 하려고 먼저 영농교육때도 중심적으로 했고 재배 농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기 적량 시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청벼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 일품벼라든지 새로 보급되는 종자도 밥맞이 좋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홍보하고 도시에도 홍보를 해서 추청벼에 대한 기호도를 다수성 양질 품종으로 교환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청보다 일품벼 밥맛이 더 나은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품성은 벼색깔로 보면 일품벼는 약간 쑥색으로서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쌀은 괜찮은데 벼껍데기가 약간 검은 색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렇고 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산벼는 전량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률은 일품은 추청에 비해서 약 1% 정도가 떨어지고 다산벼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다산벼를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소득면에서도 고려를 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품벼는 약 550kg 이고 추청은 많이 나야 455kg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 1답보에서 80kg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 정도 도정률이 떨어지는 것은 소득과 영향이 없고 오히려 소득면에서는 지금 정부 수매가격으로 13만 7천원 정도를 비교해 봤을때 약 80k9정도 순수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온 것 입니다.

550kg이 아니고 530kg입니다.

일품벼가 전국 작물시험장에서 나온 데이타는 534kg입니다. 추청벼는 453kg 입니다.

일품벼를 제가 해 봤는데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에 한사람들은 아주 망쳤습니다. 일품벼는 벼 색깔이 쑥색인데 지금 농협에서도 정남면 같은데도 계약재배를 해서 백화점과 계약을 해서 47만평을 농협에서 농가들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품이냐 아끼바리냐 두가지를 놓고 하다가 농가들이 선호하는것이 아끼바리라서 아끼바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농민하고 협의해서 추청을 재배할 농가에게는 추청을 재배하도록 하고 일품을 재배할 농가는 일품을 재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지 농민의 의사를 반해서 억지로 일품벼라든지 다수성 양질 품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534kg이라는 1.5% 감소를 계산해서 평균적으로 나온것이 534kg입니다.

1%가 5.3kg입니다.

1답보에서 생산된 1% 감소량이 약 5.3k9 정도가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농가소득면 정부시책면 또 화성쌀 브랜드화 측면이 서로 침해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군수님께서도 화성쌀을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 화성쌀 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화성쌀을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도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런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어떤 품종을 어떻게 해서 정말 화성쌀 이 미지를 살릴수 있는 길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주실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209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개선회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생활개선 과제 교육에 1,200명 읍, 면 단위 생활개선회 순회교육이 있는데 부녀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 맞습니다.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할 계획 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지적하냐면 서신면에는 했을것입니다. 과장님 서신면에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3월 2일 서신면 생활개선회가 선진지 견학을 갈려고 합니다.

엊그제 했는데 제가 면장님, 농협장님 , 군의원 셋이 인사를 같습니다.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부녀자 5,6명을 가지고 계장님이 교육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얼굴이 뜨거워서 셋이 인사하러 갔다가 슬며시 나왔습니다. 본위원 이 생각하기에도 읍, 면과 농촌지도소와 행정이 서로 협조가 안돼서 그런지 또 아니면 제 생각에는 구호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차라리 한다는 말을 안하면 나도 바쁜 사람인데 시간을 내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전에 교육 할 때는 영농교육을 할 때 인사하러 갔습니다마는 갔더니 5,6명이 앉아서 여자 계장님이 칠판 놓고 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인사를 할수가 없어서 도로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저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면과 지도소와 협조 관계로 인원동원이 안된 것인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5,6명 앉혀 놓고 계장님이 장시간 교육을 하느니면과 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인원 동원이 돼야죠. 5,6명 교육하면서 군의원보고 인사하러 오라고.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5,6명을 교육하는데 뭐라고 인사합니까? 그래서 읍.면가 협조가 안되면 차라리 교육을 없애든지 하고, 또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서로 협조를해서 하다못해 50%라도 나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소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시 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212페이지에 보면 다용도 건조, 저장시설 보급에 지난번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너무 커서 4,5평짜리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잘 하셨네요. 그것은 사업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22일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대상 지역을 확정 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개량형 다목적 곳간 5평형 4동이 있고 건조냉장 시설이 5동이 있는데 5평형 4동은 매송면 야목2리 손장원씨와 마도면 금당1리 이래웅씨 송산면 쌍정1리 동경철씨 우정면 호곡3리 송건호씨가 됐고 비봉면 청요1리 이현도씨가 됐고, 팔탄면 구장리 박상괄씨, 태안읍 능2리 서성덕씨, 정남면 신2리 임충남씨 향남면 갈천리 강영옥씨 입니다.

농사가 2ha 이상?

네. 선정 기준을 농가의 경지 규모라든지 환경등 입지라든지 열의등 기준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인데 서신면 궁평리에 가면 20평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가보셨지? 그런데 그렇게 낭비를 하지 말고

먼저 번에 지적하신 것인데 그것은 서신면 궁평리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 것 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고품질 우유생산 및 육성우 공동 사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축산 실정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언론과 지도소 에서 잘 알것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사육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 이해가 안가는 문제와 영농후계자들에게 전업농으로 육성 지원한다는데 지원을 한다는것은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최초에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라는 것을 감안해 보셨는지 숫자 내지는 명단으로만 있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애착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이 몇인지? 말이 영농회지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그런것 같아서 그것을 파악하신 것이 있는지 두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공동 비육우를 해서 소득은 따져 봤는지? 또 앞으로 수입개방 내지는 국내 현실 가격과 채산성이 맞는지 두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라든지 등은 모두가 피부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제협약에 의해서 2002년에 고기소도 개방에 들어가는데 개방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높힐수 있는가 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개방보다는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노동력 절감문제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한우 사육 협업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 시킨다는 측면에서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두번째로 지적하신 후계자라든지 각종 전업농가들이 실제 목적과 부합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별도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500kg 가격은 금년까지는 2백 5십만원이고 연차적으로 10만원씩 내려가지고 2001년 까지는 2백만원선을 유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농림부에서 나온것이 2백 4십만원입니다. 작년에 2백 5십 만원에서 10만원 내려간 것 입니다.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부의장님이나 위원 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업자가 선정 되었습니까?

네. 서신면 매화리 김형재외 9명이 금년 사업을 할 것으로 지난 22일 결정을 했습니다.

협업체가 기위 돼 있죠?

네.

그러면 협업체를 만들려면 공동 사육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다돼 있습니까?

앞으로 시설을 만들 장소라든지 등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지금 안돼 있습니까?

앞으로 시설을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시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모든것을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 주위에서 염려하는 것이 2001년이면 축산 개방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군에서 3억을 지원해서 2억을 자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성공 안됐을 때를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3억씩 지원해서 하느냐 만일에 잘되면 좋은데 아주 실패한다면 3억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만일에 실패했다면 그 원성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3억씩 지원해서 더 어렵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시설이 안되있어서 3억으로 시설을 한다면 가축임식은 어렵겠네요?

지금 계획으로는 10월쯤

그러면 보조가 3억, 2억이 자부담인데 그것가지고 시설하고 가축을 몇두나 입식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가축입식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3억 보조해 주는것은 이동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 농기계라든지 모든 시설 장비를 확보하는데 투자가 되고 소입식은 농민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계획에 얼마가지고 시설하고 얼마가지고 입식을 하는지

대충 윤곽은 잡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은 과연 그돈 갖다가 소를 몇마리 입식할 것이냐하는 염려도 있으니까 사업계획에 나와 있죠?

4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중에 3억 가지고 시설한다면 2억가지고 400두를 살수 가 있습니까? 어려운것 아닙니까?

가축 입식은 기존에 사육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두나 있습니까?

신청할 당시에 202두였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내가 왜자꾸 묻냐면 지역에서 3억을 보조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할것인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보고 신청량을 볼것이 아니라 나가서 확인도해 보고 과연 400두, 500두 입식을 시켜서 하는 것을 눈에 보여줘야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 염려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 소입식등 모든것을 계획적,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정말로 축산 개방이 될 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보조로 하다보면 실패하거나 다른 것으로 해서 그런것이 많기 때문에 불신이 많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올리는 과정에서 소입식 자금은 자부담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단지 조성하는데 보조3억과 자부담 2억원을 투자를 해서 단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매우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버섯도 그런식으로 할 단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볼때 모두 깨졌습니다. 1년도 못돼서 그것도 몇억 지원해 준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소를 몇두를 할것인지 숫자를 따져 봤습니다. 소한두에 만원꼴로 봅니다. 그럼 90명이 400두를 길러가지고 월 몇푼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때는 안되게 돼있는 것이라구요 앞으로 한사람이 400두를 기르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신명 축산은 수원축협과 자매결연 맺어서 가봤지만 몇만두를 기릅니다. 그래도 일본은 자급도가 40 - 60% 밖에 안합니다. 안맞으니까 외국에서 사다 먹지 그것도 송아지를 내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200kg되는 것을 6,7달 길러서 내보내는 것이라구요. 적어도 이런 국제적인 숫자를 따져 가지고 나왔을때 5명이 50두씩 길러서 한달에 월 수입이 얼마라는 사업계획이 다 나와줘야 됩니다. 수입개방이 되었을때 지금 영국에 국민소득이 17,000불 되는 나라에서 소한마리가 얼마라는 것이 6,7만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젖소 20만원도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젖소 숫놈 비육해서 못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럼 젖소 한마리 송아지부터 500kg 만들어 내는데 사료 100포 들어가면 6,7십만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젖소 숫놈 1백 4십만원도 안팔려서 젖소 팔아달라고 난리 입니다. 그때는 1백만원씩 가던 송아지 들이라고 적어도 이런 사업 계획이 다나와서 국제적인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WTO개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반대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협업단지는 다 깨졌습니다. 나도 그전에 앙고라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것은 안쓴단 말입니다. 벌써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옛날 에 자립안정 농가 돈 써가지고 15년이면 땅한 섬지기 입니다. 10만원 자립 안정 농가 돈 준것이 그것이 벌써 2,3십년전 얘기 일 것 입니다. 그때 땅 한섬 지기씩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런것을 할때는 앞으로 숫자를 따져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식으로 우물우물해서는 안됩니다. 얼마동안은 소한마리에 5만원씩 이득을 봤습니다. 그때는 열 마리만 길러도 한달에 50만원입니다. 그럼 2,3십마리 기르면 딴 수입보다 높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1만원 밑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한동안 파동 왔을 때는 5천원까지 됐었습니다. 지금 파동이 왔으니까 숫자를 따져보고 호황일 때 정상적일 때 개방됐을 때 이런 숫자를 따져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9페이지 농업 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가 있고 농업인 후계자 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4H회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 입니까?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중앙 연합회에 등록이 돼있고 도별 지도자회가 있고 시군별 지도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속한 농촌 지도자들이

제가 왜 묻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자들을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갈 후계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육성하는 과정까지 다 똑같은데 지금 보면 오히려 농업을 이끌어가는 젊은 후계자들이 오히려 해이해지는 기분이 들고 또 상담소에 가면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는 명패가 있고 나이가 5,6십 먹은 사람도 있고 한데 젊은 후계자들은 오히려 발을 못 부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젊은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농촌지도자회보다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과 맞지를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회라는 사람들이 정말 농촌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농업인후계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모여서 거기에 대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고 있는데 지도자회에서는 과연 하는 일이 뭐냐 지도소에서는 지도자회나 농업인 후계자들을 똑같이 육성 발전시켜야 될 지도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후계자들이 오히려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보이는데 좀더 농업인 전문 인력을 좀더 어떤 교육이라든지 등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좀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후계자 지도에 보다 더 질을 높힐 수 있도록 개별후계자는 물론 또 읍, 면단위에 특히 활동이 보강 될수 있도록 지도자회와 후계자 회가 오히려 후계자가 더 활발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젊은 인력이 우리나라 농업을 끌어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장님도 농촌지도회와 비교해 보십시요. 느끼실 것입니다. 이사람들은 상담소에 가면 지도자화 명패가 있는데 후계자들에게는 농협사무실을 줄테니 여기와서 활동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력을 육성 시켜서 그 사람들 선발할때 학교에서부터 모든것을 다 따져서 선발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봉서위원입니다. 아까 서신면 매화리 김용진씨가 받은 것이 한우사육 협업사업에 지원한 것이죠 ?

네.

그리고 212페이지에 다용도 건조 저장 시설로 154동이 면 1개면당 10동도 채 안되는데 이것이 원래 지도소 계획이 몇%였습니까? 예산이 10% 줄어드는 바람에 준 것으로 아는데

사회지도과장 이수길 입니다. 당초 계획에 도비사업과 군비 사업을합쳐서 150동인데 10% 절감에 따른 감소 조정이 안되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그것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10% 절감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사업개요가 11개소로 돼있고 추진계획이 2월 하순으로 선정 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시기로 했는데 심의 확정 하셨습니까?

건강관리실 선정이 11개소가 다 끝났습니다. 태안읍 안녕1리 태안읍 배양2리 남양면 신외 1리 비봉면 삼화4리 향남면 관리, 봉담면 상기 1리, 서신면 전곡1리, 동탄면 신2리, 송산면 육일2리 우정면 호곡2리, 마도면 금당1리등 11개소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봉담에 상기1리 마을회관에 설치 하는것 아닙니까?

제가 11개소 다는 못가봤습니다만 봉담도 못가봤습니다. 기준은 기존 회의실이 넓은 데가 있으면 좋고 없는 데는 금년도에 면별로 들어가는 부락을 대충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지역 부담이 덜 들어가고 사업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상기1리 같은데는 현재 마을회관도 없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은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나 예산이 확보 안된 것은 행정기관에 마을회관 건축 신청이 돼서 예산이 된 것으로 파악해서 대상을 정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담당계장이 이장들을 통해 현지 조사가 된 것입니다.

주로 생활 개선회에서 하는 것이죠?

네. 생활 개선회에서 지역을 선정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회관이 아닌 노인회관도 상관없죠?

적어도 30평정도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됩니다.

지금 전곡1리가 애초에 마을회관으로 올라갔는데 군에서 이번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짓기로 했는데 참고하셔서 도와 주십시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노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택과장 이균희 입니다. 주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14개 읍.면이 해당이 되고 주택개량은 292종 패키지 1마을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30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대상자 선정을 해서 2월달에 확정 시달을 했습니다. 지침시달로 2월 12일자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주택개량 신책 설명회를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15개 읍, 면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대상 마을을 2월중으로 할계획이고 2월중에 포천면 관인대상 마을을 우정면 추진위원장 또 읍.면 담당공무원 저희와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달 부터 착수를 해서 동절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세대는 전체 829세대중 전체 51세대가 완납이 됐고 아직 남아 있는 779세대에 융자금이 53여억원이 되고 그간의 총 상환액은 8억 5천 1백만원 97년도 상환계획은 2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체상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연체자들에게 독촉과 회수독려를 매분기 마다해서 년 4회로 하겠습니다. 또 읍.면별 관리 현황이라든지 회수독려 점검을 연4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정기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4천만원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도부터 부동산 경매 계고장을 보내고 금년 1월 22일 부동산경매 착수 통보서까지 74명에 대한 대상자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통보돼서 고질 납세자를 30여명을 선정을 해서 금년 3월중에 경매처분조치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대책 일환으로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관련된 종사자, 시공자, 감리자 그다음에 기숙사 기능공까지 실명제를 실시해서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부실공사 없는 시공을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계자 교육은 3월중에 2차로 추가할 계획이고 1차로 모든 계획 지침이라든지 작성을 해서 교육을 작년도 11월 18일 건축사, 담당공무원, 각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단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능공의 책임 의식을 고취한다든지 부실 시공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로 경각심을 부여해서 좋은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립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식수 확보 및 저수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열악해서 공동주택, 연립이나 다세대 신축시에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하수의 저수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대부분 구조체로 해서 여러 가지 수질악화라든지 용수 저수량이 부족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수조 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질부터 스텐레스라든지 각종 제품을 권장을 해서 저수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질개선을 위해서 각종 시험도 의뢰하고 저수설비도 건축주나 설계 사무소에 홍보해서 수질개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꽃마을 아파트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존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대상자 선정을 1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노후화된 화단 재정비라든지 각 가정마다 계절별로 꽃을 심어서 꽃마을을 조성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입주민의 환경개선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아파트에 특색있게 시범추진하고 앞으로 호응도가 좋으면 전 기존 아파트에 확대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잉여금 정기예금을 예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기금이 세 입이 10억 8백만원, 세출이 7억 1천 7백만원, 예비비가 3억 6천 3백만원이 예비비로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억 6천 3백만원을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종전에는 보통 예금에 관리 차원에서 예치를 했었는데 저희가 농협과 상의를 해서 금고우대 금리 9-10%에 대한 우대금리 예금에 예치를 시켜서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패키지 사업을 어느계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어디에 되었었죠?

우정면 멱우3리 은행나무꼴 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을은 멱우저수지 상단에 위치하는 기존자연 취락마을입니다. 그래서 대상 주택 동수는 22동이 되겠고 거기에 투자되는 각종 지원금은 6억 1천 1백만원인데 각종 택지융자금 그다음에 오수정화처리시설비 그 다음에 주차장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 할려고 읍.면대상자 설명 할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 실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 화성군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화성군 장기적인 경영발전 구상을 위해 노고가 크신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서신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금의지방 산업단지 개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면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 및 직제 규칙이 개정돼서 정원 11명에서 8명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 및 기구 현황은 정원 8명에 현원 6명으로 결원이 2명 있으며 직렬로는 건축직 , 기능직 각1명이 결원된 상태로서 적은 인원이나마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면으로 서신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 사업 현황은 371,075평이며 매립기 간은 98년 부터 2007년까지 10년으로 사업비는 3백 16억 2천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립량을 6,739천톤으로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등 건설 폐자재를 매립재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11월 7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후에 한강 환경관리청과 협의중 96년 12월 5일 공유수면 매립 승인후에 개정법령에 의한 재협토록 요구가 있어서 선행적인 승인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1월 21일 경기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서에 대한 사업구역 외 동의서 보완요구가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관계인 4명중 2명의 동의를 얻고 계속 추진 중으로서 동의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경기도 및 한강 관리청과 협의를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7년 2월중에 공유수면매립 승인 신청서 보완요구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97년 4월에는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및 용역을 완료토록 해나갈 것이며 현재 투자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주관으로 3월말경 본사업을 포함한 민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 공고 및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97년 6월에는 민자유치와 병행해서 실시 설계를 시행하고 실시 설계 완료와 동시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면에 금의지방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장안면 금의, 석포, 수촌리 일원으로서 개발 면적은 183천평이고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백 30억으로 사업기간은 97 -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자동차 부품 외 기계 및 장비 조립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 11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지구지정 승인돼서 96년 3월 8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하였으며 96년 12월 6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96년 8월 13일에는 한국토지공사와 경기지사에 협약개발 참여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사가 단지 개발 및 간선시설동의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본사에 통보하고 사업 참여에 따른 최종의사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 검토등을 계류중으로서 사업 참여결정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협의를 가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97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하고 97년 3월에는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서 체결을 완료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실시하고 97년 11월 1부터 공사 착공에 임하도록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발안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향남면 하길리 에 개발면적은 70만 3천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 6백 10억이며 97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95년 3월 20일 토지공사 경기지사와 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 체결을 한바있고 8월 14일 환경영향 평가 및 에너지 사용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6년 6월 3일 경기도에 지방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에 따라 경기도에서 농림부와 협의결과 농지 표리 과도로 부동이 된바 있어서 농림부 및 전교부와 이에 대한 재협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7년 4월까지 지구 지정승인을 완료하고 97년 5월 -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98년 1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98년 4월부터는 공사시행을 추진해서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할것을 보고 드리면서 공영개발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장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신청서 보완요구 이해관계인 동의가 4명인데 누구누구이며 2명 안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광염전과 서신중학교 염전 들은 동의가 됐고 전곡 염전 최세희씨, 서원염전 박종일씨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매립지를 건설 폐자재로 매립을 하면서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방조제만 민자유치 합니까? 매립까지 다 민자유치 합니까?

실제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방조제 공사 부분과 배수관문 내재 부분과 매립재 부분시설관리유지를 위한 지반개량 사업 등 4단계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사가 끝나도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매립 재파쇄라든지 생산은 관리자가 25명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라든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력이 25명에서 30명의 증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사비 여건과 함께 추진하는데 공사 여건 외에 시설관리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것 입니다.

애초에 군에서 건축 폐자재로 매립을 해서 수입도 올리고자 한 것인데 전부 민자 유치를 한다면 오히려 처음 취지와 다른데 제 생각에는 돈이 없으니까 방조제와 배수관문은 가능하더라도 안메꾸는 것은 폐자재 갖다가 하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