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7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7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는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써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시정업무를 경청해 주시고 가급적 감사성격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2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선진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97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문화공보담당관 조재문 · 감사담당관 정용훈 (인사) 저희 기획실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시민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2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실의 분장사무를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시의회 운영,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시정 기본계획 운영의 심사·분석,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법제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정홍보와 운영,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시 산하기관의 행정 감사와 소속공무원의 비위 조사. 복무기강, 감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은 각 담당관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IP 심사위원이 누가 되요, 심사위원회 구성이?

지금 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인적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대충.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기획실에서 2억 5,000 얼마 주고 공무하는데 심사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겠느냐. 그런건 대충 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예요. 교수가 들어가느냐, 이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대충 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선 교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전문가로 해 가지고 한 5, 6명을 심사위원으로,

시에서는 누가 나가요?

시에서는 부시장님하고 소관 관련 국장하고. 그런데 저희가 현재 CIP를 하면서 각 국에다가 분실을 두고 자료를 내놔라 해 가지고 취합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데 이게 발주되면 우선 심사위원부터 구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렇죠.

또 한가지, 경쟁력 10% 추진을 하는데 각 부서의 팀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팀장이 누가 구성돼 있어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보고회를 1번 가졌어요. 2월 초에 가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동에다가, 아직 유인물이 못나갔는데 그래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체크해나갈 것입니다.

분기별로 과장이 체크를 하는 건가. 그렇게 하고 나서,

체크는 우리 국장들이 체크할 거예요.

국장들이 분기별로 효과분석을 한다 그거죠?

예.

김미희 위원님.

11p에 2000년대 장기발전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나왔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 사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그럼 여기에는 대충 성남시에서 요구하는 단서랄까 요구내용 이런 거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자에게 어떤 방향에서 연구해 달라. 제 생각으로는 사실 대학교수님도 물론 많이 아시겠죠. 하지만 자칫 그분들은 학문적 입장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직접 성남에 살고 있으며 이 성남의 실정을 몸소 겪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성남의 장기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용역을 교수들의 학문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여러 분야의 내용들을 문구화시켜서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만들어서 객관식은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게 명문화된 문항으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주관식은 실제 고민을 많이 해온 그런 시민들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민들이, 참여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상품으로, 참가했다는 기념품으로 소량의 가장 생활필수품이 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걸 증정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고, 몇억원을 들여서 나오는 결과보다도 한 사람한테 1,000원짜리 봉토 하나 줬더라도 그런 시민들이 만 명이 모여 1,000만원이 들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연구담당자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과제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떤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CIP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5,6명이 하신다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게 하시겠지만, 또 그것 역시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무작위 차출을 해 가지고 성남시 시민 몇 명에게, 이것은 무작위 차출이라면 누가 되는지 모르죠. 전화번호로 차출하든, 주소로 차출하든 실제 두세 가지로 압축시킨 다음에 이것을 그런 시민들의 설문에 의해서, 그것으로 100%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참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나중에 특혜의혹도 줄일 수 있고 더 대중적인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p 경영행정기획단이 나와 있는데 지난 1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민자호텔을 유치하겠다, 남한산성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민자호텔을 경영행정기획단에서 하나 의 안으로 내놨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미 시장님께서 올해 시정연설 때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상당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꼭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아니라도 그 부분은 궁금하니까 알려줄 수 있겠고, 왜냐하면 남한산성에 그것을 세운다면 시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가 있는 거고, 얼마큼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25p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제 조례심의를 할 때 조례 중에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이 설치조례를 올리기 전에 혹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워서 통·반을 증가시키거나 줄일 의향이 있는지, 일선 동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셨는지 여쭤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실제 동의 실정을 파악하고 나서 조례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들은 얘기로서 동의 공문이 내려갔을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 동에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공문이니까 확인이 되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조례규칙을 심의할 때 특히 일선 동의 행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기서 간단하게 전화로 몇 마디 묻는 식이 아니라 정식공문으로 모든 동에 일제히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년대 연구용역 관계는, 그리고 또 CIP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시민의견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유원지 민자호텔 유치관계는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대상 사업자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할 때 저희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의 실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장님. 윤기중위원님.

인원에서 시민회관 인원이 결원이 있다고 나와 있던데.

1명입니다.

1명은 왜 결원이 되었고 보충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용직이 한 사람 부족한데 바로 보충,

기능직이 부족한데, 7급이 한 명 없는 대신에 8급이 한 명 있다고 나와 있네요.

예.

인원표를 보면 가끔 결원이 나와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시민회관만이 아니라 우리 시 업무에서 정상적으로 가기 힘들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보충해 온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에 관련된 시민이 불편을 겪을 텐데, 지금 시민회관에 종사하는 인원이 적고 적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가장 부족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부서의 인원이 부족할 때 에 부서 결원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충할 대비를 하고 나서 결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능직이라면 대치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는 예총하고 문화원의 1년 계획이 따로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시에서 예총과 문화원에 경상비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기 많은 사업들이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예총과 문화원의 1년 일정을 같이 해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시민회관 공연같은 경우는, 여기는 공연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공연 중에는 민간인들이 신청한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면 그런 공연계획을 올해 1년 것이 대충은 세워져 놓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들이 무료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많이 자리가 비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치 계획을 미리부터 홍보하고 여기 시정신문이 앞으로 나온다면 미리미리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 결원은 총무국장님 오실 때 그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보고서가 없는데 97년도 문화행사라고 저희가 별도로 월별로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김위원님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2p 시정소식이 나가는데 어저께 반상회에 참석해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정소식을 내보낼 때 구시가지 하고 신시가지하고의 이질감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쪽에 치중돼서 홍보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구시가지 주차장이 전부 협소해서 설치한다고 죽 나왔다고. 그러면 분당주민들이 봤을 때는, 분당이 사실상 주차장 공간이 넓죠. 구시가지의 애로사항을 몰라. 그러니까 전부 예산 들여서 구시가지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질감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 밑에다가 분당의 현재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다는 것을 삽입해서 그렇게 안배하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과연 분당은 넓고 구시가지는 안 됐구나"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언뜻 보면 구시가지에 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반영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분당이 투자가 더 많아요. 뒤에 그림 컬러까지 넣어줬는데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거예요.

뒤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분당의 입주업체들 클게 나왔더라고. 그것을 삽입시켜 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성문화재, 이것 참여율이 구시가지 있는 분들은 얼마큼 참여율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당 쪽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당쪽에도 향토물을 위해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원을 그쪽으로 옮겼어요. 문화원 옮긴 이유가 있어요. 분당에 계신 예술인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많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려고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문화재 행사도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사자체를 분산해서 한다.

예. 과거에는 시민회관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분당에는 많이 공연,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것과 겸해서 산성문화재 할 때 분당의 향토물 갖다 만들어서 끼워서 하면 어떻겠느냐.

좋은 예가 이번에 대보름행사예요. 분당주민들이 80%를 차지했어요, 참여울이. 그것은 7∼800명 왔습니다.

나는 화합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딴 위원님 없으면 제가...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8가지인데 8가지 중에서 시설이에요. 문화시설. 시장님이 50대 사업에 3,100억 들여서 하는 이게 컴퓨터로 보면 「하드웨어」가 있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요.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안정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산성문화재 개최와 소년소녀합창단 이것이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50대 공약으로 금년도 3,100억을 들여서 시설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시설해 놓고 실질적인 활동 내용물이 없으며 이것은 낭비라고.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과 공보담당관님이 내용이 충실하게끔 책임지고 편성해 달라는 것, 부탁드립니다.

예.

딴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용훈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53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p 시 발주공사 일상감사 실시라고 나와 있죠. 시 발주 3억 이상을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공사가 얼마죠? 그게 3억이상 아니예요? 몇 억 이상 조달청으로 넘어가요?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3억 이상이면 50억 공사가 이거다. 조달청으로 넘아가서 경쟁하고 낙찰가를 예상외로 30억에 했다 했을 때 뭘 어떤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사입찰한 뒤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사 낙찰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설계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단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불필요한 자재가,

그것은 무의미하지. 일부 뜻이 있지만 50억짜리 공사가 설계시에는 50억 공사가 나왔단 말예요. 입찰한 사람이 덤핑대로 사항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설계감사만 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나중에 그것에 맞춰서 다시 설계가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50억짜리인데 낙찰 80% 적용해서 40억이 나왔다. 40억에 대한 적격심사 전부를 따질 것 아닙니까, 그 금액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후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다 검사를 하죠.

감사실에서 다 하는 거죠?

예.

참고 삼아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완성되는 단계의 것을 봐야지, 설계상의 것을 봐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작년도에 18억 3,800만원 적용했는데 설계가 과다설계 및 이중으로 들어갔다든지...

딴 위원님.

부실공사 명예감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창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시관들 활동하는 임무라든가, 동향보고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본인들 줬어요?

금년도 2월달에 배부될 것입니다. 공사는 어디 어디 것이고,

임무에 대한 수첩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장소나 이런 것은 추후 결심과정에서 대회의실로 한다든지.

한꺼번에 4,328명을 ,

전체는 다 아닙니다.

구청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합니까?

거기서 모범,

분기별로 간담회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느냐고?

장소는 회의실같은 데서 4,328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우선,

4,300명을 이미 교육을 시켰어요?

작년도에 시민회관에서....

한 번 모였죠?

예.

그 다음에 언제 모였어요?

구별로 순회 실시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다면 명예감시관에게 통보하고 나중에 격려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명예감시관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임무라든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보고서라든가 이것을 알아야 하지, 교육도 안 시키고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래서 2월달에 발주해서 2월말에 납품이 된다 그랬는데 조금 밀려서 3월초에 배부가 됩니다. 5,000부를 의뢰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 할 때 강력한 의지로 그 사람들 동기부여를 해야 하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부실공사, 의장 때 과장을 직접 보내서 준공된 걸 다시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엄청난 이익도 보고했는데 명예감시관 활용을 철저히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요. 이것 관심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은 잘 하세요.

예.

그 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수진1동에 어떤 공사를 하면 명예감시관이 알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 준다 이거죠?

예, 공문 띄워주고 공사가 어디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죠.

그것을 해줘야 돼. 아주 잘 알고 있구만. 지금까지 2,700 몇 건이 신고되었다고 했죠?

작년도 실적이오?

중요한 것, 신고해서 처리한 것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부실공사 시공이 60건, 건축관련이 172건, 하수도 365건, 불법행위 등등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예요. 우리 시민들이 공사도 감시하고 잘못된 것 신고해야, 많은 시람들이 활동해야 업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합니다. 관심 많이 가지고 해달라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수첩 아직 발부 안 되었어요?

3월초에 나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한 수첩으로 해서 각 감시관들한테 다 줍니다.

사회정의구현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래 해 가지고 강력한 것으로 동기부여하고 부실공사가 성남시에 없도록,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우리 성남시에 엄청난 이익이에요.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공사할 때 다 들어가서 볼 수 없다고, 명예감시관들 중에는 전문지식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세요.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월 3일 월요일에는 11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