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안건들은 지난 2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형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식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2일 제1차 본회의의결로 회부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형식의원님께서 보고한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각하고 홍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429호 97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110조 제3항,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97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110조 제3항,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97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수입이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이 2,772만7천원,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2억9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출은 적립금이 3억1,824만원 장학기금으로 900만원, 기타 963만1천원이 97년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폐지내역은 생활보호기금과 응급구호양곡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월금액이 2억916만5천원, 97년도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출연을 해서 3억3,6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고기금은 지금 저희가 855만7천원이 있는데 이것을 97년도에 폐지코자하고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억926만 1천원이 있는데 적립금을 1억24만원을 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출코져 합니다. 또 구호양곡 기금은 107만4천원인데 이것을 폐지코자하고 노인복지기금은 계속적립을 5억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96, 97계속 적립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보고기금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생활보호법 제37조 동법시행령 29조 및 30조와 홍천군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재원조달은 지방세수입액의 천분의1이상금액을 적립토록 했고,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었습니다. 사용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실시 비용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본기금은 폐지후에 타용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광역시와 도이상에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있고, 행정여건 변화에 의한 설치목적이 상실되었으며 기능이 저하 되었기 때문에 폐지코져 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이자발생에 대한 범위내에서 지출코져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96년까지는 일반 고교생 인문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을 생활보호범에 의해서 학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문계 고교생에게만 학자금조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중고생 인문계, 실업계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특별 장학기금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응급구호 약곡 기금은 설치 근거가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비로 91년도에 100만원이 출연금을 해서 계속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응급구호기 때문에 재해시 응급구호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치 않고, 재해가 발생시에는 도에 보고를 하면 재해기금에서 즉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 기금을 이중지원되기 때문에 폐코져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95년 12월 30일 홍천군조례에 의해서 1억원을 시작으로 해서 2년을 95년, 96년 이렇게 2년을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5년동안 적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자발생해서 사용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목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60회 임시회의가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와 조례안 두건중에 대해서 심도있게 실과장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일주일을 홍천군정발전을 위해서 홍천군민을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실과장들 여러분들에 애를 쓰시고 끝이나는 오늘 임시회의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날 특히 실과장님들은 물론 군수님까지 참석을 해서 폐회식을 보아주셔야 되고, 마지막날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 의장께서 군의 행사가 있다고 군으로 올라가시고, 군수님께서는 군행사 때문에 부군수님이 내려오시고, 이것은 의사진행에 모순이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본업무를 뒤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오늘 시간도 많으니까 의장님이 오신다음에 회의를 집계하고 가급적이면 군수님도 참석하고, 군의 실과장님도 다 참석을 하고 해서 제60회 임시회의가 잘 마무리될수 있도록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최종목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군에서 개최되는 모범장병 초청위로 및 간담회가 있어서 부득이 행사진행을 부의장인 저에게 인계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하루종일인 관계로 의장이진행치 못하게 된점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어제 간담회때 의장님께서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방금 최종목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부의장인 제가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동의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종목의원님으로부터 의사 진행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말 없음)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협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97사회복지사업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입니다. 운영근거는 생활보호법 제37조 1항으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호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호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로 법제37조의 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홍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 제2조에는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기금 수입금 총액은 96년도 이월금 785만 1천원과 97년도 적립금 이자수입 70만6천원을 합하여 855만7천원으로서 별도의 사용계획은 없으며, 모두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금은 79년도에 도 지시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한해 150만원을 적립한재원이 현재에 이르고 있을뿐 83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의한 기금적립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에 의한 기금의 사용범위도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시설비용인 식비 피복비, 장제비등에 지출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이들 사업비 지원은 별도의 도비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생활보호 기금설치 목적이 상실되였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생활보호기금은 상기관련 법규에서도 보고드렸듯이 도 단위까지만 설치 운영토록 법으로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군에서의 복호기금설치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생활보호기금을 폐지하고 재원은 일반 회계로 편입한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운영규정은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서 제2조1항으로 장학금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으로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3항으로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 받은자는 제외한다. 다만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금수입 총액은 96년도이월금 1억24만원과 97년도 적립금이자수입금으로 902만1천원을 합한 1억926만1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특별장학금으로 9201천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재원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금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이 96년도에는 실업계학생전원과 성적 30%이내의 인문계 학생에게 지급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는 실업계, 인문계 학생전원에게 정부지원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사실상 본 조례에 의한 일반장학사업은 지급대상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는 생활보호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응급구호 양곡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강원도로부터 91년도에 시달된 재해구호 계획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한해 적립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은 재해구호법 제3조 1항으로 구호는 이재자의 현재지를 관리하는 서울시 Eh는 도가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재해 구호법 제12조에는 서울특별시와 도는 구호경비와 지변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총액은 96년도 운영계획을 보곧드리면 기금총액은 96년도 이월금 107만4천원으로 군세입, 세출현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91년도 이후 운영실정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금의 적립은 법으로 도단위까지만 설치 운영토록 위임되였으며, 91년도 1월 1일 강원도 재해구호 기금관리조례가 제정되면서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재해 의연금은 모두 반납되어 강원도로 구호체계가 일원화되여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단위에는 기금의 설치근거도 없으며 별도로 우리군만 재해구호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고 해도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김의 적립이 어려우며, 구호체계의 이원화로 지역간 구호의 형평성도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규모도 영세하고 운영실적도 전무하므로 이미 기금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폐지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영규정은 홍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여에 관한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은 홍천군 출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있고, 2항으로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은 기금총액은 96년도 이월금 1억과 적립이자수입 1,800만원을 합한 2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별도의 사용계획은 없으며, 전액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기금은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벙위내에서 96년도부터 1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례의 보안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등 적립기간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의원 입니다. 이세상에는 돈 많은자와 없는자 그리고 행복한자와 불행한자의 차이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가에 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자는 많은자대로의 근심이 있겠고, 없는자는 없는자대로의 근심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군에서도 베풀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몇가지 잘못된점은 이 자리에서 한번 qFL를 생각해보고 어느정도는 알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문과 그리고 시행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중에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이상 해당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의한 기금적립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그만큼 책임회피와 중요한 사회복지 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그것이 안된 이유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중에서도 현재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규모도 영세하고, 운영실적도 전무하고 그리고 이런 두가지 이유 때문에 기금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폐지하여 다른 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말그대로 보면 기금도 영세하다는 것은 그동안에 군에서 할 수 있는 1000분의 1이라는 금액을 조례로도 정해놓고도 시행치 않은 근무태만에서 온것이고 운영실태가 전무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그만큼 열의와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전무한것이지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본의원은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어려운분들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노인이고 영세자들을 찾아보면 도와줄일이 없어서 안하였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부분이 내용중에 보면은 도에서 일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운영실적이 전무한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안가졌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일이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한다해도 이렇게 관심없이 제도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하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별 효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의 일원화체제에 즈음해서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신다는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런사례로 볼때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되는 저소득주민들의 장학금 기금에 대해서도 우려에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의원도 소년소녀가장을 몇 명 거느리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도 농정과 업무보고시 분명히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257명의 지원금이 나와있는데도 지정된 것은 203명이 지원되는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주는돈을 왜 제대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장학금 지급에 없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그만큼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318이내에 있어서 총금액 1억559만8천원이 지정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복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조금전에도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홍천군에는 또 홍천군 나름대로 운영하는 무궁화장학회가 또 있고, 이것이지금도 말씀하시는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이원화가 아닌 삼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주셔서 많은 장학금 혜택이 될 수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특별장학금 대상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로 구하시되 없는 사람들이 장학금 지급을 제대로 활용하므로 인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군정의 새로운 기분을 느기고 없는 이들로 하여금 소외시되는 기분이 들지 안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학비로 지원되고 지금 계획중에 있으신 이 장학금제도는 나와있는 그대로 학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인해서 두문제의 차이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학비 보조금과 생활비보조금 형태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문계하고 실업계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농정과에서 지급되는 학생도 분명히 이중 지급자가 없도록 특별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어민장학금 지급도 영세농업인한테 지급되는 관계로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므로 무궁화장학회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장학금분제는 사회복지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하시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사회복지운영 추진계획도 제대로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능도 영세하고 운영실태도 전무하여서 이것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이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사회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므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사업의 계획안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신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적립을 안하고 일정한 금액만 가지고 있어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세입규모의 1000분의 1이상만 적립하면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분의 1 그리고 86년도 별도지시가 있을대까지 일제 사용을 금지해라 장기위탁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96년 말에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대상자들에게 역시 물론 농정과라던가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이중지급을 하지 않고, 저소득주미자녀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기금은 여기보면 매년도 지방세수입의 100분의1이상을 적립토록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매년도라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달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매년도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1이상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지시사항이 금지시켰다는 내용이 있어서 징수를 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시한 연도는 없습니까?

1000분의1이상만 적립을 하면된다 입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금액이 계속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운영실태도 전무하다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도 적고 생활보호기금은 국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중지원됩니다.

저소득자녀생활보호,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과장님께서 찾아서 이부분을 도움을 주실려고 하셨으면 이돈이 적립해서 그대로 물론 적립해쓰지 말아라 하셨으면 조금 더 쓰실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하실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우리가 제고해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의원입니다. 생활보호기금과 응급구호양곡기금을 금년도부터는 특별장학금과 노인복지 기금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폐지를 시키고 노인복지기금은 그냥 두는것이지요?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지요. 따라서 특별장학금을 줄려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장학금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이라는 이름을 왜 넣었습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학자금으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글쎄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안하고 그냥 장학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특별장학금이라고 하니까 특수한 사람한테만 지급되어서 그렇습니다.

특별장학금 선정기준이,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 우수자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만드실 때 위원들이나 입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도 저는 보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소득과정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진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줄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머리가 그렇습니다. 어떤사람은 학교다니는 과정에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운동도 잘할 수 있지만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대는 또 반대현상이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꼭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예로 내여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는 동안에 보면 모든 장학금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위주로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교다닐때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 사회에 와서 정말 훌륭한 일꾼만 되느냐 그렇지도 않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저소득층이 있다. 공부를 잘하고 운동잘하는 사람만 장학생으로 선발하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면 학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생각은 게속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소득주민 1종, 2종 생활보호대사자들이 97년부터는 전액 학자금 지원은 됩니다.

학자금은 중, 고등학교밖에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원용철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는 동감하는데 확실히 해주시고, 자세를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군에 장학회도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학점을 낮추어 놓았습니다. 4.5인데 3.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에도이렇게 써있어요. 옛날에는 타의 모범이 되고, 이 학생은 우등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학생은 품행으로 봐서 앞으로 사회와 이웃을 봉사할 수 있는 어떤 품행이 있다라고 인정되므로 이런 상장을 준다던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특별하고 우수학생이고 하는 것 보다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간것만해도 물론 공부를 잘했으니까 갔겠지만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렵게 자라서 품행이 올바르고 그 사람이 사회와 이웃을 봉사하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장학금은 줄수 있다고 평범하게 생각을 하자는 EMt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안을 가지고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