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전에 발령받고 고창에 온 날입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산업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올해도 더욱더 지도와 가르켜 주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에 추진하게될 산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사업성과와 97년도 산업행정의 시책방향, 농어촌소득금고, 융자계획등 18건입니다. 96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42조 사업은 94년부터 96년도까지 92개 사업에 4,348,100만원 투융자 계획으로 96년도에는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포함하여 75개 사업에 80,439백만원으로 지금까지 94개 사업에 227,50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추진 후경농 생산화를 175ha를 생산화하고 기상조건과 농업인 노력과 결실로 반당 532kg을 생산 총 83,33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전국 최우수군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심사결과 전라북도 1위, 전국 3위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조금 아쉬움이나마 있던 해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 100ha를 신림 법지리에 육성하여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여 단지 사업비로 4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특작분야 유통지원 사업은 첨단 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등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에 3,355백만원, 양념채소 유통지원 사업 비가림 하우스 17.8ha 980백만원, 신규조원조성 50ha등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932백만원, 버섯균상시설 15동 저온저장고 20평등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282백만원을 투자추진하였으며, 유통분야 선운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854백만원, 배, 사과, 버섯등 품질인증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93백만원을 투융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산업행정의 시책방향은 기본방향으로는 열린 농업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선진농업으로 희망과 자신감을 성취하고 전업농의 육성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으로 농업 경영화로 합리화를 도모하여 민간영역인 제3섹터 방식의 기법을 도입하여 신소득원과 부가치를 창출하고 명산품화된 농산물의 농업인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농정방향 제시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추진을 위한 중점과제로는 전업농 영농조합법인등의 활성화를 촉진토록 경제력 강화를 위한 경영체 육성하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과 산지 직판장을 활용한 유통망 구축을 위한 기반확충을 하며, 농기계구입, 공동이용조직을 지원 확대하여 농촌 부족인력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고창 화훼생산유통공사를 제3섹터 차원으로 이용하고 경영기법을 하여 추진하고 농촌에 투자하는 사업의 공정한 선정으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계획입니다. 소득금고 운영 현황으로는 고창군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소득금고 지원조건은 융자한도 농가당 1,000만원 년리 3% 단, 중장기 상환조건입니다. 군비와 지역개발 차입금으로 2,663백만원을 조성하여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등 소규모 생산소득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59백만원 융자금 활용으로 80농가에 4억원을 차입금은 원리금을 포함하여 359백만원을 상환하고 상환시기가 도래한 융자금을 회수 사업 적기 융자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증산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논이 15,658ha, 밭이 10,213ha 등 25,817ha로서 506마을에 15,109호 우리군민의 52%인 44,304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생산개요는 쌀, 맥류, 두류, 서류, 잡곡등을 17,542ha 에 615,000석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량종자 토양개량제 공급을 확대 최고 품질의 저공해 일등쌀을 생산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지반정리 농업기계화 촉진과 풍수해 자연재해 대비 병충해 방재등 재해예방으로 안전영농정착에 기여하고 규모화 확대를 통한 쌀전업농 육성과 휴경 한계농지 생산을 위한 생산화장비 유류대등 영농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부계획은 일모작은 14,000ha, 이모작이 1,658ha 등 15,658ha이며 수리시설은 안전답이 14,553ha, 불안전답이 1,105ha로서 549천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을 5,070톤에 326백만원, 직파기 지원은 28대에 112백만원, 개량물꼬 지원은 1,800개 14백만원, 병충해 공동방제는 900ha 2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량종자와 토양개량제 공급확대하여 상품성을 최고화하고 토양개량제는 들녘별로 토양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개량을 우선 순위별로 공중살포하며, 물관리 잡초제거를 적기 병충해 방제 본답 생유관리와 병충해제에 노력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하여 생산가공 판매일관 관리로 품질향상을 기하고 도자, 포크레인 장비대 유류대를 일부 지원하여 휴경농 생산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벼 재배면적 확보추진 우수지자체에 7월중에 심사해서 60억 잡초 및 피해병충해 방제등 깨끗한 들판 만들기 추진ㅇ 60억원을 9월중에 시상하며, 12월에는 종합대책 추진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1,800억원의 시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상이 우리군에서 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기계화 영농단과 공동이용조직 323개소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26개소, 기계화 쌀 전업농 육성은 470농가, 농기계 수리 업소는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등 34,3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이용 농기계를 13개소에 78,000만원을 투자하고 쌀전업농 농기계는 142농가는 1개소 6,000만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24개 마을에 696백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신청량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농기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기계 공급은 기종별 공급년도 표시 사용후 손질 보관토록 하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3월달부터 12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아산면 남산 마을에 25,000만원을 시설하우스 3동, 축사 7동, 예냉시설 1동, 냉동차 1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 소재 동백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250백만원, 공동시설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개별시설은 유기자연농업축사 자연농업식 하우스를 건립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전용등 제반신고는 1/4분기에 공동시설 부지선정 절차 이행과 설치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토록하고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물은 최종점검하여 3/4분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면적은 자동하우스 29.8ha 첨단유리온실 1.4ha이며, 토마토, 딸기, 오이, 수박, 참외, 풋고추, 화훼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고수농협에서 육묘장 1,500평과 자동하우스 9,341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677백만원을 투입하는데 97년도에는 1,006백만원, 육묘장 1,500평과 파이프온실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계획과 부지확보 사업자 교육을 실시하여 준수사항을 시달하였으며, 4월달에 농업진흥공사와 연계하여 표준묘형도를 검토하고 5월에 시설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하고 기계류점검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98년도 10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생상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산시설은 비가림 하우스 자동하우스 첨단온실등 298ha 가 시설되어 있으며 고추, 참깨,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최하 300평에서 최고 1,500평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비가림 하우스 설치가 17.8ha 로서 일반하우스 점적시설 측면 개폐 장치시설로 사업비는 980백만원을 투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재시공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4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배와 사과이며 현재 배 124농가에 267ha, 사과 75농가에 150ha 등 199농가에 417ha 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는 주로 황금배, 신고, 풍수, 추황 사과는 부사, 아오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배 59ha, 사과 5ha 를 신규 식재하고 주요시설은 덕설치 점적관수시설 88기 운반차량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을 투자하는데 군비 336백만원중 2억원이 계상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식재 묘목 품종을 선정계약토록 하고 식재후에는 사후관리 및 고사묘목을 보식하고 11월까지는 모든사업이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 유통지원 버섯사업입니다. 현재 버섯 재배면적은 느타리 33농가에 3,091평 영지가 2농가로 합쳐 35농가에 3,791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97년도 사업을 보면 버섯 재배시설 36동 1,260평, 냉동차 1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고수, 아산, 공음, 성송, 대산, 성내면 등 6개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화훼면적은 온실이 7.4, 노지가 35.6등 40농가에 43ha 로서 재배유형을 보면 절화가 4군데 문화가 2.3, 화목류 5.1, 관상수 31.6ha입니다. 장미 재배와 국화, 안개꽃, 군자란, 후리지아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을 무장면 관할 지역은 해리 청해 복합 영농법인에서 시설물 생산지 유리온실 3,000평, 파이프온실, 관정이며,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수송차 등입니다. 사업비 1,931백만원을 들여 97년도에는 1,159백만원, 98년도 772백만원을 들여 2년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시달하였으며, 개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시달하였으며, 3월중에는 유리온실 전문업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4월중에 착공하여 미비점 보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화훼계열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흥덕면 지룡리 100번지에 규모는 부지면적 15.3ha, 생산시설과 부대시설은 9ha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350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설주체는 고창화훼생산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10월에는 고창화훼생산유통공사 설립 조례를 공포하였고 97년 2월엔느 내무부 공사설립인가를 득하여 법인등록 준비중에 있으며, 5월중에는 토지지가 감정평가의뢰, 토지매입등 계약체결하고 3월부터 12월중에 설계 용역등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98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여 부대시설 및 재배농가 선정 생산유통 관계도 아울러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7회 고창수박축제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밭면적은 완공 10,213ha 이며, 야산개발지는 6,800ha입니다. 수박면적은 1,843농가에 2,964ha로서 전국 생산량의 15%를 차지합니다. 수입은 ha당 900만원을 기준하여 조수익 26,676백만원이 추계됩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97년도 7월15일부터 7월30일 사이에 2일간 예정으로 하여 장소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소요경비는 예산추정하면 8,000만원으로 군비는 2,000만원, 자체화보 6,000만원 계획이나 기부금품 모집금지등 재배여건상 자체확보 예산 여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벤트행사로는 기념식 수박재배 수박왕 선발, 노래자랑, 각종경기를 개회하여, 명실공히 얼굴있는 축제로 승하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농산물 17개소, 수산물 2개소 등 19개소에 1,690평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주체는 농협이 10개소, 영농법인 작목반이 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및 지원은 50내지 200평을 기준으로 최고 2억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1개소에 100평으로 사업비는 6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는 시설물등 설계모형을 확정하여 4월중 설계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78농가에 168,000매 생산자 조직 14단체에 307,000매등 92개소에 475,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조직고유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이며, 대상품목은 과일류, 과채류, 양념류 등 28개 품목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17개 조직에 244,140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이, 방울토마토, 사과, 배, 고추등으로 사업비는 232백만원입니다. 3월에 고유상품 모형을 점검하여 상품 광고효과인지도 최고시키고 4월에는 농산물 검사소와 병행시행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월에는 규격박스에 대한 규격 출하를 시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산매장 시설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현재 원예조합의 현황을 보면 조합 설립은 1982년 4월 9일에 했으며, 조합원수는 사무요원 4명을 포함한 298명입니다. 경매품목은 과일류, 과채류, 양념류등 10여종인데 시설규모는 부지가 56평과 건물 30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여 지원해 주어서 그 운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부지 1,500평에 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원과 군비 2억원등 6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후 고창군이 소유하여 원예협동조합에 사용토록 승인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는 공인감정원 2개소에 매입부지감정을 의회하고 4월에는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부지매입소유권 이전설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현황을 보면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이 98개소, 개인 27동, 총 125동의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고창, 동호, 흥덕 등 3개소이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고창, 흥덕, 대산, 무장등 4개소이고 임도정가공공장은 105개소, 양곡 판매업소는 45개소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능력은 75,735톤 정부양곡 재고량은 15,452톤, 정부양곡 가공량은 2,970톤으로 96년도 보관료는 466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기재고검사 매월 수시 검사 보관창고 안전점검으로 정부 양곡을 관리하고 정부양곡 가공 반출은 수급계획을 수립, 학교 급식 자체소요분, 타시도 반출용으로 반출하고 양곡상을 단속하여 물가 오름세와 심리억제, 사재기, 매점매석행위를 단속하며, 양곡 보관관리 점검을 확충하고 쥐잡기 추진등 정기적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양곡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출향인사 자매결연지역 고창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등 고창쌀 판촉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및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만 96년도 동백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의회에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저희들이 회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는 민원회신으로서 동백유기농산 영농조합에 저희들한테 보낸것인데 유기농 지도자가 있는 10ha 이상 적정 단지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95년 2월 3일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아산면 남산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해 놓고 나중에 냉동차를 개인이 소유할수 없는 공동시설로 단지내에 생산한 고품질 농산물을 우선 수소하는 차량으로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아산면 남산에 작년에 그곳에 냉동차가 있었는데 관리를 조금 부실하게 했어요. 수차례가서 지적을 하고 주의를 주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성내면 거주하는 김정태씨가 산 차량을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은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 지령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할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유기농조합 박영조씨는 법인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참여회원으로 단지회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주어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개인이 소유한다고 진정을 낸 것인데 다른분이 그 법인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해서 주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현황에 의하면 아산면 남산마을에 임의사업을 했고, 올해 고수 남산리로 해서 동백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지원 예정인데 진정서에 따르면 동백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이 아산 남산에 소재해 있습니까? 고수에 소재해 있습니까?

고수에 있지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 원상회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그분한테 줄수 없기 때문에 다른사람 명의로 해서 주도록 관리 해라 해서 다른사람 명의로 한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공히 다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특히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에 이른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자 아산은 보조 70개 융자 10, 자부담 20%였고 남산리 소재는 국도비 보조율이 틀리다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합원들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인 화훼계열화 사업하고 원예조합관계는 지금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한번 보고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지역경제과 97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고창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보 6개 업체에 26,000만원을 융자하여 기업의 구조적 자금난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산 농공단지 분양을 위하여 출향인사 연고기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해서 입주안내서를 발부한바 있으며 특별 유치반을 편성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16개 부럭 33,650평중 11개 부럭 23,237평을 분양70%의 분양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고창기능대학개원에 앞서 홍보활동 전개로 우수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하였고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확충및 산업인력수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고용촉진 사업에 16,900만원을 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발전소지역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7,200만원을 투입, 상하면 사무소 진입로 포장외 27건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5일시장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63,000만원을 들여서 무장, 상하, 해리, 흥덕, 부안시장등에 대해서 장옥신증축 부지포장, 화장실 정비등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에 5,200만원 투입 관내 주요도로에 16개소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5분 예고제를 실시하여 교통지도관리및 자동차 불법행위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시킨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행정시책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총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인근지역으로 분산 유출되는 지역경제력을 고창읍으로 집중화하고 본격적인 지방경쟁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주 경제로 진정한 자치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군민들의 요구충족을 위해 군재정 확충과 튼튼한 지역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조기 정착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시책과 사안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시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민간과 행정기관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능별로 분담 추진하고 고창키우기 차원에서 전군민이 참여하는 애향운동으로 확산, 예산투자사업은 행정에서 비 예산분야는 민간주도로 중점 추진하여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실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책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내부경영혁신을 통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을 도모하고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 활동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를 위해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쟁활성화 측면에서 고창읍 상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백화점식 쇼핑센타등을 유치 권장하고 모든 상품에 대하여 가격 표시제 정착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내고장상품 애용을 위하여 복분자주 수박, 시설채소등 내고장 명산품을 집중 육성하고 재경군민회와 연계하여 대도시 직판장을 운영및 내고장 상품판촉 기지화를 위하여 특산물 판매 센타를 운영하는 등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요품목을 스라이드화하여 내고장상품 소개 책자 발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전군민의 경제 마인드 구축을 위해서 공청회 간담회 세미나등을 활용하여 계층별 부단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중점 육성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 전개로 군재정 수입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외국산 담배 불매운동 전개를 산회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설날, 추석, 명절등에 가족 친지및 웃어른 선물로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종합관광개발 촉진을 위해서 백양사, 내장사, 석정온천, 선운사를 연결하는 관광권 연계 개발과 탐방형 관광에서 숙박형 관광 기지화로 관광형태 개선토록 하고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선 연계관광도로를 집중개발하는 등 종합관광개발 촉진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창기능대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능대학 사업은 93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1월말까지 11,000평의 건평의 부지에 4,035평의 건평을 국비 14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6개 공과 240명 정원에 모집인원은 금년에 120명입니다. 원서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53명이 접수해서 평균4.6대1이었으며, 합격자는 오늘 10시에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합격 120명에 예비합격 210명, 총 330명을 합격자로 발표되었습니다. 개교식 및 입학식은 오는 3월 13일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사업개요서는 훈련기간 3개월에서 2년과정으로 국비 11,500만원과 군비 2,900만원등 총 14,400만원을 투입해서 훈련인원 175명에 대해서 군인정 훈련기관에서 자동차 정비등 90개 직종에 대해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서를 받았으며, 이를 위해서 군에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2월 25일 기준으로 훈련기준표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선별된 인원은 3월 3일부터 금년 년말까지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관내 고수와 아산농공단지가 있으마 고수농공단지는 기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아산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성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70% 분양 성과를 거두었으며, 진미식품과 목재가구 업체인 광원산업, 공업용 세탁 제조업체 등 3개 업체를 서류준비 중에 있으며, 환경성 문제로 기업유치에 많은 문제자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고기업체 및 상업 삼다회사등을 통해서 입주안내서를 발송하고 3월중에 특별유치반을 편성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 관련기업체를 방문하고 모든 분양이 97년 상반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군비 1억과 농협 2억원을 합쳐 3억을 가지고 29,000만원을 융자해 준바 있습니다. 금년 역시 1억원을 확보 3억원 대상으로 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11.5%로 업체에서 85% 부담하고 군비에서 3% 이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억 규모로 추진하여 관내에 제조업체 등록 공장등 57개 업체에 대해서 수정대출확대 중소기업운영 자금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업체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 농협과 협의하여 융자금 신청을 3월중에 받아 빠른 시일내에 융자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상하면 자룡리외 4개 마을로서 원전피해 보상면적의 14%에 해당하는 7,490,000㎡ 되겠습니다. 90년부터 96년까지 7년간 주민숙원사업 78건에 15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상하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을 변경해서 주민숙원 사업에 36,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4월말까지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일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무장, 상하, 해리, 대산, 흥덕, 부안등 6개소의 5일 시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장옥정비와 화장실 정비를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연계해서 잔여부지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상하시장 잔여 부지 포장에 4,900만원, 해리시장 잔여 포장 7,900만원, 대산시장 썬라이트 설치에 3,000만원, 총공사비 15,800만원을 투자해서 오는 5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유가스판매 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공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적인 연료공급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석유가스 판매업소 현황은 유류관련업소 48개소 가스관련 업소가 138개소등 18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관리대상인 일반가스 사용이 25,560가구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읍면직원을 포함 15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년4회를 정기검사하고 사항발생시 수시점검을 원칙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 광주지소 가스 안전공사 전북지사 등에 품질 및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적기 안정적 연료 공급으로 주민편익증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업무 신속처리입니다. 금년도 1월말 현재 본군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11,740대로서 작년 1월말 10,193대에 비해서 1,500대가 늘어 났습니다. 매일 4대꼴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민원 처리 실적은 1월중에 1,454건으로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실적은 76건에 88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억원이상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차량등록대수 7,190대에서 금년 1월말현재 11,740대를 3년만에 163%가 증가했습니다.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28개소 노외주차장이 3개소 건축물 부설이 4,700여개 총 1,788개소 7,933대가 주차할수 있으며, 주차능력은 약 69%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209건에 133,200만원을 부과해서 10,100만원을 징수하고 3,100만원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환경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매월 1회 읍면에 확인평가하는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수면등 6개면에 격일제 주정차 허용 표지판을 부착해서 교통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의 서비스 증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 농어촌 버스가 38대로 80개 노선에 1일 349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4개 회사에서 6개 방면에 270회를 운행하고 있고 고속버스는 4개 회사에서 서울 고창간을 우등고속을 포함 1일 1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택시는 6개 회사에 187대를 대중교통수단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대체 폐차로 시설을 개선하고 시외버스 결행및 시설불량 차량 지도단속등 종사원 친절운동및 의식개혁을 전개하겠으며, 이용주민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 할수 있도록 교통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500만원을 투입해서 13개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금년에 신설되는 도로등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은 33개 노선에 연장 454km이며, 포장률 281km로서 국도가 281km로서 포장율은 62%입니다. 국도와 준국도 100% 포장되어 있으며 지방도는 60%, 군도는 39%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은 신호기 15개 경보등이 76개소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 교통편익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변색된 차도 도색에 19,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물 도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및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선 원전으로 하여금 지원사업비만 받아서 집행을 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정기 보조사업비 육영에 관한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원사업비는 영광과 85대 15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상하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영사업비는 작년까지는 총사업비의 20%를 가지고 영광과 고창군 상하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영사업비는 작년까지는 총사업비의 20%를 가지고 영광과 고창군 상하면 일원에 썼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총 사업비의 30%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집행은 저희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영광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영광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다음 심의회때 자료를 주어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개가 되면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지난번에 특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시행령과 법에 따라서 15대 85로 고창군이 48억입니다. 6년에 걸쳐서 8억씩 사용하게 된것을 이번에 법 개정과 동시에 당겨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48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의 가장 분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서부지역 해안지역 흥덕, 성내를 비롯해서 서북지역이 주민들이 집중화 현상이 이동에 집중화 고창읍에 집중화 현상을 대중교통 수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군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의 신규를 억제해 왔습니다. 기존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신규를 불허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편익증진을 위함도 아니요 또 독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될 서비스 측면에도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비스의 개선은 우리가 구호로서 행정에 지도감독으로서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용율을 높이는데 도 고려하지 않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하고 입으로 구호성으로써 활성화 활성화하고 있는데 지역의 경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경제 분산화 문제도 단 한번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이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주문부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밝혀 주시고 5일시장에 대해 지난번 회기에도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일시장에 현대화 사업 정비사업 이런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5일시장을 현대화 한다 그래서 저는 몹시도 반가워 했습니다. 야 우리 고창군 행정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를 할수 있는 대체능력을 갖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하고 보니까 장옥을 개선하는 정도에 사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에 5일시장의 개념은 지난날에 우리가 1960년대 절대 빈곤시대때 지금의 슈퍼마켓 같은 전혀 생필품을 공급해 줄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능 5일시장에 기능을 통해서 모든 생필품을 보급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5일시장의 기능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측면밖에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과감히 그 시대적인 배경을 떨쳐버리고 지금에 5일시장의 개념은 특산물을 그 지역에 특산물을 위주로 한 특산물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5일시장의 현대화 사업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문에서는 과연 지금의 5일시장 개념과 지난날에 모든 주민들의 생필품을 공급해 주던 시대때의 그때 5일장의 개념과 어떤 차이를 느끼고 계시는가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에 있는 대로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교통의 고창중심화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심원, 부안, 대산의 면장 의견을 들어본바 있습니다. 저도 고창으로 중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버스노선을 조정할때는 직접 정읍가는 것을 고창으로 오는 방안과 대산에서 영광, 고창으로 오는 방안 전에는 길이 안좋아 가지고 버스가 못다니는 곳의 길을 포장했기 때문에 포장이된곳은 연장하고 새로 신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버스가 정읍으로 가는것이랄지 타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창읍에서 해야한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4월에 농어촌 버스 허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려한 사항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서비스 증대라든지 이용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도 많습니다만 이 버스 면허라는 것은 생각도 여러 가지 해 보아야 겠고 또 그것은 우리나 국가나 자치단체에 할수 없기 때문에 특정사안을 특정인한테 면허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개인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여건이 성숙되면 그런것도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60년대 5일시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현재 정화도 안되고 아주 미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군수님께서 63,000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우선 장옥 정비를 하고 깨끗이 화장실을 정비하고 포장도 해서 주차장도 활용하고 이런뜻에서 작년에 일부 했고, 금년에 마치려고 했고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5일시장은 이제는 그 뜻이 아니고 특산품 그 면의 특산품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못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융자로 20억내지 50억을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상설시장을 번영회하고 조율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이 있고 앞으로도 적은 돈이라도 융자해서 추진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줄포시장이 현대화 한다고 해서 그돈 20억이 갔다가 시장을 현대화 시켰습니다만 현대화 시킨후로 손님이 더 떨어져 버리는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충분히 감안해서 고창 상설시장을 현대화하고 5일시장은 옛날에 5일시장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한곳에 모아서 유통센타가 될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중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업무까지 다루시느라 고생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후에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묵인되고 추인될것 같고 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특별지원금 48억을 계획으로 세워서 원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이 과장님 복안입니까? 자치단체의 장의 복안입니까?

지금 건의는 안들였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권자는 과장님이 아시지만 누가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하십시오. 의회하고 상반된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한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런 발상이 바꾸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법률중에서 육영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 육영사업에 대해서 발전소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협조공문 발송한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기업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기금이 있는데 지역기업을 위해서 저리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영광 원전측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기업을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없는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기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실무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48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요즘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깊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48억이 아니고 이제 난 1월13일부로 한전에서 계산한 금액이 72억입니다. 그렇지요. 실무계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피해를 보는 많은 군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또 행정하시는 몇분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문이 올수도 있습니다. 48억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창군의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목소리를 낸 결과 1%에서 1.5%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48억이 아니고 72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분률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입법예고가 끝나는 3월 11일 그 이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보고 하나를 여기에 의원 몇분이 알아 있지만 군민들이 다 알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하실때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가지고는 나름대로 연구도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48억에서 72억은 0.5에서 0.8% 인상된 4월 1일 시행입니다. 단 24억에 대한 추가금액은 법시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육영사업을 법에 보면 무엇무엇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한전에서 하고 지금까지 미공개로 있기 때문에 육영사업비로 장학금을 학교에 대한 선생들 고등학교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면에 육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난번에 심의회의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공개해 달라 공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도록 했고 기업융자금은 고창군 전체 기업 융자금이 아니고 상하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자도 싸고 한전에서 주는 것이 얼마든지 갖다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면에 저희들이 해본결과 아직 그런 사람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못한것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해당업체가 있을때에는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2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0.5%에서 0.8%로 올린것은 지금 실무계장님이 계시지만 기존에 신규부지를 1%를 주었다고 기존에 부지는 0.5%를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 1월 13일 모법에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미루는 법도 아니고 모법에서 신규부지나 동등한 부지나 1.5%로 올려서 모법이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미루는 사항이 아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영광원전은 기존 부지가 아니라 신규부지와 같이 1.5% 올랐단 말이어요. 기존 신규부지가 1%고, 기존부지는 0.5%로 나왔단 말이요. 0.5%가 아니고 0.5나 0.8이 아니고 그러면 0.8을 주는 것이나 0.5를 주는것이나 1%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니까 48억에 대한 총 320억에 대한 1.5%는 거기에다 480억이 되었단 이말이요. 160억에 대한 85대 15로 하면 우리가 72억이 되는데 이것은 모법에서 통과된 사항이다 말이어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액수가 적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율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72억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존에 고창권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1%에서 1.5%로 올렸단 말이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상대적 빈곤감이 아니라 비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480억중에 우리 고창군이 얼마나 가져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입니다. 신규부지와 기존 부지와의 입장은 이번에 똑같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행이 4월1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된다 그 말씀입니다. 법 시행이 1월 13일 통과되었는데 4월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의 견해 차이가 다소 있는 것이 의회에서 특별지원금에 관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특별지원기금은 받을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가사업이고 또한 우리군민이 전기가 없어서는 안될 필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배분방식을 좀 바꾸어서 우리 군민이 그래서 좀 열악한 지역이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우리군이 문화관광지역 또 관광화 차별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 있는 우리 지역이 송전탑이 149기나 지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경관을 해치우고 있다 이런것들이 문제화 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단편적인 어떠한 법안을 가지고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뜻에 반항하는 행위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데는 이 시행령이 4월 1일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4월 1일부터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의지를 모아서 최대한의 우리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의원 4월 1일 입법예고가 통지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안에 우리 고창군민의 의지를 한곳에서 모아서 특별지원금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후 자치단체장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마친 다음에 사업계획 요청서를 낸다고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지원요청서를 빼지 않는다고 해서 그돈이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마치시고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마친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표의원 거수)

조금전에 우리 이만우의원님과 이종위의원께서 거론하신 발전협력 기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 질타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한해서 만큼은 적어도 권한 이외의 사항입니다. 집행부 권한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집행부의 안일함에 의해서 배분 이율이 잘못된 이 부분은 적어도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비율만큼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형평성을 잃은 배분비율이다 하는 의회가 제기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견해나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대처를 해달라하는 주문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개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목소리도 아니고 행정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의 자존심을 걸고 해야될 부분입니다. 제가 한전을 방문한 적이 이러한 부분 또 원전에서 흥농주민들을 충동해 가지고 물 문제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지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경고적이고 충고적인 말씀만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사장을 만나 가지고 앞으로 의회와 행정은 공동대처를 이런 지역문제를 놓고 공동대처를 할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공동대처를 해 나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전에 교통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이 체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가 분산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거론해 왔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응력이 없다는 것도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사안이냐면 몇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어떤 대체능력을 전연 감안하지 않은 행정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중에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현제 문제점입니다. 현안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교통인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월평균 년간 년평균 20% 증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정차난을 해소할수 있는 이에대한 대처는 전혀 지금 무대책입니다. 갖가지 신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난 해소에 대한 방안은 전혀 강구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부분은 교통행정 군정에 방향설정이기 때문에 실무과장께서 답하시기 참 그럴것입니다. 단 실무과장께서는 군수의 지역교통행정의 방향 설정을 하는데 충분한 결심권자에 결심에 반영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해주어야 되겠다 과연 이 주정차는 가중되고 지금 폭주되는 주정차난 해소를 어디서부터 풀어갈 것인가 또 이 증가율을 어떻게 할것인가 주민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전개를 해야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직자들부터 의회와 공직자들부터 자전거를 타기 운동을 실시한다든가 우리 군민 운동을 전개해 본다든가 지금 공용주차장이 하나도 없는것도 군단위에서 우리 고창군입니다. 공용주차장 한군데도 설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 고창군입니다. 지금 어느군이든지 공용주차장도 있습니다. 다소는 절대 부족이겠지만 부족인 상태가 아니라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무방비 상태에서 맞이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에 방향설정에 우리 군수의 방향설정에 우리 실무자들이 충분한 그러한 문제점 제기를 해서 적절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점 깊이 감안을 해 주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말씀대로 군과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주차난 문제는 보통 간단히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차는 늘어나고 지금 도로는 좁고 또 돈과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재특자금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인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도읍으로 해서 성강주유소에서 터미널까지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공동주차장이다 딱부러지게 무엇이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군에서 많은 돈이 재특자금이라든지 소도읍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주차장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책을 수립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도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와 97년도 축산행정 시책방향, 축산과 예산 총괄 현황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로는 축산 경쟁력 재고사업으로 한우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등 67개 사업에 543,300만원을 투자했고 축산경영 규모와 자동화 환경개선 등으로 경쟁력있는 전업농을 본격적으로 육성했습니다. 사축방역사업으로는 소 탄저병외 8종에 35,410두를 예방접종하여 가축질병 예방으로 양축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고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간이정화시설 24개소등 70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의 무단방류방지 및 퇴지 자원화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력증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97년도 축산행정 시책방향으로는 기본방향은 원가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축산업을 육성하겠으며, 중점과제로는 내실있는 축산사업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조성및 이용증대와 주요전염병 근절등 축산물 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축산과 예산총괄 현황으로는 총예산액은 8개 분야에 7,360,218 천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13%, 지방비가 3%, 융자가 55%, 기타가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집행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한 축산사육 기반 확충과 가축사육시설의 단지화로 축산입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내력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등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88개소에 1,216,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등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2개소 51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 확정 시달 추진요령에 의거 사업을 실시토록 입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 방지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로 방역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개 등 84,951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소기종저 외 8종의 예방접종을 90,320두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느 2,34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공수의 5명을 적극 활용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방역을 봄과 가을에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되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 실시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방역토록 계도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역을 위하여 행정지도소, 축협, 공수의 합동으로 방역반을 편성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 이용으로 지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가축현황은 한우, 젖소, 돼지, 닭등 4,246농가에 115,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419개소에 4억을 투자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34개소와 축분발효시설 1개소 등 총 35개소에 9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양축농가중 축종별 축사면적에 의거 기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여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며 환경처 등록업체 및 표준설계도에 의한 법적 시설을 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으로 초지가 554ha,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1,850ha 이며 기계화 단지는 11개소를 조성하였고 용수개발사업으로 대형관정을 9개소를 개발하였으며, 목장 진입로 2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로 개설 8개 사업에 106,83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 시달한 추진요령에 의거 조기사업을 착수토록 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으로는 낙농장비 현대화로 노동력 정감과 적기 인공수정 실시로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공태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유방세척기외 8개 품목 642대를 84,0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온 급수기 51대와 액체질소 보관고 26대등 77대에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착유 5두이상 사육농가가 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농가와 답이작및 사료작물 생산기반이 충분한 농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개량사업입니다. 고능력우 개발로 우유생산량을 증대하여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96년도까지 고능력우 정액을 공급하겠으며 사업량 1,360 스트로우에 사업비는 44,068천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를 97년 4월까지 확정하여 대상축을 등록하도록 하고 선형 심사를 하여 한국 종축 개량 협회와 협의하여 공급 정액을 선정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시설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327-22번지이며, 사업자는 이준진입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시설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3일 군유재산인 축산물 작업장을 고창읍 이준진에 매각과 동시에 97년도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계획서를 도 경유 농림부에 신청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의뢰한 용역업체 삼일회계법인에서 97년 2월 1일 현지실태조사를 실사하였으마 결과는 3월 초순에나 통보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림부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사업자와 상의 다른 대책을 강구하여 도축장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