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최종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인산 의원입니다.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 외 여비 지급기준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의장, 부의장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여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를 2만7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식비를 1만1,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일비를 6,500원에서 만원으로, 숙박비를 1만6,200만원에서 1만9,5 00원으로 식비를 1만500만원에서 1만8,000원으로 하며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등급에 따라 3-9달러 인상하고 의원의 숙박비를 등급에 따라 3-6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인산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내무과장님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에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공가대상에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추가했습니다. 특별휴가대상에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①주민편익의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 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재직기간의 계산)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1월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종무시간을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13시로 하며 연가일수에 있어 당해년도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다음해에 1일을 가산하여 연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여 '98년 1월1일 부터 시행하고 연가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1일로 계산하고 지참, 조퇴, 외출시간의 누계 8시간의 경우 연가 1일로 하고 올림픽, 전국 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 휴가업무의 예규 및 토요전일근무제 실실예규가 개정된 근거에 의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덕경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장려수당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월 장려수당 지급액을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별표 4중 2항의 지급액 중 월16만원을 월 18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강화로 처리약품 및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상승으로 위생처리수수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위생처리수수료를 ℓ당1원에서 2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별표2중 분뇨의 수수료 중 1원을 2원으로 하며 정화조 등의 수수료 중 1월을 2 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인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월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 상향조정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생처리장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월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정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본 근무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타 시 군에서도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무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분뇨와 정화조 등에 징수 하는 수수료를 ℓ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역시 대다수 시 군이 ℓ당 2원을 징수하고 있고, 특히 본 군은 연간 평균 분뇨수거량 약6,000톤을 위생처리시설이 완공 될 때까지 춘천위생환경사업소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위생사또는 분뇨사에서 부담해야 할 약 6백만 원의 군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으며 또한 '96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어 이 또한 원안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금액상으로는 1원에서 2원입니다만 이것이 100% 인상 된 것이죠 그러면 수거수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수수료를 상향했을 때 분뇨수거료를 인상할 수 있는 빌미는 주지만 '95년도8월 14일인가 수거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위생처리수수료도 함께 상향조정했어야 되는데 공사추진 관계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1원에서 2원으로 100%인상을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거업자한테는 큰 부담은 안됩니다. 그래서 수거료 상향할때도 업자한테 사전에 위생처리수수료를 상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서 수거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사전협의한대로 김봉 의원님, 한인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부터 7일간에 걸쳐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군정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