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선진국, 외국에서도 추진해 볼려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개인신상에 대한 여러가지 것을 전자카드에 해서, 41개에 대한 개인신상, 그래서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부분이 있어서 지적해서 행정루트를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행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무가 국장이 달라지면 연계성을 갖고 그런 것이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41개 개인신상에 대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해 봤습니까?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의 침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상하관계로서 종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뛰어줘야 됩니다. 행정이란 것은 공익을 위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하는 공익추구나 지방의 윤리에 따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서로 상반된 것들이 있으면 지방에서 건의하고 지적해야 됩니다. 검토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이런 문제점들이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 TV에서 문제제기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위헌성도 많고. 우리나라 연좌제 폐지된 것도 주민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있는데 41개에 대해서 주민카드에 입력이 돼서 만일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다시한번 내무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내무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해서 공익을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주회관 문제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도민회가 여기에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내려왔을 적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조치사항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오름을 기생화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부 오름을 기생화산으로 했는데 한라산의 원화산이 있고 거기서 마그마가 흘러서 전혀 근원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름을 전문용어로 톨레이드 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제주생명수 아껴쓰기에서 보면 좋은 말을 썼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한다, 지금 여기에서 지하수를 공개념화하는 논리가 아마 제주도에서 무한정으로 부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부존되어 있다는 인식속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서지방들 이런 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전부 지하수 자원은 한계적인 개념속에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했을 적에 육지하고 달라서 도서지방의 법령은 관계법령을 따로 해야 된다, 우리가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육지에 그러한 지하개념, 지층개념, 지하수 개념 이런 것으로 해서 했을 때는 상당히 관계 법령이 부적절하고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 지질특구로 선정하면서 이런 관계 법령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그전에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을 밟아나가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지방의 개념으로 해서 한계적인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착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앞으로 지하수 난개발에 대해서 만일에 도전자가 생기면 법적으로 현재 관계 법령을 가지고는 이겨낼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특구를 선언할 필요도 있고 이러한 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법적 테두리속에서 지하수 보존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대니 이온규제니 수질검사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공개념 속에서 한계적인 자원으로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재 제동흥산에서 나오는 수량을 48시간을 계속적으로 펌핑한 적이 있습니다. 48시간을 펌핑하니까 지하수면이 4m나 떨어졌어요. 4m떨어졌다는 것은 유출량과 유입량이 맞지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꼭같으면 얼마든지 펌핑해도 지하수면이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보존관리에 대해서 유출량과 유입량을 평형상태로 만들면서 물을 뽑아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서 이상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동흥산에 전례를 우리가 가만히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제주도의 지하수라는 것은 항상 유입량과 유출량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한계적인 자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처나 관계 법령 보존관리 이런 것을 착안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의 환경림조성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제주도의 환경림을 소나무라든지 숙의나무 위주로 조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불필요한 나무입니다. 제주도에 산성우가 계속 지나가고 있고 침엽수는 산성우에 굉장히 약합니다. 낙엽수라야만 됩니다. 특히 버섯을 재배하는데 낙엽수를 마구 잘라버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보면 느티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이런 것들은 아마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고려해서 거기에 조림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 가장 수종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라산정상보호용역에 관해서 한라산등산로훼손지복구계획 '91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93년도에는 한라산백록담담수정량보존용역 이것을 준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한라산 등산로 및 남벽정상부 훼손지복구계획 이러한 용역을 준 적이 있고 이번에는 한라산정상보호 계획 그래서 여러번에 걸쳐서 한라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것이 이제까지 쭉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라산정상보호계획이라는 타이틀속에서 개발계획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변에 깔려있는 한라산에 대한 관점을 노출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카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 눈꽃축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꽃축제를 만약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리목에서 눈꽃축제를 했는데 사실은 눈이 그냥 쌓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날 정해놓고 눈꽃축제한다고 해서 메마른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렇게 눈이 우리 마음대로 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발상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관광개발이라든지 어떤 개발에 대해서 정말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떤 계절을 막론하고 그러한 계절에서 확보해 낼 수 있는 계획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이 저번에 용역보고서에서 나옵니다. 한라산등산로 및 남벽 정상훼손지 복구계획에 과업목적에 보면 과도한 수익시설의 설치는 과다한 탐방객을 유인하여 공원자원의 보존에 역행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적, 양적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용역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한군데 계속 줘왔는데 그때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라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에 관광객을 너무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버리면 한라산정상쪽으로 그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이런 문제성을 가장 잘알고 있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확 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역을 줬을 적에 도의 의사대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이러한 모순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입장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후의 사실로 미루어봐서 의도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 있는가, 이것은 솔직하게 도민들앞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용역을 준데가 이러한 옛날에 관점을 무시하고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주 큰일나고 사람한테 맞춰주는 용역보고서가 아니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국장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분산되는 시설계획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람을 유인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설악산가면 설악산케이클 카 있습니다. 케이블 카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설악산로를 따라서 설악산을 만끽하는 관광객수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케이블 카를 이용해서 그 바위에서 두루 살필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러나 흔들바위까지 다해서 등산객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등산객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주부들이 한라산을 야간에, 새벽에 등산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카 타겠습니까? 극히 일부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등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케이블 카를 타기 위해서 일회성 관광은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외 사람들은 더욱 산에 접근해서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른 논리로써 이것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카의 로프웨어에 보면 1, 2, 3, 4 이렇게 해서 한라산정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로프웨어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긴 데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심적이기보다는 너무 우려가 많은 보고서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의 의도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열되어 있고 그런데, 저도 어디가서 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라산정상보호에 대한 본질적인 계획은 뭐냐. 이제까지 용역을 수차 맡겨왔는데 아직까지 노하우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용역보고서를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부실한 게 나오면. 이제는 도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용역보고서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높은 쪽에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80% 내지 90%가 의도성을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도가 앞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보호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하고있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용역보고서는 전부 한라산 보호계획만 용역줬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완전색깔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출려고 하지 말고 다시한번 한라산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서 뭐가 가장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보니까 시설 계획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라산에 집중하는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 국장님의 의견입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설득력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것을 해서 이것이 더 좋다고 하면 그러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라산훼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보완하고 이런 것을 용역줬는데 이제는 시설계획쪽으로 왕창 못을 박고 있어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상이 너무 짙어서 도민들이 전부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개발에 이게 우선순위 놓아야 되느냐 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보고서에서는 모습을 달리한다?

최종보고서가 가장 키포인트네요. 언론하고 각 신문도 전부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스크럽도 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없습니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이나 항상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자연이 만들어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 만큼은 인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보니까 청소년보호 및 육성 해서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자녀들, 소방서에서도 주는 것 같던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언제 시작됩니까? 설계같은 게 들어갔습니까?

복지용역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28페이지에 보면 영아 및 야간전담보육시설 5개소가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96년도가 3개소 3,800만원 대폭 줄어들고 여기서는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육수요에 대한 보육시설확충 및 정비해서 450개소 '96년도하고 내용이 동일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