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세 분, 사회산업위원 세 분, 도시건설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경진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58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추경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달서구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찬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저도 다하겠습니다만 최선의 회의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할 동안에 지장이 없이 원만하게 다함께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병조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병조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7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달서구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7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997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1,159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7억9,000만원에서 18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8.5%입니다. 금회 추경총액 181억2,7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73억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1,800만원으로 증가율은 각각 19.4%와 9.4%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세수추계에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기정대비 35.4% 61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8.9% 28억원, 국시비보조금이 45.9% 81억2,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91억 중 미계상분 53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차후에는 전년도 결산추계액을 당초예산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연도마다 발생하는 예산잉여금이 전 예산의 10%에 달하고 있어 예산의 예측성과 계획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휴면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 구 재정수요를 보아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자의적 예산배분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비보조금, 또한 대폭증액 지원되어 재정자립도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우리 구 개발수요를 감안하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도시기반조성에는 다소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는 도원동사무소 신축자금을 공공자금채로 전환 조달토록 2억원 계상한 것이나 기채조건이 장기저리이므로 상환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0.3% 6,800만원, 물건비가 6.1% 9억2,200만원, 이전경비가 1.8% 4억2,900만원 각각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의 66.7% 167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분류에서는 일반행정비가 8억7,200만원 사회개발비가 34억6,300만원, 경제개발비가 136억5,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5,200만원 각각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3,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의 상당부분을 자본지출적 성격의 경제개발비 즉, 건설사업비로 투입하고 있어 주민편익과 도시기반조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나, 각 개별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로 예산변동율이 높고 선정된 사업을 연도 내 완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뿐 아니라 예산의 계획성이 부족하여 과년도 부족 분을 수년이 지난 현년도에 추경으로 다시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효율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므로 좀더 면밀한 추진 계획과 예산소요 예측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총예산의 2.7%를 편성하였던 예비비는 1.1%로 편성하여 적정비율 1.3%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 과 소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 4번 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지원으로 7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부분 영세민의료진료비로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세입에서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적립금 중 일부를 주차구획선 정비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난 7월24일부터 7월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1개 부서 소관 추경요구액 4,353만9,000원 중에서 23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조정율이 5.2%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소관 8개 부서와 동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삭감요인을 제외한 순증분 요구액 11억81만7,000원 중에서 1억8,233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 조정율은 16.5%이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7개 부서 소관 추경요구액 27억2,085만9,000원 중에서 1억9,658만3,000원 삭감 조정하여 예비 조정율은 7.2%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개 부서 추경요구액 146억1,503만6,000원 중에서 5,824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 조정율은 0.4%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예비심사 총 삭감 조정액은 4억3,946만6,000원으로 조정비율은 2.3%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부록]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실 담당관 과별 행정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사전검토와 의문 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6페이지에 여비 180만원에서 90만원이 삭감조정됐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단,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고 여비를 금년에 180만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구정10년사를 발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88년도 1월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98년도 1월1일자가 10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수합, 수집 여러 가지 출장을 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과장 입장으로서 여비를 단 얼마씩 줌으로 인해서 알찬 백서를 만들 수 안 있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여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단, 제가 가능하면 특위에서 여비는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 56페이지에 임차료 안 있습니까? 정원조정합동작업을 하기 위한 임차료 22만원을 계상했는데 무엇 때문에 임차료를 계상했느냐 하면, 매년 저희 시가 주관해서 정 현원 합동작업을 시에서 합니다. 합동작업을 하기 위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만 특위에서 가능하시면 22만원 임차료를 삭감해 주시고 여비는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그런데 출장명령서에 복명 달면 출장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비는 월액 여비가 있습니다. 5만원 있습니다만 월 5만원인데 저희 실에서 일반여비는 별도로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는 이런 여비도 있지만 저희들 특수한 사업 백서를 작성한다든지, 기획실 주 업무가 각종 자료수합하는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 특별기관, 각종단체에 우리 달서구가 변모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책자도 있습니다만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런 자료를 수합하고 이런 데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원이 박봉으로 출장 나가서 자기 밥 사먹고 여비로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지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예. 정태성위원.

원래 출장비가 있다고요?

월액여비는 어디든지 계상이 다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5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출장횟수에 많이 부족합니다.

모자란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앞에 임차료 그 정원조정합동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임차료는 저희들이 정원조정합동작업입니다. 정식명칭이 시에서 매년 한번씩 정 현원 조정작업을 시에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할 적에는 시청주변에 여관을 임차를 해서 1년에 2회 정도 한 번하면 1주일 정도 합동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비를 가능하면 해주시면 임차료는 그 대신에 여비로 활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차료 정원조정 이것은 까도 괜찮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내무에서 이것을 안 깠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살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비로 활용하고 임차료는 그 대신에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무에서 검토를 면밀하게 못했다는 뜻이네.

아닙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됐습니다.

임차료는 매년 해줬습니까?

예. 매년 해줬는데, 과장입장에... 제 욕심에 여비를 좀 더 해 주시면, 저는 전액 다해 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솔직한 소리로.

예. 정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10년사 발간에 대해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는지 그 10년사 발간 목적이나 앞으로 발간하는데 취지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10년사를 기준해서 매년 백서 또는 역사를 10년 동안 구정의 의회, 실정, 추진방향, 미래 21세기의 추진계획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 기록해서 우리 행정에 역사는 남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주요 수록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에 일반현황은 당연하게 들어가지만 초대 구의회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그 동안 각 사업별, 부분별 추진실적 다음에 달서 기네스라든지, 그리고 98년도 이후에 21세기를 기준해서 달서구의 미래상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1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경시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싣고 구정업무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싣고 페이지 할애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일단은 확실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예. 염오용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는 구의회 의원님도 한 두 분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수합 중에 있고 8월 이후에 9월쯤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기초자료가 나옵니다. 발간하기 전에 자문을 받도록 해서 저희들이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관리실장 김낙흠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총 5건입니다만 그 중에서 3건은 상임위원회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2건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연구개발비 지역발전주민수요조사입니다. 이 지역발전주민수요조사를 하게된 동기가 지금 의회 차원에서 보면 2대 의회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우리 민선자치단체장 임기도 마찬가지로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민선자치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가 자치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사실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연구개발비가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면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서 내년도부터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뜻을 두고 이 개발비 용역비로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앞으로 우리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2,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되시면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 금액상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풀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지출된 금액이 1,929만5,000원으로써 거의다 지출이 되고 현재 돈이 바닥이 났는 사정입니다. 일반수용비 풀예산은 각 실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 또 새로운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꼭 수용비를 지출해야 될 이런 분야에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비비적인 성격에 해당되는 그런 데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꼭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고 수용비는 필요하다 할 때에 해서 계상을 했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살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300만원을 더해 주셔야 연말까지 지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 관외 업무추진 풀여비 관계는 적지마는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끔 절약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3,100여 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억제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전화사용료도 조금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인터넷 카페 구축비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지역정보화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있어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특별위원회로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각 실 과에 해당되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66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좀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가 바로 시책추진비로써 시책추진비 내에는 75%의 특수활동비와 25%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5,000을 요구해서 약800만원이 삭감된 1억4,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5,000만원에 추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각 구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각 구에서도 지금 추경에 모두 반영을 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7개 구 중에 중구, 남구, 수성구는 다 승인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신청하기 이전에 타 시도에 자료를 수합 해서 시에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의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구는 인구가 불과 10만이 더되고, 남구도 역시 20만에 미달이 되고, 우리 달서구는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구인데 어떻게 해서 시책추진 경비가 중구도 2억이고 달서구도 2억이냐?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차등조정을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단위 예산담당관실의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최종 결재과정에서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작년에는 총액이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억으로써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10%는 절감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20%를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되니까 작년 1억8,000만원보다 1억7,500만원만 지출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 어디에 쓸라고 이러느냐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인구가 많은 여건임에도 저희들은 적은 돈으로써 쪼개어 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는 물론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14억4,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경우에도 2억8,100만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6억2,400만원입니다. 군입니다만 경기도 화성군의 경우에는 2억9,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계상 요구를 한 2억 정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좀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시책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보비하고 판공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특별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특위에서 계속 조정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진특수활동비 비교해 놓은 것을 한 페이지에다가 다 알아 볼 수 있도록 경영관리실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부서별로 한 몫 뽑아 주세요.

예.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것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장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병조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관계 그 나중에 정회 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염오용위원님.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론수렴비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실장님께서 지금현재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다를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2,000만원인데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 같아서는 다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이 용역비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00만원정도는 삭감해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크게 무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시책추진특별활동비를 서울 어떤 구청에서는 우리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기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우리보다 적은 데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점도 검토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 검토했는 자료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울특별시와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각 광역시에 자료를 별도로 복사를 해서...

거의 다 나와있습니까?

다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타 시 군 구의 경우에는 다 차등지급되지 우리 대구시처럼 각 구와 동일하게 2억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적은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구별로 차등지급이 되는데 우리 대구시만 중구나 동구나 서구나 전부 동일하게 2억으로 통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 아까 염오용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역발전과 주민수요조사라고 해서 2,000만원인데.

예.

주로 어디에서 수요조사를 합니까?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수요조사는 여론조사의 형태에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민원부서라든지, 특수한 일부 부서에서 주민들한테 몇 몇 사람을 차출해서 여론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몇 십 명 몇 백 명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천여 명 이상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또 각계각층 서민층이면 서민층, 중산층이면 중산층, 또 지식층이면 지식층, 학생층이면 학생층, 지금까지 자치행정을 펼쳐 나오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의 뜻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자치행정을 하는데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취지에서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서민들이나 어려운... 파고들어서 여론조사가 되어야 할겁니다. 모든 여론조사기관이나 여론이나 인구조사 문제를 보면 겉 핥기요. 솔직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예.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상입니다.

정경진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사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이런 형태에 여론조사를 했는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구에서... 아,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예. 특수활동비는 지금 다 각 구에 동일한 조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겁니다.

대구하고 서울하고 왜 이렇게 차이납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왜 틀리느냐 하면 시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도지사가 조정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옛날부터 적게... 뭐 어떻게 얘기하면 예산을 대구시의 경우에는 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경진위원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정회를 한 후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병조위원님.

겯들여서 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주민수요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바로 얘기하자면 구청장 일 잘한다고 유도한다 이 말이야, 왜냐 다른 부서에 언론이라든가 다른 경실련이라든가 여론조사 다합니다. 제3자가 봐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잘 했다. 못 했다. 해야지 본인이 본인 해 가지고 여론조사 잘 못 나올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같은데 그런 언론통로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는 동장이 뭐합니까? 동에 다니면서 여론조사해서 뭐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뭐 해주면 좋겠습니다.는 식으로 여론이 동장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각 동에 동장이 다 안 있습니까? 그리고 동장 밑에는 관변단체가 다 있다 말이예요. 관변단체가 동장님한테 요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모든 자료가 올라오고 언론도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필히 돈 2,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포장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고 속 얘기는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앞에 예병조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했다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사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상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용역비에 필요한 자료를 각 분야별로 저희들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서 넘겨주어야 될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21세기 달서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쪽에 의뢰를 한다든가 미리 사전에 계획을 갖고 예산을 추진하는 것이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좀 막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있을 거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에서 집결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예산을 성립시킨다든지 이런 데에 어느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수렴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합니다.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성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구단위에서 정책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네요?

물론 전문기관에는 의뢰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 객관성이 있다고 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예병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직원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묻는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바로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안 해 주고 이야기를 조금 숨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는 설문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예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과거에 이러한 연구용역을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여론조사를 했다 결과가 나오지요?

예. 나오지요.

분명히 결과가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자 부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인 것을 봅시다. 이 답이 달서구는 지방자치가 곱표다. 플러스가 50%미만 마이너스다. 잘못했다 이 말이라. 이럴 때 발표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했나 못했나를, 그러면 지금까지 민선자치구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일을 잘했나 못했나를 판정을 받는 그 부분도 물론 조금 들어가기야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자치행정을 추진하는데 정책방향을 잡아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못했으니까 덮어버리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용이지 대외용으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네. 결론은...

예? 배부예?

자료수집을 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나오지요.

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실장님 말씀은, 참고적으로 구청장님이 아시고 집행부에서 보시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참고용밖에 안되네요?

참고용만 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배부를 해야지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는 전 번에는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해서 만약에 잘못 나왔다.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죠. 설문지가 잘못 됐다든가, 모든 여건이 잘못되어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만약에 그때 발표할 자신이 있습니까? 배부할 자신이?

설령 다 100% 잘됐다고 평가가 나올리 없고, 100% 잘못됐다고 나올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반반이 될는지 70대 30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지만 설령 잘못된 게 나오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발표를 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담당관 정해제입니다. 저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건의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안됐다고 하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 특수활동비가 올해에 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 감액하고 34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왜 300만원을 올렸냐 하면 저희 구청 문화공보실에 출입하는 기자가 10명입니다. 10명이 거의 우리 구청에서 점심을 먹고 합니다. 이 분들에게 점심 제공을 할려고 하면 3,000원 잡아도 20일 잡고 60만원, 한달 차비가 커피 마시는 게 10만원, 한 달에 80만원이 나갑니다. 80만원이 나가면 1년에 최소한도로 8,9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특수활동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있는 208에 01에 연구개발비 구민애창가요 제정 보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만 우리 달서구민이 즐겨 불러서 화합을 다지고 애향심을 높이면서 동시에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구민자치 역량을 향상시켜서 우리 고장을 최첨단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구민애창가요를 제정, 보급코자 합니다. 지난 96년 3월부터 노랫말과 작곡을 공모하고 4회에 걸쳐서 심사 때마다 일부 구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최종심사에는 의회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이 참석하여 당선작 및 가작을 한 곡씩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예산 2,400만원은 선정된 곡을 가수에게 취입시켜서 카세트 테이프 및 CD로 제작하여 구민에게 널리 보급 예산입니다. 예산내용은 별첨 산출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노래를 가수에게 취입시키는데 있어서는 당선작과 가작곡 두 곡이 각각 나름대로 고유의 특성을 가진 노래로 판단되어 구민들이 각자 취향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애창할 수 있도록 두 곡 모두 취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위원님.

가창비를 300만원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가수비...

그만치 많이 줘야 됩니까?

중앙가수를 섭외하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중앙가수입니까? 우리 대구시내에도 가수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방가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시청에도 지방가수를 사용해 봤지만 크게 보급이...

음성은 똑같은데 맨날 나와서 부르는 것도 아닌데 좋은 가수를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돈 많이 드는데.

그래도 이왕하는 김에 능력있는 중앙가수로, 중앙가수라고 해서 크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지방가수도 100만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600만원 되니까 이것도 너무 비싸다.

이것도 현재 2,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앙가수를 다시 섭외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2,400만원에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대신 지방가수는 안 쓰고 중앙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방가수를, 달서구에 있는 사람을 써야지 뭐할려고 서울까지 부르러 왔다갔다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점도 있기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달서구 있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은데 뭐할려고 서울사람을 불러요. 구청에 있는 사람이 불러도 실컷하겠다.

노래라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정경진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예병조위원님.

총예산이 2,400만원인데 조정해 줄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고,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갖다가 만약에 가수가 불러서 테이프를 만들지요.

예.

참고적으로 들으십시오. 처음에 한 것은, 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된다고 할 적에는 달서구 노래가 아닙니까?

예.

아침 일찍 청소차 있지요?

예.

거기서도 한 곡씩 넣어주면 안 좋겠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상입니다. 먼저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답변해 주세요.

계수조정은 저희들 최하 한 2,100만원 정도면 한 300만원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염오용위원님.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달서구민 애창가요 취입 소요예산에 대해서 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예산을 받을려면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까 공보관님 얘기하실 때 보니까 위원님 몇 분이 참여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어느 위원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설득이 가잖아요? 막무가내로 예산만 들이 밀 것이 아니고 작년 몇월몇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사를 어떻게어떻게 했으며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했는 지도 확실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지금까지 어느 만큼 달서구민 애창가요에 대한 집행부에 노력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말 공모는 96년도 2월달에 모집해서 응모자수 17점을 응모를 해서...

천천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96년도 2월에서 3월에 응모자를 공모하고 응모자 접수를 17점을 접수했습니다. 심사결과는 당선작이 가작 두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심사위원이 누구 누구가 그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부구청장님, 이천옥씨, 전문가 3명, 국장님 3명, 담당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냥 이천옥위원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전문가가 누구누군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전문가 이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 서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한 대로 서재홍위원도 참여를 하셨고 우리 의장님도 참여를 하셨고 부의장님도 참여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상세하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가...

잠깐만.

전문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말 공모에는 심사하신 분이 부구청장님하고 이천옥위원님하고 전문가 3명은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세분하고 과장님들 하고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그래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느어느 분이...

과장님은 경영관리실장님하고 도시관리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노래말 후보작품에 대한 수정 및 확정을 97년도 3월에 제목을 달서의 찬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곡공모는 97년도 4월에 시작해서 5월에 작곡공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응모작 접수가 5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섯 작 접수된 것을 1차 심사를 97년도 6월2일에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부구청장님과 서재홍의원님, 손영일의원님, 국장 세 분하고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두류3동장님, 상인2동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경영관리실장님, 자치행정계장, 환경지도계장, 토지관리계장, 의정계장, 이곡동, 진천동사무장 외 각계 사람을 해서 1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차 심사는 97년도 6월23일에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실과장님 이상 간부가 모여서 2차 심사를 하였습니다. 2차 심사에서 심사결과에 당선작 한 작하고 가작 한 작, 두 곡이 선정됐습니다. 그 곡이 저희들이 취입하려는 곡입니다.

거기까지가 다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심사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이천옥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다니까 이천옥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그 당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천옥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어요. 예. 이천옥위원님.

그 당시에 참석한 이천옥위원입니다. 제가 달서구민 애창가요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을 때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게 전개되면 좋은 취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해 뒀고, 또 그 날 음대교수님 한 분하고 시인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뤘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참착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문화공보담당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2,400만원 예산을 상정하면서 현재 실 과장들이나 공보실장님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노래말을 만들었으면 노래말이 어떤 정도다. 어떤 노래말인지 곡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노래말을 만들었습니다하고 들려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언제적 이야깁니까? 그래야 위원들이 아, 노래말 가사가 잘 됐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점에 실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 점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사랑의 달서찬가 소요예산 2,400만원을 주시오 이건 예의가 안 맞습니다.

예.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해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예. 정태성위원님.

그러면 실장님께서 노래말을 조금 들려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정태성위원님.

예. 들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정태성위원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공보실장님. 사전에 설명이 없다가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고 나는 오늘 처음 듣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솔직하게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지만 우리 특위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달서구민의 노래와 대신해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구민의 노래를 옛날에 한번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현재 아침에 방송에 청소차들이 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달서구민의 노래를 대신해서 새로 제작하는 택입니까?

구민의 노래는 존치하고.

그대로 두고.

예. 우리가 테이프로 제작할 적에 구민의 노래도 같이 가미해서 같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구민의 노래하고 달서의 찬가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달서찬가는 저희들이 부르는 대중가요 유행가처럼.

쉽게 말하면 서울찬가.

예. 유행가처럼 할려고 합니다. 유행가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모이면 흥겹게 놀 수 있도록 디스코형으로 그래 제작해 놓았습니다.

가사 한번 봅시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염오용위원님.

자, 공보관님.

예.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가사가 나오고 청장님, 우리 의장님하고 최종심사를 했으면 예산을 받기 전에 그 심사했는 결과를 우리 책상 위에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사를 받아야지 위원들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예산서만 던져놓고 심사는 다해놓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소요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밝히세요.

28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겁니까?

풀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풀예산 가지고 했죠. 승인도 받도 안 하고 풀예산으로 심사를 했으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또 의장님께서 심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 안 해 줄 하등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관계 공보관의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우리 공보관님께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별위원회가 소집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다루는데...

예.

자료를 좀더 검토하시고 난 후에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학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좋은 측면에서 그야말로 달서구에 애창가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못된 것을 시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을 이용하여 애창가요 테이프를 틀어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나중에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총무과장이 부재 중이라서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1건 중에 5,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단 2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7페이지 직원가족 구정설명회 이것은 공무원들이 구민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직원가족에게 선물을 증정하기 위해서 당초에 4,37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생일선물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370만원은 일단 삭감을 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구 산하 공무원들의 역할을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달서구 공무원 가족으로서 자긍심과 적극적인 내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회 참가 보상비로 1,35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4,370만원을 삭감을 하고 1,3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서 1,350만원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구청사 공조닥트 내부청소 관계입니다. 구청방문 민원인과 직원의 건강증진 등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와 【45조의 2】규정에 의해서 연면적 5,000㎡이상 사무용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982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청사유지비조로 무조건 20%삭감을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삭감된 6,386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면적은 한정된 8,869㎡이고 단가가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7,200만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조금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공조닥트공사 내역서가 있습니까?

견적내역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정경진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태성위원님.

구청사 공조닥트에 대해서 의장실이라든가 의회 휴식처라든가 공간에 있는 공기정화닥트도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직원가족 구정설명회 보상 관계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이 900여명인데 직원가족이 1,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고 또 최소한에 구정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50명을 요구를 했는 것은 전체 직원은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는 일용인부와 청소인부까지 포함을 해서 1,350명으로 계상을 했고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1인당 만원정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 시피 선거기를 맞아서 많이 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단가는 1인당 만원정도 해서 오드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드볼로 한다고 해도 김밥이나 이런 걸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50명에 만원까지 꼭 필요합니까? 인원을 줄이든지 금액을 줄이든지 이렇게 대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문제이지마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인원은 말씀드리다시피 정규직원만 하고 일용인부라든지 청소인부를 빼면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은 1,350명으로 잡되 단가는 저희들이 구정설명회를 해 보니까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먼저 했는데 만원에서 조금 줄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원 해도 되겠네요?

5,000원으로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디다.

인원이 1,350명인데 전부 다 온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00원은 좀 약하고 8,000원 정도 하면 업자들이 할려고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청사내부도색 401-04 나머지 20% 삭감했는 것은 수용합니까?

이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닥트공사가 7,300만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다음 201-09 매연여과장치 부착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부서에는 18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과장치기계가 틀리는지.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기는 버스 두 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대형차량입니다. 배기량이 1만4,618cc이고 청소차는 6,728cc인데 저희들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제품이 유공에서 단일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값도 좀 더 비쌀뿐더러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많아 가지고 더 비싸고 아까 이천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청결과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20만원 내지 30만원이 아니고 시 환경과에서 공문이 왔는 것을 보면은 한 300만원으로 지금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버스는 청소차하고는 배기량이 대조가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과장치 이것이 지금 달아 가지고 100%효과가 납니까? 그리고 자료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 환경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된다고 하는 데이터가 없고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장치를 하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청결과에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전화로 알아보니까 대우정밀에서 나오는 것 M5라고 24볼트짜리를 기름 나오는데 부착하면 현재 18만원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종희위원님이 메모를 해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2.5t짜리 청소차 하나가 300만원이면 차를 하나 산다는 겁니다.

제품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시에서 대 당 300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문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후래입니다. 제가 드린 보충설명자료와 당초 예산서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삭감된 세 건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신원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에 삭감된 세 건 중에서 꼭 필요한 두 건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사업으로서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의 이 내용과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사업의 내용은 단계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관정개발사업과 수중모터설치 사업과 수맥탐사 사업으로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서 양수장건립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사업으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삭감된 부분은 관정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제가 오기 이전입니다. 4,000만원 상정했다가 2,000만원 삭감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서 2,000만원을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래 알고 있었고 또 2,000만원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6월 19일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관정개발사업이 4,000만원, 양수장건립이 5,8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2,500만원 그래서 국비보조가 1,100만원, 시비보조가 3,050만원, 구비가 6,150만원이 투자되어 비상시에 활용하게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2,000만원은 이번 기회에 이 2,000만원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국 시비가 반납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 꼭 이 부분을 다시 통과되도록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지백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 심심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외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방지백서는 96년도 1차로 발간에 있어서 특히 우리 구에는 4대 대형재난에 포함되는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난지가 금년에 2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간에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재난예방활동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와 안전점검요령을 수록한 97년도 재난방지백서를 발간해서 그간 지역에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달서구민 안전진단의 날 운영에 따른 시설물 점검과 분야별 세부계획에 의한 기동점검반 활동사례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 외 요인별로 봐 가지고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과거에 백서보다도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붙이고 또 조치내용하고 건축물 자가안전진단 요령을 수록했습니다. 또 과거에 부실공사에 대한 활동수기를 나열했고 그리고 우리 건축공학상에 구조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외국에서의 어떤 분석사례 등을 수록하였으며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조치와 사후관리에 대한 알찬 내용으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특히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공관리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하다가 보니까 분량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을 포함해서 105부를 시본청과 각 구청에 14부, 유관기관에 37부, 나머지는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도 그 책자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은지가 3월 15일자입니다. 그래서 4월 28일 상인동 가스폭발 2주기를 기념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책을 내실있게 속히 만들다가 보니까 금액과 단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또 지금까지는 이번 기회만큼은 내실을 기하다 보니까 사진을 수록을 많이 해서 우리 사회현실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삽화를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불어난 대신에 부수는 적어서 단가가 상당히 높은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 점 저는 십분 각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 돌려주신 97년 제2회추경예산(안) 보충설명서를 보시면 제일 뒷면에 단가가 상당히 비싼 내용으로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경쟁가격에 의한 인쇄가 아니고 인쇄조합을 통한 산출기초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뒷장 두 부를 놓고 보시면 천 부를 만들었을 경우와 170부를 만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이 비교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모르지마는 아마 그 내용을 보면 색 분해 과정에서 아마 금액 차이가 좀 나고 다음에는 지대 종이류와 천 부냐 170부냐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그 이외는 아마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부서에 와서 일을 해보자고 한 것이 시행착오를 밟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이 한 번 더 선처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들은 힘입어서 앞으로는 더 알차고 내실있고 돈도 좀 적게 들고 매수도 적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 드린 두 가지만큼은 꼭 이번 특위에서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설프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수맥탐사 및 관정설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관정을 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쇄를 시키고 다른데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4,0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상정할 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6월 19일날 송현동 장관빌라 뒤 어린이공원에 착수를 했습니다. 심도 210m를 내려갔어도 수량이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현권 내가 공공시설로 봐 가지고는 제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수맥탐사를 거의 마쳐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은 현재 장관빌라 앞에 한 것은 폐공을 하고 현재 공사중지에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확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산술적으로 기초를 놓으면 10% 내지 2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설명이 시원찮아서 국비, 시비를 설명을 안 해서 캔슬이 되었는 부분인데 어째든 이것은 여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송현권에 비상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전연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다시 또 송현권에 지하수를 탐사하게 됩니까?

송현지역에 보급율이 제일 최저 수준이라서 장관빌라에 했고 그 후 결과에 폐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선으로 또 송현지구에 탐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각 구청에 공히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소견은 송현권 내에 되도록이면 탐사를 시추하는 방법으로 하고 전연 송현권 내에서 물이 없다고 보면 우리 달서구 관내 어디든지 적지로서 또 한번 탐색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는 송현권에 하지 않더라도 다른데 해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물이 올라오면 우리 식수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까?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물론 급수가 되고 평시에도 양질의 음용수로서 공급하라는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대체로 식수로도 활용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식수로 안 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가 지하수를 파보면 처음에는 수질이 상당히 좋은데 1년 내지 2년 지나가게 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폐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식수로 사용하다가 수질이 나빠서 식수로 안 하는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공을 해서 수질이 나빠서 불가능한 것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지하수도 이용도 해보고 했는데 지하수는 원래 팔 때는 수질이 좋은데 1,2년이 지나가면 경도도 그렇고 또 대장균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다른데 같으면 여과기나 이런 장치를 할 수도 있는데 실지 비상급수시설을 해놓고는 여과기라든가 이런 장치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정수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상급수시설로서 개발한 것은 정수시설을 꼭 합니다. 그리고 45개 항목에 음용수 적합 기준 판정이 되어야 되고 또 오염방지를 위해서 공 내 TV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염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두류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와룡공원에 비상급수시설, 월곡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은 아마 가보시면 주민들이 생수보다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지금 장관빌라에 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폐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수맥탐사를 어느 회사에서 했으며 또 많은 구비를 들여서 수맥탐사를 해서 물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맥탐사비는 아직 집행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빌라 지역에는 수맥탐사가 Y.D탐사 내지 이런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에 전파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과학적인 Y.D탐사 같은 종류의 기종의 탐사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질을 연구하고 수맥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아마 거기가 가능지다라고 해서 해 본 결과 물이 나오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관행으로 두 번 정도는 탐사를 안 해도 시추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자문기관에 의뢰해 본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탐사비를 들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상공론을 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런 것을 봤는데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고려나일론이 감삼동에 있으면서 수맥이 안 나와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에 파라고 해서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는 전파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수맥탐사라고 하면 지역이 넓은 지역에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파장애를 받고 해서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탐사했는 경우에 결과에 의해 기인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는데는 보니까 사람이 버드나무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았는데 기계적으로 탐사하는데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해도 100% 장담을 못 합니다.

현재 송현동이 지역이 넓으니까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자체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고 본예산을 보았습니까? 본 예산에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국 시비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이 4,000만원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정수사업 하고 양수장 건립사업하고 다 같이 이야기를 드렸으면은 내무위원회에서 이해가 쉬웠는데 지금 상정한 4,000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양수장사업하고 정수사업에 앞서 단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국 시비사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니 자체사업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자체사업비로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승인했는데 또 2,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4,0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2,000만원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관정개발에 대한 심도 120m에 대한 2,000만원, 수중모터 설치에 대한 비용이 1,500만원, 에어싸이징 하는 금액이 200만원, 수맥탐사비가 300만원 그래서 이것이 4,000만원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되어야 사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했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공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상정했는 결과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은 추경에서 위원님 몇 몇 분하고 약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고보조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돈 4,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몇 분 어느 분이 추경에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준다는 약속 하나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관행상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꼭 해야 되고 4,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다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더 안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수중탐사라는 것은 책임탐사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물을 나오도록 해 주었을 때 몇 %를 주고 안 나왔을 때는 돈을 안 주는 걸로 하는 책임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20% 정도 지급을 한 걸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폐공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진도를 보면 산술적 계량수치로 보면 20%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은 지출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시공에 따른 결과로 예산이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업자가 달서구 관내 아무 데나 가서 하라고 하면 책임시공이 가능하지마는 우리는 권역별로 맞출려고 하면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업을 20% 정도 했더라도 예산은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병조위원.

죄송합니다. 132페이지 201-01 재난방지백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만원씩 해서 170부인데 과연 170부를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곳이 각 동에 한 부씩, 의원들에게 한 부씩 돌아간다고 계산할 때에 남는 것이 100부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거가지고 달서구 관내 전체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조협조체제를 구하는 입장에서 우리 안전분야에 관련 유관기관에 가야 됩니다. 또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에 6부, 시설안전관리본부에 1부, 구본청 105부인데 내용별로 보면 부속실에 16부는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 하고, 실 과에 16부가 되고, 공보실에 11부, 보건소에 2부, 행정자료실에 한 부,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의원님 앞으로 해서 38부가 갔습니다. 그리고 동에 21부, 유관기관에 대구도시가스회사,가스안전공사,한전서대구지점,한국전기안전공사, 서대구전화국, 달성농지개량조합, 남대구전화국 월배분국, 달서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남부교육청, 대구지방노동청, 그리고 대구시내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도서관 몇 군데, 또 각 구청에 민방위재난부서에 협조체제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5부 그래서 대충 내용은 현재 162부가 나갔고 나머지 몇 부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에 단가를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책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해 버렸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통설치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처마에 물 받아내는 물받이입니다.

그런데 원래 천만원 예상해 놓았다가 400만원 삭감되고 600만원으로 하면 물받이를 일부 하다가 나머지는 그냥 놔둔다는 뜻입니까?

내용별로 보면 천 만원 중에서 홈통 물받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원, 대충 가설계를 뽑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400만원 삭감하신 의도는 거기에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준공을 해 주고 난 뒤에 사실은 180명 수용에 대한 시설물인데 달서구 예비군이 230명씩 매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부족 분에 대한 의자, 식탁, 또 당초에 못 해준 휴지통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비용이 400만원, 홈통 물받이에 대한 내용이 6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통설치 그것은 인정을 해 주고 의자나 다른 부분은 삭감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방지백서가 예산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하다보니까 욕심을 좀 냈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너무 과잉충성하지 마시고 예산을 미리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시기를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실속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먼저 150쪽에 전석복지재단 인공신장실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투석기는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혈액을 투석해 주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의 인공신장실 확장 및 기능보강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약 1천명 정도이며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이백여 명이 혈액투석에 지금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혈액투석기를 설치한 의료기관으로서는 세강병원에 9대, 가야기독병원에 6대,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부설 소망의원에 18대가 있습니다. 전석복지재단 소망의원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모두 75명 정도이며 그 중에 달서구 주민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신장의 기능정도에 따라서 주 1회에서 3회 정도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며, 한 번 투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1회 투석비용이 2만1,000원에서 3만원까지 평균 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는 신장이식수술을 하지 않는 한 평생을 혈액투석기에 삶을 의지하여야 하며 월 최소 20만원 이상의 치료비와 한 번 투석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어 재산이 넉넉하지 못 한 집안의 가장이 이 병에 걸리면은 생계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구나 자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환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혈액투석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복지재단 소망의원에서 1회 혈액투석 치료비용은 6,500원으로서 일반 의료기관 보다 약2만원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석복지재단은 87년11월7일 설립한 민간 복지단체로 우리 관내에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월성청소년공부방, 감삼동 청소년공부방, 용산 청소년공부방, 전석어린이집 그리고, 부설 소망의원 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또 대구볼런티어센터 사업을 통해서 각종 봉사활동의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전석장애인복지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사업, 문화 체육 등의 행사와 후원회 등 모집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망의원은 혈액투석에 삶을 의지한 신장병 환자를 위해서 93년부터 1만회 이상 투석치료를 지원해 왔으며, 환자의 증가와 특히 달서구 관내 신장병 환자에 대한 투석치료의 확대를 위해서 인공신장실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억2,800만원 정도이며 3억2,800만원을 전석복지재단에서 자부담하고 우리 구에 1억원을 지원요청해 왔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의 내용은 혈액투석기 14대 등 의료장비구입에 2억6,200만원, 시설 개 보수 실내공사, 또 비품설치, 전기 증설 등에 1억6,600만원 정도 합계 4억2,800만원이 되는데 3억2,800만원은 현재 자부담하면서 우리 구에 1억원을 지원요청 해 왔는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혈액투석기 구입 14대의 비용 중에 7대 분 9,24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코자 이번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혈액투석기 14대가 증설이 되면은 56명의 혈액투석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고 그 중에 절반인 28명은 우리 달서구 관내 환자로 예상되며 현재 치료 중인 22명의 달서구 주민 환자를 제외하고도 증가되는 달서구 환자 28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효과만 해도 연간 7,45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복지재단 인공신장실 기능보강사업의 일부인 인공투석기 7대를 지원하게 되면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 환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치료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경로당 케이블TV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케이블TV 설치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142개소에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을 봤을 때에 284대가 되겠습니다. 284대 중에서 이번에 컨버터 보증금이 한 대 당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현재 전액 감면을 받지마는 설치비가 현재 4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감면해 주도록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청료가 한 대 당에 최초 설치하는 데 시청료가 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2대에서 10대까지 9대 분은 9,500원씩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11대에서 284대는 6,500원에 계상을 해서 전부 보면 우리가 한 달에 설치비를 감면 받은 후에 시청료만 해서 133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감면 받는 액수로 추정을 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개월 수가 조금 7개월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예산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설치하는데 기간이 약 1개월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9, 10, 11, 12해서 4개월 분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케이블TV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인 경로당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길위원님.

계장님이 나가실 때는 언제입니까?

조금 되었습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집행 안 했습니다.

한 일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석복지재단에서 기계가 32대가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 주어도 충분하게 돌아가겠네요?

저희들 과에서 지금...

NO, YES로만 대답하세요. 32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어도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석복지재단에서 자비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승인을 안 해 줘도 되겠네 이 말씀입니까?

안 해 줘도 100% 다 된다는 그 말뜻이 아니고 운영은 아쉬운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문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로당 케이블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현재 경로당에 유선방송이 70여 군데가 들어가 있네요?

저희들 과에서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이 지금 23개소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유선방송에서 우종희의원한테 전화가 오기를 오늘 저한테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합디다. 유선방송이 필요 없으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안에 다 해 주겠다 그랬답니다. 시청료도 받지 않고...

유선방송에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주겠다?

예. 시청료도 안 받고. 그리고 케이블TV를 하면 34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그걸 사용하기 불편하고 하니까 오늘 우종희의원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에게 미루어 주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석복지재단 때문에 달서구 뿐 아니라 전 대구시 의사회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1회 투석하는 것이 1만2,000원인데 여기에서는 5,000원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이야기는 가격 자체에 불균형이다. 이것은 환자를 하나 끌어당기는 목적이 아니냐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문란하면 안 된다. 만일 당신처럼 다 5,000원을 받으면 병원 망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신 그러지 말고 1만2,000원 다 받아라 받아 가지고 6,000원이나 5,000원 받은 요량하고 7,000원은 다른 데 봉사하고 복지재단에 기증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OK했습니다. 그랬는데 잠시 그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내 자선을 베풀겠다 이 뜻이고, 의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자선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자선이고. 니가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해야 될 순서입니다만 잠시 집행부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하시고 난 후에 저희들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사전에 인지를 해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뒤에 대기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아마 집행부 쪽에는 보통 보면 순환보직으로 여러 가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 진지하게 뭐 다리를 꼬고 있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계장 심상훈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이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나왔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답변하실 실무과장이 안 계시므로 나중에 미루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정건철입니다. 저희 과의 97년도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된 데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0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용마대 구입입니다. 재활용 활성화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동사무소에 지급할 전용 수거 마대를 97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물량으로 상정하였으나 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어 4만8천장만 편성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제작을 완료해서 지급을 다 하였습니다. 재활용의 효과가 있어 하반기 금년 추경에 8만5천장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추경에 2,5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이 3,096만원입니다. 거기서 1,54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재활용품 수거 운반 마대 제작구입을 총 4만8천장을 제작해서 공동주택 166개소에 2만2천장을 배부했고, 동사무소 단독주택용으로 2만6천장을 배부했습니다. 수거용 마대 연 소요량 판단을 보면 1일 재활용품 발생량이 약 4만1,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65일로 곱해서 마대 ㎏당에 약 80㎏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회수율 0.7%로 해서 총 연간소요량이 13만3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4만8천장을 제작 배부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량이 8만5천장이 필요해서 2,5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마대 회수율은 약 70%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6월말까지의 재활용품 수거 실적을 보면 4,143t, 금액으로 9,497만7,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6년도는 1년간 1,470t을 해서 5,373만원을 매각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182%가 증가되었고, 금액으로 봐서는 76.8%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가구 수를 보면 14만6,250세대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13만3천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세대 당 한 장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전액 반영되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19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차 매연여과장치 구입을 예산에 한 대당 소요예산이 300만원에 9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매연여과장치는 현재 경유차량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부과되고 있으며 매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기간 운행정지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연을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4월에서 5월로 각 관공서차량부터 매연여과장치를 시범적으로 장착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제작업체와 계약을 해서 97년도 중에 청소차 1,600대 및 시내버스 2,850대에 대한 장착을 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연여과장치 장착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매연단속이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 중에 재활용 수집차량이 아홉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5t 아홉 대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장착할 계획으로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차량의 개선부담금은 청소차량은 연 13만3,000이고 재활용 차는 연 5만2,000이 되고, 97년도 하반기부터는 60%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 세트 구입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이번 예결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우리 구에서 전담반을 현재 운영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야간과 새벽을 이용해서 불법배출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취약지에 설치해서 물론 단속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100%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재 8월 자치달서지에 이 홍보를 위해서 게재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선방송에 홍보활동문안을 드려서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 지금 유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배출되는 공지 인근 주택 옥상에 설치하고 카메라와 녹화 VTR, 인버터, 전원, 감지장치 등이 1개의 케이스로 조립되어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불법행위자가 현상통지하면 자기가 안 버렸다는 이런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칼라 프린트기에 복사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VTR녹화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 당에 설치비가 조립비가 천만원정도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대를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천이나 광주, 부산 등지에서는 이것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현재도 증설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속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이걸로 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시켜서 앞으로는 비규격봉투로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근절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상길위원님.

대우정밀에서 나오는 24볼트짜리가 엠파이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위원님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만이 참고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입니다. 190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에는 4만8천장을 구입해서 썼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현재 추경에 8만5천장에 대한 2,550만원인데,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4만8천장의 마대에 담은 재활용품이 약 9천 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8만5천장을 추경에 해 가지고는 수입을 어느 정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필요량이 13만3천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집운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준 마대에 담아서 전량을 수집을 합니다마는 현재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들어 공병이라든가 아니면 PET병 같은 것은 주로 일반 재활용마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마대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마대를 주로 어떤 주민들한테 줍니까?

동에서 현재 배부하는 것은 통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동에서 재활용 차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 차가 다니면서 일부 배부한 마대도 나옵니다마는 또한 차에서는 재활용 마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오는 그 마대에다가 종류별로 전부 담습니다. 대다수가 고령, 성주, 문경, 일부는 인근 고물상에 가지고 갑니다마는 현재 약 삼사십 %는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사십 %가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병은 전부 회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병 수집이 안돼서 우리가 억지로 부탁을 해서 고령에 갖다 주고 있고, 성주라든가 문경 가는 것은 저희들이 포대에 담아 갑니다마는 거기서도 물량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걸 전부 칼로 찢어 가지고 전부다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게 성주, 문경 가는 게 약 50% 회수가 됩니다.

마대를 줄 때 준 사람에 대해서 명단을 기입 안하고 그냥 막 줍니까?

아파트는 전부다 몇 장 주고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인수증을 받고, 각 동에 배부하는 것은 동에서는 동장님이 판단해서 통별로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활용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4만8천장가지고 6개월을 사용하셨는데, 추경에 8만5천장까지 필요합니까?

전세대별로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배부한 실적을 보면 3세대에 한 장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물량 전체를 확보해서 배부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원활하게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8만5천장은 되어야 어느 정도 배부가 되지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마대구입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사용을 몇 회 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 회수율이 70%밖에 안되면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몇 장정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까?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계산은 예를 들어서 4만8천장을 상반기에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회수율을 70%로 잡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그런데 하나를 쓰면 이게 PET병만 계속 쓰는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삼회 정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량은 100%는 안 됩니다마는 연간 필요량이 약 13만3천장 이상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수율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태성위원님.

마대 그것은 꼭 재활용품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을되면 낙엽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데도 사용하지요?

예.

그리고 마대는 대체로 부피를 환산하기 때문에 몇 라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 수로 이야기 하니까 몇 ㎏, 몇 t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마대는 대체로 부피로 이용하기 때문에 몇 짜리가 몇 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주는게 바람직스럽고, 실제 삭감이 1,560만원인데 얼마만큼 더 올려줘야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 추경 때는 꼭 8만5천장이 확보가 되어야 금년도 연말까지 배부하고 꼭 연말까지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활하게 지급이 되어서 수급할 수 있고, 또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재활용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가을되면 낙엽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청소나 이면도로 대청소 수집용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오용위원님.

19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3번 항에 이동식무인감시카메라세트 구입비가 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동식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를 각 동에 요소요서에 한다는 뜻인데, 설치에 전기가 필요할 것이고, 도난 우려도 있을 것이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경비를 설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지적하신대로 사실 관리가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이게 완전 세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 무인감시하는 그런 스타일로 박스로 되어서 한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봇대 같은 데 달아 놓습니까?

전봇대에는 달 수 없습니다. 고가이고 도난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부 각 동에 설치장소를 다 받았는데, 설치할 때는 집주인의 협의 승락을 받고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집에 승인을 받으면 그 주인이 이웃사람한테 무인카메라 설치해 놨으니까 쓰레기 며칠간은 버리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설치목적이 꼭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 인식이 전환되어서 이제는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하는 하나의 인식전환을 하기 위한 홍보용으로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료 같은 것도 조금은 듭니다마는 그런 것도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장이 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경쟁력 10% 관계, 지역경제살리기 운동 이런 차원에서 저축에 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저축유공민간인에 대한 시상을 해서 8명 정도 해서 40만원 올려놨습니다. 포상금에 저축유공 우수 동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70만원, 책상저축운동 유공공무원 시상해서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전부다 각 직원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개구리 저금통을 들어 보임) 제가 모아놓은 것이 두 통을 모아 놨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시상하기 위해서 15만원, 전체 저축관련 예산이 1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저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추진실적해서 대구가 목표는 약 2천억입니다마는 현재 4천500억 정도의 저축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도 1구좌 당 3만원씩 해서 저도 세 구좌를 가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축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불과 예산은 시상,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125만원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병조위원님.

아까 경제진흥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의답변시간에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실려고 하다가 위원장 이하 다른 분들이 과장님이 답변하는 줄 알고 다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려서 "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라고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좋다고 하면 답변을 하면 좋은데, 그런 사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어느 계장님입니까?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제가 큰소리를 했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내무위 소속에 책임 부서 실 과장님 내지는 계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지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주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었는 그런 입장인데, 오죽하면 사회 소속에 하시는 분들을 보면 뒤에 대기해 계시는데 하품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았고, 받는 자세가 아주 좋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 앞으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관리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학위원님.

세 가지에 돈은 125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축우수 동 선발하는데 21개 동 중 세 개 동으로 뽑으면 행정 소모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저축 한 가지만 가지고 실적심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동행정 실적심사가 있습니다. 그 때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는 없음을 말씀 드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 드리면 7개 구, 1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연말되면 시청에서 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해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작년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청이 전혀 관심이 없다. 이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상금을 조금 올려놓고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낭비는 없고 연말에 종합평가와 같이 합니다.

염오용위원님.

보상금, 포상금 이 두 가지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축에 대한 중요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뜻으로 삭감을 했는지 내용을 모르겠고, 특위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연말에서 시청에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저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 주민들 홍보라든지 너무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에, 딴 것은 다 잘하는데 예산상 시상을 한다, 평가를 한다 이럴 때 아무 실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상금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학위원님.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하면 없는 항목인데 없는 항목을 자꾸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사회산업위에서 삭감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병조위원님.

저축에 대한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저축은 국력이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가 관 주도로 해서 이때까지 모든게 이루어 졌는데, 사실 여기 보상금, 포상금 다 합쳐봐야 125만원으로 큰금액은 아닌데 이제부터 모든 금융을 우리 나라가 개방을 합니다. 개방하는 그 찰라에 금융기관에서 통합을 하느니 M＆A(Mergers ＆ Acquisitions)라고 해서 많은 기획을 다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옛날 5공시절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주민한테 저축해라. 좀 아껴라. 이것이 잘 안 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융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이걸 저축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건 지금 세대하고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병조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OECD 가입 이후에 금융이 개방된다 이럴 경우에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기은행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외국금융이 개방되면 그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금융에 적극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 가정마다 저축은 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경진위원님.

국 시비 반환금이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환은 96년도 사업을 다 종결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예산도 있고, 사업은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하면 88%, 85%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돈이 남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입찰에서 남은 돈도 아니네요? 국 시비 당겨 올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드는데 전부 반환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당겨 옵니까?

일은 다 했습니다. 낭비적인 요소를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놨다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면 저희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 삭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산업국은 다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이래 판단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인보상금이 있습니다. 인공신장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전석복지재단에 일곱 대를 지원을 해서 신부전증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달서구에 신부전증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돼서 일곱 대 지원해 주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전석복지재단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몇 분은 현장에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이 분이 현재 여러 가지 자기 자본을 투자해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토요학교 이것도 물론 예산 지원이 약간은 됩니다마는 그 분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하고 있고, 성서종합복지관도 이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공부방이라든지 수련실이라든지 상당히 자기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대를 지원 요청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세 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케이블 TV 설비 보상문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으로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구정소식은 유선방송에서 월 100만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은 녹화를 해서 테이프를 전부 갖다 줘야 됩니다. 녹화방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저희들 할려고 하는 목적은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주면 그 분들이 개발해서 직접 제작을 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중요사항이라든지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푸른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생생하게 방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어떤 홍보문제가 있으면 직접 출연해서 홍보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푸른방송하고 계약을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 딴 목적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노인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7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7개월 분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4개월 정도 계약해서 시범방영을 해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할 때에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4개월정도 방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마대구입은 다 아시다시피 물가문제도 사회산업국에서 물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5개 아파트 단지 내에 부녀회장님들을 모아 가지고 물가문제에 대한 홍보를 할 때 뭔가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뭘 하나 도와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제 비슷한... 부녀회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대라도 좀 공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에만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까지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했는데,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직접 파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수율이 적은 이유가 뭐냐하면 아파트 단위별로 직접 파는 분이 많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 인정을 해 주시고 이것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도 위원님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구가 직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예산이 없는 단체도 많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설에 비가 센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선비라도 다소 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되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예산이 7.2%로 다른 데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혈액투석기가 현재 전석복지재단에 몇 대 있습니까?

현재 19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모자라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까?

10대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7대로...

현재 19대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국장님이 직접 확인했습니까?

저는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32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한테 지원 받을 것을 구입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알고 대답하세요. 현재 18대가 되어 있다고 답변 내용에 되어 있는데, 18대가 아니고 지금 32대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케이블 TV설치 보상이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교섭해 보셨습니까? 이건 이렇게 줄테니까 좀 해 달라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요?

예.

우리 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고 있지요?

예.

무료로 설치해 준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뭘 아니란 말입니까?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시는데 유선방송은 무료로 전부다 해 줍니다. 유선방송은 녹화방송입니다. 그 분들이 직접 제작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케이블하고 유선하고 혼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사실 처음 우리가 올리기는 7개를 올렸는데 다 삭감 당하고 2가지만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물리치료 하는 것은 대구시내에서 제일 으뜸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먼 지방에서 실지로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전기분화요법치료기는 하나의 번역상의 이야기이고...

보건소장님?

예.

205페이지 카이로프락틱드롭테이블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분화요법은 직류와 교류와 합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카이로프락틱드롭테이블은 역시 전기로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원 공급 중단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것이 주로 어떤 데에 사용하느냐하면 나이 많은 할머니들 요통, 오줌 못 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골반에 있는 모든 장기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전기를 가지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요통환자에게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 위에만 올려 가지고 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종합적인 요통과 골반 질환에 대단히 사용이 많고 우리 달서구가 제일 앞서가는 기구입니다. 지금 있는 데는 경북대학병원에 있고, (전원공급으로 마이크 재개) 우리 달서구가 두 번째 설치하는데 다른 것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빼고라도 이 두 개만은 적어도 해 주어야만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의료보호 환자들이 이런 것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시면 가서 운동이나 하시오. 이러고 치우지 정말로 딱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이 두 가지를 생각 해 냈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심전도, 초음파기, 위 내시경, 소장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방장치라든가 온방장치, 휴대폰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다 치우고 예산을 삭감한다, 10% 줄이라는 현실에서 제가 생각해서 이 두 가지만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소장님! 충분히 인지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예, 문상길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비를 사회산업에서 특위에 넘긴 것은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넘긴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설명이 그냥 4,300만원 이러니까 뭘 할 것이냐,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과장을 불러 가지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넘겼는데, 우리 사회산업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특위위원님들께서 알아 달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염오용위원님.

염오용위원입니다. 방문복지과에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하셨는데, 그 중에서 211페이지 보상금에 저소득장애인 해산서비스 이것이 3명이 30일을 했을 때 하루에 2만5,000원인데, 이것이 후반기 6개월 분입니까?

이것은 1인에 대해서 30일 해산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애기 낳을 때 방문해서 조산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하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전부다 가정에 가서 산후조리도 돌봐 주고, 세탁도 해 주고, 밥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애기 목욕도 시켜 주고, 애기 예방접종이든지 이런 것 등 전반적인 일을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당자가 몇 명쯤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구청에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우리 구에 오셨습니다. 그 때 우리 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장관님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절찬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20일부터 25일까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 임신한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 사는 노현숙 씨는 6월18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월성 주공에 사시는 분은 며칠 전에 또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1월 말경에 출산 예정인 천미순 씨가 지체4급인데 한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눈물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때까지 구청에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대수선비에 월성과 학산복지관이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왜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예결위에 올라오도록 했는지 관심사항인 것 같아요. 방문복지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꼭 삭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 91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소액이 드는 것은 자체 운영비로서 하도록 하고 구에서 주는 운영비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이번에 돈을 주도록 청장님하고도 결심을 받은 사항인데 기 여기 되어 있는 돈은 다 줘야 큰 부분은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것 말고 잔잔한 것을 열거할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기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에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100% 반영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화단철거 공사비에 평당 50만원해서 7평에 350만원 나와 있습니다. 화단철거하는데 평당 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면에서 과장님께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자체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액수가 많이 드는 것은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새로운 변모가 될 수 있도록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월성복지관과 학산복지관이 구 재산입니까?

구재산은 아닙니다.

시재산입니까?

재산은 주택공사 것인데 거기서 신축을 하고 모든 우리 구민에 대한 교육, 건물에 대한 사용 이것은 전부다 계약서 상에 구에서 사용권이 위임되어 가지고 10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권만 있지 집주인은 아니지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달서구 구민이 살고 있는 이상은 우리 구에서 다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보수를 해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지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짓기 때문에 있는데, 운영하는 데서 전부 고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딴 데 뭐 시에 것이거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고쳐 줄 필요가 없고 시에서 고쳐야지요.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세든 사람이 집 고쳐 주는 것 봤습니까?

영구무상 사용입니다.

다음 예병조위원님.

21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현재 3명을 예상해서 올라 온 것 같은데 앞으로 10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 보면 부녀봉사자가 많지요? 자칭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외 관변단체도 많을 것이고, 찝어서 이야기한다면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심지어 부녀봉사원도 있지요?

예.

그 유휴노동을 접수받아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잘못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운영의 묘를 그런 식으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애인해산서비스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이 가서 뒷일, 애기 돌봐 주고, 밥해 주고, 치료해 주고,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정상인과 달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지 자기 형제간이라도 하루만 하고 나면 사투리로 덧정없을 정도로 안 할겁니다. 냄새나고 불결하고 대소변 다 받아 줘야 될 이런 형편에 있는데, 그래도 특히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함으로써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30일동안 장기간 해산 전이든지 출산 후든지 모든 뒷바라지 일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여기 보면 가정간호사 자격증 소지가 되어 있어야 애기들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서 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됩니다마는 다믄 차비정도라도 드려야 자원봉사겸 그렇게 해 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국 시범사업 아닙니까. 방문복지사업 자체가 전국 시범입니다. 저희들이 개발해서 계속 해야만이 앞으로 2년 반이 연기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확산이 됩니다. 특히 지체장애자들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큰 문제가 안됩니다. 정신박약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지요 애들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정도는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국 시범사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저희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병조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인원을 선별하는 방법하고 지금 현재 선별되어 있는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 장애인 중에서 가임여성 대상자를 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전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난 6월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3명이 조사가 되었는데, 기 두 사람은 출산을 했고 한 명은 올해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에 출산예정일입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월성주공아파트 308동 608호 천미순 지체4급 7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하지 않겠나. 산후조리를 쓰는 것보다도 저렴한 가격이 안되겠느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산모든지 어린아이가 상당히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임산부에 대해서도 불구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딱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정신적 마음적으로 안정이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정태성위원님.

계수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전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천옥의원님하고 정원경의원님, 우종희의원님하고 우리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기 가니까 주공아파트에 옛날부터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방바닥이 전부다 다 터졌어요. 천정에 비도 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산업에서도 원래 여기에 올라와서도 안됩니다. 올라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로는 이런 것은 다 인정해 주고, 214쪽에 심리상담실 운영 여기에 문제를 봤으면 해서 봤는데 굳이 홍선동의원이 우리 부의장님하고 관내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이걸 어째든 살려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살려줘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계수조정 때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상길위원님.

현재는 얼마입니까?

3,5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1,500 더 추경하는 겁니까?

예. 시비가 5,000만원 되고, 구비가 5,000만원씩...

그러니까 작년에는 구비 3,5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씩 플러스해야 될 요인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 지원을 할만한 복지관별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종합복지관운영비 추가 지원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 제경비, 제세공과금, 소규모건물 유지 등등에 제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의도는 작년에 3,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500만원을 더 지원하는 이유 중에 복지관 별로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복지관 별로 지원해야 될 장애자가 더 있다든지 그런 쪽의 이유가 있어야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관별로 시비가 5,00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구비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타 구청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종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 될 것 아니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세요.

현재 컴퓨터든지 봉제, 홈패션 등 사회교육이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자체에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운영비를 더 줌으로 해서 자체별로 계획을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옥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와 우종희의원, 정원경의원과 네 사람이 복지관을 여섯 군데를 둘러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갔을 때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것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운영비 추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볼 때는 목욕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운영이 되지 않는데도 굳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연간 천만원 이상이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물론 복지관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전부다 생활보호대상자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또 정상적인 돈을 주고 좋은 목욕탕에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격을 실지 남자는 900원, 여자는 800원인가 그렇게 받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손해가 상당히 많고, 실지 제인건비와 연료는 다같이 들지만 거기에 오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복지관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용 인원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면 수익되는 사업도 있지마는 부족되는 현상도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잘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첫째 그 목욕탕을 이용을 잘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월성복지관을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복지관에 전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확실히 자체 내에 계시는 분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더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저희들 구비가 아무래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런데 학산목욕탕이나 아니면 성서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의 연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확실히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복지관에 관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보면 불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욕탕에 사용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하고, 또, 오면 뭔가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 한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방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