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높으신 경륜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저희 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기천 감사1계장입니다. (인 사) 복철규 감사2계장입니다. (인 사) 임면호 감사3계장입니다. (인 사) 배기현 조사1계장입니다. (인 사) 장근영 조사2계장입니다. (인 사) 오늘 보고는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공주시를 열흘간 감사했고, 오늘 부터는 경상경비 실태를 연기군을 대상으로 일주일간하고 종합감사는 이달중에 논산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몇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된 안면도 백사장 호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6억여원이 투입되어서 발주가 빨리 되었어야 하는 것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지정을 늦게 해서 공사가 12월말에 주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완공처리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주업체 관서가 어디이고, 발주 시행부서가 어디고, 시공업체가 어디이고 착공, 준공시기, 그리고 준공검사부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감사차원에서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도 본청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건설국장, 또는 건축직, 기계직, 토목직, 그 분야의 비위사실이 그동안 수없이 말썽이 되어 왔습니다. 시단위에서 부터 본청까지 비위사실로 신문에 보도되었거나 말썽이 되었거나 아직도 사건이 계류중인 비위사실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직비위 취약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비위 취약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되는지, 이것은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업면허 선박업무나 해상시설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취급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시급한 지역이 아니고, 그런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분야에 비위가 상당부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그런 해상업무 감사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업무를 감사했고 적발된 것은 무엇이고, 시정된 것은 무엇인지, 또 도내에 각 산림,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산림행정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석장이라든가 또는 골재 채취장이라든가, 엄청난 이권과 관계되는 업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서 피해져 가지고 산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아는 어느 길목의 한 산은 작은 길목에 골재장이 4개∼5개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무너지고, 흉악한 산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적발이 되었으면 어디서 어떤 것들이 몇 건이나 적발되었고,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쪽을 보면 공무원의 태만과 보신행위를 적출, 이렇게 되어 있고, 14페이지 분위기 저해요인을 색출, 제거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답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직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실장께서는 공무원의 태만과 보신행위, 또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무사안일, 편가르기, 눈치보기, 수수방관, 공직윤리 손상 등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지금 있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은 그동안 언론이나 사정당국의 분석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적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역점을 두어서 보고드린 대로 예시된 분야와 취약시기에 중점 감찰활동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적출이 되어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예는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고, 품위손상이나 이런 사항들은 부분적으로 적출되는, 무사안일이나 편가르기라든가 눈치보기, 이런 것들은 적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의 업무중에 그러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그런 중점적인 사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러한 요인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적출하고 여러가지 부조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일반적인 보고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사례들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감사실에서 행정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이런 계획이 수립됐으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 확실한 감사활동을 하셔서, 꼭 지적을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일단 감사실에서도 이러한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는 입장이니까 충분히 계획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감사실장 말씀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하나의 업무계획을 계획으로만 세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적출하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으로만 세우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특정한 공직자를 처벌하자는 얘기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라든가 저해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 문제인데요, 업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서 본 위원이 잘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이런 경우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라는 게 있죠? 예정가의 몇 % 미만으로 떨어지면 입찰이 가능하지 못한 이러한 어떤 규제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총액의 몇 % 이하는 입찰을 할 수가 없다, 낙찰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조항도 있어요?

우리 전문가......

예. (○의석에서 88%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계약분야에 있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관급공사 발주 할 때 88% 낙찰이 됐다, 또 하청업체가 거기에 대한 88% 내지는 그 이하로 재하도급을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 감사실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하신 것과 같이 말이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진짜 공사 초기단계 부터 건실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유인석 위원님께서 물은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야에 보면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임야 임도개설을 하면서 절개지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복구가 안 된 점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인지, 또는 그 임야 임도개설을 하면서 낙석, 그런 것을 봐 주시고, 또 한가지 임야에 아까 유인석 위원님께서 토석채취만 했는데 조경수목 같은 것도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없는지 그런 것도 봐 주시고, 또 한가지 공직자 품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공직자들이 전에는 그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기강이 해이 해져서 그런지 축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속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안면도백사장호안공사 관계하고 기술직 비위보도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그리고 어업면허나 해상업무 비위도 상당수 있으나 감사실적, 산림분야에 대한 토석채취, 훼손 비리의 적발건수라든지 내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업무를 중점 점검하겠다 고 보고를 했는데 취약업무가 뭐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온대로 저희가 경지정리사업 분야하고 재산관리, 보건, 환경, 위생, 건축, 행정 여기에 열거는 안 됐습니다마는 공사, 도시계획, 회계관리, 소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경찰까지도 포함해서 10대 취약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시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개설과 관련해서 절개지 복구계획이 있느냐, 낙석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점검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역시 저희가 금년도에 7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계획과 부분감사시에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경수목에 대한 불법채취 실태도 역시 그동안은 저희들이 감사시에 적출을 못했습니다마는 부분감사라든지 특별감사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품위와 관련해서는 지난에 언론에 보도돼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마다. 두 건이 발생했었는데 중징계 요구해서 일벌백계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약시기나 기관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정보가 있는 즉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취약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라든가 소방업무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취약업무가 아니라 감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지정리 같은 것은 전체 경작인들이 다 감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취약업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산림행정분야에 취약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취약업무입니다. 실장님께서도 혹시 가시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덕산에서 서산 넘어가는데 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다 보면 돌산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게 업자들끼리 싸움하다 부도나고 폐업돼서 지금 사실상 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산이 험상궂게 그냥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고 바로 밑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길에서 보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원상복구 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냥 그대로 훼손된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디선가 손을 대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연보호를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감사를 아무리 해도.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사람들이 면적도 초과했고 채취량도 초과했고 허가기간도 초과해서 멋대로 하다가 단속기관에서 손대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산림분야 감사 담당하셨던 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정기관에서 손을 대 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취약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매년 몇 십억씩 투자해서 바다속에다가 인공어초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단히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주하는 부서도 같고 또 그것을 검사 인수하는 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출 100개 해서 인수를 100개 했는지 50개 했는지 이것은 그 사람들만 압니다. 이것이 곳곳에서 말썽이 있습니다. 의혹이 가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발주관리하는 사업부서에서 그래도 최소한도 검수하는 것은 감사기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출한 회계부서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주하고 검수과정을 각각 나누어 놓으면 그런 의혹이나 부정은 없을 것 아니냐, 오해는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약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분야에서 그동안에 불특정 다수인들로 부터 눈에 띄지 않는 업무가 많았던 분야를 더 깊숙히 감사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인데요 건축 부분이나 토목공사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발주를 하든 정부에서 발주를 하든 예를 들어서 금액이 88%에 근접한 업자들로 낙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낙찰이 될 때는 정부나 도나 또는 어떤 기업이나 관급자재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도급을 한 번만 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내려가는 공사도 있다는 얘기가 지상에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자꾸 %가 떨어져서 하도급을 주게 될텐데 하도급을 줄 때마다 관급자재 부분도 감소해서 같이 내려가는 것인가, 관급자재는 당초 처음에 입찰된 그대로의 관급자재가 지급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가 내려가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즉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주시든가, 어떠한 부분에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도 내려가는데, 그리고 특히 경지정리 부분 같은 것도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도비 가지고 하든 국비 가지고 하든, 그럴 때의 하도급은 더 내려갑니다, 경지정리 같은 것은. 한 4,5단계까지도 가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군 단위 조그만한 건설회사 그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급되는 관급자재는 처음에 낙찰된 부분대로 자재는 공급이 되는 것인지, 자재 부분도 감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인지?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관급자재는 낙착률보다 감은 안 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시에 기동력 있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공사와 관련된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도에서 발주한다면 설계를 외부에 용역을 주든 내부에서 설계를 하든 또는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든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96년도에 도에서 발주한 사업중 설계의 하자나 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아주 명백한, 하자보증 기간도 있고 여러가지 규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지마는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회계법상이나 이런데 보면 업자가 큰 과실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죠 또 설계를 한 어떤 용역회사도 명백하게 설계가 잘못됐다 할 때 그것을 제재했다든지 아니면 공사감독이나 감리를 공직자가 했다든가 아니면 감리기관에다가 했을 때에 만일 그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적돼 가지고 무슨 출자를 받았다거나 공직자가 징계를 받은 사유가 '96년도 도 발주건에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감리업체라든지 설계를 제재하도록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좀 요구해야 되겠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설계한다거나 하천의 하폭을 결정한다든지 높이를 결정한다 할 때에는 100년 주기라든가 60년 주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강우량을 얼마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결정해서 하폭을 정한다든지 제방높이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대개 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를 하기 전에 만약에 교량을 놓는다면 그 교량 놓을 자리의 지반조사를 해서 파이프는 얼마짜리를 몇 m를 박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의 길산천에 놓아져 있는 북원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주를 한 겁니다. 준공된지 3년도 안 됐는데 통행제한을 했어요,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통행제한을 했어!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책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거기 가면 몇 톤급 이상은 못다닌다고 제한을 해 놨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공사를 설계대로 안 했든지, 설계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것은 명백한 손실을 준거거든. 그런데 아무 책임진 사람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 북원교에 대한 준공년월일, 시공회사, 용역회사, 감독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어서 제한을 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 어떻게 해서 제한을 한 것으로 수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내가 보는것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전혀 무관한데도 수해 핑계를 잡았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징계를 았다든지 제한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기 보고서를 보면 13페이지 보면 기업활동이라고 기업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어떻든 민원처리시 법령외의 부당한 조건부여 등 중점확인, 이런 것이 있고, 또 16페이지를 보면 소극적 처리업무를 심층로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든지 여러가지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러브호텔이라고 있죠? 길가에 생기는 것, 요새. 그것 때문에 여론도 나쁘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대개의 경우 준농업 지역에다가 짓습니다. 짓는데 그것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못짓도록 돼 있으면, 준농업 지역을 용지전환을 못하게 돼 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사정에 의해서 안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해 주면 부락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어쩌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민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의 동의 이게 애매한 것이 주민의 동의 누구 동의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장 쫓아다니고 뭐해서 동네에다가 1,000만원을 낸다, 이장을 돈 100만원 해 준다, 이게 현실입니다. 규정이나 법률에 안 해 주게 돼 있으면 해 주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혐오시설이라든지 부락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꼭 해 줄 것, 법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행정소송 무조건 되는 거거든. 그렇죠?

예.

이것이 도내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은 혹시 그런 얘기 못들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러브호텔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데 일부 시·군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라도 만들든지 해서 한것은 그것도 법이고 규정이니까, 그것도 없는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비단 러브호텔만 그런 것은 아니다 얘기예요. 무슨 혐오시설이라든지 뭐든지 지금 주민하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다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전부 민원을. 법령이나 규정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담을 주고 차라리 안 된다면 미리 조사해서 뭔가 부당하고 규정에 위반되니까 안된다, 그래서 민원을 관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뒷거래가 되는 거예요. 뒷거래가 되고 어떤 업자가 신청하면 안 되는데 어떤 업자가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시·군간에 전화로 연락하더라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 좋은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기다가 좋은 문구해서 나열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하셔서 이것이 단속돼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돈 주고 되는 것. 왜냐하면 돈주면 되거든. 이것을 엄히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에 유의를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 사업승인 내기 전에 설계도면대로 나중에 준공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도면대로 하지 않고 몇 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화시설 같은 것, 또 정화시설의 계단 같은 것 이런 것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서 준공할 때는 사업승인될 때 본 설계가 아니고 엉뚱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준공설계도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비치가 안된 실정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밖에서 계단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에 밖에서 들어가는 계단은 없애 버리고 정화조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설계변경이 돼서 준공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하려고 하면 누가 정화조를 사다리 타고 들어가서 매달려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데 혹시 시·군에 나가더라도 설계변경이 될적에 준공을 위한 설계변경이냐, 실질적인 설계변경이냐, 그것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어디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우리 나위원님 말씀처럼.

설경변경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감사실장님, 기본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감사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물의가 일어난다든가 문제점이 발견 되었을 때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실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감사계획을 세우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감사를?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감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시·군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사업소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그때 그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정예감사를......

정예감사는 3년 주기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어떤 하나의 정예감사 외에 공무원의 비리사실이라든가 또는 행정착오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감사를 할 경우 무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든가 또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제재를 받는다든가 하는 등등 노출되게끔, 확실하게 노출이 되게끔, 수사기관이 됐든 언론기관이 됐든 이렇게 해서 노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행위를 하시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감사의 대상을 찾아서 정기정예감사 외에 도 자체적으로 감사의 대상, 감사의 요건을 찾아서 감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가?

조금전에 지적하신 형사처벌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조사를 별도 또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그런 경우야 당연히 감사를 하시겠죠.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만 하느냐, 아니면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요인을 추적하고 감사요인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약업무에 대해서 수시 특별감사나 부분감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방제업무라든지, 골재채취업이라든지, 산림훼손 분야는 정기감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고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별로 감안해서 그때 그때 특별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공무원의 태만행위나 무사안일, 이런것 등등은 이 업무계획에는 서 있지만 사실상 우리 감사실 요원들이 찾아보기 전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가지고 무슨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사법적 조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없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종 명절때라든지, 각종 진정, 아니면 사회기관의 첩보, 김 아무개가 일 않고 근무시간에 나가서 목욕을 한다, 도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정보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조사를 합니다.

알겠고요, 지금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목 같은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셨죠? 그런 것을 좀 찾아 보세요. 감사실에서 업무계획만 도외시 분야, 특별감사, 취약분야 정보활동,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업무보고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정말 공직비위 취약분야에 대해서 정보활동을 하실려면 그부분에 대해서 정말 취지대로 그런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하실려면 그것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말이죠, 지역에 내려가 보면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고스톱에 미쳐 가지고 날밤을 새우는 공무원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고액 고스톱을 쳐요. 그게 그 지역의 공직사회에서는 다 드러나 있는 사항이예요. 어느 어느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데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모 공무원이 고스톱판에 점당 고액의 고스톱을 계속 쳐가지고 1억, 공직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돈을 잃고도 떳떳하게 공직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결국은 그게 쌓이다 보면 비위와 결탁을 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감사실에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바로 감사실의 취약점, 감사실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찾아서 진짜 구석 구석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어떤 기강해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찾아서 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무사안일이고, 근무태만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기왕에 감사실이 정말 우리 충청남도에 여러가지 모순된 부분이나 부조리 발생 예방차원에서 존속을 하고, 또 그런 방향에서 감사를 하신다고 누누히 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진짜 보고되고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안에 정말로 부합되는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율선수범 하시고, 전향적인 방향에서 활동을 해 달라, 하는ㅍ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거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은 준용하천이고, 준용하천이 국가관리죠? (○의석에서 아닙니다.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 국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게 되면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바로 되죠?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을 당시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가 12월말로 이 조례가 효력을 끝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끝나는데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됐다고 할적에 안면도관광개발사업소의 업무는 어떤 방향으로 이관이 됩니까?

주식회사로 그 기능이 흡수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주식회사로 흡수된다고 할적에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과 운영 및 시설분양, 임대수익사업, 이것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야 할 업무입니까?

그렇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해야 할 것이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대책 추진관계, 여기에 필요한 각종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이 관광지개발사업소가 추진해 온 업무를 이 중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해야 할 업무가 있고 관광개발사업소가 해야 할 업무가 따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매듭되지 못할적에 관광개발사업소의 조례는 금년 12월말로 그 효력이 끝난다고 할적에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 오던 각종 사업의 미진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개발주식회사로 이전시킬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정해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중에 일부 기능은 주식회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 연말까지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진입도도, 입주자 단지라든가 하는 부분은 사업소에서 마저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만약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한 1년 더,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업무는 사업소하고 지방자치하고 같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토지보상이라든가 용지매입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제반업무는 지금 안면도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서 맡아줘야 되는 이런 차원, 금년 연말까지 매듭짓지 못한다고 할적에는 이 조례를 1년간 더 연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이관은 본청에서......

본청에서 그 사업을 직접 이관할 수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그러니까 그 토지보상업무 같은 것은 관광과에서 직접 의논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부분에 대해서 사업소가 존치 안 되면 어렵다고 판단됐을적에는 기구를 줄여서라도 기능은 계속할 수 있도록 사업소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도 본청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면 도 본청에서 맡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관광개발사업소 업무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심층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생각이 나는게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 부칙 마지막 제2조를 보면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 조례중 해 가지고 회사업무로 귀속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후속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해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조례안 부칙에 이러한 조항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안 자체도 깊이 있는 하나의 구상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소에서 해야 할 기능 중에 주식회사에서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토지보상 같은 것은 주식회사에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업소에 존치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기는 것은 지금은 사업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사무만을 적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면도관광개발에 대한 계획과 사업추진은 주식회사로 넘어가고, 관광지조성 기존 업무계획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가는데 용지보상이라든가 주민들 이주대책이라든가 도로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계속 해야 할 업무다 이런 얘기예요. 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가야 할 업무가 따로 있고 계속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업무가 금년 연말까지 매듭지어지지 못한다고 할적에 방법이라는 것은 이 조례를 1년간 연장한다든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할적에는 미리 업무를 관광과로 간다든가 다른 부서로 맡겨가지고 그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있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시점에 가 그것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도 그것은 사전에 대비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미리 대비해야 될 일이죠? 금년 연말까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어디 부서가 맡든지 이 조례를 연장시켜 가지고 안면도개발사업소를 1년간 더 존치하든가 그렇게 결정이 나야 될 문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로 와 있을적에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깊이있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회사로 넘어가야 할 업무가 따로 있고 여기서 존치해서 여기서 해야 할 업무가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깊이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난 뒤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수익금, 얼마만큼 이득이 배당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당이 됐다고 할적에 배당이 되는 그 이익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사용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도 이 계획이 서 있는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경제 타당성 분석 보고에 의하면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안면도개발계획이 인피니티사에서 투자한대로 추진이 된다고 할적에 손익분기점을 200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이 시작된 때부터 2006년까지, 개발 된 때부터 약 7,8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도가 출자한 토지분에 대한 수익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세외수입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되는데 그 세외수입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 돼야만이 이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득을 볼지 손해를 볼지 그 때 가서 이게 이득이 가시화 되는 문제입니다. 그 때는 이미 최 국장도 그 자리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통과됐고, 이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든가 수익이 많이 있다든가 할적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이것을 맡아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할적에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의 중요한 사업은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안면도관광지 운영 및 시설물 분양등 임대수익사업이 주 목적이고 그 외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 수익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이것을 어디 어떻게 써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5조 부칙 2항에 따른 내용 중에는 안면도관광지개발주식회사출자에 관한 조례안 5조 부칙 2항을 쭉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도민에게 어떻게 써야 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관계는 정관이라든가 거기에 만들어 질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정관은 회사정관이고, 도가 볼적에는 조례가 우선이다, 이 얘깁니다. 조례안에 이 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쓰여져야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명문규정이라도 만들어 놔야 그 정관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이것을 만들어 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할적에는 그 회사 정관에 넣어도 상관 없어, 시행규칙에 안 넣어도 상관 없어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수익금의 일정부분이라든가 일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도민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하나의 이 조례에 삽입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최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건 일반원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도가 현물로 출자할 경우에 있어서는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토지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거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소위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법인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는 일반 법 원리에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수익에 있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운용원리가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줘야 옳다고 일단 보구요, 일단은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만을 만들어 놓은 조례에서 출자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어디다 써야된다까지 여기 조례안에 넣는다는 것은 너무 앞질러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고 있습니다.

아니, 주식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예요? 그 주식회사가 사업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있을적에는 이 회사가 무슨사업, 무슨사업, 기타 이 사업에 준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돼야 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 내용에는 도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써야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법에 규정만 있는 것이지. 이 조례에 그렇다고 해서 뭘 해라, 뭘 해라 이것을 전부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항목만이라도 집어넣어 주면 회사의 정관에도 넣을 수가 있고 시행규칙에도 넣을 수가 있다. 그 사업은 나중에 가서 일정부분은 조례내용에 포함될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적에 굳이 그렇게 앞질러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적에는 이 조례중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안면도관광사업개발, 이 안면도관광운영 및 시설물 투자,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 했는데 3항의 기타부분을, 3항에는 주민복지 및 문화사업, 장학사업도 넣을 수가 있고, 그 항에다가 주민복지사업도 할 수가 있고 문화, 장학사업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것을 못 넣는다면 5조 밑에 6조 조금 내려와 가지고 부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는 도가 출자한 지분에 대한 이득배당이 발생할 당시 일정부분은 주민복지 및 장학,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를 2항에다가 넣어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을 거기다 넣으면 법적근거는 생깁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셔봐야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수익을 특정목적에 특정세출에 쓸 수 있는 목적을 지정할 수는 현재 예산회계법상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짜피 우리가 토지를, 현물을 출자해서 만든 수익금이기 때문에 세외수익금이기 때문에 세외수익금의 세입내역을 그 다음년도 세출에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마다 이번 작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이렇게 써라라는 것을 그때 그때 알맞게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세출에 의결항목이라든가 세항을 정하시는 게 운영에 있어서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민복지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으로 못을 박아버린다면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심의할적에 그 부분을 바꿀수가 없게 됩니다. 차라리 이 부분은 세외수입이란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어떻게 쓰실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결정한 의결에 따르는 예산의 심의에 따라서 쓰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06년이면 앞으로 8년 뒤입니다. 8년 뒤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럴적에 의회에서는 그 부분의 일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학사업이라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주민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여기다 넣어주면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안 해도 그것은 탓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항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든지 2조 3항에 삽입을 하고 3항이 4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나,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은 이 수입을 어떤 특정 목적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수입이 생긴다 할적에는 예산의 일반원칙상, 제가 일반원칙, 일반원칙 제가 자꾸만 반복합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에 따라야 된다, 만약에 어떤 항목을 거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목적을 한정해 버리면 나중에 예산심의할때 오히려 탄력성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들고 있네요.

이 전체를 여기다 집어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그러니까 10억이 들어왔을적에 1억을 그쪽에 쓴다든지 5천만원을 그쪽에 쓴다든가 장학사업이나 문화사업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게 조례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면도 지역에서는 안면도개발주식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안군 주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태안군 주민들을 위해서요?

주민들을 위한 복지 및 장학, 문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넣어주면 태안주민들을 위해서 장학사업도 할 수 있고 문화사업도 할 수 있고, 이 다음에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태안군에다 큰 문예회관도 하나 지어줄 수 있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꼭 뭐를 해라, 뭐를 하라고 한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만 넣어주면 별로 큰 문제점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출자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출자 이후의 문제는 이 조례안에서 넣지 않고 출자까지의 근거를 다루는 조례고, 지금 내무부에서도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출자이후의 수익에 관한 사항까지도 규정을 했을 때 내무부 승인시에 어떻게 될런지는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조례안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제 생각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그냥 들어오면 안면도관광주식회사 세외수입이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이것만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써달라고 의회에다가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죠?

6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이 생겨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필요할 적에는 조례안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수익이 났을 시점에 가서 다시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출자에 관한 근거만을 마련하는 조례에서 나중에 수익되는 문제까지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에 쓸 것이냐도 아주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안군 주민들하고 할적에 전체 도민의 관계는 어떻게 되며, 왜냐하면 지금 출자하는 땅이 안면도 지역에 있는 땅이지만 도유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일단 출자근거만을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국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국장이 생각하는 의견을 개진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논쟁해서 이길려고 그러면 회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발언좀 하겠습니다.

여기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시행일은 의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하면 내무부승인을 받아야 공포를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간 제안설명을 하는데 국장이 내무부하고 상당히 의견접근을 봤다, 이런 설명을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자체가 출자를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출자거든. 그런데 사전조율을 했다손 하더라도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하기 이전에 내무부 승인을 받기전에 출자하도록 부칙이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상당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급하게 한 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공포하기 이전에 출자를 먼저 해야 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출자한다고 할적에 현금출자가 있고 현물출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물출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이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금출자는 예산에서 승인되면 그대로 출자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물출자 할 때 한정해서 조례에 근거를 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3조에 시행일은 의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현금출자 할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의결이라는 것은 예산심의도 의결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출자하기로 의결했다는 것은 현금으로 할적에 예산심의 해서 의결되면 그 때는 출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어귀가 나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만 제3조의 시행중......

의결이 조례가 의결한 날이 아니고 의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한 날, 그렇다면 현금일 경우에는 예산심의가 끝났으면 조례에 근거없이 할 수도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현금출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칙에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에 계상이 됐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출자를 하든지 해야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예산이 의결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일례를 들어서 '97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할 때 금년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전혀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출자하기로 한 날, 그것은 지금 국장님 설명은 예산을 의결해서 예산 공포한 날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쓴 건데요......

그러나 아무리 예산은 계상이 됐다손 치더라도 출자하기로 한 현물만이 하는 것이지 현금은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출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

현금일 경우에는 예산에서만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물일 경우에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바로 현물출자 조례가 되는 것이죠. 15억원 이내에서 현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금은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출자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항목이 있죠, 예산 항목에.

글쎄, 그건 알아요. 알죠, 그건 아는데......

그 뜻입니다. 그 뜻인데요 그렇게 할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시행일은 의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한 날부터 적용한다는 반드시 없다라고 하더라도 해석으로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의결했을 때 그 때는 할 수 있는 것이다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금더 해석을 할 부분을 명문으로 명확하게 하자고 저희들이 실무자료에 쓴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이라는 뒤의 단서를 지워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급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이 꼭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예요.

일례를 들어서 예산만 계상이 되면 말하자면 저는 비단 이 조례안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조례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편성은 대개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중반기 부터 계상을 회의하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공포를 하는데 그 때는 몇 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령이나 규정이 만들어져야만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중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현금출자는 그대로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가 영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알았어요.

전문위원하고 제가 한 번 이것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나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공포한 이후에 출자를 하면,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을. 한다면 상당히 긴박해 가지고 먼저 현금출자로 해서 빨리 해야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전혀 아니었고 해석으로 할 부분을 명문규정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없어도, 위원님이 걱정하신다면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이미 출자가 돼 있어요?

아직 안 됐죠.

안 됐죠?

예, 안 됐죠.

어차피 공포한 후에 출자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뭐하러 문구를 여기다 넣습니까? 아니, 남이 볼 때는 이상한 문구라고

알겠습니다.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고 계속 다시 질의 받고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답변을 좀 해 주신 다음에 새로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인석 위원님, 김봉남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 한소환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일반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답변으로 갈음한 것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석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설립후에 안면도 개발할 경우에 도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며 그 경영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지해 달라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가 1/2 미만을 출자 했기 때문에 소주주로 되는데, 소주주로서의 권한과 이사지명권 등 경영권의 참여에 있어서 한계점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토지 지가의 최종평가 시기는 언제이며, 발기인이 3인 이상으로 규정되었는데 도와 인피니티사외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발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얼마이고, 발행예정 주식의 총 수는 얼마이고, 1주의 금액은 얼마이고, 도에 배정되는 주식량은 얼마냐 하는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랄까 그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2006년 이후에 수지계산을 지금 부터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참 곤란한 문제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기관에서 온 타당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안면도 관광개발을 할 경우에 약 연간 520만명의 관광객이 내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연기없는, 공해없는 제3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장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 부터 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무슨 분석결과 나온 것입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지, 우리는 아직 안 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지, 우리가 139만평이라는 땅을 내 놓고 투자를 하면서 우리 것은 아직 경영분석이 안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출자를 하면서 출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 사업성은 어떤 것인가를 아직까지 분석을 안 했죠? 한 것은 없죠?

우리가 자체로 했다는, 이 경영분석 결과가 인피니티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제3의 기관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인피니티사에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수지타산을 계산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돌아올 이득이 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인피니티사 경영수지분석이 따로 있고, 도의 수지분석이 따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식회사가......

주식회사가 하나로 운영되었을때에......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몫은 얼마나 이거예요? 그것을 계산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몫은 얼마나, 충남도민들이 받아야 되는, 이 회사는 사실상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얼마나 소득이 있을 것인지, 이해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막연히 인피니티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르면 여기에 준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출자를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인데, 이게 만일 우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부터 당장 출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산이 출자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산은 도민의 공익재산입니다. 그러면 개인 것도 아닌 도민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출자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소한도 출자근거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업하는 업체이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반드시 뭔가 잃는게 뭔가, 얻는게 뭔가를 분명히 따져 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투자도 해야 되고, 사업도 시작하는 것이지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남의 회사에서 "이것은 2006년 까지는 흑자가 날 것이다, 2006년 부터는 뭔가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그렇겠다" 싶어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는 우리 것으로, 이것은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 라고 만든 근거가 있나 없나, 저는 그걸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피니티사와 합작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목적은 다르죠. 그 인피니티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식회사가 되어서 나중에 수익금, 배당금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도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냐를 따져서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주식회사라는 것이 업체형태가 사실은 사업체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역개발을 한다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의 수익도 수익이지만 안면도 지역이라는데 세계적인 관광지가 도입이 되고 개발이 됨으로써 고용효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태안군의 연간 수입만 해도 20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안군에 군세만 해도 200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적에 연간 관광객이 520만명이 들어올때 2만명의 고용원을 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우리 태안군 지역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에 대한 고용문제, 그리고 그 개발이 됨으로써 다음에 또 대천, 보령지역이라든가, 우리 서해안 일대의 미쳐지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지, 인피니티사는 그 주식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이익배당금만을 보고 경영수지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경영수익보다도 이 지역개발이 되므로써 우리 도 전체에 대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도의 수입이 주식회사에서 얼마다 라는 것을 수지분석만 해 가지고 이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접효과를 계산한다는 것이......

그런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분석된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139만평을 그쪽에 같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놓은 땅이......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식등기를 내기 전까지는 일단 다 우리가 그쪽으로 넘겨 주어야 되고, 일단 주식회사로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재산을......

점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회사등기전에 우리가 출자하겠다는 것은 다 내놔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토지를 출자한다고 할적에 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면 그 139만평의 토지를 일시에 다 출자하겠습니까? 인피니티사에 돈이 들어오는 분량만큼 우리가 주는 것이지, 우리가 얼른 주식회사에다가......

그래도 이 조례는 출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문은 열리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산을 내 놓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냥 간접효과나 고용효과를 봐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해도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은 139만평이라는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토지의 지금 현 지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언제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속에 들어 있는데, 그 문제도 그렇고, 2006년에 가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 아까 김재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 뒤에 발생될 문제들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산술적으로 파고 들어서 해야지, 인피니티사나 어떤 교포의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분석한 것에 맞춰서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로서 주체성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투자가 끝나고 나면 주식회사라는 것이 설립되죠?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2월 14일날 지사님하고 협약 체결된 것을 보면, 6조 1항에 보면 이사 지명이 있습니다. 이사, 감사 지명이 있는데, 저쪽 투자교포측에서는 3명의 이사가 지명되고 충남도에서는 2명의 이사가 지명됩니다 그럼 주식회사니까 설립되기 까지는 무슨 지방재정법이니, 공기업법이니, 지방자치법이 동원되어서 주식회사가 설립되는데 까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만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나서부터는 운영근거의 모법은 상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모든 업무, 중요한 업무결정, 집행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명 대 2명의, 우선 숫자적으로 밀리는 이사회의 의결을 좌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터는 경영에 한수를 밀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방 투자자에 비해서 출자를 적게 하면서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사실 상법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업의 중요사항은, 그렇지만 상법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의결요건을 아주 강화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도의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담보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가 또는 주식을 증자했었을때의 문제라든가 협약 이행시에 7조에 보면 부동산의 취득은 말씀드린 것이고요,「자본금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이사회 회사간에 거래를 한다든가, 자산 재평가를 한다든가, 사업의 포기 또는 중단을 한다든가 관계회사 및 타 기업체에 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과반수로서는 안되고, 2/3 이상의 찬성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소수 주주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얼마든지 걸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서에 이러한 것들이 효력을 계속 발생할 것인가, 우리가 상법이라는 것이 최우선 법인데 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서라는 게 상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이 계실겁니다. 그것은 상법에서 정관사항을 상법에 규정한 요건보다 완화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강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상법상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변호사하고 이미 상의를 해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수 이사라 하더라도 그쪽하고 거의 뭐라고 합니까, 전횡되지 않도록, 상대방 투자자가 전횡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놨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하나는 우리 도가 출자한 토지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까지 이중의 장치를 또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식회사가 운영될적에는 물론 이사회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결정하지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중에 있어서도 우리 도와 굉장히 예민하게, 또는 중요하게 걸리는 부분은 이렇게 이중적인 강화요건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저쪽에, 일반주주의 독점이랄까 전횡을 방지한다고 노력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출자토지에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한번...... 양해 좀 주시겠어요?

예.

그 이사를 5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 충청남도 지분이 2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분 2명은......

2명중 하나는 상근이사이고, 하나는 비상근이사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을 어떤 사람을 대략......

이사의 자격은 저희들이 여기에 규정을 안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겸임하는 것은......

비상근이사는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보수가 없는 것이죠, 주식회사로 부터......

상근이사는?

상근이사는 그쪽에 전념하는 사람인데, 도가 선임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1명의 대표이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6조 2항에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근이사 임명을 도에서 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를 비상근이사로 해도 좋고, 상근이사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우리가 규정은 안 해 놨으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적에 공무원이 만약에 비상근이사로 될적에 공무원이 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제가 생각할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인사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상근이사가 공동대표이사로....

왜 그러냐하면 이 2명이 우리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회사설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설립에 들어간다면 면에서 구성원 2명은 선임을 해야죠. 그 선임규정이 대개 어떻게 하고 있나, 공무원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계획도 아직 없고?

계획도 아직까지는 못 세웠습니다. 우선 이 출자조례도 되고, 내무부 승인도 받아야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아직 거기가지는 단계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규칙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설립에 이사선임권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이 나가야 되겠죠.

그 기준은 어떻게 뭘로 정하나요?

회사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죠.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신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액수를 제가 지적을 한다면, 12억2,500만원이나 저쪽 인피니티회사에서 12억7,500만원은 25억으로 출자금을 하는 한 그것은 지금도 할 수 있고, 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97년 9월경에 우리가 약 139만평에 대한 토지평가액이 1,000억으로 보고, 예상액이죠, 물론, 이 협약서를 보면...... 그리고 인피니티회사에서도 '97년 9월경에 해외자금이 1,254억하고 국내자금 472억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회사가 이미 설립이 되고, 안면도개발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90일 이내에 이 해외자금의 차입계획이나 이런 것을 서류로써,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때는 이 회사의 설립이나 이런 것이 안되는 것일테고, 그 간에 출자해서 12억7,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인피니티에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이 안된다고 할때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것, 뭐 손익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따져서 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쟁점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느냐 않느냐, 그런데 그 장치는 예를 들어서 협약서 7조 2항에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이상의 이사가 찬성할때는 우리가 저쪽은 3인이지만 1인 이상, 1인 내지 2인 이상 찬성을 해 줘야, 최소한도 1인이 해 주어야, 4명이 찬성을 해야 여기에 보면 출자금의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자본금 변경이라든지, 자산 재평가, 관계회사 및 타 기업체에 대한 투자,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이사회 회사간의 거래, 사업의 포기 또는 중단, 이런 것은 그러한 절대적인 이사진들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본금으로든 토지에 대한 처분이나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도지사와 사전에 협약을 거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장치는 분명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사후에 또 잘못되었을때는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해야 할 해외자금을 얻어 온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조례는 제 개인소견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통과해서 일단 25억 가지고 출자를 해서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한 3개월 이상 몇 개월을 지켜보면 이 안면도 개발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런 쟁점은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 조례 가지고 오랜시간을 갖지 않고 저는 이 조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치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설명이 우리가 이해가 간다고 하면......

유인석 위원님 마지막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 그 출자토지 지가의 평가시기가 언제냐 그럴적에는 저희들이 증자시에는 증자시에 출자할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액수를 출자토지의 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인중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었는데 한 주 이상만 인수하면 누구든지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이고, 한 사람은 인피니티사일적에 다음에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수립을 하면서 발기인을 하나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1주 금액을 1만원으로 하고, 1만원으로 할적에 25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25만주입니다. 그런데 25만주라고 하지만 상법상에 설립자본금의 4배 까지를 수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0만주까지도 늘릴수는 있습니다. 도에 배정되는 주식량이 얼마냐, 여러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설립시에는 49%입니다. 그래서 12만2,500주가 되는 것입니다 김봉남 위원님께서 조례하고 협약서에 현금 또는 현물 출자상 구체적인 구분을 해서 명시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아니라 협약서 안에다 현금을 12억2,5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금출자를 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설립시에만.

그런데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금은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지만 현물로 출자할때는 조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 것이고요, 현금에 대한 출자보고는 이미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액수로 저희들이 현금으로 하면 되고, 차후에 저희들이 토지를 출자할 때, 이 때는 이 조례가 없으면 토지를 출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묻는 의미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 또는 현물로」이렇게 되면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현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한쪽으로 가도 된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가도 되고, 현물로만 가도 되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현물로 가는 것이냐?

이왕에 말이죠 설립자본금을 할때 1/2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15억원을 넘지 않는 부분을 출자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현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출자할 수 있고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는 것인데, 현물로 출자할때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현금으로 출자할때는 예산의 심의를 끝냈으면 현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최초에 설립할때는 현금으로 하겠다 그래서 예산심의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최초 설립은 현금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정서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현물로 출자하되...」하는 것은?

앞으로 토지 139만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출자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출자라는 것은 설립할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증자도 출자거든요. 나중에 증자를 한다고 할때에도, 이젠 저희들이 현금으로 들어가서는 안되거든요, 현물로 계속 출자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물로 출자할 적에는 조례 근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 현물출자는 무한입니까?

협약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억원에 해당하는 139만평의 도유지를 잡종재산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위에 말이죠, 3조 1항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지구내 공유재산중 잡종재산......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지난번에 우리 최민호 국장님한테 설명들었던 뭔가...... 아직도 결정이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야, 나는......

영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금 및 현물」이라고 했단 말야, 현금은 예산의 승인만 받으면 그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현물은 토지로써 얼마 얼마라고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은 앞으로 증자해서 출자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현금"이라는 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

현금을 출자할 적에는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액이 왜 들어왔느냐를 심의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 상황을 봐서 현물보다 현금이 더 유리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예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현물로 출자할적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물로 출자할적에는 그것이 현물가액에 해당하는 현금가액을 예산에 아무리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될 수 없고, 바로 조례가 있어야 현물로 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안면도 개발지에 있어서는 관광지 개발지구내에 도유재산중에 잡종재산을 현물로 출자 하겠다」라고 조례로 명시해 놓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그 지구에 한해서 토지를 앞으로 현물로 출자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현금"이란 말을 왜 넣느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설립자본을 할적에 25억원의......

그 얘기는 안다니까, 설명이 되었으니까, 그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필요없다면서요, 조례 통과 않더라도 예산승인하면 지출할 수 있다, 추후 증자를 할때도 충청남도 현금 출자할 때는 예산승인만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 현물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명확?

지금 말이예요, 내가 묻는게 그거예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며, 또 "또는"이라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금"이라는 말을 빼도 괜찮습니다.

빼도 되는데, 넣었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 아니냐 이거지...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최국장님! 그러면 나중에 조례에 현금을 여기에 안 넣는다고 했을때도 우리가 다음 차기년도라든지 10억이고, 100억이고, 현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할때는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까?

현금요?

예.

현금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은 안 넣어도 되지......

여기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넣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넣어도 상관 없습니다.

최민호 국장! 제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지난번 우리 임시회때 어느 석상에서인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현물"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고민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고민이 아직도 해소가 안된 것이냐?

해결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최초 설립자금은 도에서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설립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그 말을 쏙 빼 보십시오. 그러면 현물로만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설립자금에 현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되실것 같아서 명확하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뒤 부분에 「현물로 했을적에는 의회에서 출자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맥을 맞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안에서 오히려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의 규모는 우지명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25억원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미리 줘야지 그런 질문을 안 하죠.

한소환 위원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지정지구내 잡종재산을 현물출자하겠다고 했는데, 총 면적은 얼마이고,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금환액은 얼마가 되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물출자할 지구의 잡종재산 규모는 107만2,000평입니다. 애초는 93만평이었습니다만 14만2,000평이 늘었습니다.

얼마요? 139만평이 아니라, 그럼 줄었네요?

그것은 공유수면이 합해서 139만평이고, 토지만 한다면 107만2,000평입니다.

토지환산은 얼마예요?

저희가 아직 감정기관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약 1,000억원으로 볼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000억을 출자한다고 하면서 139만평은.... 거기에 대해서 토지가를 맞추겠군요. 우리가 1,000억을 출자한다고 되어 있죠? 139만평이면 거기에 토지가를 맞추는것 아니겠어요?

맞출수는 없죠 그거은 감정가액에 따라서 1,000억이 더 될지, 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107만평이면 약 1,000억 가량의 출자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9만평은 아직 감정을 안 해본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경우,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지분율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1,000억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물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피니티사가 9,000억을 해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 자본액의 49%까지는 얼마든지 출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할 땅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다.

모자라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자랄때는 49%, 그러니까 지분율이 적어지는 거죠. 1,000억 보다 못하고 약 800억이나 900억으로 환산이 되었다 하면 지분율이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 추가해서 출자할 돈은 없고?

일단은 그럼 그 관광지 지구외 지역을 추가로 편입시켜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피니티사에서 동원하는 자금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아니고 800억이다 하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댈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인피니티사의 입장에서 볼때는 오히려 토지가액이 쌀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액이 낮아가지고 우리로서는 감정가액이 높을수록 유리한 입장이고, 인피니티사에서는 어쨋든 토지만 다 내 준다면 그 토지에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시설을 다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당할적에는 우리 지분율이 적으니까 그쪽에서는 감정가액이 낮기를 바랄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분을 한없이 늘리고 싶지만 감정가액이 어떻게 될려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추산치로 약 1,000억일 것이다, 라고만 예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 도유재산관리 위임에 따라서 일정액을 군에 30%를 군에 귀속시켜 달라는 태안군 주장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태안군측에 수차 얘기도 했고,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박태산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유재산을 태안군이 계속 위임받아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태안군이 그것을 처분했을적에는, 관리에는 처분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분했을적에는 이제까지 관리하면서 처분에 따른 비용으로써 처분가액의 30%를 태안군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면도 개발지역 도유지는 '96년도 11월 8일날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왜, 앞으로 도에서 안면도 개발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태안군에 관리 위임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안면도 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월 8일까지 관리를 위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용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30%를 태안군에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날 일단 도로 환수한 이상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저희들이 분양을 하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까지도 태안군에 또 30%를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회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태안군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 11월 8일날 도가 관리위임권을 환수해 와서 이제는 도가 처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의 수익이라든가 도의 처분권에 따를 부분이지, 도가 그 이상의 처분을 했든, 분양을 했든, 임대를 했든, 30%를 꼬박꼬박 항상 태안군에 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안군에서 납득을 했습니다.

예.

위원장! 이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조례안은 앞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의회의 본회의 의결, 특별감사,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를 요청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면도 지역에 세부적인 관광지를 개발해야겠다고 하는 도의 의지가 이제 미국의 인피니티사와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의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는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집요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엄청난 도의 재산을 개발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잘못이라도 있으면 안되겠다고 하는데에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제대로 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건 다 같은 심정입니다만 이 회사를 설립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혹여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회가 깊이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안면도관광지 개발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어차피 성숙단계에 있으므로 앞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모든 문제점이 잘못되었을때는 의회가 가진 고유한 권한으로 이 문제를 집요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면서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이 조례안은 축조심의나 토론, 질의를 생략하고,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