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장님의 영전을 축하 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의 추진기반 조성에 전력해 오신 전임 이명수 소장님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같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병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제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리 민족문화의 산실인 백제문화 유산의 뿌리를 발굴, 재현하고 교육적, 관광적 자원으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95년, '96년 2년간은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한 해로 도민의 새로운 기대감과 참여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이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로써 조속한 행정절차의 이행완료는 물론이고 부지매입의 추진, 조기 공사 착공등 사업추진 조기 가시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이, 더욱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저희 사업소의 간부를 소개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홍석중 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부임한 관리과장 강병전 과장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오인균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의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이병준 소장님이 막대한 업무를 맡고 취임하신데 대해서 여러가지로 기대를 가지고 또한 이병준 소장님의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지금 여러가지로 업무보고상으로 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방비가 8%이고 이 지방비 8%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는 무려 14.5% 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1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며, 만일 국비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중앙에서 백제권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위원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별안간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작은 경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이 광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의 계획은 방대하지만 투자재원이 불가능할 경우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유치 또한 여기에 나와있는 것 보면 65%에 해당되는 민자유치를 제가 본 질의에서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65%의 민자유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한 현재에 참여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며, 현재까지 민자유치에 대한 업체별 참여 현황과 또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잘못하면 용두사미격인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염려를 하는 바입니다. 불과 우리 지방비 8%와 국비 15%, 재삼 말씀 드립니다마는 1/3도 안 되는, 약 1/5에 해당하는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중앙에서 뚜렷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앞으로 건의를 한다는 그런 형식의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보장성을 가지고 우리 얼마 안되는 8%에 해당되는 지방비이지만 이것을 투자를 늦추어서 국비지원을 보장받고 난 연후에 이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이 원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써 어느 시군에서 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비를 준다고 해가지고 안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마무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그 군에 모든 재정의 차질이 생기고 해야 될 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지역주민의 원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그러한 공산이 없지 않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또한 민자유치를 65% 했을 경우에 나머지 지방비와 국비는 불과 20%에 해당되는데 기반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수익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은 전부 민자유치로 해야 된다고 아마 누가 생각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느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익성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데 과연 경주와 같은 광범위한 경주권 개발에도 참여한 업체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지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또 그 업체들이 과연 참여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심사숙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일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모르는 데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3번입니다. 백제역사와 문화 D/B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백제역사와 문화 D/B정보자료 구축 및 CD제작" 했는데 CD가 무엇이고 D/B가 무엇입니까?

data base라고 컴퓨터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D는요?

CD는 computer diskette 입니다. 둘다 컴퓨터 용어 약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얘기가 되었으니 제가 말씀 좀 드려도 좋습니까?

예,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의 철저라고 하는 데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대교라고 하는 것이 구 철교 밑에 놓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695m고 폭이 25.6m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24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주시민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는 것이냐? 이게 백제 큰길에 말하자면 연결되는 다리죠?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 드리는 데는 바로 그 위에 15페이지 말씀 드린 거예요.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까요?

예.

지금 현재 금강철교가 있어요. 옛날에 대전으로 도청이 옮길 때에 놓았던 철교가 있습니다. 이게 그 바로 밑에 지금 놓아지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길이가 695m고 폭이 25.6m이고 사업비는 243억원이라고 되어있죠?

예.

이 길이, 이 다리가 백제 큰길로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송산리에 가면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다섯 분의 왕릉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무라든지 모두 헤쳐가지고 거기를 관통하려고 보니까 바로 금강 육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유적들이 나와서 지금 아마 공사가 진행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강변에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스러우나 금강이 공주지역에만 있는 것이 8정이 있습니다. 8개의 정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8개의 정자를 우리 소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있다든지 아마 백제권 개발에서 참고로 하시는 것이 계시다고 하면 8정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요? 아시는 분요.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서 오신 공무원들 중에 아시는 분! 모르신다니까 이제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공주군의 장기면 소관이었어요. 그랬던 나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연기군으로 속해 있죠. 거기에 보면 동락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금 보면 한림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게 모두 다 금강변입니다. 바로 그 밑에 내려오면 금벽정이 있습니다. 바로 금벽정 앞에는 벽허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내려오면 사송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넉 사자하고 소나무 송자입니다. 바로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산성에 쌍수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있는 그 다리를 놓고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무슨 정이냐 하면 안무정입니다 금강변을 쭉 타고 내려가서 지금 여러 개발계획이 되어있는 탄천면에 대학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원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둥글 원자하고 뫼 산자 입니다. 이렇게 해서 8정이 있는데 이 백제문화라고 하는 것이 백제때 이게 모두 다 이루어진 정자들입니다. 그러면 소위 백제문화권을 이렇게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이 부서에서 금강에 대한 이것을 모르시고 말이지 그냥 이것 무조건 파헤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있는 곳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동락정은 그런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금벽정은 세워져 있지만 다 거미줄이 시커멓게 슬고 자리도 그 자리가 아닙니다. 고증을 마친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향토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 데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송정은 그 나름대로 이것은 집안들이 세워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보존은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되어있고,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산성공원에 있는 쌍수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안무정 있죠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은 복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산정은 그 나름대로 옛날에 보수 몇 번을 한 거예요. 아주 규모가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커다란 의미에서 놓고 보면 백제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금강유역인데 금강개발이라는 것도 이런 것 하나 생각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계획서에 보면 고수부지를 남겨야 할 데가 옛날부터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다섯 군데로 되어 있더군요. 그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세요. 고수부지가 부여부터 쭉 금강따라 올라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고수부지 지금 개발계획이 연기면에 합쳐지는 지역에 한 군데하고.

연기면이라니? 연기군 얘기죠. 금남면이예요, 금남면.

연기군 금남면에 하천이 합쳐지는 그 고수부지하고 또 공주앞에 쌍신지구하고 규암면에 진별리가 있습니다.

3개요.

그리고 논산에 황산대교 옆에 있고.

압니다.

공주에 웅진지구 해서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공주에 관한 부분 두 군데만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신지구에 지금 계속 파먹는데 이쪽에 조그마한 고수부지가 하나 있어요. 불과 평수로 봐도 몇 평 안됩니다. 100평 내지 15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쌍신에 앞바다를 다 파먹었어요. 앞 강을 말이죠. 파먹고, 그 위로 지금 올라가거든요. 안무정 지으려고 하는 데 거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다 파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웅진동은 소위 얘기하는 웅진나루라고 해서 곰나루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설이 하도 많이 얽혀서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옛날 당나라때 서정방이가 거기까지 쳐올라와가지고 도부를 거기에다 개설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제민들을 이렇게 해서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백사장이 없이는 곰나루의 의미가 없는 데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 파먹습니다. 다 파먹고 있어요, 지금도 파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백제문화권이라고 해가지고 금강을 중심으로 했거나 문화권을 중심으로 했거나 어쨌든 이 개발하신다고 하는 이 부서에서 이렇게 허물어 나가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8일날, 엊그제입니다. 금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하는 데서 모임이 있었어요. 회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뭐해도 공주 출생이고 해서 대표로 거기에 위원으로 갔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 백제문화권하고 전혀 다릅니다. 달라요. 거기는 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백제문화권하고, 금강과 백제문화라는 것은 아주 긴밀한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드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촉구한 것은 뭐냐면 이와같은 고수부지에 대한, 거기에서는 일곱 군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고수부지를 일곱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서로 박자가 맞지 아니하고 가는 목표가 다르고 구축하는 방법이 다를 적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임해수 위원께서 지방비 20%니 뭐니 해서 나오는 것, 국비는 15% 주고 이것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그것은 '94년 3월 3일날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처리실에다가 소위 얘기하는 개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95년 2월 11일자로 해서 동위원회가 폐지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폐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없이는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그래야만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우리가 따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해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촉구드리는 자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요. 아까 금강대교, 교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지 공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80%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시민들의 주장은 그 안무정을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 "아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곳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를 복원할 궁리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주사랑시민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향토문학을 하시고 향토역사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예요. 그래서 여기는 각별히 개발하실 적에 제가 드린 조그마한 간단한 이런 말씀이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시에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시간이 자꾸 가기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드릴 것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시도록 우선은 이만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이고 아주 엄청난 사업이다 보니까 노파심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자꾸 채찍을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두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문화권, 공주문화 관광단지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게 자그만치 1조4,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텐데 거기에 지금 70%를 민자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요원합니다. 또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볼때는 이 사업이 정말로 계획기간 내에 원만히 끝나겠느냐?하는것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금강종합개발 사업권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을때 지정됨으로 인한 그 주위 여러가지 묶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공주문화관광단지 또 백제문화재현단지 이런 단지를 지정하다 보면 상당히 그 지역이 제약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함부로 개축을 못한다든지 함부로 용도변경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반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제약을 줄텐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번에 지정됨으로 인한 그 지역권내에 제약을 주고 있는 사항, 예를 들자면 어떠 어떠해서 이런 제약을 받고 있다, 어떤 제약을 받고 있다, 그것을 법적 근거하고 그 면적 또 사업 분야별로 제약되고 있는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장구한 계획을 또 장구하게 할 사업인데 묶어놓으면 말이지 그렇게 라인을 그려놓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아까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보상도 빨리 안 끝나, 얼른 해서 다른데 이전 해 주고 보상을 해 줘서 떠나게 하면 빨리 생계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묶어만 놓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제약 받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세번째 드리는 말씀이고 이 내용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공주 지역을 지나면서 누차 봐오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골재 불정반출 방지대책이 소홀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공차진입로를 차단하는 방안과 비디오카메라 설치방안을 택일하여 실시하도록 해당 시장 군수에게 시정토록 '97년 1월 28일자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96년말 감사시에 현장조사에서 지적되어서 바로 전 사업장이 진입로를 차단한 일이 있습니다만, 바로 며칠 뒤부터 다시 공차진입로를 사 용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내 건설현장에는 덤핑모래가 반출되어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이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시에 현장조사에서 진입로를 폐쇄하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바로 즉시 진입로를 폐쇄 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바로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되어서 1월 28일자 공문을 냈다, 그런 보고입니다. 이 골재채취 사업은 사업자선정이나 또 지금 말씀드린 골재반출, 또 사업이익권의 시도에 대한 납부문제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이권이, 또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군수가 협조공문대로 안 하거나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2페이지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그렇게 하셨는데 공주시가 이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하시는 겁니까? 공주시도 역할을 분담해서 참여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공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주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백제문화권 권역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백제권개발사업과 연관된 사업에서 아까 백제 큰길하고......

전적으로 공주시에서 주관을 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금강종합개발사업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마서면에서 금남면까지 이르는 우리 금강개발 종합계획을 전부 우리 개발사업소에서 추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 현황에 나왔습니다마는 구간은 마서면에서 연기군 금남면까지인데 밑에 현재 책정된 사업은 지금 계획된 사업량을 저희가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이 또 있다면 추가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거기 표시된 겁니다.

사업량에 계획돼 있는 사업 이것만 추진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준계획 같은 것도 있고 여러가지 설이 나왔었는데 이것 외는 종합계획 세워진 것이 없죠?

저희한테 아직까지 종합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협의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한 문예작품 공모 실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층, 소재, 형식등에 구애됨이 없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민만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충남에 국한두지 말고, 이왕 홍보를 하려면 충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우리 도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더욱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전국적인 문예작품 공모행사로 승격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준비된 것을 답변드리고,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준비하는 과정에 자료가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같이 듣는 것으로 할까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충분하겠습니까?

2시까지 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우리 임길수 위원님과 질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국비 지원이 부담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할때 재원확보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질의와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가 폐지 되었는데 그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65%가 되는데 이 65%가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민자유치에 참여한 그러한 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지원이 불가할때 재원확보 대책을 말씀 드리면 백제권사업비에 65%를 민자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비가 현재 15%로 계획되어 있고 그 앞에 추진한 경주권에 경우는 54% 비중을 두었는데 극히 낮은 그러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비의 상향 조정을 위해서 현재 사업의 근본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재경원등에 건의를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권개발사업지원위원회가 폐지 되었는데 그 이유는 '94년도 3월달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가 설치 되었습니다마는 '95년도 2월에 각종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백제권개발사업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승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백제권개발사업비중 65%에 해당하는 9,341억원의 민자는 가능한 것이며, 현재 참여업체의 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중에 민자사업이 9,341억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계룡신도시에 금암택지개발하고 입암의 공업 단지 조성등 계룡신도시 개발사업비로 지금 현재 민자유치비가 5,271억원이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자유치로 해야 될 이 사업비를 빼고난 순수 민자비는 4,0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중 4,069억원의 비율을 따진다면 2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민자유치 실적을 말씀 드리면 남북간선도로등 계룡신도시 건설에는 현재 '91년부터 작년까지 960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마는 공주와 부여 지역에 민자사업의 투자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민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도에 연고 기업인 한화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2월 5일과 2월 6일 이틀간 힐튼호텔에서 전국에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자유치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때 큰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 부분이 65%가운데 9,34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보고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의 개발을 위해서 금암택지개발로 해가지고 많은 돈이 그리, 같이 합쳐진 내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금강개발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강개발이 아니고 백제문화권입니다. 거기도 당초에 포함된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백제권종합개발 계획에는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민자유치 부분이 더 프로테이지가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069억원이라고 하는 28%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계룡특별시를 빼놓고서는 민자유치를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95년 2월 11일 날짜로 해서 폐지가 된 이유를 물어보니까 국토건설심의위원회로 승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점은 애당초 섰던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돈에 대한 액수라든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된 것인지?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인지? 돈이 다시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런게 없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94년 3월 3일날 이렇게 해서 되었던 것이 '95년 2월 11일짜로 해서 이것이 폐지가 되었다고 했죠? 그 사이 가운데에서 이것이 변질되었다든지 계획서가 바뀌었다든지 액수가 바뀌었다든지 또 개발계획, 그런게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권개발추진위원회에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로 흡수, 통합된 이후에 우리 백제권 개발사업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9,341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계속해서 액수만 유지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다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처음에 이게 '94년 3월 3일날 정식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인플레 올라가는 율과 용역비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이것은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97년도 아닙니까? '97년도인데, 이렇게 여러 해 동안에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사업자체에 대해서 목적 수행을 위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계획에 기본틀의 변경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을 지금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하지만 제 머리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은 2001년도까지 이게 완성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1년까지 이게 어느정도 변경을 해가지고 하실는지? 그 차액이 어느정도 되며 또 장소라든지 여러가지 시설 관계에서 혹시 복안하고 계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계획을 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 구체적인챁액수 변동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제가 납득을 하고요. 그러면 언제쯤 그 구상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변경된 계획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까지 중앙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중앙에서 예산책정할때 몇 월달에 하는 것 다 하시죠 상반기는 6월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반기라는 것은 12월까지 얘기하거든요.

예.

하반기에 이게 결정되었을때 말하자면 중앙에 예산이라든지 변경을 해서 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 하시는지? 금년도 '97년도도 1년 다갑니다. 이것 한 개도 해 놓는 게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점을챁우려하고 실제 우리 백제권 말로만 그렇지 지금까지 한 개도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책아닌 질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해서 뭔가 가시가 되어야죠.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적에 어떻게 하든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임기가 내년입니다. 내가 또 올는지 안 올는지 그것은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 커다란, 방대한 그런챁사업을 이렇게 너무 경솔하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했던 것을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끌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중을 기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밤낮을 가리지말고 열심히 좀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백제권에 대해 안심하고 쳐다보고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건의 말씀 드려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의 폐지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모두 같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곰나루 백사장에 골재 채취로 인해서 고수부지 공원화가 어렵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주시 웅진동 소재 웅진지구 골재채취 사업장은 우리 사업소에 계획된 사업지구입니다. 본 지역은 제방에서 30m정도의 간격을 두어서 1,770m, 약 2만5,500평에 저수호안을 설치하고 성토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한 바 계획된 지구는 그 고수부지 공원을 남겨놓고 채취함으로써 사업 추진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제방에서 30m 떨어진 곳, 그 다음에 고수부지 면적이 2만5,500평이라고 말씀 하셨죠?

예.

여기에 보면 쌍신리로 되어있고, 곰나루라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웅진동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배기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웅진지구를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쌍신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네요.

어디 자료요?

쌍신리에 지금 골재를 막 파고 있거든요.

쌍신지구에 골재 파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고수부지 조성하는 그 부분에 부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위로 걷어올리고 작업을 하고 그 외에 백사장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위에 아까도 말씀 드린 안무정께로도 지금 계속 파올라가는데요. 어느정도 팠냐면 m가 한 200m만 올라가면 안무정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옛날의 변형을 놓고 본다면 그 옛날에 거기가, 지금 현재는 금성동인데요. 옛날은 미나리꽝이었습니다. 미나리꽝 이전은 거기가 공주 포구였습니다. 이것을 향토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땅을 메웠거든요. 그 새중간에 지금 제민천이 흐르고 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것이 지금 까놓은 데가 어디냐면 그게 안무정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내려오는 못이어서 깊었고, 거기가 옛날로 배를 다니는, 우리 어려서 말이죠. 강경에서 심지어는 저 아래 장항에서 부터 올라왔거든요. 소금을 실러 온다든지 쌀을 가져 온다든지 주로 많이 가져온 것이 나무입니다. 장작이라든지 솔가지를 싣고 오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보고 한 그런 자리인데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옛날 우리가 봤던, 저도 나이가 몇 살 안 되었지만 말이죠. 그런 형태의 고증에 의한 말하자면 향토에서 지적이 되어있는, 이런 것을 무시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방법이 뭡니까?

지금 사업지구를 아까 다섯 군데 책정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추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사업지구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책정이 될 때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수렴을 해가지고 책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 한 말씀만 드릴께요. 공주에는 향토학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주사랑시민회라는게 있고요. 그것 이외에 역사학자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만나서 여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된 부분을 이것은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시는 것이 늦어도 다 완성된게 아니기 때문에, 함으로 해서 옛날 백제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누구나 오면 피부에 닿는 이런 백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이바로 본위원입니다. 참고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할 용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공주에 가서 그 분들을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드릴려고 해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만 정해 주시면 제가 장소같은 것은 공주에서 적당한 장소에 연락을 해 드리게 미리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말씀 해 주세요.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지금 답변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려다 말았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추진방향은 문화보존 차원인지 관광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차원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문화보존 차원의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추진 개발방향이 중앙차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우리 도에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전통 문화에 재현의 대 전제아래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문화관광 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백제문화권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 관광유치 사업으로 중부권 최고의 문화관광 휴양시설 단지로 육성,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됩니다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전문기관에 검증을 거쳐서 되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숭열 위원이 하신 얘기라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말씀을 드려 본다면 관광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국고에서 100% 다 지원해야 됩니다. 나머지 거기에 대한 관광 차원이라고 할까 외지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 이것이 바로 문화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관광하고 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인 방법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 문화관광 수입도 상당 해야만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분야에서 개발을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는 문화적인 차원은 국가에서 100% 해 주셔야 옳고 그 다음에 관광지역의 사업 관계에서는 자치단체에 맡겨 주시는 것이 옳다. 수입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골재장의 공차진입로 폐쇄를 요구 했으나 해당 시장군수가 폐쇄치 않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연기군에 골재 채취장 진입로 차단은 '97년도 1월말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도 '97년 2월 1일자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부여는 지금 3월 10일까지 시정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다. 논산은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8일날 지시한 이후에 각 시군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골재 채취에 대한 문제는 어느 의미에서 어떤 분이 발상을 가지셨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저같은 입장에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은 그 지역에다가 100% 수익을 돌려줘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쭈어 봤더니 도에 들어오는 수 입성이 50%, 시군에 가는 것이 50% 이런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할 나름이겠죠. 정말로 이것 다른 데에 쓰지말고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데로 100%만, 50%만 다 나간다라고 한다면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도 현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를 하실는지 몰라도 업자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복잡한 관계가 있는 이것은 여기서 말씀 드릴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상대방을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아물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잘못이예요. 시장군수가 너무 남용을 하고요. 심지어 말이죠. 예산에 가면 분명히 농토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골재채취허가를 해 주는 이런 어리석은 군수가 이게 군수예요? 말씀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백제문화라고 하는 이것을 아물게 하고 꽃을 피울라니까 돈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될 것은 꼭 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챙길 것은 챙겨서 부정이 없도록, 우리 이준우 위원께서 하신 그런 얘기도 어디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촉구를 하셔가지고 엉뚱한 길로다가 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제문화사랑 문예작품 공모행사를 전국적 행사로 승격시킬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백제문화 사랑 문예작품 공모,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문예작품 공모행사는 금년도에는 행사부분을 백제문화사랑 사진공모를 추가로 확대 실시해서 우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백제문화권개발에 대한 공감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앞으로 백제문화제 행사와 연계해서 매년 정규행사로 정착 발전시키고 이것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범 국민 대상으로 백제문화사랑 행사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많다 보니까 공공투자 부문에서 국고지원을 더 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중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꼭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건의를 했으면 그 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가 되풀이 된 답변이었었는데 끝이 없어, 아무 효력이 없고,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여쭐테니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이 엄청납니다. 적어도 서천에서 연기까지 자그마치 110㎞ 구간내에 있는 저수호안이라든가 하상유지공이라든가 고수부지, 선착장, 엄청난 사업인데 여기에 우선 급한대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 중에 공주 쌍신지구 그 지역에 저수호안 2,104m, 고수부지 17만3,000㎡ 이것을 우선 '96년 11월부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그 관내, 공주, 논산, 연기, 부여, 청양, 이런 시군지역의 골재채취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대로 골재가 채취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늦어지고 또 다시 사업이 이월되고 그렇게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도 골재채취 수익예상액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인데, 지금 현재 쌍신지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규암면 진별리 지구도 올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강경지구 거기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사업이 조금 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그래서 이 100억원이라는 예상액수가 가능하냐, 했더니 오히려 어떤 차원에서는 조금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말이죠 금년도 각 골재채취지구별 채취계획하고 지난해 그 지역의 채취된 결과 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숭열 위원님하고 임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제권개발사업의 국비라든지 지방비, 민간자본투자의 규모와 유치방안에 대한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충청남도업무계획 보고의 건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지 않아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내용과 같이 빈틈없는 사전준비로 완벽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1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초 지역구 활동 등으로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폭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