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과거에도 했는데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지휘권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지금 지휘하고 있고요, 소방관서에 지휘권을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조치사항, 경보시설 점검이 탁상에서 이루어 진 것 아니냐, 본부 소방시설이 50%가 작동이 안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보장치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현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안전조치 시설대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간에 사례를 계시하고 현실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의 미죽교가 18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 동안 부실공사 내용 이와같은 감독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권 문제 산림청 소방관서로 일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서 소방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에 대해서는 상황유지를 해서 관련부서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는 동원해서 조치에 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일일이 각분야별로 전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모든 재난에 관한 조치는 그 해당 사건에 직접 연관이 되는 부서 책임자, 교통사고의 경우는 건설교통국장이 사고대책 본부장으로 지휘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시군까지 연결되는 유관기관까지 조치하도록 하는 사무를 종합상황실에서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 상황유지 기능을 제일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도 전체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시군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읍면은 읍면동장이 거기에 있는 가용이라든지 시설을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할 경우에 타 지역이라든지 타 상급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냈는데 금년 7월 1일 부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보다 조금 처벌이 약화된 실정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동안 강력한 제제 규정이 있습니다만, 너무 부담이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되는 사례를 감안해서 현실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이하의 벌금, 1년여 징역처벌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에 개정되는 이 법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시설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총 31개소이고, 천안지역에 6개소 아산지역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지역분대소에서 운영을 했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도에 점검반이 별도로 작년도 부터 구성되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에 도 점검반을 구성해서 시군 무인단말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장 발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정비를 한 바 있고, 이렇게해서 현재 우리 지소에서 경보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천안 지역에 50%가 작동이 안된다 하는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기군 미죽교 부실공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80년도 농기계 통행을 목적으로, 공공 투자를 해서 공사가 안되고 주민들 자체부담으로 가설된 시설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80년대 이후로 오면서 대형버스라든지 트럭등 차량들이 대형화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소형이나 우마차 중심의 사람 통행을 위해서 만든것이 하중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파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또 연기군하고 천안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방문하고 와서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 조치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여기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고는 없고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통행도 제한시켰고 공무원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점검에 대한 조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완료된 문제에 대해서 조치 지시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 조치를 하고 통해서 통행금지를 한다든지 우회도로를 가설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완전히 조치가 되면 재난상태가 해소되는 방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의 발견시 지시 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제한을 하고 보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지시한 후에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위험물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96년도의 업무보고에서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16개 분야에 대해서 총 1만2,715개소 도하고 시군이 같이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조치했는데 이렇게 조치한 결과를 보면 안전하게 조치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1,896건으로 불완전하게 된 것이 1,819개소 그리고 1,522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44건은 현재 아직까지도 재난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전에도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방위재난 관리국이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각 관련부서를 조정 통제하고 협조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국장이 국장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적절한 대상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이 잘 안될때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강력이 조치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치됨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앞에 넣어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개 가맹단체가 운영을 첫째는 가맹경기단체는 가맹경기단체 나름대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과 이사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팀이있는 지역과 팀이 있는 학교나 팀이 있는 직장에 이사 또는 대의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팀에 대한 육성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작성을 하는데 주로 회장이 출연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 간부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아까 운영비 연 300만원을 주고 있고, 훈련비라든지 출전비 같은 것은 도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중앙의 가맹경기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가맹경기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년입니다

미약하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상 운영은 전무나 총무이사 이사회가 있으니까 경기이사,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하고.....

잘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개단체만 말씀드리면 여기 내무위원님 중에서도 가맹단체를 담당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삼성지역의 충청지역 본부장이 배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른 욕심이 있는것도 아니고, 기왕에 충청지역에 연고를 맺고있는 삼성의 여러 산하직원도 많고 하니까 충청지역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환원을 하자 하는 뜻에서 자기가 자원을 해 가지고 와서 배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무실까지 자기네 사무실을 내주고 모든 편의를 봐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배구계에서는 추앙을 하고 따르고 합니다. 그런 회장님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두각만 나타내면 체육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전 종목은 아닙니다만, 14개 종목이 있고 해서 14개 종목에 해당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체고에서 어떻게든지 하고 체육고등학교에서 또 육성하지 않은 종목도 우리 도내에 선임된 학교에서 종목이 거의다 한학교 이상 3,4개교씩 있기 때문에 유치시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도내 대학에 체육을, 명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렵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이것이 전원 흡수가 된다고 봅니다. 대학만 지금 분산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체육이 우수한 대학이 육성되도록 개선안을 내고는 있는데, 우선 그것이 바로는 안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자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은 한국체육대학에 가면 거기는 연고지로다가 출전이 가능하니까 그리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용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체육을 전공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희대학 같은데, 이렇게 해서 관내 선수현황이 그런데에서 전부 수집이 되어서 조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는 안되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있던 제도는 작년에 메달을 따 준 선수들이 금년에 대학을 가는 애들은 지금 50만원씩 장학금을 이 달중에 주려고 결재를 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전국체전에 격려금으로 들어온 돈 일부까지도 장학금으로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아주 우수한 재경대학생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청취불능)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한달에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우리가 주려고 20명분을 금년부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30만원씩 1년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정적으로 훈련도 할테고 고향을 배신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구상을 해서 말하자면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 정책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격장 같으면 굳이 충남혼자 할 것이 아니라 대전 근교에도 4,5개 군이 있으니까 그런 군에, 시군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대전시하고 합작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도 한다, 그래서 대전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되었든, 연기나 금산 이런데는 같이 하겠다, 스키장이나 빙상장이 충북도 있고, 전북도 있는데 지금 우리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간부회의때 우리 충남 애들이 어른들한테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 전국대회, 동계대회 가면 언제든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데 빨리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오, 그래서 지금 윗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금년에 아쉬운 것은 하키장과 롤러장을 당초예산에 돈 5,6억이 되니까 거기에 넣었는데 이것이 체육회 예산이 있는 것을 팽창을 한다,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다기 보다도 학교라든지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것이 우선 탈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제일 이것이 속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보고서에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인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충남 체육회 발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체육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