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곽유신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의 기반조성과 재난예방관리등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신장시켜 주셨고, 지난 2월 20일 부터 2월 22일 까지는 의정을 시작하시자 마자 재난위험시 설문 현지 점검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이 계속 격려하여 주시는 마음을 항시 마음에 새기고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선 재난총괄계장입니다. (인사) 강태경 재난상황실장이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근무를 하고 지금 휴식중에 있어서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전문위원실과 상의한대로 제가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제 의견을 가미해서 다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6년 도의회 관련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상급수 시설확충에 대해서 50개소로 늘리는데 금년에 18개소를 증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급수시설이 시단위를 우선해서 되겠습니다마는 시군단위도 인구가 4만이나 2만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읍단위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 배정을 해서 여러사람의 만약을 대비해서 설치해 주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금년에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쪽에 비상급수시설 32개소가 기존에 전부 지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정부지원 시설 32개소에 대한것 4/4분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시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시군 수질검사한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몇항목 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자료로 해 주시고, 그리고 13페이지에 안전점검 기동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와 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았거든요. 지금 안전점검 기동반이 어떤 인원으로 예를들어 공무원인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C, D, E급 135개소 이것이 위험시설이지요. 그래서 E급에 관계된 것, 28페이지에 보면 E급으로 지정이 된데가 도로교량하고 시장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어떻게 예를 들어서 E급 같은 경우에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정은 하고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는 할 수가 있겠구요, 일부는 조금 협의를 해야 됩니다.

32개소 비상급수 자료와 수질검사 받는 자료요청을 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은 현재 도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행정직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라든지 하는 사무를 같이 하지 않고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전문가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무원 중심으로 기동반 운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 15일간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15일간씩 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안전점검 기동반......

안전 점검 기동반에 7명이 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사항을 정리해서 기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이외에는 현지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처음에 점검을 할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육안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육안으로도 하고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장비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비가 점검하는데 예를들어서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석에서 장비는 다 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도에는 기초장비가 다 되어 있고, 시군도 역시 운영장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2억2,000만원이 예산증액을 받아서 시군에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급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7개의 E급은 공주시 신관동에 지난번에 현지 점검을 나가셨던 금암교, 아산 탕정에 갈산교, 금산 복수에 수용교 연기 소정면에 미죽교를 지난번에 간 바 있습니다. 서천 마서에 장신교, 청양 대치면 작천교, 75 상가 이와같이 7개 E급인데 교량부분은 대개가 오래되어서 균열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고 75상가 역시 노후와 시공 불량으로 인해서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입니다만, 연기 미죽교 같은 경우 천안시와 연기군 경계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상호부담 협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잘 협조가 되어야만 추진될 것같습니다. 그 다음에 75상가라든지 이와같은 복합 건물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각종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상가하고 주거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주인과 현재 사는 사람들하고 각종 문제가 발생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대안이 안나오면 근본적으로 사업라든지, 기타 사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와서 지사님하고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실국장들 회의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협조요청도 하고 이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수습 메뉴얼 개발해서 시에 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 시군에서 수습에 대한 메뉴얼을 개발하고 각 시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같은 것은 서로 정보를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데이타 베이스 메뉴얼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일단 문제가 되어서 그러한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재난발생시 기금 문제에 대해서 2개 이상 동리 지역에는 읍면장이 2개 이상 읍.면에 재난발생시 시장, 군수가 지위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다방면으로 연구도 하셨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 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산불 같은 것이 날 경우는 산림청의 지휘를 받고 또한 일반 소방하고 관계가, 재난이라고 하면 꼭 이것만이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휘권 문제가 산불하나만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실지 산불을 끄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인데 소방본부 산하 소방서 그 밑에 가서는 의소대에 이르기까지 주축이 되는데 시군 또는 산림청이 갖고 있다, 또 이와 같이 어떠한 크나큰 화재 같은 재난이 발생했다라고 할때 소방본부 내지는 지역에 있는 소방서와의 하나의 지휘권 유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민방위대 동원의 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앞으로는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했습니까?

과거에도 했는데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강화를 하겠는가 그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경보장치가 이것이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세번째 보고를 받습니다만, 해마다 잘되고 있어요. 보고내용을 보면 설명 말씀들으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탁상공론이 아니냐, 앉아서 서류상으로 각 지역에, 각 시군에 전화나 팩스 같은 것으로 해서 잘되었느냐, 잘되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났느냐,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었느냐, 어제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남도 천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보장치에 대한 이것이 부실하다 하는 아주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50% 이상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 거짓부렁은 안할 것이다 이겁니다. 방송을 듣고서 한심스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고를 들으면 기가 막히게 100% 되어 있고 수시점검으로 해서 이상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이 없다,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물론 실무자가 거기에 권위가 있는 이러한 분이 가서 보겠다, 또 얼마 동안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과거와 같이 물으면 답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앞으로 하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2, 3일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신 바고 또 동행하신 당무자께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C, D, E급에 대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로 끝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량이 E급이다, 위험하다, 이것은 시간이 화급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이 통행할때 다소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긴박한 사정이 있을적에 대한 조치, 그저 통행 않게 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까? 물론 재난관리국이 다리를 놓고 건물을 짓고 감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끝을 냅니까? 어떤 협의를 해서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간에 가져 왔던 사례를 들어 보아 주세요. 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자료를 낸다든지 하는 사례를 말씀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현장을 보고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교량, 얼마 이상의 중량을 가진 차들의 진입금지 표시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예를들어 홍성 같은데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장도로는 도로입니다만, 폭이 4m정도 밖에 안되는데 15톤 이상 차량 진입을 금지해야 되는 표지판이 바로 다리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진입한 차는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올 수가 없어, 그 지역의 여건상 그러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 차가 돌릴 것도 없고 15톤 이상, 예를 들어서 2,30톤 차량이 진입해서 그 위험교량에 진입하려는 찰나에 그 표지판을 보았다 그때는 회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럴땐 어떻게 할 합니까?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불상사가 교량이 파괴된다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문제를 생각해서 좀 뭔가 차가 진짜 진입하지 않을 곳에 표지판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지적으로서 끝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질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아 주세요. 천안에 미죽교 같은 것은 18년 밖에 안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하단을 보니까 철근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보기도 흉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교량을 보고서 점검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의 느낌이 있을텐데 물론 시공업자의 과실도 있겠습니다만, 그를 감독하고 감리하는 이 역시 공무원이 한다 이말입니다. 어느 교량이든지 어느 건물이든지 소위 위험하다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전부다 예를 들어 자재를 빼먹었다든지 등등으로 인한 위험물이다, 그러면 위험물의 발생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를 감독하고 감리하던 당국자한테 있지 않느냐 이런것을 생각할때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적을 해서 그 후에 오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께서 지휘권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지금 지휘하고 있고요, 소방관서에 지휘권을 일원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조치사항, 경보시설 점검이 탁상에서 이루어 진 것 아니냐, 본부 소방시설이 50%가 작동이 안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보장치 점검이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현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안전조치 시설대책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간에 사례를 계시하고 현실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의 미죽교가 18년 밖에 안되었는데, 그 동안 부실공사 내용 이와같은 감독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권 문제 산림청 소방관서로 일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답변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사항을 분석을 해서 소방관서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서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소방관서하고 산림청하고 딱 국한시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재난으로 볼때, 그러면 재난관리국에서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타 분야에는 이러한 예시를 했는데 동네 자연부락단위 2개 이상은 읍면 행정구역 2개 이상은 시장, 군수 지휘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산불같은 것은 재난으로 본다라고 할때 재난관리국에서 조치를 해야 될 문제, 또한 위치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산불에 대해서는 상황유지를 해서 관련부서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는 동원해서 조치에 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일일이 각분야별로 전부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라든지 기타 모든 재난에 관한 조치는 그 해당 사건에 직접 연관이 되는 부서 책임자, 교통사고의 경우는 건설교통국장이 사고대책 본부장으로 지휘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시군까지 연결되는 유관기관까지 조치하도록 하는 사무를 종합상황실에서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재난관리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나면 소방서에서 불끄고 산불나면 산림청에서 지휘를 하고 무슨 교통사고 나면 교통순찰관이 하고 그러면 재난관리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종합 상황유지 기능을 제일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도 재난관리국에서 뭔가 체계라든가 등등을 임의로 할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체계가 이원화 되고, 모든 분야에 보면 삼원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모든것이 처리되기가 어렵다, 속담대로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갑니다. 뭔가 체계는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들어요.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도 전체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시군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읍면은 읍면동장이 거기에 있는 가용이라든지 시설을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할 경우에 타 지역이라든지 타 상급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냈는데 금년 7월 1일 부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보다 조금 처벌이 약화된 실정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동안 강력한 제제 규정이 있습니다만, 너무 부담이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잘 안되는 사례를 감안해서 현실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100만원이하의 벌금, 1년여 징역처벌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에 개정되는 이 법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보시설 점검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총 31개소이고, 천안지역에 6개소 아산지역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지역분대소에서 운영을 했고 정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도에 점검반이 별도로 작년도 부터 구성되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에 도 점검반을 구성해서 시군 무인단말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장 발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지에서 정비를 한 바 있고, 이렇게해서 현재 우리 지소에서 경보시설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천안 지역에 50%가 작동이 안된다 하는 사항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기군 미죽교 부실공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는 '80년도 농기계 통행을 목적으로, 공공 투자를 해서 공사가 안되고 주민들 자체부담으로 가설된 시설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80년대 이후로 오면서 대형버스라든지 트럭등 차량들이 대형화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소형이나 우마차 중심의 사람 통행을 위해서 만든것이 하중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파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또 연기군하고 천안시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방문하고 와서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조만간 조치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여기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고는 없고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통행도 제한시켰고 공무원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점검에 대한 조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조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완료된 문제에 대해서 조치 지시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 조치를 하고 통해서 통행금지를 한다든지 우회도로를 가설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완전히 조치가 되면 재난상태가 해소되는 방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안의 발견시 지시 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제한을 하고 보강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치지시한 후에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위험물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96년도의 업무보고에서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16개 분야에 대해서 총 1만2,715개소 도하고 시군이 같이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조치했는데 이렇게 조치한 결과를 보면 안전하게 조치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1,896건으로 불완전하게 된 것이 1,819개소 그리고 1,522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744건은 현재 아직까지도 재난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찰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전에도 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방위재난 관리국이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재난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각 관련부서를 조정 통제하고 협조시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개별적으로 국장이 국장한테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적절한 대상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이 잘 안될때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강력이 조치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조치됨에 있어서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당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등급별로 볼때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D,E급 정도의 개인시설물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조금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우선 조금 예산이 배부되도록 노력을 해서 D,E급 정도는 일소가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앞에 넣어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민방위 관련해서 물론 우리 도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재난 수습과 관련한 신고망 119 구조대라는 TV방송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9신고망 체제는 상당히 활용도가 확대 추세에 있는 형편인데 아까 보고 했듯이 우리 이장이나 통장을 통한 이런것이 라인이나 행정체제를 통한 라인은 점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 활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민방위 관련해서 발간 배포한 홍보물 팜플렛 같은 것, 자료로 참고로 주시고 홍보 활동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향후 홍보와 관련해서 대책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 위험 시설이 지정이 되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데 얼마만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요?

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평균 한달에 몇번한다든지 여하튼 통계가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물론 새로 국관련 보고를 받으시지만 아무래도 첫 상임위원회이니까 좀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국장께서 충분한 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A, B급으로 분류가 된 시설물이나 이런 재난위험 시설도 C, D, E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판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정기적인 판정 기준이 있는지 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 점검 결과를 어디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을텐데 점검결과를 말이지요, 기록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세번째,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을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안전사고라든지 특히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강제 철거 명령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물이나 교량같은 것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진짜 위험해서 안되겠다 강제로 철거를 하시오" 라고 시군에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을 안했을때 어떤 벌칙 조항 같은 것이 있어요? 책임만 이렇게 넘어 가는 것입니까?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어떤 벌칙조항입니까?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문에 잠깐 보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 주관으로 시군 도단체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어서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아까 미죽교와 관련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도 사실은 우리 관련 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치가 되리라고 본다라는 대답이 아니고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꼭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민방위재난 관리국 모든 분들이 그 동안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밑에 시군에서 지시를 잘 안듣고 나태한 것이 있으면 지사 이름을 빌려서 어차피 공문이 나가는 것이니까 강하게 하고 권위를 세워서, 이것이 전부다 도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국과 아까 협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실이라든지 소방본부, 건설교통부 아까 제가 내무국에 새마을과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장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미죽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미죽교 같은데는 사실 양 시군이 서로 상대 시군에서 서로 핑계를 대고 미루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해 줄 필요도 있고 아니면 도에서 예산으로도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있어요. 국장께서 이것을 아까 잘 조치가 되리라고 본다가 아니라 민방위 재난관리국에서 미죽교는 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안보 불감증 문제와 관련해서 119 신고망은 잘 되는데 현장라인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던 보고서를 이번에 조금 체제를 바꾸는데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또는 주민하고 관련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두겠다, 사람을 관리하는 이유는 물론 조직이나 체계도 완벽하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조직이라든지 관계도 잘 하지만 홍보에 특히 중점두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방위 업무에 최우선 목표를 홍보, 특히 주민 또는 민방위대 이와같은 사람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관련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점검 주기를 말씀하시는데 C급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1회, 그 다음에 D, E급은 월 1회에 점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때는 더 중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A, B, C, E급 전체에 관한 사항은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등급을 조정하고, 이와같은 사항마다 그때 이루어 지도록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과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내무부에도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라도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있고,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은 시군으로 시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미죽교의 경우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조문제 이것도 새마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것은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새마을 소규모 사업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같이 동시에 예산부서와 동시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였튼 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이 부분은 제가 업무에 임명해서 가졌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에 있어서 완전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대형 건축물 신축시 비상대피시설 설치 적극 권장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됩니까? 권장만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상에 연건평 33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유락시설 공연장 집하장의 경우는 지상층 바닥면적에 1/12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대형건축물에 시설이 되어 있으면 대피 안내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피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축물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한번 민방위 훈련을 하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에 표지판 같은 것을 보지 못했고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안된데는 조치해서 어떻게 그런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지판 하나도 없지요.

규정만 되어 있고 안된 경우가...... (○의석에서 건물주들이 그것을 대피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무슨 다방이라든지 등등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로만 여기서 하는 것인지 실제 가능한 일도 아니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없는 내용을 그냥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되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이것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일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 비상이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것이 있어야지, 안내라도 하고 실감나게 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발전시켜 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대피시설도 여기서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들의 모임장소로 대여도 하고 복합적인 기능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피시설 안내판을 표나게 해 놓고 제대로 그것을 훈련을 할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씩 활용도하고 그렇게 해야 실감이 나지요.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비상급수 시설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잘 받았습니다만, '97년도 예정이라고 해서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가 '96년도 처럼 어느곳이다 어느곳이다 이렇게 명세가 뒷받침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97년도부터 거기서 시합이 안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산 배정조치가 안되어 있고 금년도......)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 모르게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곽유신 국장님 이번에 초임 국장님 발령 받으셨지요? 그전에 국장 하신적 없지요?

예.

처음 국장에 발탁되셔서 부임하셨는데 제가 문제점만 두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민방위 교육을 몇시간 하지요.

16시간입니다.

이것이 민방위가 과거에는 상당히 민방위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민방위를 실생활에 적응이 되도록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하다가 지금은 자꾸 시간도 줄고 흐지부지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요즈음은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도 왜 받는지 모르겠고 시키는 사람도 왜 시켜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민방위에 대한 교육이 아주 시들해 버렸어요. 그런데 재난을 당하면 그때서 다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8시간 받는 교육만이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받는 사람이 이것이 꼭 필요하구나 이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지침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지금 8시간도 1년을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관리 안하는 것만 못해요.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다 졸고 교육 받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한번 재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재난시설인데 이번에 소방본부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민간인들이 사는 소위 중산층 아파트나 서민 아파트 5층, 4층 그 사람들 시장에 상가 아파트 또 주택공사 같은 것이 서민아파트가 옛날에 연탄 때다가 프로판이나 가스로 연료가 바뀌었는데 엊그저께 연기 같이 갔었지요?

예.

그날 프로판 통이 4층 건물이지요. 그런데 아래 땅이 있고 파이프가 올라가서 프로판 줄이 위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통은 아래층에 있는데 위에 프로판 줄이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은 위는 잠가 놓고 통은 아래는 내려 놓았을 거라구요.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공급하는 사람이 끼워 놓고 틀어 놓고 갔을 거예요. 보니까 바람부니까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프로판이 새는 것은 아무도 점검 안하더라구요. 혹시 또 어떤 정신 이상자가 코드까지 빼 놓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슬그머니 빼 놓으면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어떤식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내생각에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집안에 놓고 통도 잠그고, 중간밸브 잠그고, 렌지 잠그고 세군데를 잠그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실내에 놓고 쓰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바람불어 가지고 가스 새는것이 날라가는 것은 있지만 출렁출렁 하다가 빠지면 밤새 쓰다 없어지는 그런문제 하나하고, 청주같은데 상가아파트 먼저번에 문제가 된 것은 사실 연탄을 때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탄을 때니까 시멘트 사이로 가스가 스며들어가서 쇠를 부식해 가지고 푸석푸석하게 만드는데 그런 시설이 우리 도내에도 정비가 안된게 수두룩 할 거예요. 재난관리 측면에서 대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하면 안돼요. 예를들어서 화재위험소하면 공급자가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판 공급자가 공급을 안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공급을 안해주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고치겠지,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는 곽국장께서 새로 부임했으니까 상당히 개선돼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될 측면에서 생각해 주세요.

아닙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체육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97충남체육도약을 위한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제가 궁금한것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기구에 가맹경기단체가 35개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만 35개 단체죠?

예.

그래서 엘리트 체육 가맹단체와 관련해서 참고로 가맹경기단체 임원들 자료 나온것 있죠? 그것을 하나씩 드리고, 가맹경기단체의 단체장이나 임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은 저희 규약에 보면 형사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히 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형사상의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범죄사실로 인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것 이외에는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임명을 합니까?

예.

현재 임명된 사람들은 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활체육 같지않고 엘리트 체육같은 경우에는 관련 체육종목과 무관한 사람이 거기의 회장이나 임원으로 되었을때 안 보이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맹경기단체장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도체육회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경기단체장중에 자격기준에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임원들도 그렇고, 생활체육이야 여러가지 예산면이나 운영면에 주민들하고 밀착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엘리트 체육은 순수체육을 애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자리, 어떤 감투, 개인의 신상경력 관리하는 식으로 우리 가맹단체장 직이나 임원직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팀 20개종목 아까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의 전체종목이 몇 개가 됩니까? 36개입니까?

금년에는 시범종목 하나가 있어가지고 36개를 저희가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종목을 저희 도에서 참가를 하는 것이죠?

작년까지는 승마가 없어서 못나갔는데 지금 승마를 조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까지 나가면 전종목이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업무보고상으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도지사배 대회 개최인데 이것은 14개 종목을 '97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다. 가맹경기단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금년에 하겠다 하는 종목만 저희들이 나열했습니다.

뒤에 9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어디에 들어가는지 관련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체육시설이 미확보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의 시설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설확보는 돈도 돈이고 예산지원도 예산지원이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진짜 임원들이 체육회 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것도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없어서 다른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시설이 전혀 없는 미확보 시설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도내에 없으면 타도라도 임시방편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싸이클 같은 것은 음성으로 가고 있고, 하키 같은 것은 성남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체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도 더들 뿐만아니라 훈련시간도 빼앗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해서 35개 가맹경기단체라고 해서 가맹경기 단체가 성적이 나쁘다든지 자체적으로 경기단체 운영에 우리 도체육회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때 어떤 제재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죠.

강제적으로 어떤 규정상.......

규정은 저희 이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이사회는 의안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자료로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체력은 국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하고 분리된 이후에 체육성적이 잘 나지않아 가지고 도민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 체육회에서 자나깨나 이것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성적을 올리는데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한 것이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2001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제가 언 듯 듣기에는 3위 목표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4년 남았는데 4년후에 3위를 할려면 중.고등학교 층에서 진짜 훌륭한 선수를 발굴해서 특별히 관리도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재 2001년 대비해서 선수확보라든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전종목 다 참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요구를 하신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고,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경기단체장의 자격이라든지 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가장 애로가 있고 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맹경기단체장은 물론 그 분야에 조예가 있고, 덕망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겸비를 하신분이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세가지를 모두 갖춘 분은 기왕에 가맹경기단체장을 하시고 여러 해를 하셨기 때문에 물러나신분도 계시고, 현재 하시는 분이 세가지 자격에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체육회의 모든 요직의 임기가 작년에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물이 가맹경기단체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새로 영입하는 가맹경기단체장의 영입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시군에도 내려 보냈고 가맹경기단체에도 내려 보내고, 시군체육회도 내려보내고 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조직을 해서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다 잘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종목별 권위가 있는분, 또 덕망있는 분, 재력있는 분 세가지를 요소요소로 하다보니까 다소의 부합이 안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들이 팀의 목표를 위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격려과 대화를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된 무엇을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체육회장이면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가맹경기단체장도 어떻게 보면 도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대로 관련종목에 대한 조예나 덕망이나 재력이 골고루 갖춰지면 금상첨와겠지만 이게 어떤 재력이 앞선다든지 아니면 고위층의 압력이 있다든지 가맹경기단체장이나 임원이라는 자리가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체육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더 완벽하게 정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또는 배는 1종목당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2001년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 메인스타디움 자체가 설계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예를 두가지만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일전에 교류관계로 2,3일 다녀왔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을 가보니까 거의다 완성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도, 그런데 저희는 금년까지 4년 남았다고 하지만 금년을 빼면 만 4년도 안남은 상태에서 착공자체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금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논산종합운동장이 착공을 한지 만 4년이 넘었습니다. 만 4년이 넘었는데도 현 공정이 80% 선이지 완성이 안된 상태인데 우리는 전국체전에 대한 시설이 아주 급하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같으면 미루기도 하고 분산도 할 수 있지만 전국체전만큼은 연도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2001년이 21세기의 가장 첫해이고 2002년 보다는 2001년이 체전이 빛이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0년은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도에서도 2001년을 굉장히 유치를 할려고 하는 연도이고, 또 저희 도로서는 전국체전을 한번 유치를 안하면 만년 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유치를 해서 3 4년 고생을 하면 그 이후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새싹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재정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에 대한 선수확보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1년 대비해서 재정계획과 운동장 시설계획, 그리고 기타 선수확보계획, 훈련계획 이것은 종합해서 중기계획으로 지금 도보고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파트에 대한 것은 거기에 삽입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계획과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시설과 재정은 저희 체육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수확보계획과 선수훈련계획을 거기에 짜넣어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에는 완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순평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보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개 가맹단체가 그간에 운영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35개 가맹단체가 운영을 첫째는 가맹경기단체는 가맹경기단체 나름대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대의원과 이사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팀이있는 지역과 팀이 있는 학교나 팀이 있는 직장에 이사 또는 대의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팀에 대한 육성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작성을 하는데 주로 회장이 출연을 하는 편이고 나머지 간부들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아까 운영비 연 300만원을 주고 있고, 훈련비라든지 출전비 같은 것은 도에서 상당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중앙의 가맹경기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가맹경기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맹경기단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자생적이다라고는 아니지만 재원적인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거기 일을 맡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단이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순평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가맹단체장하면 모든것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갖춰지지 못한다고손 치더라도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맹단체장이 되는 이유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 가맹단체가 자율적으로가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체육회에서도 운영비 일부를 35개단체 연중 1억6,000에 1개 단체가 연중 3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도 결국 될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회장을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을 영입을 하자, 그분이 어떤 특정인을 지적할 것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어떤 사명감이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적에를 생각해서, 또 가맹단체장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4년입니다

그러시다면 선발을 하시는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고, 또하나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미약하죠.

그래도 어느정도까지는 가맹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임원선임 문제에서 부터 모든것을 간여를 해야 되지 전혀 예산적인 뒷받침도 해주지 못하면서 운영면 전반적인 것을 관여하기란 것은 사실상 어렵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그 가맹단체의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맹단체를 운영토록 할려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그 가맹단체를 이끌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상 운영은 전무나 총무이사 이사회가 있으니까 경기이사, 전무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하고.....

그런데 그것이 옳바로 가고있는것 같지 않아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체육회가 재정적으로 가맹단체에 지원을 충분히 못해주니까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것이 올바로 가지를 않아, 어느정도까지는 정도를, 완전정도를 가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는 가야 될텐데 이것이 헛된 방향으로....

잘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개단체만 말씀드리면 여기 내무위원님 중에서도 가맹단체를 담당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삼성지역의 충청지역 본부장이 배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른 욕심이 있는것도 아니고, 기왕에 충청지역에 연고를 맺고있는 삼성의 여러 산하직원도 많고 하니까 충청지역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고 환원을 하자 하는 뜻에서 자기가 자원을 해 가지고 와서 배구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무실까지 자기네 사무실을 내주고 모든 편의를 봐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배구계에서는 추앙을 하고 따르고 합니다. 그런 회장님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수선수가 꼭 우수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열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맹단체의 책임자를 선별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서도 선임이 되도록 유도를 잘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수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층에서 도내에서 잘하는 특출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내들이 청소년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부터 각 학교에서는 청소년 체육대회에만 써 먹고 마는 사례가 흔다 이 말입니다.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금메달이라도 따면 어느 학교에서 스카웃을 해 가든 직장에서 스카웃을 해 갑니다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을 낸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모나 그 주위에서 그것 하고자 하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지 못해요. 위에서 끌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도체육대회에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소년체전에 출전을 해서 어느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도체육회에서도 관심있게 그저 살펴보아 주셔야 되겠다, 즉, 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도, 방향설정을 해서 지도를 해서 우리 도의 체육인으로써 하나의 자리 잡음을 하도록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두각만 나타내면 체육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전 종목은 아닙니다만, 14개 종목이 있고 해서 14개 종목에 해당하는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체고에서 어떻게든지 하고 체육고등학교에서 또 육성하지 않은 종목도 우리 도내에 선임된 학교에서 종목이 거의다 한학교 이상 3,4개교씩 있기 때문에 유치시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도내 대학에 체육을, 명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렵지,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이것이 전원 흡수가 된다고 봅니다. 대학만 지금 분산이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체육이 우수한 대학이 육성되도록 개선안을 내고는 있는데, 우선 그것이 바로는 안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자중에서도 우수한 사람은 한국체육대학에 가면 거기는 연고지로다가 출전이 가능하니까 그리 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용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체육을 전공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희대학 같은데, 이렇게 해서 관내 선수현황이 그런데에서 전부 수집이 되어서 조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는 안되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대학진학을 하는 아이들한테 그 후에 관심을 써 주어야 하는데 관심을 써 준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종전까지 있던 제도는 작년에 메달을 따 준 선수들이 금년에 대학을 가는 애들은 지금 50만원씩 장학금을 이 달중에 주려고 결재를 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전국체전에 격려금으로 들어온 돈 일부까지도 장학금으로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아주 우수한 재경대학생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청취불능)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한달에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우리가 주려고 20명분을 금년부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분기별로 30만원씩 1년을 주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정적으로 훈련도 할테고 고향을 배신을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의 참가자가 1,400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지금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무슨 종목을 하나씩 육성을 하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부 축구하면 잘하는 학교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천안 농고, 강경 상고, 당진 상고 이렇게 3개가 있고, 또 야구하면 공주고등학교와 천안 북일고등하교 그러면 나가는 것은 하나 밖에 못 나가기 때문에 6월 이전에 예선전을 합니다. 예선전을 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이 나가는 것으로 합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할때 제가 볼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전에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그 학생이 선발, 특수한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해서 이것을 하나 키워서 우수선수를 만들겠다, 이럴때 그 과정이 그 사람이 많은 사비를 써서 지원을 해서 전국 체전에 1위에도 입상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선수는 지금 5,19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조성해서 하는 운동은 다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 수영 같은 것 여러가지 이런것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뒤에 숨은 지도자가 있어서 자기 사비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시는데 결국은 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가서 우수선수로 인정되었을때만이 이제 여기서 파악할 수 있지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수선수를 하나 발굴해서 키우기 까지는 뒤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것을 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지도자나 선수를 같이 육성하는 계획이 있어야만 진짜 훌륭한 선수를 기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숨어서 사비를 들여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것이 없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중에서도 자기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수한 기질을 가지고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를 육성하려고 할때는 그것을 파악해서 뒷바라지를 해서 아주 훌륭한 선수를 길러야 충청남도 체육이 상위권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학교에 체육비가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있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사람을 학교에서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아까 동계 강화훈련, 하계 강화훈련비는 저희가 나가는 것으로 하고 강화 훈련이 아닌 기간에 훈련은 도 교육청에서도 체육예산을 팀이 있는 학교에 내려줍니다. 1인당 몇십만원씩 내려줍니다. 그렇게 내려주는 것 가지고도 하고, 강화훈련기간에 하는 훈련비는 저희것 가지고 하고,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는 학교에 체육비가 일부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돈이 전혀 없어서 묻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대회나 도대회나 그러면 전국체전에 가야만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밑바닥에서 선수를 지도자들이 있어서 육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발굴해서 여기서 사전 지원책을 세워서 해야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초등 단계부터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야지 뒤에서 숨어서 죽어라고 육성하는 사람도 아무 지원도 없고 자기 자비만 들여서 하고 결국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발굴이 되어야만 아는, 뒷북치는 식으로 되어 가가지고는 충청남도가 전국 상위권에 올라 가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밑바닥에서 부터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있고 선수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유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실예로 구암 같은데 살아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주 그것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그전에 가보면 지도학생에게 빵이나 우유라도 사주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돈으로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우수선수를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부문중에서 9페이지 보아 주세요. 위에 보면 대한체육회 보조금 현황중에서 전년대비 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해마다 지원되는 보조금 전국 15개 시도에 똑 같습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지원되는 성격은 뭐예요.

소년 체육대회가 종전에 유지를 하다가 그것이 중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자고 하니까 시.도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반대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소년체전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부가 되고 있는 것이 주로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기서 주는대로 받고 작년대비 0.5% 증가한 것이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 보낸 것이지요?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구를 해야 더 주지를 않기 때문에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과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쪽도 역시 빠듯한 예산이다 보니까 지원이 해마다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전입금은 뭡니까? 전국 3억에 대한 전입금 내역이.....

저희들이 33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32억이 작년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수입 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말에 1억이 증가되어 33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001년까지 매년 30억씩 해서 200억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체육기금으로 사용하고 별도로 체육기금 조성을 위해서 별도로 조성하는 사업에 적극성을 띠어서 200억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여기서 전입금을 이쪽에서 다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기금관리 부분중에서 예치현황에 보면 충청은행 하고 중소기업은행, 중앙투자신탁 3군데의 시중은행에 되어 있는데 물론 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에 지방은행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방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충청은행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은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육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통상업무라든가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투자에 관한 그런 재정관리를 하는 은행이지 체육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 이쪽 은행을 선택 했는지?

축구팀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축구팀을 은행에서 운영을 한다고요? 충남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탁을 해서 충남체육인을 육성한다, 조금 특이한 현상이네요. 서울에 있는 시중은행이 지방에 연고를 둔 회사로서 조금 특이한 일인데, 그렇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은행으로 전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 11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서도 본예산에 책정을 시키지 않고 왜 추갱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그러지요.

이것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체육진흥기금 설치 조례의 운영주체는 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이 기금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과장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하고 체육진흥기금 두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거론을 해 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어서 내무부에서 통과가 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이런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해야지 추갱에서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반영이 되겠금 해야지 추갱에서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당초 예산에 문화체육국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책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항의를 했더니 "추경에 한번 보자" 이렇게 답변을 해서 결론을 못지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이러한 방법 말고 달리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타 다른 유관단체로 부터 스폰서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재력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좀 후원형식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꼭 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기타 여러 방법의 채널을 통해서 가능할텐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가?

현재 제도상으로는 체육시설을 하는 그런데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출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근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골프장 밖에 없는데, 요근래에는 새로 설치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금년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 33억에 대한 이자가 대략 어느정도 입니까?

11%입니다

그러면 약 3억3,000만원정도지요?

예.

이것도 대략 장학기금 내지는 일반체육회 기금으로 쓰고 있는데, 장학기금을 몇명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 돈가지고 금년 3월달에 주려고 하는 것이 69명을 책정했고, 선수 특별관리 그런것도 있고 선수육성비도 있습니다. 학생육성비도 있고 해서, 말하자면 육성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물었던 이유는 처음에 전입금 문제, 그 다음에 예치현황 문제, 은행 예치현황 문제, 체육기금 조성에 관한 문제, 이것들이 전부다 이자 수입에 의존해서 그 동안에 얻어진 돈을 가지고 장학 사업내지는 기타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3억이 전입금이 되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조성목표액 30억이 아주 불투명하고 그것이 체육회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다 자성을 해야 되겠다, 이자 수입가지고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별도로 전입해서 현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성목표액도 불투명하고 이 두가지를 보아도 좀더 적극성을 띠고 체육회에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만일에 230억이 반영이 안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또 자꾸 이 사업이 이월되고 좀 확실하게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의 얘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설없는 종목에 사이클, 사격, 체조, 하키등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위원님들한테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청사진을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까? 물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소한 뭐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사이클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한 것이고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다된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자체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이것이 획일적으로 다 되고 있단 말이예요. 각 시군에 하고자 하는 것이 똑같은 스타일이야, 어디가 조금 크고 작은 것뿐이지 그러면 365일 그 지역 공설운동장에서 체육회만 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보았느냐, 이 사이클 모노드륨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것은 체조, 사격, 하키, 빙상 또 스키등, 무주에서 세계적인 스키대회가 열렸는데 금산 이쪽에다 시설해도 좋지 않겠느냐 또하나 사격 같은 것은 주로 많이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자치단체와 협의를 도와 시도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몇백억이 들어가는 공설운동장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구상도 한번 해 봄직한데......

그런 구상을 해서 말하자면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에, 정책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격장 같으면 굳이 충남혼자 할 것이 아니라 대전 근교에도 4,5개 군이 있으니까 그런 군에, 시군에다 설치를 하도록 하고 대전시하고 합작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도 한다, 그래서 대전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되었든, 연기나 금산 이런데는 같이 하겠다, 스키장이나 빙상장이 충북도 있고, 전북도 있는데 지금 우리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간부회의때 우리 충남 애들이 어른들한테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 전국대회, 동계대회 가면 언제든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데 빨리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오, 그래서 지금 윗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금년에 아쉬운 것은 하키장과 롤러장을 당초예산에 돈 5,6억이 되니까 거기에 넣었는데 이것이 체육회 예산이 있는 것을 팽창을 한다,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심의과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으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다기 보다도 학교라든지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것이 우선 탈락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것은 저희가 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제일 이것이 속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보고서에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