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창주 의원 발언
양우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회의 일정을 잡아놨던 것이고, 오늘 김태환 부지사께서 퇴임식을 그제 정도 결정하신 모양인데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임식에 참석을 못해서 애석할 겁니다마는, 충분한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관광문화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제주도교통제도 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과관련한진정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번에 하반기 원구성에 의해서 일부 위원님들이 바꿔졌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시던 고석현위원님께서 이리로 와 주셨고, 농수산재경 위원장을 지내신 강신정위원장께서 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강신정위원입니다.
고석현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1.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계속) ｏ 건설교통국
11시 02분
양우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관광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장 김길홍입니다. 건설과장 조여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린중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계장이하 전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로 관광건설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1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줌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 업무가 아무런 대과없이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우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3시 20분까지 의장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김태환 부지사 퇴임관계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14시에 속개해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익위원 발언신청) 예, 한공익위원님.
공익
한공익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토지허가거래제, 그 쪽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금년도에 공시지가 재조정하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일선 시 군에서 조정한 결과만 보고받는 편입니까? 도가 직접 관여를 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지가가 내려오면 시 군, 읍 면에서는 그 내려온 기준 지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 보고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읍 면에서 한 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수합해서 주민이견이 있는 것은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쪽에서 하는 권한은 뭡니까? 중재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하도록 지침을 준다든지 그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시 군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시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평가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시하고 군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도의 역할은 없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도의 역할이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도의 역할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얘를 들어서 도가 어떤 지침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도에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권한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96년도 지가조정이 굉장한 모순을 자아냈단 말이죠. 그것이 전도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출신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성산같은 데는 아주 잘못된 분야가 있어요. 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개발지역하고 일반 주거지라든지 상가에 대한 지가 조정을 해 나가는데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번에 확대된 지역 말고 유원지로 되어있었던 지구 '95년도에 비해서 50% 내지 100%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은 조금 인상을 시키고 있고, 상가지역은 한 120%까지 다운시키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개발지역으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크게 반발하게 된 요인도 여기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힘이 좀 미치신다면 이것을 좀 바랬는데, '95년도 수준까지라도 만들어라 말이죠. '95년도 수준까지라도. 작년이 개발원년이 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건설부의 표준지가가 이랬으니까 이렇다 하는 것은 명분이 없게 돼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지구라고 그러니까 막 다운시켜서 땅값을 제대로 안 주려고 하는 전술을 썼고, 주거지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100% 이상 인상을 시켜서 피해를 주고. 이거 정말 형평이 안 맞는 일을 해 놨는데, 이 원인이 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한 마디를 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곳 중에 이번 개발지구에 들어간 곳이 '95년도에는 평당 한 삼십몇만원 되던 것이 작년에는 십육만 얼마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리고 상가쪽에는, 그 쪽에도 내가 있는 곳인데, 평당 186만원 짜리를 86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거의 100만원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아니할 곳은 인상시켜서 주민에게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정책이 돼 버렸고, 개발을 할 곳은 막 다운시켜서 땅을 살 때 돈을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말이죠. 주민들 논리가 그대로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4개 시 군에 이번 지가조정을 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95년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이 제주도의 개발원년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왔으니,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것은 오해의 소지라기보다도 피해다 이거죠.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없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분명히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95년도, '96년도 비교를 해 가지고 가격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이유가 뭔지 그것을 파악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지가가 잘못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 군별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수시로 확인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어떠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이거 정말 피해가 가지 아니 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다음에 다시 한 말씀 하면 3일전에 언론매체에 보니까 "상대보존지역 완화검토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 내용이 건설교통국의 방침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 관계는 지난 번 저희들 실 국장 회의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일부 상대 보전지역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보전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담당관련 부서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한 시설이 들어가는 데에는 상대보전 지역을 조정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발현해 가지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에 1/50,000 도면을 가지고 1/5,000로 전부 상대보존지역, 절대보존지역으로 확정시키다 보니까 일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시기는, 지금 중산간 종합조사가 3월말이면 매듭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구에 맞춰 가지고 검토는 한 번 저희들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에 맞춰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는지 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용도제한을 하게 되면 정말 명분도 있고, 틀림없이 이것은 이래야 되겠다,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판단을 할 때 그렇게 긍정이 가야될텐데 그러지 못한 곳이 있다 말이죠. 너무 많아요. 이것은 내가 되풀이 하기 이전에 국장님도 실감하고 계실겁니다.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보전하는 지역을 보면 보전하는 게 아니라 방치를 하고 있고, 이게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제가 되어야 될 곳인가 하는 의심이 갈 정도인데 보전지역으로 제한해서 일체 행위를 못하게끔 통제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시 군에서 조정요청을 한 건이 아마 30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사실 지난 정기회 때 우리가 현지방문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현지방문도 못 했는데, 예를 들어 얘기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도 선일 포도당 있던 자리, 천지연폭포 있는 자리, 정방폭포 옆의 자리를 보면, 가서 보시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이것은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방치를 해서 경관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말이지. 그 땅으로 보면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무용지물로 지금 저렇게 내버려져 있다! 여기를 개발해서 양성화 시켰을 때 이 지역에 피해가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단체가 한 30여군데 요청을 했다면 이것은 벌써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게느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원칙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언론에 재검토 한다고 한 것을 보고 이제는 뭔가 바로 잡혔구나, 하는 기대를 걸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란 불가피한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검토용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답변에 대단히 미흡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가 거론했던 사항인데, 금년도만은 이러지 아니하도록 재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안 된다면 기초단체가 요청한 지역만이라고 검토를 해 보자, 이런 것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제주형 주택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누차에 거론했던 사항이지만,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동참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수수께끼라면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만을 내다보니까 참여 안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거 '80년대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가 모형주택한다는 계획을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있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래서 시 군에 내려 보냈는데 이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사진도 보고 했는데. 지금 이런 원칙론을 가지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형이 아름다운 모형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주민들이 딱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시야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 집을 지을 사람들이 모델을 보고 "이거 됐다. 이거 멋있다. 조금 더 투자하면 좋은 건물 가능하겠다, 상징적인 건물로도 가능하겠다" 하는 게 눈에 비쳐져야지만이 할 계획이 생기지, 이런 계획서 가지고 건축설계사가 와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 보십시오" 해서는 와 닿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해 주시오" 합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고집이 있는 도민들입니다.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데,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 하나를 딱 제시하라 말입니다. 경주같은 데를 가면 국장님이 느끼는 바 많을 겁니다. 거기 조선식 건물을 많이 해 놨는데 몇군데 건물을 잘못 해 가지고 완전히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어요. 경주를 들어가다 보면 대형 주유소를 하나 해 놔 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시내에 있는 집들을 완전히 손상시켰습니다. 내가 경주시장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제는 진짜 제주도 문화가 곁들여진 주택으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큰 부담이 더 가게끔 설계가 된다든지 제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계획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우리 행정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한 번 임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일단 계획은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부설계보다는 외형이 빨리 나와야 될 겁니다. 외형이 빨리 나와서 "이런 것을 한 번 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번째는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도시계획이 장기 10년인 것 같아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재정비계획 10년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과거에는 5년이었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5년 주기로 재조정한다! 10년 주기로 재조정한다! 이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단기조정에 의한 피해는 막심합니다. 잘 아실거예요. 빠리의 도시계획이 300년전에 한 겁니다. 300년전의 그 계획에 의해서 빠리의 도시계획이 성립되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앞으로 삼,사백년후에도 후회 안 할겁니다. 이런 데에서 예산랑비를 굉장히 하고 있고, 주민에게 피해를 대단히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원칙론을 가져서 말이죠, 상가를 좀 하는데 인구비례, 주택비례, 이런 것만 따진단 말이예요. 지형참고는 일체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는 발전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법의 규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이 될 때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이 없다면 앞으로 이쪽을 뻗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계획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재조정 기회가 되더라도 다시 변경시킬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5년 주기에 의해서 작년에 재조정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조정을 하고 나니까 한달도 안 돼서 "이거 잘못됐다"는 주민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불가피하게 이거 재조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쩌다가 어물쩍 넘어 갔다가 기초의회 의원들 의견까지 수렴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명분 가지고 딱 해 놓고 보면 3년도 가기전에 "이거 또 잘못했구나"하고 후회합니다. 나는 내부적으로 10년 계획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을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추진해 주고, 물론 재조정기간이라고 하는 연한으로 못을 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기간에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못되더라도 다음에 조정하자"하는 관념을 가진다 말이죠. 그래서 소홀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발지역하고 도시계획의 차이는,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그렇게 압니다. 도시계획 지구는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곳이다 말이지. 따지고 보면 그게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이행이 되면 피해가 안 가지만 이행되기 전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곳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축소시키는 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피해를 좀 줄이는 길일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이야 금년 계획 잡아서 금년 다 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 라고 하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침을 시 군에 하달해 가지고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2001년까지 시 군의 도시계획이 현재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까지는 시 군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시 군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이게 중앙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도시계획 입안 문제는 이제는 민선자치 시대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 많은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부락별로 가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선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관심을 갖고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도시계획을 한 번 결정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어떤 사회의 변천이 새로운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하고 일부 보완하고 변경하다 보면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 계획한 일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년 계획이지만 사실상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것은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한위원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5년에 한 번씩 자주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더 변경하는 사항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제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참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을 받기에는 어려운 그런 실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가 될까봐 무척 두렵습니다마는, 어떠한 분야이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감정 내지는 고의적인 감정에 의해서 행정집행 내지는 계획수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특히 도시계획만은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절대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이 행정의 요구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완전히 도시계획으로 규제시켜 버린 곳이 있더라 말이죠. 이것은 누가 가서 현장을 보더라도 감정에 의해서 했다고 결론을 안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아닙니다만, 역시 공무원들의 행위였다 말입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감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에 그마만큼한 피해가 가게끔 행정규제를 이렇게 해 버릴 수 있느냐 말이죠. 정말 상식밖의 얘깁니다. 내가 그 공무원 진짜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지금 있는데,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깁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유의하셔서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정말 타당하고, 정의롭게끔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우 반갑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의 일일 통계를 잡아 봤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동안 차량대수를 조사해 봤는데, 동부산업도로인 경우에는 '95년도에 9,460대였고, 서부산업도로는 13,748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동부산업도로는 12,167대, 서부산업도로는 14,698대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동부산업도로가 눈에 띄게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실지 피부로 느껴보면 5시, 6시인 경우에는 봉개교하고 제주시 제1, 제2거로교 사이에는 거의 차가 밀려 가지고 열번, 스무번 신호가 떨어져도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양쪽으로 해서 분산해서 많이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여기 37페이지에 보니까 동부산업도로에 대해서 총 계획만 서있지, 어떠한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 서부의 균형을 생각하더라도 서부산업도로는 어느 정도 무수천으로 쭉 되고 있는데, 동부산업도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산업도로도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도로이고, 서부산업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똑 같은 여건이면 형평성이 맞게 서부가 70%이면 동부는 몇%, 이런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동부산업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저도 몇 차례 동부산업도로를 왕복하면서 교통량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교가 1차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교에서부터....
신정
강신정위원
별도교가 아니고 제1 거로교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서부터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 차례 신호등을 받고 차량들이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혼잡하고 교통체증이 있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아주 심각성을 인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제주시인 경우에 4개 노선에 양여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약 80억원 정도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매립을 하다 보면 교량확장이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하다보면 그만큼 더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해외증권을 발행하면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증권 사업으로 교량도 확장하고, 일부 도로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첫째는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선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은 해외증권 사업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할 수 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해외증권 사업으로 우선 교량부터 확장하면서 만약에 해외증권사업을 하다가 내년에 양여금 사업이 되면 그 양여금 사업으로 또 확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어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내무부라든지 건교부에 계속 절충을 하면서 그러한 사업도 지원이 된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한 세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해외증권 사업으로 한다면 금년에는 우선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시에는 우선 해외증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빠를수록 좋지만 최소한 언제까지는 발주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의지를...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해외증권으로...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또 양여금도 안 되었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언제까지는 착수가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해외증권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여금도 못 주겠다고 하면 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언제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분명히 금년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해외증권을 발행하면 착수될 수 있고, 두번째 양여금 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양여금 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양여금 사업으로 제주시에서도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도 추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1998년도에는 착공이 된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착공이 될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될 것이 아니고 되는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추진 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공익
한공익위원
강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예.
공익
한공익위원
동부산업도로라고 하면 거로교에서부터 종점이 어디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표선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표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동부산업도로 종점은 표선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끝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9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실 910억원 보다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지원 지방도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동부산업도로와 서부산업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신호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형 자체도.., 물론 제주시 구간인 경우에는 35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왜 내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지사께서 성산쪽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금년에 도로를 위해서 기채를 한 5,000억원 하겠소. 그리고 그 기채를 하면 제주도 제1 순위도로는 이것으로 하겠소"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성산까지는 지방도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지방도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그것도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 것이 성산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죠. 동부산업도로 종점은 표선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러면 성읍에서 성산까지는 지방도입니다. 그러면 지방도만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대답은 동부산업도로는 1순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사가 「빌 공」자 공약을 할 수는 없다말이죠. 또 금년에 분명히 기채를 할 것이고, 또 기채를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도지사 자격정지 될 것이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주시에서 표선까지 동부산업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서 70%는 국비에서 자금이 오고, 우리 지방에서는 30%로 용지보상비만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도로이고...
공익
한공익위원
그것은 지방도로이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성읍에서 성산까지 가는 도로는 순수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증권 발행, 이것도 하나의 기채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해서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도시계획도로면서도 관광지에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을 금년 해외증권을 발행해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산쪽에서 수산리 쪽으로 오는 것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는 군에서 우선 순위가 빨리 올라오면 금년에라도 착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군에서 올라온 순위를 보면, 그게 상당히 앞선 순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지사께서 전제하기를 동부산업도로를 전제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거로교를 기점으로 해서 저 쪽까지 쭉 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고, 예산도 한 8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뜻하고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뜻하고 상충이 된다면 이게 다시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두 가지 노선이 있지만 동시에 다...
공익
한공익위원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끝났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
예.
신정
강신정위원
다음 두번째로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소지가 되는 사항인데, 도로심의 위원회라는 게 시 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심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도 구성한 것을 동의를 받습니까? 위임한 것이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방도인 경우에 도로굴착시행은 시 군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즉 상 하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게 자주 굴착하게 되면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많고, 예산도 2중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그곳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로 관련굴착심의 관계는 작년도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도 유관기관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국 도유지라든지 시 군, 이렇게 해서 도로굴착관련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했고, 금년도에서 저희들 도에서가,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가 3월 5일날 회의를 합니다. 유관기관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공사발주 할 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이라든지 2중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년 3월달에 하고, 분기별로 1회씩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한 쪽은 한전에서 굴착하고 나서 메꿔 놓으면 다시 전화국에서 하고, 또 개인업자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도에서 시 군에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예산랑비라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듣기로 일본같은 데는 일반업자가 하는 굴착은 가급적이면 야간에 해서 주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니 뭐니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에 대해 국장님은 선진국의 예로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복안은 안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업체에 일단 낙찰이 되면 업체 스스로가 가급적이면 일요일이라든지 야간을 택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사실상 근로자들도 주간에만 근무를 하려고 하고 야간은 기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와서는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 보더라도 일요일날 놉니다. 날씨가 좋아도 일요일날 놀고, 또 비오는 날 놀고. 그래서 경영진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별도 노임을 더 지급하는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공무원들 토요일날 노는데 우리도 토요일날 쉬겠다"하는 그런 점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업체 관계이고, 이런 굴착관계는 공동부분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공적인 일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굴착을 하는데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든지 이럴 때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건 다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가급적이면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또 공적인 복리를 위해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써 야간에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조례가 딱 되면 그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일 큰 민원의 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차량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소음이니 뭐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공공차원에서도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야간에, 또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는, 교통흐름에 장애가 없이 해 줘야 되는데, 제멋대로라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야간에 공사를 하면 노임을....
신정
강신정위원
조례가 되면 야간에 집행할 것을 전제로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사항은 지침으로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한 빈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금년에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이 부분은 요즘 도민들 초미의 관심거리로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한라산정상보호 중간보고서라는 것이 있었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연구소에서 한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한라산정상보호 관계는...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참고로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입장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보고서가 명칭은 한라산 정상보호라고 했지만, 이게 정상보호 차원이 아니라 개발하는데 더 의의가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체가 너무 탁상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 것 같은데, 만일에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라산에 스키장이나 케이블카 같은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건설교통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환경국에서만 해당이 되고 국장님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한라산은....
신정
강신정위원
스키장이나 케이블카 같은 것을 건설을 하려고 어떤 업자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국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한라산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지역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국장님도 제주도 도민 중의 한 사람이고 한데, 지금 한라산은 우리 제주도의 자원 중에서 가장 큰 자원이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저는 개발보다는 보전에 의미를 두는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케이블카나 스키장 같은 것이 생긴다면 국장님은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지, 개발을 안 해야 된다고 보는지? 국장님 입장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한라산 업무를 같이 보았습니다.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출입하는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 번, 공식 간담회는 아닙니다마는,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 정도는 오히려 있는 것이 경관을 더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케이블카 놔 있는 곳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외국만 가보더라도 케이블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물론 케이블카 시설하는 장소는 일정부분 훼손이 되지만, 그 이외 지역은 오히려 더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더 훼손되지 않겠느냐? 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정상부분에 놓는 것이 아니고 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한다면 큰 문제들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은 케이블카나 스키장 건설은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스키장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국립공원 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스키장 관계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케이블카 관계는 도민의 관심거리이고, 또 사실 보는 시각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든간에 시설을 함으로써 한라산 자연훼손이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아까 한공익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제가 제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동부권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고 하면, 이건 우리 제주시 입장입니다. 제주시 동부권은 화북으로 해서 삼양,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화북공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정질의 때에도 몇 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주변에는 학교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환경 오염, 주택지 오염, 굉장히 심각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부권의 중심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획 안에는 포함을 시켜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2016년까지 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종합개발계획에도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이전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는 일반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으로 하면 일반공업지역과 다른 것이 준공업지역에는 연립주택 같은 것은 준공업지역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이설계획을 한다면 이설비라든지 또 지금 어떠한 위치로 옮길 것인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설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설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다른 이설장소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만 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을 하면서 하다가 언젠가는 이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제주시와 다른 시 군과도 협의를 거치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일단 이게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당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이 아니고 2016년이면 20년 동안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안의 계획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장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계획안에서는 포함이 되면 20년 안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장소도 그 때 물색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체에 이것이 안 되면 20년 동안은 이설이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계획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계획이라는 건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설장소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변경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해배출업소라든지 이것을 제한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도....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인데,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그런데, 5년 주기로 변경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5년 주기라는 것은 20년 본계획 안에서 변경을 하는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도 5년 뒤에는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장기적으로 한 번 계획한 일이 그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공업지역이 이설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또 기본계획 같은 것을 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저도 개인적입니다마는, 제주시장님하고도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논의도 했고, 제주시측에서도 장소를 물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시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애당초부터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30페이지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지역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동교"라고 나와 있어서 내가 묻습니다. 동교쪽에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주택을 방문했을 때 그 주택의 문화 정도는 화장실에 가 보면 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화장실을 가 보면 옛날 재래식입니다. 또 침투식이고. 땅 속으로 그냥 내려가고 있다 말입니다. 또 일부는 하수구 쪽으로 그냥 연결해 버리니까 그게 바다까지 내려가서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도 있고, 또 여름에는 뚜껑이 안 덮었을 때는 사람이 도저히 주거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파리가 밥상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그렇지 않은데 도시 한복판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도시저소득층 주민 주거환경개선은 이것을 우선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동교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더 추가해서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사업확정된 지구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동교지구하고 서귀포시 구린새끼지구, 두 군데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두군데 지구는 어디냐 하면, 건입동으로 가다보면 제주은행에서 여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없다시피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하는 거하고, 또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산이 허용한다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화장실 같은 것도 개량해서, 지금 금산수원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화장실 같은 것도 개량해서 침투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막고, 이제는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많은 시설들이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사항이 일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점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지역이 돈이 없어서 수세식으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할 오수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연결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어디다가 연결하고 있느냐 하면 하수관에 바로 연결해 버립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하수관과 오수관은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제주시내에 하수관, 오수관이 새로운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가지는 아직 분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연결할 데가 없다 말입니다. 여상 동쪽 편은 연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과 오수관이 별도로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렇게 안 되면 하수관이라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연결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침투식 내지는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건 국장님께서 그 근방에 가서 한 번 직접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지하침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숨골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개량이 되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결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말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동교 주변이라든지 여기는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공항 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공항을 어디에다가 건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주공항을 확장해서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조기에 결정을 해 달라, 왜냐하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단지라든지 관광지구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 개발되는 그 장소에 공항이 들어셨을 때에는 개발해 놓은 것을 이설하려면 그만큼 이설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하기 전에 빨리 결정이 내려져야 우리가 그 지역에다가 개발을 제한하고 공항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도부터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면 기존 공항만 확장해서 쓰고,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기존 공항을 확장하더라도 쓸 수 없으니까 신공항을 해야 되겠다면 그 쪽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2가지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의 방향은 공항확장과 공항개발, 이 두가지 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확장인지 개발인지 두가지 입장이면 이 문구를 신공항건설이라는 것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구를 잘못 쓰니까 도민들은 "신공항이 어디냐, 후보지가 어디냐" 자꾸 이렇게 묻는다 말입니다. 제가 제주공항 지사장하고 만나서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건교부에서는 이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공항만큼 좋은 데가 없다! 그리고 외국에 가 봐도 소음이나 모든 것을 바다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바다하고 인접해 있어야만 바람직한 것이지, 이게 중산간으로 간다, 이럴 경우에는 제주도 반쪽이 소음공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또 확장을 하면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 것인데, 건교부에서는 그럴 필요성을 전혀 안 느끼는데 우리 도에서만 들떠 가지고 신공항 어디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교부의 확실한 진의를 알아봐 가지고 빨리 결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지금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있지, 신공항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만 신공항이다, 뭐다, 자꾸 말이 있으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종합개발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문제는 2010년도까지는 기존공항이 계류장이라든지 보완한다면 2010년도까지는 지장이 없다, 2010년도 이후에는 공항이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입장이면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건교부측에서 공항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공항이니 뭐니 하지말고 현재 공항 확장이라고 하십시오. 또 공항확장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봅니다.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고 하면 공항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이고, 또 이 관계도 건교부하고 절충을 해서 확장이라고 하면 확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사실 그게 건교부에서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했지만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기존 공항을 확장해서 쓸 수 있다면 1년, 2년, 장기적으로 봐서 확장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둘 중의 하나를 문서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기존공항을 확장해서 할 것이냐, 새로운 공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계속해서 내년도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용역비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빨리 결정이 내려졌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장님 앉아서 하도록 하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우
강공우위원
공항문제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나 강위원님께서 신공항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공익위원장님하고 건교부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그 때 항공국장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2010년이 되기 전에는 논의하지 말라, 또 지금 계류장을 몇백억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 말해서 지금 공항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식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나 국회의원님들이 신공항을 공약해 가지고 도민들이 "공항이설을 한다"고 공약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주민들이 "언제 이설을 하느냐?" 내지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신공항 얘기는 당분간 덮어두는 게 좋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거기에 가서 절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도민들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내에는 공항이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에 논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43페이지에 도 전역 시내버스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시범운행 중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시범운행은 작년 12월 23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23일 부터 금년 2월초까지는 북부노선인 경우에는 한일운수와 대화운수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차량대수는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화여객인 경우에 2월 5일부터 정상운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여객인 경우에는 2월 22일부터 노사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상운행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행량을 지난 1월달에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일, 대화가 같이 참여한 2월 22일날 통행량을 분석해 본 결과 종전보다 승차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승차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 그만큼 도민들이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루에 5,900명이 그만큼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택시든지 시내버스를 타 가지고 이용하던 것이 한 번에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고, 또한 고산에서든 한림에서든 바로 공항에 갈 수 있고, 구좌라든지 성산에서도 공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선체계는 저희들이 직접 읍 면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본 결과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전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북부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로선인 서귀포인 경우에는 2개 업체가 참여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신여객인 경우에는 회사가 지금 폐업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여가 안 되었고, 남국교통이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전업체를 이끌어 가지 못하면서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북부노선인 경우에는 전업체가 동참되었습니다마는, 남부노선은 동참이 안 된 이유는 아다시피 영신여객이 전년도에 폐업조치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문을 닫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참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국교통이 서귀포시내의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국교통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외버스가 33대는 감차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감차되는 것은 앞으로 조정해서 남부노선에 투입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교통개발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완전 공동인수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노선별로 수익결정이랄지, 비수익 노선,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간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완전공동운수제라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운영면에까지 공동운수제가 아닙니다. 운영은 업체별로 별도 운영하고 참여만 공동운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국장님께서는 모신문사 기고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께 자가용 차량을 억제해 달라는 글을 실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 약 7만5,000대의 자가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이런 사업동참을 이유로 차량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상운행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홍보물을 전부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애월상고라든지 한림고등학교라든지 고산상고라든지 세화고등학교하든지 함덕고등학교, 이렇게 학교에 가서 시간이라든지 노선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해 주면서 홍보하니까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상 홍보가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노선체계라든지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일반 주민들은 노선 체계라든지 시간을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교통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주민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도정신문이라든지 반상회 등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같은 데에 노선체계, 시간표, 이런 것을 전부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한다면..., 성산에 가서 직접 주민들 몇 사람이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성산포에서 막바로 공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타면서 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자가용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노선체계는 좋기 때문에 성산쪽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문제, 자가용을 가져와서 되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은 버스를 타서 오면 공항에 갈 수 있으니까 좋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만큼 자가용이 억제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면 지금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7월부터 도 전역에 전면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회사들이 상습적으로 배차시간을 위반하거나 또는 장기간 배차시간을 안 지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도민들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회사 이익만 생가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례나 근거같은 것은 지금 없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종전에는 시간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스운행기록기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시간 문제 같은 여러 문제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다음 15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해양관광시대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시대가 열릴려면 여객선이 우선 보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제주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11척의 카훼리 중에서 70년대에 건조된 선박이 5척입니다. 그리고 선령이 20년 이상 된 선박이 4척이고 15년 이상 된 선박은 7척이나 됩니다. 또 거의 대부분 9척이 일본 중고선을 도입하여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로 가는 해양관광을 개발하겠다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일본의 중고선을 도입해 가지고 하면...., 배가 처음 건조될 때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관광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15년 되다보면 다 마모돼 가지고 이런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특히나 부산, 목포 등 장기간 운항하는 배가 선령이 높습니다. 장시간 운항을 하기 때문에 해양사고의 원인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령이 높은 배는 과감히 없애고 새로운 관광시대에 맞는 이런 배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급 손님들 대부분이 여객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항공권 예약난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교통에 불편이 있습니다. 평소 해양관광을 하시겠다는 추진을 1순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상 해양관광의 추진은 해상공원 지정이라든지 항만시설 확충, 또한 관광개발도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해양을 낀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에 대해서는 제주 - 완도라든지 제주 - 목포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사실상 선체가 오래된 선박들이 취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간 항공과 선박을 이용하는 비율만 보더라도 항공을 이용하는 비율이 한 92%, 선박을 이용하는 비율이 한 8%밖에 안 됩니다. 선박회사 자체도 실질적으로 탑승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대형선박이라든지 신종선박으로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쓰던 선박들을 일본같은 데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대로 항만청이라든지 선박회사 등 관계기관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운송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선박을 대체할 때에도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항만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항만을 가 보게 되면 터미널이 세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배를 타러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될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수도 있고.., 이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닐 겁니다마는, 저는 제주항도 종합 여객터미널을 건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전혀 통화가 안 됩니다. 계속 통화중이고.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도민 편의를 위해서는 도에서 어떤 압력을 넣어서라도 자동응답 시스템을 갖춰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같은 관광시대에 외국 유람선들이 들어올 경우에도 접안시설이 없어 가지고 화물창고로 내려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리면서부터 우리 제주도의 관광이미지가 흐려진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항에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항만청의 반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도 당국은 제주항이 이렇게 되기까지 감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제주항만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계획이라든가 연간계획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항만청을 직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리고 저녁늦게 배를 타고 도착해 보면 시내교통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들이 거기에서 횡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잘 살피셔 가지고 항만과 시내버스나 시내교통과 잘 연계가 되도록 한 번 확인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지역건설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시장 전면개방으로 도내 중소 건설업체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데,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 당국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응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 해 착공된 중문관광단지, 남원 봉개 함덕관광지구 건설에 참여하는 도내 업체의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내 건설업체가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 건설업이 69개, 전문건설업이 379개로써 총 448개 업체가 있는데, 연간 사업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에는 5,600억원, 금년인 경우에는 한 7,700억원이 증가하는데, 종전에 비해서 업체당 수주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수주액이 '93년도에 78억원, '95년도에는 68억원, 작년도에는 50억원, 이렇게 공사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가 그만큼 불어났기 때문에 업체당 수주액은 감소하고 있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불도도, 물론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95년도인 경우에 23개 업체에 330억원 정도 부도가 발생했고, '96년도에는 12개 업체에 30억원으로 많이 감소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체 보호방안으로 해서 건설업에 대해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5,600억원 중에 1,800억원을 작년에 아주 조기발주를 통해서 그만큼 업체들이 호응을 얻었고, 또 업체가 입찰이 되면 저희들이 막바로 선급금을 공사비의 70%까지 지급했습니다. 또 공사비만 하더라도 7일 정도 하던 것을 3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어떠한 입찰 가격도 사전에 공개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금년도에는 한 4,400억원 정도 조기발주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700억원 중에 한 60%를 금년도에 조기발주를 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업체를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업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적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역경제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분과별로 지역경제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안은 내 놓으면 행정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할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도에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어떤 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같은 데에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40% 이상이 도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문 2단계 부지라든지 봉개 휴양림, 함덕 지구 같은 데에 40%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도내 업체들이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40%를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게 강제규정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승인할 때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조그만 하도급 정도만 도내 건설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로는 40%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건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 이거죠?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업체에서는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40%에 대해서는.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현재 중문단지나 남원 봉개 함덕관광지구는 거기 가서 파악을 해 보면 압니다. 지켜지고 있는가를.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조사를 해 보면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규제를 해야지, 지금 이미 준공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해 보시지 않으셨다 말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들이 작년말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단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라든지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치다보면 금년도 초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40%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행하는 조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40% 조건이 지켜지는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아까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 당국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느냐고 하니까 우선 자구노력을 강조하셨는데, 물론 1차적으로 자구노력은 강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 발주공사 58억원, 자치단체 발주공사 174억원 이상은 국책입찰 중에서 한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리고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 시공과 함께 발주의무화로 돼 가지고 도내업체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WTO가 확정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건설시장이 전면개방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도 종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이 수시로 면허가 발급되고, 사실 관에서 도내업체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관에서 보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공사량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하는 문제, 선급금을 지급하는 문제, 공사비를 빨리 주는 문제,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58억원 이상입니다마는, 자치단체인 경우 174억원이고 시 군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 군인 경우에는 국책입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74억원 이상 되는 사항도 그 이하로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공사의 어떤 성격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입찰해야 될 사항을 조기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이(turn key)공사라고 해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시공까지 일괄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도민들은 이 턴키이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능력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건설업체를 대형화하라, 설계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업체를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지, 이것도 안 만들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공만 하겠다고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도에서는 턴키이공사 입찰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도내에 없을 경우에는 도외의 업체하고 어떤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면.
창주
최창주위원
같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내 업체는 어떤 기술적 분야에 들어가서 합류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최위원님 질문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시에 예정가 공개 등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시에 예정가를 공개해 버리면 낙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현행 제도가 입찰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찰예정가를 공개를 하면 낙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정가를 10개를 합니다. 또 예정가를 결정하는 것도 2%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러니까 2% 이내의 예정가를 10개 만들어서 미리 말을 한다 말이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공개를 하면 그 공개한 것을 가져서 예정가를 10개 만듭니다. 그 10개 중에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3개를 뽑도록 해 가지고 그 3개 뽑은 것을 가지고 합산해서 평균을 만든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몇 백원 차이나는 게 있고, 동일가격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가격이 될 때에는 당사자간에 제비를 뽑아서 낙찰자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하는 제도의 문제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런면 싼 가격에 그 공사를 낙찰하는 데에는 기여할는지 모르지만, 불조리 문제는 더 생길 것 같은데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예정가를 공개하지 않고 입찰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하고 결탁문제가 있다고 해서 완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완전히 공개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제비뽑기식 낙찰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많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농지지역 건폐율이 20%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전체면적의 20% 내에는 건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녹지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그것은 건폐율이 40%입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40%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와 군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보면 다 단일권이고, 한시간이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시 군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군지역은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지역은 그게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95년도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시 군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지역은 취락지구가 전부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취락지구만 해도 가능한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재정비계획을 할 때 같이 할 것으로 해서 지금 안 됐습니다. 취락지구는 이번 제주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전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설정한 것을 검토는 해 봤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제주시인 경우는 아직 못 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변두리의 녹지지역은 생활층이 저소득층이고, 또 개선이 안 된 곳이 3/4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넓혀서 개선을 해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군은 지금 되어 있고 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혜택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빨리 해서 지침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주었으면 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지금 입안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입안은 되어 있는데, 도에 올라오면 도시계획개선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내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거환경개선을 하게끔 해서 편하게 살게 해야 될텐데 군지역만 하고.., 이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건 언제까지 할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95년도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것은 건폐율만이 아니고 대지면적도 자연녹지인 경우에 한 126평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 60평이면 가능합니다. 대지면적도 60평, 건폐율도 40평, 그렇게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95년도에 우리가 지침도 시달하고 했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빨리 운영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는데, 취락지구만 변경할 수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변경할 때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내에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상반기내로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시행하도록 하시고, 지금 군지역을 보면 녹지지역의 건폐율이 20%인데 몇 평까지 집을 지을수 있게 되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50평에서도 10평은 지을 수 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20평을 지으려고 하면 100평을 가져야 한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자연녹지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렇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400평이 돼야 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400평이면 약 120평 되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아까 의문이 나서 과장님한테 계수를 조정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지목별로 보면 과수원 지역이 163㎢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에 전수조사 실시한 것을 보면 면적이 258㎢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착오인지? 불성실하게 준비한 것 같아서.., 한 번 보십시오. 과수원이 163.52㎢로 나와 있는데, 실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25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된 것인지?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도청에서도 건설국하고 농수산국 조사를 비교해 보면 면적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조사에서 토지지목별로 파악한 것은 토지대장상 지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국에서 조사한 과수원 면적은 지목에 전이라도 나무만 심으면 과수원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주가 농지에다가 나무를 심더라도 지목변경이 안 되면 전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래도 도청에서 이렇게 숫자착오가 생기면 전도민이 믿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쩌면 서로 상호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사실 지주가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지목이 변경됩니다. 전에 유자나무를 심었다면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통계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의 질을 높히는데 뭔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이게 등록을 안 하더라도 등록을 받아 가지고 정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런 사항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우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주도내 자동차의 현황을 보면, 1.27세대당 한대, 즉 1가구당 한 대씩은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구당 4.19명당 한 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 길 사정이 좋지 않아서 큰 도로변 안쪽에 가면 8m도로도 많지만 6m도로들도 많습니다. 6m도로에 그나마 한쪽으로만 주차를 하면 승용차 같은 것이 다닐 수 있겠는데,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자기 집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싶은 거라서 6m도로 양쪽에 주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승용차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이카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차고지 증명을 반드시 받도록, 차고지를 세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마련하든지 해서 차를 주차시킬 적에는, 일시적은 모르지만 하루동안이나 장기간 주차시킬 적에는 꼭 자기 차고지에 자동차를 주차시키도록 이렇게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나 8톤 트럭까지도 노상에 밤새껏 주정차를 시켜서 다른 차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소방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주차를 시켰기 때문에 도로가 비좁아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했습니다. 차를 끄집어 낼 수도 없고 해서, 마침 그 때 지게차를 빌려다가 차를 지게차로 옮겨놓은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특히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119 긴급구조차가 왔을 경우 등 어쨌든 지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꼭 거기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이제는 우리 제주도에도 왔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저희들도 차고지증명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관계는 '95년도 6월달에 행정쇄신위원회에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작년도 8월달에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쇄신위원회에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직접 건교부와 행정쇄신 위원회에 작년 10월달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사실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결정은 됐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보면 차고지문제를 신설할 경우에 국민들 앞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기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입법예고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93년도 당정협의 때 이게 유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차고지증명제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조례상에 공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대법원이 조례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소송 신청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성이 인정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는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는 올리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거 해야 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옆에 차고가 있는데도 곡 자기 집앞에만 하려고 합니다. 2, 3분 걸어서 가면 바로 차고지가 있는데도. 빈터나 빈 공간에 다 도를 통해서 임시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지센가 뭔가 안 낸다고 해서. 이렇게 임시 주차시설을 도에서 마련을 해 주었는데도 시민들이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정보고회를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차고지문제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 다음에 도 전역 시내버스화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좋은 것을 착안해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노선이 두 개 있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고석현위원
북부노선, 남부노선 해서 고산에서 성산, 성산에서 다시 제주시를 거쳐서 고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차를 두 번 타야 될 것을 한 번만 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삼로, 지금 마리나가든에서 삼양까지 가는 도로에 도 전역 시내버스화가 되면 거기에도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도지구내에, 일도지구라고 하면 일도1동, 일도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도2동만 보면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아마 11개 단지가 있는데 여기 세대가 2,765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구당 4명씩만 잡아도 1만1,060명이 됩니다. 이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서 학생 및 부녀자들이 시장을 가거나 어디 외출시에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30분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와 주면 다행인데, 안 와 버립니다. 한시간 동안 길가에서 여름철에, 아니면 겨울철에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전역 시내버스화를 할 적에는, 꼭 일도지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지역이든지 아파트밀집 지역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고석현위원
다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버스정류소 표시판이 하루속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정류소를 몇군데 둘러 봤습니다마는,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간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이야기한 사항일 겁니다. 하루속히 해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민도 승용차를 타고 제주일주를 한다든가 어디 가고싶은 곳을 가려고 하면 표지판이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서귀포에 들러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길에 서쪽에서 가는데 남조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가는 곳마다 "남조로가 어디입니까?" 해서 몇 번 묻고 가야 찾을 정도라고 하면 관광객이 왔을 때는 오죽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관광객, 특히 외국인이 왔을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다 보니까 남원에 가는 입구 쪽에 자그만하게 "조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제주시에서 동부산업도로를 통해서 남조로를 갈 적에는 표지판이 크게 붙여져 있어서 쉽게 알 수 있었는데, 서귀포에서 남원을 거쳐서 남조로를 가려고 하면 조그만하게 "조천"이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나는 남원에 조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조천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국장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면도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면을 보고 할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끔 도면을 드리고, 나중에 제작을 하면 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규격이 좀 커집니다. 지금 현재보다 더 커지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훨씬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또 하나 예를 들면, 동부산업도로를 거쳐서 성읍으로 갑니다. 성읍을 거쳐서 성산포를 가려고 하면 수산리를 거쳐서 갑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고석현위원
거기에도 없어요. 성산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시 군에 다 보냈습니다. 금년말까지만 한 번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조례화해서, 사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화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집을 다 지은 후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몇십년전에 제가 집을 지으려고 시청에 갔더니 "제주적인 것으로 지어야 합니다."하니까 "무엇을 하느냐"고 했더니 슬라브 한쪽만이라도, 일본말로 시라신가 어느 곳에 송이같은 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맨처음에,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슬라브는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전부 지붕을 만들도록 해 가지고 '80년대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시 군에다 보내서....
고석현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슬라브에 빨간 송이로....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게 좀 변형이 돼 가지고 눈썹지붕이라고 합니다마는, 일부분만 눈썹지붕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도로변의 슬라브건물을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육지분들이 제주도에 오면 다 슬라브집이고, 이게 서울속의 제주다! 이럽니다. 제주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슬라브이고..., 제주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느냐 이겁니다. 길가에 집을 다 지은 후에야, 버스 간 뒤에 손을 흔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지침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서, 건축 미관심의를 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미관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언제 하느냐 이거죠. 벌써 해 줘야 되는데 늦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집을 다 지은 후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스레트 공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집을 새로 지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런데 지금 집 다 지었는데 제주다운 건축경관 조성방안이라고 하면 너무 늦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지침으로써 운영하고 일부는 조례로 시행해서 했습니다만.
고석현위원
그것이 오히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빨리 하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45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97년도 추진계획에 7,900명을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수종사자들을 모셔다가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운수종사자 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 교육, 운수업체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이런 담당자에 대한 교육,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수교육, 외국어 교육도 한 300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문제라든지 교통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교통법규 같은 이런 교육은 안 시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법규같은 것은 같이 포함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결국 교육을 시키는 큰 목적은 안전한 교통운행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자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우리 도에서 난 교통사고 통계를 보니까 사망 25명, 부상 326명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5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12명이 부상했으며 이틀에 한 명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과속과 추월이고, 모두가 교통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팔천명을 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도가 예산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되겠고 어떤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때우기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직접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장이라든지 나가서 법규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교육시행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과속이라든지 추월, 또 서비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이상입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또 도민들에게도 상당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전역 시내버스화 구간화 사업입니다. 버스노선은 2개 노선인데, 문제는 이 2개 노선을 전부 다 시내버스화 한다면 시외버스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시외버스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운행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시내버스는 안 되고 농어촌버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데는 농어촌버스, 일반 시외버스는 그냥 시외버스로 해서 법상으로는 2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어떤 시내버스의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 전체를 단일권으로 하는 농어촌버스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도 전체를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단일 농어촌버스 개념으로 법규상 그렇게 된다면.., 물론 지금 당장은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하나의 운행체계로 다 합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도 전체를 하나의 시내버스 개념화 해서 운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구간화 사업이 실시되더라도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로 운행이 된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산간이나 아까 말씀한 도심 중의 간선노선은 당연히 노선이 줄어 들겠네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작년도부터 시행하려다가 못한 노선이 오백몇개 노선을 한 60개 노선으로.., 이미 제주시에서 용역이 다 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노사간에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측에서는 노선을 빨리 조정해 가지고 일도지구인 경우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행하고 싶지만,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운행시간이 종전과 같아야 되는데, 만약 시간이 더 불어난다면 그만큼 불이익이 가져오기 때문에 노사간에 조정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주시에서 아마 3월중에는 전부 합의가 돼 가지고 분명히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도 전역 시내버스화 시에는 전체적인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두번째는 관광객들의 편의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간선노선이 줄어들고 중산간노선이 줄어 든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시외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는데 지금 구간화사업을 해서 2개 노선을 하면 버스를 더 그 쪽에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그만큼 간선노선에서 가는 부분, 또 중산간 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일정한 버스에서 어떻게 양쪽에 다 투입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현행 운영체계에서 올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더 나아져야죠. 예를 들어서 간선노선에 30분에 하나였던 것을 20분에 한 대를 투입한다든지, 이래야만이 목적이 달성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버스 운행체계가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는 아주 적습니다. 한 시간 운행해서 한 시간 쉬어 버리고, 이러한 상태로 되어 가지고, 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간화 사업이 시내버스화 하면 간선도로 이용은 더 나아진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리고 중산간도 더 나아지고 개선될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오히려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더 나아집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현재 더 나아진다는 것은 20분에 한 번 투입하던 것을 10분에 한 번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아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있어야 구간화 사업이 도민 기대에 부합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더 불편해 버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간은 영세한 지역이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인데, 이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아지기 위해서 이것을 ....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동부두 외항문제입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들어 옵니다.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관광객들 거의가 로타리로 걸어 오길래 그 때 김한욱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16회선을 증설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고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그냥 외항에 갔다가 또 그냥 도로 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라봉 우회도로에서 협동주유소까지 돌면 관광객도 상당히 편리하고, 또 사라봉 현대아파트 주변에 한 1,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버스를 타느냐 하면 여상앞에까지 가서 버스를 탑니다.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까지 전부 걸어서 갑니다. 이런 것은 버스가 외항까지 갔으니까 우회도로를 사용하도록 하면 아주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화 사업이 된다면 이것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될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순수한 시내의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즉 동부두에서 사라봉까지 도는 것은 구간화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노선은. 그러나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조정되면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특히 그 부분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담당과장님 자신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 및 운용이 4억9,100만원인데, 총 재해적립금이 그렇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게 총예산에서 몇 퍼센티지입니까? 몇 퍼센티지를 적립하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8/1,000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으로 8/1,000을 적립한 것이 4억9,100만원이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작물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이 동해를 입었다든가 또 총체벌레 같은 외래병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재해금으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농작물에 관한 것은 농업재해대책으로 해서 별도로 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재해인데, 이것도 4억9,100만원이 전부 나가지 않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물론이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농작물에 대한 것은 농업재해대책협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이 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국고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지방.., 여기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농작물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예산만 한 겁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8/1,000을 적립한 것은 애당초 적립목적이 농작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것만 적립하기로 되어 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틀림없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농작물에 대한 것은 이 재해대책기금으로 나갈 수 없다면 어디에서 나갑니까? 자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농작물에 대한 것은 별도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이 적립한 돈에서 나갈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농업재해는 기준이 있습니다. 7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지방에서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방에 지원하는 별도예산은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재해라는 것은 농작물도 들어가는 것인데, 7억원 이상만 국가에서 하고, 그 이하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은 예비비라든지 해서 별도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면 지방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라든지 별도 어떤 재원마련을 해서 한다면 그런 것도 국비하고 지방비를 같이 포함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을 시설물에만 한다고 딱 못박아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장님은 시설물에만 꼭 한정하는 것 같은데 예산에서 8/1,000을 하더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기금의 용도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사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전혀 농작물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해당이 없으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적립을 하거나 이럴 필요를 느낍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그 관계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재해기금의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이걸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농작물 동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알겠습니다. 서부두 월파는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월파 같은 것은 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지원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월파 같은 곳은 피해를 입었을 때....
신정
강신정위원
서부두 보니까 월파로 인해서 방파제 피해가 발생했던데.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월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보상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시 쪽으로 갑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전부....
신정
강신정위원
보고를 받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시 군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줍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피해액의 몇%나 됩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도 하고, 어떤 특별히 딱 100%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의 한도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2억9,000만원 정도지만 얼마 안 됩니다. 연간 2억원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고.
신정
강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비닐하우스는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농업시설 피해가 있을 때는 그것도 별도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것도 농업으로 들어 갑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농업피해로 해서 합니다.
양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2.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중근입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최근 도민소득의 향상과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역할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의 위상을 한층 높힐 수 있도록 도민의 교통이용자 및 내외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택시 및 버스 등 교통제도 중에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협의 조정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운영이 필요합니다. 근무 분야별로 구성되는 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이해집단간의 갈등해소로 교통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교통행정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조례안 입안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무자 중심으로 한시적인 택시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제도적으로 상설화된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택시분야 이외에도 버스, 전세버스, 렌트카 등 운수사업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으로써 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현행 제도를 검토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 협의 조정 등 심도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관광제주의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수준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 도의 교통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도시의 교통정책연구실 및 연구단 운영 또는 개선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교통정책연구실 및 시정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는 교통정책연구실 설치운영, 대구시에 시정연구단으로써 교통연구팀을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는 교통정책심의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에는 택시운영제도개선시민 노 사 정제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분야별 교통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제2조 기능에 5항입니다.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적정대수 증 감차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사업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상 택시도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연 제주도내에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많다 보니까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적정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도 포함시켰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는데, 10대를 가지고 시내버스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10대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안 됩니다" 하면 못하는 겁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위원회는 어떤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사항이라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시내버스를 통합해 가지고 더 이상 증차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허가를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차량의 적정 대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차량이 많다고 하면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경영손실을 방지하면서 적정한 대수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사업용 차량이라고 하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렌트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경영수익 등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인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지금까지는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됐었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책임회피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내에는 렌트카가 14.5%, 전세버스는 8% 정도로 전국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이 많은 차량대수를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것이냐? 현행법으로는 우리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렌트카가 불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할 것이냐? 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사항들도 제안을 해 가지고 경영에 어떤 분기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제한할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렌트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고, 경쟁해서 하는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화 시대에서 상당히 위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역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렌트카라든지 전세버스에 대해서 같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다면 행정관청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물론 경쟁사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계속 허가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뒷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지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장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차인 경우에 사업자가 "몇 대를 더 주시오. 더 증차를 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지만, 실지 한 예를 들어서 한일여객에 50대가 있는데 감차를 한다, 감차를 심의해서 결의한다, 이것은 어쩌면 기본권에 침해가 됩니다.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영업용을 증차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량을 조사해 가지고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증차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회사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적정 메리트를 감안해서 증차를 주니까 괜찮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감차라고 했거든요. 감차를 했을 때 그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침해를 하면서 심의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제일 문제는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보다는 사실 렌트카나 전세버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4.5%이상,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어떤 적정대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포화상태입니까? 밀감에 비유하면 간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를 감차시켜라"이렇게 일방적으로 되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조례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어떤 확정적인 결정사항이기 보다는 자문역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공우
강공우위원
자문의 역할일 때,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쩌면 공무원들의 회피성일 경우가 있어요. 감차문제에 대해서는. 증차는 적정대수를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는데, 감차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신네 차들 몇 십대 감차하시오".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100대가 적정대수이고, 지금 운행하는 차가 300대일 때 "200대를 감차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물론 일반 대중교통 버스를 감차하는 것은 별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것은 렌트카하고 전세버스,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현재 제주도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적정대수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우
강공우위원
적정대수는 결정할 수 있는데, 감차요인을 상정해서 "이것을 감차시켜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5항을 감차를 삭제하고, 적정대수를 심의할 수 있다!
양우철위원장
강공우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적정대수 증 감차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헌법 기본법에 저촉된다는 이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것은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교통행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사실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정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꼭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할 적에는 공청회를 해서 이런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얻으면 되는 것인데, 꼭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회 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복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운임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 교통운임은 바로 지역경제 물가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다뤘던 기억도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태여 또 별도로 달아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3항하고 5항, 이 관계를 빼면 구태여 이 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교통운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임을 조정하는 것을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바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운임이라든지 시외버스 운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총괄적으로 같이 이런 사항을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수 종사자는 현재 운임체계 가지고서는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임조정 같은 것도 이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 시켰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행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운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도 행정당국에서 물가상승이나 다 잡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또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 번 심의를 하면 될 것을 2중으로 할 필요는 또 뭐 있습니까? 2중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아무 것도 할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자체가 각계각층의 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도지사께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열린 행정이니까 얼마든지 참여할 것이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2중으로,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다루고.., 그러면 행정은 복잡하게 만들고 결정은 안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지역경제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 최종 결정 하는 것만..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최종결정은 못 하죠. 지역경제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은 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죠. 자문만 하는 것 뿐이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으로 해서 택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택시제도개선 위원회만 말고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제화를 해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거 찬반토론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질의만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겁니까?
양우철위원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
강위원님께서 이거 불필요한 것인데 다시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본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찬성론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관광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여행사가 지금 209개소가 있습니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출혈,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건설업체 보호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 제주도 건설업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관광업종으로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세버스와 렌트카가 전국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자동차 관계가 렌트카라든지 특히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기사들의 봉급이 불과 월 30만원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조리를 안 할 수가 없게끔 대외적으로 만들어 놨다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제도개선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복지관계까지도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딱 장악해서 도 행정이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는 데는 힘이 없다 말이죠. 제도를 개선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측에서 안 듣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반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말이죠. 이것은 도지사나 관광부서 장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조직해 나갈 위원회를 보니까 정말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제주도 교통에 관련되어 있는 각 기관, 단체 내지는 학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 도저히 제주도 교통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업자측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것도 이 쪽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이게 위원회에서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업자측에서 따라 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통행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경제흐름 내지는 관광산업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나는 이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강공우위원님께서 제2조 제5항에 있는 감차문제가 법에 위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분명히 어떻게 해서는 사유재산 침해까지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업체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감차를 요구하는 것이지, 업체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감차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연유로 본다고 하면 사유재산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을 믿고 도지사가 임명 내지는 위촉할 때 분명히 객관성을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독주해서 권한을 너무 행사를 해 가지고 업자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눈으로 본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만, 지극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의롭게 제주도의 교통행정을 이끌어 줄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사업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제주도의 건축조례내지는 여행업조례까지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래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을 규제해 주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다 살 때 질이 많이 향상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교통행정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위원회에서 어쩌면 강권을 발동할 때에는 발동하더라도 도지사 개인이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때에는 업자나 도민들도 이해를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다 사는 길인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만이 잘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를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양우철위원장
한공익위원님께서 조례제정에 찬성을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니까 "우리 도의 교통 주요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관련 위원회의 현황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심의하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니까 2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같은 것끼리 이렇게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통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기본내용을 약간 수정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것들은 지금 통 폐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국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는 유사한 위원회는 통 폐합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시교통정책촉진법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해서 도시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만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사실상 도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각 기관 단체장들들이 전부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위원회 성격하고는 좀 다른 기능입니다.
고석현위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심의, 이런 것만 한다 말이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고석현위원
이런 것을 보완하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위원회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고석현위원
위원회 자체?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각급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석현위원
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교통심의에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입니까?
양우철위원장
목적이 틀린 것 같은데요.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목적은 틀립니다.
양우철위원장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목적을 보면 교통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고석현위원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유사한 위원회들은 통 폐합하는 판국인데 자꾸 유사한 것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위원회 한 번 여는데에 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심의에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 보완한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능이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
고석현위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이 사람들은 교통정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도지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부지사, 도의 관련 국장, 제주시장, 군수, 경찰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 제주개발소장,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인원만 조금 조정하면 되겠네요. 다른 교통에 관한 조예가 깊은 분들로.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기관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양우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이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하고 기능이 어떠냐 이게 문제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설치 목적이야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만들 수 없다! 이것은 이 기능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2조 기능 제5항은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최창주위원님께서 제2조 제5항이 기본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닌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7항에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여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복사항이 아니냐?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이라고 하면 사실 운임관계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상향시킬 수 있다면 어느 수준까지는 상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아까 교통운임 조정에 관한 사항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에 대한 조정 협의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거기에서 제가 조정한 기억이 납니다. 교통요금을 얼마 해서 작년말로 해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위원회에서는 사실 요금에 대한 것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까지 여기에서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경제협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상위법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빼면 구태여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교통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것은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이런 사항은 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법 이외의 사항을 이 조례로 한 번 해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은 포함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어떠한 하고픈 그러한 사항은 법사항에 집어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주도만 할 수 있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자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 자체 내에서 집행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면 더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이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이것은 법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규모있게 추진하자는 뜻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조례가 없으면 앞으로 조정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규모있게 추진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러면 직접적인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5항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사실 위원 자체가 법조계에도 참여가 되고 있고.....
창주
최창주위원
제 말씀은 위원회구성 인원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5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사업용 차량을 감차할 수 있는 조례다 이겁니다. 감차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증차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감차에 관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피차간에 합의가 되어야만이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을 자문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이 조례가 과연 집행력을 가지는 조례냐? 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다만 심의 조정하는 것에 그친다고 하면 상위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 하셔야죠.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조례 자체가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대로 법제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위원회에서 A라는 회사에 시내버스가 100대가 있는데 영업수익이 안 맞기 때문에 50대를 감차하라, 최종결정은 군에서 해 가지고 "버스 50대를 감차하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말을 듣겠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버스에 대한 감차는 분명히 없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아니든간에 사업용 차량입니다. 택시 및 버스등 사업용 차량인데, 사업용 차량을 감차하라면 그 분이 듣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필요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면 왜 안 듣겠습니까? 감차를 해야죠. 감차를 안 해도 별다른 규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떤 위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우철위원장
그렇면 좋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감차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감차가 아닙니다. 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감차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 한 140대가 더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러한 제도가 있어서 그래도 좀 거르고 했으면 이런 사항은 안 나왔을텐데, 담당 직원만 생각해서 신청하면 그냥 주고 주고 하다 보니까 140대가 더 많은 741대라는 그런 숫자가 공금되어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많다고 해도 도민들은 상당히 시내버스에 불만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타기도 힘들고, 시간도 안 지키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많기 때문에 감차를 한다! 도에서 판단할 때는 물론 많겠죠. 그러나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내버스가 없다고 봅니다.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봅니다. 회사에 운행하지 않고 가만히 세워 두는 차가 한 2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어떤 이용의 편리를 안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감차하면 문제가 없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실정인데, 도에서 판단할 때는 남아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면....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운행하지 않고 예비차로 회사에 가만히 세워두는 것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것을 움직이도록 해서 도민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책이지...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은 회사도 살고 도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 두는 것이 가장 공약수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중교통이 아니고 사업용 차량입니다.
린중
김린중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중교통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어쨌든 감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개인택시를 예를 들면, 일본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1년 동안, 물론 휴차에도 가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미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당신,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는데 감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증 감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협의 자문 사항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 자신이 조례를 제정하는데에 확신이 없을 때에는 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차후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본 후에 3월달 임시회에서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최창주위원님께서는 제2조 제5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그런 제안을 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교통관련 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 기능을 보면, 이 기능과 중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면 기능을...
신정
강신정위원
이 기능을 다 복사해서 돌려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최창주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유보를 시켜서 법적인 자문도 얻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장
지금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최창주위원님의 의견과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지금에야 도에서는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정하려는 모양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근거법령이 옛날부터 있던 법령인데, 왜 이제와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을 낭비하는 용역에만 의뢰하는 그런 관행을 없애고,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심의 조정 등을 자문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그런 자세한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건설교통국장
사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10월 부터 12월까지 택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거기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지만, 조례에 명문화 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고, 지금 현재 타 시 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대 도시라든지 타 시 도에도 교통관련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떤 용역비를 낭비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아주 건설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의견수렴 된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보면, 택시제도 개선, 또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제도 개선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의견제시가 되면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 전체적으로, 또 교통제도 문제가 관광객이 왔을 때 제일 문제가 택시문제라든지 대중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런 사항들을 보다 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좀 더 관광객이라든지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발전적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우철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마치고, 이에 대한 의견의 합치를 보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본 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제2조 "기능"면에서 제5항을 보면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 감차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인 헌법에 재산권 침해에 관해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기능면에서도 교통관련 위원회가 지금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중복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그래서 3월 6일 오후 2시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양우철위원장
지금 강신정위원으로부터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도있게 다뤄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월 6일 오후 2시에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해서 다시 찬반토론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는 3월 6일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해서 그 때 다시 한 번 질의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3.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에따른진정 그리고 표선민속관광단지확대지정에따른진정의건 역시 3월 6일날 오후 2시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도문화진흥원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