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3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변화와 약진을 다짐하는 1997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베풀어 주신 따뜻한 지도편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선진국에서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자면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연기할 것인가 실시할 것인가를 시민의 뜻에 물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전자주민카드라는 제도의 의도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처럼 부작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상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각 읍면동 민원실에 여직원이 배치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유독 부항, 대덕, 증산 오지 지역에만 민원실에 여직원이 배치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지역주민들은 상냥하고 친절한 여직원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듣고 보니까 본의원 소견으로는 적어도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로 봐서는 김천시가 '97년도에도 예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코오롱 연수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신 것으로 아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빠졌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경영기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발전을 위해서 도입할려고 하는데 첫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부터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해시키고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녀온 공무원들 소감이 양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한쪽에서는 우리 공익 우선 행정에는 아무 필요없는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을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보고에 보면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김천사랑운동, 총무국에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이 전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공문서만 왔다갔다 하고 각종 현수막이나 붙이고 스티커나 첨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행정행위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운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고향사랑운동은 김천사랑운동과 합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담당관실대로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추진하는 이유는 경쟁력 10%제고와 우리 행정상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38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진행하다 보면 예산이 아마 추가되어서 400억도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 총괄입찰이 아마 지난 연말에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정법이 바뀌어서 '96년도에 입찰하는 것하고 '97년도에 입찰하는 것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말에 입찰하게 된 동기는 우리 시재정에 이익되는 방향에서 연말에 강행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따라서 동시에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입목표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의 세입목표는 공시지가를 '97년도에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와 목표수치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민원처리 기간을 30% 단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민원외에 개별민원에도 총무국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개별민원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잘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으나 시간상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경의원께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우려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염려는 됩니다만 그런 것은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중앙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 단독으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배치가 부항, 대덕, 증산 3개면에는 여직원이 없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요즘 추세로 봐서는 여직원을 보내줄까봐 걱정하는 읍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다음 인사에 반영해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위탁연수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직원들의 자질함양, 그리고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워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주자는 뜻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에 따라서 좋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근본 요체가 바로 자주재원의 확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교육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배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교육결과에 대해서 아침에 조회시에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1기에 갔다온 직원중에서 2명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 발표회에서도 이번 교육이 그렇게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필요하다는 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 기업의 연수기관에다가 그렇게 인력을 2박3일씩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 교육으로 마치고 다음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직원을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육기회는 개인의 어떤 부정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봐서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앞으로 더욱더 교육은 계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실질적인 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김천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래서 운동이 이를테면 다발적으로 많은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운동 자체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운동으로서 그야말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입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입찰관계는 지난해 연초부터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작년 10월달에 했고 공고기간을 붙이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96년도, '97년도를 비교해서 입찰 방법이나 이런데에 어떤 것이 없고 단지 100억 이상 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회계법상 저희들이 재정에 어떤 손길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 최저가 낙찰율이 금년도 예산회계법이 바뀌어서 지난해에는 88%로 되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90%이상 상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지방업체가 공동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크게 달라져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예정금액은 226억6,339만5,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현대건설에 낙찰금액 210억1,0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세입목표에 있어서 지난해에 시세목표액이 181억4,600만원, 금년도 시세목표는 184억2,000만원 해서 102%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공시지가 토지과표로 해서 지난해 상향조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만 시 전체 공시지가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동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아서 시세목표에 격차가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민원 30% 단축 실시에 있어서 개별 민원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별 민원의 내용이 저는 팩스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팩스민원을 팩스가 30대가 필요로 했는데 작년도에 16대 밖에 읍면동에 배부가 안되었고 올해 14대를 해서 읍면동, 출장소에 각 1대씩하고 본 청에 1대 해서 30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재가 다 확보가 되었고 인력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됐습니다」) 김정기의원님께 보충질의하실 기회를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에 간부공무원 교육문제는 시간하고 투여된 예산을 감안할 때 앞으로 좀더 효과적인 것을 계획세워서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민운동 문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운동으로 전개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운동장 건립문제는 입찰방법에 변화가 없다, 100억이상은 최저가 낙찰율이 '96년도에는 88%까지, '97년도에는 90%이상까지 해서 손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 방법에 있어서 「콘소시미엄」이라고 할까 업체끼리 하는 방향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7년도부터 달라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 응찰하는 회사별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 수 있나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낙찰된 금액이 보니까 90%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목표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시 전체를 봐서는 동결되었다고 했는데 도시지역 공시지가는 동결되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지는 상당히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분들한테 세부담을 전가시킨 것 아니냐, 그런 의문을 다시한번 제기 해 봅니다. 다른 것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시민운동관계하고 교육관계에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수행 과정에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도시지역은 득을 보고 농촌지역은 부담이 커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과표가 동결이 되고 개인별 과표는 낮은 것은 조금 올라가고 높은 것은 내려오고 그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농지가 상향조정되었다고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잘못하신 것으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더 이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