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지역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고충해결과 군 발전을 위해 하루를 이틀 같이 애쓰고 계시는 박종진 군수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노동법 파문에 이어 한보철강 부도사태로 국내 경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과 이한영 씨 피살사건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안보적 위기마저 맴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만 군민이 다함께 잘살 수 있는 고장을 만들고자 합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 유산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조상의 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또한 서울, 성남 등 대도시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서 무한한 성장 발전이 잠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환경보전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75년 7월 9일 현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지적고시도 하지 않은 채 또다시 90년 7월 19일 광주군 전 지역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으로 지정하여 10만 군민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지역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뼈아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목적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오염원의 사전 방지를 위해 건축물 입지를 사전 규제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가면서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각종 행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최악법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중요한 특별법안을 사전예고나 피해지역 현지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97년 2월 18일 관보에 주요골자만을 게재하고 97년 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직면하고 볼 때 아직도 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 대하여 심히 광주군민의 대표기관인 광주군의회 의원과 10만 군민이 각종 규제와 억압 속에서도 성실하게 인내하며 살아온 뼈아픈 상처를 다시금 울분과 분노를 경악케 하고 10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박종진 군수님과 손광수 의원님께서 직접 환경부를 방문하셔서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고, 지난 2월 28일에는 본인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국회를 방문하여 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전면 조정을 위한 건의문과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제5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10만 광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우리 군민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본 특별법안이 철회되어 광주가 더욱 발전하여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10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3월 3일 광주군의회 의장 김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