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기획담당관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명칭 변경되었음을 인사드리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계장들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장태홍 계장입니다. 정책개발계장 권혁태 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임오균 계장입니다. 감사계장 조진성 계장입니다. 법무계장 김종우 계장입니다. 전산계장 금보연 계장입니다. 통계계장 이승걸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정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종전 기획담당관실과 또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이제 통합을 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이 통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는 업무보고서는 부득이 달리 따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 안된 상태에서는 통합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고는 기획담당관 소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원태동 위원님.

이렇게 한 건 한 건 하다가 보면은 오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큰 타이틀이나 꼭 필요한 설명할 부분 외에는 큰 타이틀로서 갸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권태동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도 이의 없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 수 있도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열리는 총무위원회이니 만큼 저희 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제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1시 5분 10분간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절감대상 경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쓰레기봉투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5년도 12월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한 것이 97년도 와서야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도 시민인데 제보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년 만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돌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10%절감하니까 출장비를 절감해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이 지금 현재 기획계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10% 절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말이죠, 기획실에서 이걸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가로등 같은 곳도 실질적으로 다마 하나 갈고 출장비까지 포함시켜서 약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며는 23개동 또 본청, 다 계산하면은 이 가로등이나 엄청납니다. 이런 예산이 이것을 기능직 2명, 또 차량은 아마 영주시청이 많으니까 기능직 직원을 2명을 뽑아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은 물론 상수도과에서 위로 올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 짤 때 예를 들어서 3-4명의 기능직을 보강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면서도 경비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 상수도가 탈났을 때 공무원들을 보니까 업체에 영주에 허가 난 업체인데 사정사정 해도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그게 신속할 수 있느냐, 또 경비절감 문제도 이게 대두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에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면은 즉각적인 신속, 정확도 있지만은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안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올해는 늦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연구해서 아마 1년 상수도나 가로등이나 경비를 취합해 보면은 아마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은 경비가 절감될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획실에서 5천만원이하의 공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개개인별로 개별업체에 그냥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독하면은 부실시공은 안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영주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제로 한다며는 아마 공사비 절감도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가지 이거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시에 전화를 걸었을 때 시의원이 걸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전화 걸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내가 누구누구 권태동 위원입니다 했을 때에는 답변이 틀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융계통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사합니다. 기획관 감도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아마 대외관계적인 대민원봉사관계에서 이렇게만 바꿔 주신다며는 아마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친절은 몸에 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가로등 문제, 상수도 문제, 5천만원 이하 문제, 이런데서 말로만 10% 절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연구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10%이상의 절감을 가져올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 영주시가 거기서 절감된 모든 운영비를 영주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광고는 진작에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늦었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광고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청소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했던가 어쨌던가 작년에는 광고부수를 개재할 업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금주 시보라든가 이러한데 실어서 쓰레기봉투에 기재할 광고주를 모집을 현재하고 있는데 어제 아래께 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도 업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청소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광고주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 시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를 촉구하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장비 절감관계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모르지마는 10% 절감이니 10% 절감한다고 이야기 나온 이후에 공무원 출장비를 10% 절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예, 아까 보고 드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의무적 절감과 의무적 절감 10% 이상 절감할 8개 비목, 20% 이상 절감할 1개 비목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배정자체를 그만큼 안 합니다. 올 1년 동안 그래서 강제절감이 됩니다. 어쨌든 그만큼 아껴 써라 이런 차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강제 절감을 시킵니다. 이것은 아껴 쓰면 충분히 된다. 어떤 방법을 하든 이래서 출장비가 10% 절감 비목에 들어 갑니다마는 출장비가 모든 출장비에 대해서 10%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적으로 배정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수리를 지금 해당 읍·면·동에서 또는 대행업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니까 가로등을 수리를 전담을 하는 기능직을 뽑아서 전문차량을 확보를 해서 각종 수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과 상수도에 자그마한 누수공사라든가 수시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직을 보강을 해서 대행업소에 주지말고 바로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영수익을 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장 시행하는데는 몇 가지 제도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을 뽑는 것은 인원을 증원하든가 아니면은 이 청내 기능직 중에 전기직이 있는가 그 전기직을 여기에 모아서 해도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인사부서라든가 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공사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고 해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서 이것이 시책이 가능하다면은 그 제도를 올해 내에 선행제도를 개선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천만원 이하 공사를 영주에 있는 업체에다가 한정을 해서 입찰을 보이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역시 해당 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5천만원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영주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 불친절하다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전화 불친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저희들이 크게 자성해야 할 그러한 참 지적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물론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저희 감사사이드를 통해서 수시 전화 응대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추진으로 3섹타사업을 시군 통합 전부터 이 본 사업은 추진하였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송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이 풍기직물관련 제3섹타사업은 시군 통합 전에 영풍군에서 관계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뚜렷한 성과는 없고 다만 그 확보된 예산으로 땅을 매입해 놓은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직물단지 조성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는 풍기 직물단지도 아직까지는 이전을 못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들어갈 업체와 업종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업체와 업종정도는 되어 있어야 마땅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지 못하고 부지만 확보했다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에 제3섹타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여할 민간업체를 확보하여야 됩니다. 참여할 민간업체가 있어야 되고 참여할 민간업체가 나오면은 공동 투자할 투자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참여할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에 그 큰 공장들을 우리 기획계장님하고 관계자들이 직접 여러 번 방문을 해서 투자의지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마는 직물관련업체 모든 그 직물협회에도 이야기했고 투자의지가 없다. 이유는 경제성을 아직 보장할 수 없고 또 기술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지금 공장은 그래서 싸이징 공장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싸이징 공장이 안 되면은 우리가 확보해 놨는 부지를 다른 어떤 거기에다가 그 직물공장과 관련된 소규모 어떤 기계정비공장을 만든다든지 또 기계 자료라고 합니다마는 기계자료를 파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구상을 해서 역시 직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의를 거쳐 봤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도 아직은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좌우간 직물단지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물과 관련된 어떤 제3섹타사업을 시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이러한 아직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년에 이 직물단지가 완성이 완공이 되고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풍기에 있는 중소직물업체들이 이전을 하기 시작할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금 뭔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또 졸속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저희들이 또 사업경영부실이라든지 시행착오를 나오면은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이 경영수익사업이 금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통합 전부터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이상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싸이징공장을 하겠다하는 제3섹타사업을 싸이징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통합 후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싸이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싸이징을 포기하고 어떤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아마 어떤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아마 그때 당시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뭐 확실한 어떠한 3섹타사업으로 사업을 하겠다하는 계획도 지금 안 서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도 보면은 민간참여확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섹타사업에서 민간참여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지요. 뭐 그럼 시 자체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하고 못하면 부지를 어떤 다른 업체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3년, 4년씩 끌어 가지고 말이지 아직까지 어떤 방향 설정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그 다음 그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어떠한 업종을 선택해서 3섹타사업을 추진을 빨리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도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예, 3섹타사업 자체가 계획을 세우자면은 어떤 구상만 해놓고 어떤 대상사업만 물색해 놓고 거기에 따른 파트너를 수집하는 과정이 되어서 파트너가 되어야 구체적인 계획이 서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아직 계획이 서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아직 계획이 뭘 하겠다는 계획을 못 세운 것은 싸지징공장은 이제 처음 의도는 싸이징공장이었는데 싸이징공장이 안된 것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싸이징공장은 포기입니다. 포기하고 어차피 직물관련공장을 관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개 사업을 테마로 얹어 놓고 지금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파트너를 못 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파트너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이것을 재 되파는 문제도 되팔려면은 이것이 이제 직물공업단지 조성이 마무리가 되고 또 경계구획이 되고 아직 우리가 2천평이라는 권리만 가지고 있지 어느 위치라는 것은 아직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확보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은 다시 분양을 하는 방향으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결단을 빨리 내려서 마무리를 하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17페이지인데 경영수익사업 4종에 보면은 화훼재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화훼사업은 유통특작과에서 화훼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본 사업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본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이 예산이 아마 한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4종이 있는데 이 외에 보면은 하이포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지도소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화훼재배는 우리 시가 소요하는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화훼를 외부 업자로부터 사지 않고…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닌데 그 외에…

예,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훼재배는 우리 지역에 화훼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 대상을 민간으로 판매할 그런 하이포와 화훼사업이 되겠지요. 유통특작과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개소 화훼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그 사업대상자 확보를 다양하게 구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는 그 사업을 우리 지도소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떻냐 이러한 질문인데 물론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대한 민간에게까지 우리가 화훼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유통망을 갖춰야 되고 많은 노력과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우리 지도소가 갖고 있는 기술수준 또 지도소가 갖고 있는 장비, 또 지도소가 갖고 있는 화훼판매에 대한 노하우와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것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글쎄 이것도 위의 직물단지 모양으로 물론 3섹타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도소와 우리 시와 민간인과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니까 아마 시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3섹타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대상자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자치운영제도에 대의회 사전 협의강화 그리고 의정활동 최대협조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그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업무처리상황보고에 있어서는 보고서의 분량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미흡하다라고 느끼고 계시고 또 시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행정의 반영이 되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계시고 주로 그러한 두 가지 분야가 크게 미흡한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확대, 주요의정활동 홍보강화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협조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고 위의 두 가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느끼는 바를 그대로 적어 놓고 저희 그 대 의회 창구로서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각종 자료를 낸다든지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제가 이 자료를 내면서 상당히 충분한 자료, 성실성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여러 번 촉구를 했고 제 자신도 가능한 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미흡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성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직접 자료를 챙기면서나 이러한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료를 충실하게 내고 또 시의 현안 문제, 주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든 것을 해 나가야 원만하게 모든 시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사전 협의를 강화를 해라.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어떠한 사안이 제가 인지를 했을 때 합의과정에서 이것은 의회에 미리 가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강화를 해서 시책의 결정은 미리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에 자료를 낼 때에는 성실하게 내고 답변도 성실하게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아주 불법 부당한 것은 모르되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을 하자 하는 것이 의지이고, 그러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 그런…

그리고 대 의회 사전협의 강화 중에서 의원 읍·면·동장간 밀도 있는 행정협의 도모인데, 동장하고 의원하고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사실 동에서 일어나는 일, 동의 행사 같은 것도 의원들한테 통보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실질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그런 협의사항이라든가 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의원들을 배제하고 모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의원들하고 협의가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읍·면·동의 시의원님은 양축입니다. 두 행정조직과 의원님이 잘 협조가 되어야 읍·면이 읍·면·동민이 잘 살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이 발전하고 나아가서 영주시가 발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시의원님과 상당한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또 개중의 몇 몇 개 읍·면·동에서 그러한 것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합니다마는 읍·면·동장의 통제권한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얘기를 총무과에 협조를 얘기해서 구체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을 런지 협조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읍·면·동장이 그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권한, 예를 들 들어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읍·면·동장에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의원님과 상의가 되었느냐 또 상의 안된 것을 돌려보내 가지고 상의해 오라, 이렇게 했고 저희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읍·면·동장들이 시의원님에게 협조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읍·면·동장을 통제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승 위원입니다. 부의장님 질의한데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대다수 의원과 읍·면·동장이 화합이 잘 됩니다마는 개중에는 그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안하고 그런 몇몇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그 구역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뭐 텔레비전을 샀다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전할 수가 없어 그런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해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사 준 것도 이야기 안하고 그냥 전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말만해도 되고 또 그런데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잘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대답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정책개발계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향인사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싶어서 어떻게 이루어 졌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촐향인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일은 출향인사들에게 어떤 출향인사들을 파악을 하고 또 출향인사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우리 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출향인사들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업무 또 출향인사들이 시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도를 하고 이러한 업무로 대변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총무계에서 관장을 해 왔는데 그래서 출향인사 동향파악, 출향인사의 관리, 그러니까 누가 있다고 하는 관리,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했고 우리 시정에 알리는 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왔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향인사 관련업무가 통합이 되면은 조금 여기 정책계발계로 온데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이미 관계 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출향인사 관리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고 우리 시정을 알리고 또 그런 것도 하고 우리가 시정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줘서 그 시책을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만들어 주는 일 이러한 것들이 출향인사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업무가 새로이 넘어오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을 빨리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3페이지에 보면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급기관에 감사수감을 12회 했습니다. 12회 했는 중에서 불문훈계, 훈계 등이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결과에 징계가 5건이 있습니다. 공직생활에서 징계는 승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원이나 내무부, 도의 감사에서는 징계가 한 건도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자체 감사에서 징계가 5건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징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급기관의 감사는 주로 업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정식이고 주의시키는 수준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감사에는 물론 종합감사라든가 부분감사, 이러한 업무감사도 있지만은 수시 기강감사라든가 취약분야 특별감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공무수행 자세라든가 어떤 공무원의 능력 이런 것을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계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러니까 무단결근을 뭐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열흘씩이나… 하여튼 징계양정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무단결근을 했는 사람이 3사람, 무단결근을 해도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하여튼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사유, 그런 것으로 무단결근을 한다. 공무원이 자기 직장에 출근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3건이고 그 다음에 무면허 음주를 해서 우리 시가 부끄럽게도 한 때 무면허 음주에 지적되는 것이 우리 시가 철도청보다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 기관 중에 그래서 앞으로 무면허 음주를 해서 혈중알콜농도 얼마 이상은 장계를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공지를 한 이후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상, 재산상의 위해도 받을 수 있지 만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일벌백계 위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그 기준을 제시한 이후에 걸린 사람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되었습니다. 내용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즉 말하자면은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면 이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도 예방을 해야지 이거 공무원이 말이지 무단으로 결근하고 열흘씩 이상 결근하고 음주를 해서 말이지 무면허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징계를 먹었다 하는 것은 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문제로 징계를 먹고 했다고 하면은 공무원으로서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예.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하기 위해서 징계를 했고 교육과 훈방으로서 안되기 때문에 일벌백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더욱 부단하게 효율성있는 교육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1,200여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역시 일벌백계로 엄단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뭐 업무상으로 과실이나 어떤 부주의로 징계를 먹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무단결근을 이유없이 10일 이상을 하고 음주로 무면허하고 해서 먹었다는 징계는 공무원 생활에서 사실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도 말씀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철도나 이런 타부서의 공직자들보다 시의 공직자들이 일부분에 대한 사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지도해 나갈 공무원의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징계를, 저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본 건데 이런 일로 해서 징계를 먹는 일을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음주운전자를 징계하고 난 뒤에는 음주운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를 경청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많은 사항들을 조언을 해 주시고 또 훌륭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는 물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충효교육관련관리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