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업무보고청취및질의 - 사회과 - 위생과 - 환경보호과 - 청소과(위생환경사무소)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김기환씨입니다. 복지계장 이교철씨입니다. 이원영 의료보험계장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사회산업국 소관을 담당하셔서 저희 시정업무를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조금 전 과장님 보고 말씀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시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및 영구 임대주택 입주 융자금지원해서 7억4천7백여만원을 106가구에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전세 입주 보증금 76가구에 1천만원, 임대주택 보증금 30가구에 2천만원을 보고한다라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말씀으로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2천만원이 상이한 것 같아서…

2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서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한 금년도 운영비 지원이 4억9,426만5,000원과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 등 총 5억9,426만5,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7회 정기회 회기동안에 시설점검을 우리 여기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보면은 구내식당에 식탁, 의자 등 수용환자에 대한 급식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시설에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으로 이런데 신경을 쓰면서 국가에서 좀 해 주어 됩니다. 그런데 국가형편상 그렇지 못해서 아직도 그것이 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금년도에도 제가 동에 알아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다른데 지원하는데 보니까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밖에 안돼요. 그것 가지고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하나의 십자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특수한 이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주방하고 전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노후된 것이어서 새로 개체를 하는 것이고 주방은 우리 의원님들도 가셔서 보셨지만 땅바닥에 앉아서하는 것이 참 보기 흉하고 또 그분들도 인권이라든가 개인적 인격관리 문제에서 아무리 정신병환자이지만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정신병원요양원이 설립되었는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에 되었는데 그 동안에 엄청난 지원금으로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과장님 방금 보고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다 중요한데 추운 겨울에 삼시 세끼 밥을 수용소도 아닙니다. 지금 교도소도 그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안하는데 시멘트 바닥에서 세끼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식은 그것이 과연 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복지시설이겠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위생급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도 우리 영주시에서는 잘 지금까지 추진했다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가 볼 때는 금년도 추진 사업 내용에 보면 되면은 그런 내용이 다 이렇게 유인물에 실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기 때문에 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인권위원회설치 운영해서 위원 7명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개최 분기별 1회 해서 97년도에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과연 96년도에 다른 위원이 질문해서 했는 것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은 96년도에 인권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였으며, 개최장소는 타장소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현장에 가서 위원회를 열면서 애로나 고충사항을 들어 봤는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서면으로 10일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것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고 우리 이주사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분기별로 꼭 하고 있습니다. 한 내용을 보면 그때 의원님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방문하셨을 때요.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보면 처음 보면 정신이 말짱하게 보이고 또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이상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100% 다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지 썼는 것도 그대로 인권위원회는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해서 저희들이 우체통에 우편물 하듯이 인권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열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개방을 해서 편지를 그 자리에서 개봉해서 읽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뭐라고 하면은 나는 야구왕이다 내가 야구로 왕이 될 거니까 빨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팀을 구성하겠다 팀 구성은 누구누구 막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편지를 보고 할 때는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또 내가 어떤 데 너무 집에서 연락이 안온다 그러니까 연락해 주기 바란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또 편지함을 만들어 가지고 편지도 발송하도록 하고 직접 거기 가서 그날 현장에서 직접 처리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도 직접 대면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믿어도 안되겠고 또 100% 믿지 않아도 안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작할 경우도 있고 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신경정신과 병원장님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그분이 판단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본 시설 기준이 있을 테고 또 우리 금년도 계획에 보면은 수시 정기 점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우리 복지시설이 앞으로 국가정책에 입각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7년도 중요사업계획인데 총 금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금년도 총 사업비하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증감이 되었는지 또 우리 시 총 예산이 지금 현재 사회과 예산이 총 시예산의 몇 %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으로서의 사회복지증진사업에…

97년도 사회과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14억3,6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대비 96년도 대비해서 증감되었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좀 줄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보다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만큼 많이 못했습니다. 300여만원…

얼마나 증가되었어요?

300만원 증가됐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통계는 안 내 봤지요? 우리 시 총 예산이 이것이 몇%를 차지하는지? 복지분야사업비하는 것은 일반사업비하고 달라서 지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분야가 앞으로 여러 가지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것인데 총 몇 %가 되는지는 안 내어 봤지요?

사회보장에는 약 9%됩니다. 1천400만원 되는데 약 9%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하는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장학금 지급에서부터 생활안정자금융자 또 입주융자금 지원, 보수비 일원해서 몇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말이죠. 96년도에 계획된 것이 서민들한테 100% 융자지원이 되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주로 영세한 사람들을 채권확보 문제 때문에 예산은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융자실적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형상으로는 주민소득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96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보고 드렸는데요. 국장님도 보고 드렸고 저도 보고 드렸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을 우리 시에서는 무이자로 한다 그런 제도를 조례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가면 그냥 주면은 사실 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증은 세워야 됩니다. 누구나 다 누구에게 다 줄 수 있고 누가 보증을 설 수 있는데 그러나 재산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지 재산없는 사람이 보증서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많이 내는 이런 사람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보증 세우면 지금은 아마 가능하게 다 나갈 겁니다. 이 조례까지 바꿔놨으니까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동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많이 홍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홍보를 반회보도 내고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하고 금년도에 융자방법이라고 할까 그것이 좀 변경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자도 안 받고 무이자로 지원이 되고.

그런데 농협에서 나가는 그것은 이자가 나갑니다. 그것은 나가는데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그것은 이자가 안 나갑니다. 생업융자금은 5년거치 5년 연리 6%로 나가고 그 밑에는 생활안정융자금 이것은 이자가 안 나갑니다.

이자가 나가든 안 나가든 사실 융자룰 해 보면은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것은 그래도 채권확보하는 데는 좀더 경험이 많고 실무적으로 밝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에서 말이죠. 시에서 융자를 했을 때 이것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예산은 세워 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 해 주고 그냥 이월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경우에는 쓰고 싶은데 그것을 보증을 못 세우지요. 왜냐하면은 아주 빈털터리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증을 설 때는 그냥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증을 안 섭니다. 공짜로 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은 그분이 보증을 과연 설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이라든지 아주 친한 사람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가지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그렇고, 시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보증을 안 세우고 그냥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그냥 정부차원에서 지금 이유와 같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생활보조했는데 그냥 지급하는 그런 지원, 그런 제도를 해야 되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하게 생활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니까 이것은 생활보호하는 것 중에서도 배급 주는 그런 제도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런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총 자립지원 금액이 100%가 융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미달되어서 융자를 덜 해 줬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물었고.

덜 해 줘서 올해 돈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융자를 안 해 준 것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생업자금 융자 같은 것은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근 10년 간인데 과연 이 보증을 그렇게 학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96년도에는 몇 %가 실질적으로 지원 됐습니까?

6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38가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작년에 한 분 나갔는데 처음에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던걸 한번 바꿔 가지고 소급적용해 줘서 소급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상환은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그사람 한분을 구제해 준 그런 것이 작년에 있고요. 작년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한 건 나왔던 사람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38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것 100% 다 나갔어요?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요? 어떤 융자를 하던지 지원을 하던지 90%가 융자가 되었고 10%가 융자가 안 되었다 왜 융자가 안되었느냐 그러면 보증관계 보증문제 있다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해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세워 놓고 96년도 실적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않겠어요. 파악이 되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파악이 안돼서는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선 96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되었으며 얼마가 안되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못했는지 그러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97년도 중요사업 업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활융자금요. 작년에 농협에 나오는 융자금이 이것이 다 나갔습니다. 시의 것은 한 건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농협의 것은 그렇게 계속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의 것도 앞으로 올해는 홍보를 하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나간단 말입니까?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보증인이 없어서 보증인을 못 세워서 안 나가는 겁니다.

보증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증은 안 세우고는…

제가 보증을 안 세우고 채권 납부를 하지말고 융자를 하라는 말이 나오고 내 말은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데로 한 건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2억9천3백만원 중에서 1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은 그것이 100%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4억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농협의 것입니다. 그것은 나온 대로 100% 다 지원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증가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작년에는 2억9천하고 4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생활자금.

기준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시의 것은 홍보를 하면 사실상으로 이것을 무이자로 하는 것이니까 먼저 쓰겠지요. 기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작년까짐나 해도 들어온 것은 다 됐고 또 미달되었기 때문에 다 되었고 앞으로 만약에 올해 같이 무이자 이것을 알고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보증문제가 되겠지요. 만약에 보증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선착순이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 취로사업비가 일당 1만8천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1만8천원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취로구호사업에 취로사업비가 1억8천2백이고 약 1만여명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인원이요?

예.

1만8천원이라고 하면은 전년도에도 1만8천원이고, 97년도에도 1만8천원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많이 올라가는데 1만8천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의 정부 시책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주는 걸 그렇게 해서 그냥 주면은 정부에서 또 배급과 같은 그런 성질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환경정비라도 하면 그분들 건강도 좋고 또 그분들 나와 있는 사람을 주면 그냥 안 나오는 사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노역을 드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고, 인건비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플레 관계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데 조차 그런 배급성질의 것을 갖다가 인건비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1만8천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취로사업비는 1만8천원으로 한다 그런 생각으로 변동은 안 시켰다 이런 말이지요?

인건비가 적정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금년에는 97년도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자면은 적어도 전년대비 금년도의 사업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실무 계장선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다미안의 집에 보면은 수용인원이 27명에 종사원 4명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서 1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전부 국민의 세금인데 바로 밑에 보면은 가흥 종합복지에 보면 지금 수용인원이 14명이고 종사자는 22명, 수용인원보다도 종사자가 22명으로 많고 여기도 운영비 지원은 1억9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흥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22명에서 있다는 것이고요. 거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용하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거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사자가 22명인데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600명, 700명도 될 수 있고 행사할 때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노인경로단체를 한다, 또는 어린이 글짓기를 한다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종사자입니다. 거기 복지회관아고 재가복지센터는 뭐냐 하면은 재가 가정에 있는 사람들 얘긴데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다니면서 진료도 하고 방문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지만 돈이 좀 많고…

지금 현재 저소득 수용이 14명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보고서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14명이지요?

앞의 14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가흥종합복지관의 수용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소득 주민으로 되어 있고 다미안 병원에는 25명이 수용되어 있고 나환자들 이렇게 수용되어 있다는 거기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표시를 한 건데…

저가 질문하는 내용은 여기 수용인원을 14명으로 되어 있고 종사자가 2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실이 있는데 십자정신요양원 226명이 정신환자가 수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죠. 진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완치가 되면은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되지요?

예.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보내는데 저 얘기는 물론 인권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나 억울한 사람이 수용되어 있다는 시중 여론도 있고 한데 그런 소문은 못 들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1인당 1인당 지원액 때문에 괜찮은 사람도 그냥 놔둔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보호자가 꼭 관계되어서 보호자가 내 보내달라고 하면은 내보내 주고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이것하고 보호자하고 이렇게 됐을 때 내 보내 줍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나가도 된다고 해도 보호자가 안 받으면 안 보냅니까? 그럼은?

보호자가 자기들 아무리 정신과 선생이라도 밖에서 하는 실태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할지는 몰라도 부모가 데리고 와서 봤을 때는 또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하고 보호자가 그 곳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 시설 내에서요.

인권위원회 위원은 정신과 의사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미안변원장님이 방경임씨 그분하고 거기의 정신과 병원장님하고 우리 안위원님하고 이종선 법무사님하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의 원장님은 위원회 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피하려 하지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그런 것은 뺐습니다.

하여튼 십자정신요양원에 정신환자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어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요. 저가 봐서는 억울하다 이런 것은 못 느꼈어요. 억울한 것은 편지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저가 가면은 저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미우면 불효자식들이 넣는 그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이 넣어 놓고 그 부모가 행방불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 정신은 맹 그런 상태고 관리를 여기서 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 어떤 경우에는 부랑자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본인이 보호자 넣어 놓고 골치 아프니까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을 내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시에서 감시라든지 감독 그런 것을 할 입장은 안됩니까?

취업소개소 저희들이 감독합니다.

청소년 미성년자 유흥업소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억울한 소개소를 받는다든지 부랑인에 대해서 감독합니까?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직업소개소의 현 실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실지로는 직업소개소는 건전한 직업 이것을 갖다가 현재… 다방도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다방인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적인 문제라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 감독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장부검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시정이 되지 그것도 말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총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며 금액 중에는 중앙정부와 도와 우리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정신요양원의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어떤 분들이 전부 건명을 하셨는데 그 7명에 대한 명단을 직책 명단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십장정신요양원, 다미안병원,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 총 투자금액이 약 7억여원이 됩니다. 1년에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관련된 이러한 지원업체니까 우리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사항이고 지금 질의사항과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까지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부를 하자 안하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행각합니다.

그럼 다음 협의를 거쳐서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방문할 수 있으니까 정기회의가 아니라도 우리가 분과위원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미성년자 고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놀이문화에 보면은 가끔 다방에 차를 시켜서 노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식당 등에 배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저희 풍기에 모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업을 하는 노래방에서 다방에 차를 시켰는데 그 분도 시킬 때는 당연히 미성년자가 다방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년자라고 차를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미성년자 아가씨가 다방에서 고용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 아가씨가 어떤 이유였는지 자기가 갔던 집을 다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여덟집이 행정적인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을 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겼다고 저는 보는데 선의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징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고용자를 중징계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방은 업종이 휴게음식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게음식점에는 다방과 제과점 이런 것이 전부 휴게음식점에 포함이 됩니다. 휴게음식점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은 고용은 법상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상당히 업무량도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질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하도록 하고 97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되어 있는가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로서만 끝내기를 동의합니다.

김동조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97년도 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시고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권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 계장님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강정태 계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월 1일자로 환경지도계장으로 김일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부과2계장으로 계시다 이번 3월 1일자로 발령난 수질지도계장 김상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이상으로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 하단 부분에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실적 중에 부과대상이 23,229건의 4억3천382만4천원, 징수실적은 1,947건에 3억7천50만7천원으로 80% 성과라고 하면은 미징수분 4,182건에 8천8백81만7천원에 대한 징수실적과 현재까지 체납액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미납자는 주로 주소이동으로 인한 자로 현재 압류조치 재산압류를 전부 조치하였고 지금 징수 중에 있습니다.

미징수분 4,182건이나 계산해 보면은 되는데 이 부분을 전부 압류했다는 얘깁니까?

미납액은 누계액 수치로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누계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 실질적으로 년도별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8천8백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현재 압류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서 미납액이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보면은 2,350대 이렇게 해 놨는데 여름에 보면은 즈금 현재는 좀 덜 합니다만은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안 틀고 가는 차량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내버스라든지 기존 업소장사하는 업소, 예를 든다면은 시멘트, 브로코를 배달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트럭에 보면은 엄청난 배기가스를 유출시켜서 차를 특히 시내버스 뒷따라 가려면은 상당히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하고 기존업소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43대에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36건 있는데 이중에 시내버스하고 고정버스, 트럭 이런 것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이요?

작년도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연 7회에 점검차량 2,350대이고 위반차가 41대입니다. 개선명령을 41대 했습니다. 과태료를 36대에 대하여 89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요. 이중에 시내버스하고 화물차 단속했는 것이 이 건수에 얼마나 비율이 포함되어 없는지, 있는지 거기에 대햇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시외버스는 타시군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단속리 될까 싶어서 철저히 안전점검만 한다딘지 이렇게 하는데 영주시내 관할 구역만 다니니까 단속이 없으니까 또 점검을 덜하는지 엄청난 배기가스가 유출되기 때문에 하물트럭하고 버스에 대한 것만 조사된 것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십시오.

시내버스와 트럭에 대한 점검을 했는데 무부화상태에서 점검을 실시할 경우 매연이 발생되지 않고 덤프트럭에 대한 단속은 5대 있습니다. 시내버스 위반은 없고 그리고 97년도에는 차고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96년도에는 추진실적에는 개선명령 41대하고 과태료 부과 36건 중에는 시내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덤프트럭에는 5대 있고요?

예, 다섯 대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 보면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할 일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오늘과 같이 좀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추진계획 대로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조 위원입니다. 시범학교 작년에 부석 북부초등학교에 300만원 지원되었지요. 28페이지 시범학교 운영관계 돈 지원을 해 줬는데 학교에 가 봤습니까? 돈만 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범학교 효과는 특수시책으로 어렸을 적 때부터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존에 생활의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전교생에 대한 환경보존 학습과 탐구활동과 자연정화 활동 캠페인 정기에 실시하여 사업비 지원에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컸는데 직원들이 돈만 주고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물론 효과 크지요, 효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시관계든 거기에 대한 현황 실적을 묻는 겁니다. 300만원 준 것도 모르는데 읽고 그래요. 효과 대단하게…

자연정화활동하고 캐페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거기 가서 현지확인을 해 봤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가 봤습니다.

담당계장 가 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일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매월 작품전시 연구발표 전교생이 탐구생활을 주어 숙제를 해서 작게 농약이라든가 생태계 이런 것을 과제를 줘서 있고 학생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와서는또 발표를 하고 각급 학교의 전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불러 놓고 연구수업 발표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캠페인도 매월 저희들이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부석사를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날 와서 환경캠페인도 실시하고 자연정화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폐품을 이용한 환경보존 작품전시회도 3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피병 이런 것을 가지고 1회용 휴지통이라든가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이용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MBC에서 한 번 방영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을 MBC에서 두 차례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제거 북부초등학교교장실을 자주 가서 그것도 물어 봤습니다. 강교장이 전에는 북부있다가 지금은 풍기 북부로 갔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꼭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질적인 얘깁니다. 일주일마다 무엇하고 또 그 사람들이 진짜 매일 갔단 말입니까? 토요일마다 우리가 토요일날 몇 번 가 봤지만은 내가 물어보기도 했다고요. 이것을… 왜냐 하면은 내가 1기 때부터 이 지적사항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촌학교 가서 300만원 줘 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 조사를 하면서 성실성 있게 우리가 300만원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좀 효과적으로 해 보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어릴 때 환경의식 그것은 좋지요. 그것은 멋지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 공해배출엔진오일을 갈 대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엔진오일을 갈면 드리 붓는 데가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엔진오일을 수거해서 포항인가 어디 가지고 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주의 실태가 어떻게 되었고요. 노골적으로 단속을 해서 가지고 갔느냐 간단하게 아주 안 가지고 갔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내가 단속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해서 폐수장으로 처리했는 실적, 앞으로 또 안 했으면 하겠다는 것 간단하게 노골적으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단속 나갈겁니다.

작년도까지는 폐유협회에서 일괄 수거해서 폐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 및 폐유는 한국세차협회 및 정비협회에서 수시로 수거해서 폐기물 전문처리업소인 포항에서 적정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량은 우리가 수기고 확인 점검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 방류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 막 뿌린다 이겁니다. 세차장 같은 데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번 가보십시오.

그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한 번 가 보라고요. 어디든지간에. 내가 업소 지정해 주면 정병조 위원이 그랬다고 하면 안되니까요.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자꾸 우이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국민들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슨 단속합니까? 우리 집 옆에 있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우리 환경보호과장으로서 국민들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몽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주민들한테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오. 쭉 다녀 보십시오. 내 얘기는 그런데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상수도 옆에 축산업이 많아 가지고 100마리 이하인가 조합원과 협의 안 하지요.?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계몽을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환경오염에 폐차장이라든지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유가 상당한 오염의 주범입니다. 과장님부터 계장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상시 점검해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새마을 지도자들 명예감시원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가 183명 이 사람들이 전부 명예 감시원입니까?

새마을지도자가 29명이고 부녀회장이 11명이고 주로 통반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나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므로 명예감시가 제대로 되겠어요? 적어도 반장들 쓰레기봉투라도 돈주고 안 사게끔 혜택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좀 아쉽고 도 조금 전에 김동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 매연가스 사실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풋풋 날립니다. 그런 것이 숱하게 많습니다. 모 업체를 얘기하면 금방 전화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과장님이 역시 잘 아실 겁니다. 시내버스는 한 대도 없다고 하네요. 이번 단속한 실적에 진짜 단속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는 명예감시원 아니라도 시민이 증거를 제시하면은 단속할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뒤에 따라가다가 매연을 심하게 날리면 사진을 찍으면 번호가 딱딱 나오잖아요? 구것을 제시하면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항시 우리 환경보호과 내 즉시 전화만 해 주시면은 즉시 출동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보십시오. 세차장 같은데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포항까지 싣고 간다고 하셨는데 포항 한번 싣고 간다는 얘기는 못 돌었어요. 포항서 와서 수거해 가면 폐수정화시설이 포항있다고 했잖아요. 포항까지 싣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차장은 정화시설을 해야 될 둘 아는데 법적으로 그런 제도는 없어요?

정화시설이 세차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시설 운영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다 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못나가도록 이것이 만약 적발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정화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갔다 놨다가 다른 데 싣고 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화해서 보내고 일부는…

기름이 어떻게 정화가 됩니까?

화학적 처리를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말로 백날 해봐야 시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고 실지로 이것이 조금 전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질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고 좌석정돈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으로근무하다 3월 1일부로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김완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청소과 직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형우입니다. 청소시설계장 황영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권석일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 별첨) 청소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제아래 부임해서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리라 봅니다만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풍기읍사무소에 보면은 재활용품의 부피를 줄이고자 언제 가서 사 왔는지는 몰라도 압축기를 한 대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읍뒤쪽 청사 밑에 방치해 놔서 주민들 보기에도 상당히 흉측스러울뿐더러 또 예산 낭비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옯기든지 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동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현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량과 또 설치한 계획으로 수립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 질의토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대한 종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조 위원님으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청취, 질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김동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아마 1/4분기 말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오늘 보고하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