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룡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 이상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는 공무원 국내·외 여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들의 국내 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국외여비 중 여행지역의 등급을 조정하고 숙박비의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 준비금 및 일부 미비한 것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평균 13% 인상하고,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54% 인상하고 국외여비중 숙박비의 지급액을 평균 5% 인상하고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 지역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시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세외수당 및 예비지급기준 제1항의 규정에 예비지급기준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법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준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법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국내·외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여비규정중 개정령이 96년 12월 31일 공포됨으로써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 1)중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여 평균 13% 인상하고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여 54% 인상하며 국외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95년 6월 10일 공포됨으로써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2)중 숙박비의 지급액을 평균5% 인상과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일부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18개시군이 동일한 겁니까?

예, 준칙이 내려와서 결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