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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7-03-03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용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개대상을 안 3조에서 정하고 조례안 4조에서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방법을 정하는데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안 5조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지방재정법 운영상황 주민공개 기본 지침시달이 강원도에서 '96년도 4월 2일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본격 실시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및 행정정보 공유에 대한 주민 욕구가 상승하고 담세자로서 재정운영 실태를 알고자 하는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 주민공개회수는 연 2회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재정운영상황공개와 안 제3조 주민공개대상은 세입,세출 집행상황,주요사업조서, 지방세부담 예정액,채무관리상황,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증감 및 관리계획등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며, 안 제4조 공개방법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사항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재정운영상황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한 조항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경섭

최경섭위원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재정운영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개를 안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안사항이 있을 적에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공개가 안되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항을 보면 네가지인데, 네가지중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집행기관에서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면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 않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책정을 하는데 어느지구다 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경섭

최경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조에 말입니다. 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알려고 그러지 5조를 벗어난 규정은 결국 시행한다고 하여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제4조 공개방법을 보면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라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규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게 위임을 하였으므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방법이 예를들어서 공보라던지 태백시보라던지 또는 반상회보라던지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규칙을 정합니다만, 태백시보와 반상회보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동단위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과연 제정하면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접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시보라던가 이런 것은 시민들과 관계가 먼것이고 그리고 반상회보에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제4조 공개방법을 더욱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시민들을 많이 초청을 하고 여기에 관련이 있는 상공회의소라던가 사법서사라든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공히 참석할 수 있어서 재정운영상황을 공개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지침상에 보면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도 막 정할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한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틀을 살펴보면 공개방법을 대중히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라 그래서 어느 특정기관단체에다가 초청을 하여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보라던지 반상회보라던지 지역일간신문에 게재등으로 해서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공개를 해라 또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고안을 게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수가 많으면 시민들이 보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때 반상회보가 좋지 않겠나 하고 또 기관단체에서 하는 것은 연초에 시민들에게 시정설명회를 하니 그때에 같이 설명하는 방법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요.
양섭

정양섭위원

안 제5조 주민공개제안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시장권한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이와 같은 것을 위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있는지? 예를들면 부시장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던가 이런것을 안할 수 있는... 아니면 실장이 미집행된 사업이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에 보도가 이렇게 나는데 미리 알려준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미리 알려주면 법에 걸립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 기본적인 법에 걸리고, 다만 이조례는 시민에게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함으로써 행정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럴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위내에서 할 수 있되 5조에 나와있는 4개항은 시장이 판단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제4조 공개방법에서 공개를 할 때 이와같은 것도 일반정보도 아울러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쓰는 풀보조금이라던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풀 보조금이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한다던가 했을때 저희들이 공개를 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개를 하는데 보조금이 얼마다 그 정도지 예를 들어서 풀 보조금이 1억인데, 1억 내용을 전부 공개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예산서만 해도 1,000쪽 가까이 나오는데 공개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만약에 어떤 기관단체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요구받은 것을 기관단체에 전달할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공개대상이 있는데, 상반기는 쉽게 말하면 예산현황이고 하반기는 결산단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을 하는데, 정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3조 2항에 보면은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지방채 채무관리 상황, 기금운용상황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을 저희가 하는데 그것 역시 기본틀이 있습니다. 그틀안에 다시 세항으로 나간것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금 벗어나서 일반적인 현황을 주민들이 알고자 할때 알 권리를 위해서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양섭

정양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풀 보조금내역을 알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그것을 내역을 받아서 전달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의원들이 알려주시는 거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하나도 빼지않고 자료를 해줍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렇게 보면 시민도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죠.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기본틀만 해 주지 어느단체에 얼마다라는 것은 의회하고 얘기하듯이 시민들에게는 이법에 의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강원도 18개시군이 공히 재정운영상황을 공개조례안으로 만들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 기본틀로 내려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침서 도착한 날짜가 언제쯤 되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지침은 작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시군 공히 작년에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정을 하는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18개 시군이 똑같이 한단 말이죠. 조금전에 정양섭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비공개되는 문서를 시민에게 넘겨 주었을 적에 그것은 합법적으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이 의원에 필요한 감사,감사를 위해 자료를 뽑는 것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는 틀리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의원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의회 감사기능,추진활동을 전제로 하는 자료는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개와 비공개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행정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공개를 100% 공개냐 준공개냐롤 볼수 있는데 이것은 100%공개가 아니고, 50:50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죠?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대외비를 제한할 수 있는것 즉, 공사를 하기전에 공사 계획, 땅값상승을 막는 다든지 이런 것은 대외비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공개로 본다는 그것 아닙니까?
신일

김신일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금 5조에 비공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으로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실적급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안 제18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에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며 안 제21조는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와 23조는 승진, 전직시험 및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한 (강원도 총무 12100-12호)지침에 의거 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연가,병가의 일수 계산이 사용에 관한 사항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특별휴가중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실때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속기간으로 계산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재직기간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근속기간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직기간으로 계산 했을때 공무원에게 어떠한 점이 좋은지 답변을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근속기간하고 재직 기간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예를들어서 공무원에 들어와서 재직하다가 중간에 군복무를 필하고 온다던가 이런 다른 업무로 인하여 직위해제를 당했다던가 이렇게 되어 그 기간을 비운기간 이런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속기간으로 해서 계상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간은 빼고 순수한 재직기간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급으로 평가를 하기위해 개정한다는 내용이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욱영

이욱영위원

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가산한다. 병가에서 공제한다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연가에서 공제되는 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제 외출시간 같은 것 철저히 지켜야 되겠내요.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들어서 지각을 했다. 오전에 지각을 해서 오전에 어디가서 있다가 오후에 공식적으로 지각처리를 했다던가 또 오후에 1시부터 6시까지 외출을 했다던가 이런 시간은 연가일수와 관계없이 그냥 결재 맡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순수한 복무를 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이탈한 시간은 전부 계산해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병가는 6일이 초과되면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겠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있어서 병가를 내는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진단서 없이 하루 병가를 내고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하루 병가를 내고, 병가가 어떤 경우에 연가와 비슷한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아보고자 년간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20년이상 공무원에 재직한 사람이 1년에 연가일수가 20일이면, 연가일수가 있는한은 병가를 공제하겠다. 그래서 연가보상금이나 이런 지출을 앞으로 좀더 줄이고자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것이 잘 될것 같습니까? 다른것은 잘 모르겠는데, 외출, 조퇴 체크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까? 이런것을 시행하면 잘 될수 있을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출장통제를 하는 기관, 예를들어서 과에 직원들이면 과장이 책임지고 통제를 해주고 확인을 하고 또 연가일수 계산할 때는 전부 각실과에 있는 근무상황부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여 연가보상금을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을 했다하면 앞으로 외출시간을 전부 계산을 해야죠.
경섭

최경섭위원

각과별로 출석부가 있어야 되겠네요?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근무상황부가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각과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과별로 하고 과장 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려면 근무상황부 자체를 고쳐야 되겠네요. 과별로 운영하지 말고 당직을 아침 9시까지 하죠?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아침 9시에 당직사령이 출석체크를 하여 부시장에게 전해지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지 통제가 되지 각과별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최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향도 있지만. 그래도 조직관리 즉 통제를 하는것은 과장이 통제를 해야지 제대로 되지 다른 사람이 통제를 하면...
욱영

이욱영위원

일반기업체에서 그런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말하는 타임레코드(time record)를 설치하여서 나갈때에는 싸이카를 실고 들어올 때도 실고 그러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어차피 총무파트에서 봉급을 계산하는 파트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 동일한 직장인으로서 제안하기에는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남진

김남진총무과장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과장이 책임지고 통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입니다. 의안번호 246호입니다.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 생활관을 희망자에게 이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사용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활관의 사용료를 5인 이상의 단체로서 현행 기본 사용료 1만원과 1일 추가시마다 1천원을 징수하던 것을 기본사용료 없이 1인 1일에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별표1)은 첨부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혁

안충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의 공공시설물 사용료징수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 생활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5인 기준으로 1일 기본사용료 1만원과 추가사용료 1,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기본사용료 없이 1인 1일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섭 위원!
양섭

정양섭위원

우선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일반인들이 사용료을 1만원씩 받다가 1인이상 추가시 마다 1,000원씩 더 받았는데, 지금은 한사람한테 4,000원씩 받으면 10명이면 4만원이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올랐으므로 시민들이 합당하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점이 의아스럽고, 두번째는 예를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활관을 하나 얻는다고 보면 4,0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5인이상 되어야 생활관을 빌릴수 있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렇게 되면 1명이나 2명이 생활관을 빌리자면 빌릴수 없는 겁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5인이상 단체만 가능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사람이 빌리면 4,000원이라는 것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처럼 하되 5인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사용료를 2만원으로 하고, 1인 추가시 1,000원으로 하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았고,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첫번째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 태백시민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주로 부천,인천,대전지역에서 선수들이 이용을 했는데, 또 인상을 왜 해야하면,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면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고 복지측면에서 운영을 하면 된다하지만 타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므로 저희 공공요금이 작년도에는 1,300만원입니다. 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한 것이 29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1,300만원에 비해서는 1/5정도 밖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얼마라도 공공요금을 충당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인상요인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인 1실로 해서 생활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2만원인데, 시중에 좀 괜찮은 방을 이용한다고 하면 2만8,000원에서 삼사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럼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부가세라든가 하면 이런것들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익은 발생이 안됩니다. 작년도와 같은 경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이 1,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 공공요금이라 하면 유료대, 수도세도 있는데...
양섭

정양섭위원

아니 2만원씩 받는다면 부가세라던가 이런 국가가 운영하면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우리가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

다음에 예를들어서 5인 이상으로 하되 기본요금을 2만원으로 하고 1인 추가시 마다 1,000원씩 받는다는 식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그것을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1인 1일에 4,000원씩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예를들어서 춘천시 같은 곳은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춘천시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없습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예, 없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희연

이희연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대한민국에 19군데가 있는데, 사용료를 받는 곳은 저희시 밖에 없습니다. 기존시설이 있으니 저희가 받지, 사실 이런 시설이 없게되면 그냥 비워둘 순 없고 이래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