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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구영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본회의1997-03-03

이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3일 화성군 봉담면 수영리 김기남외 6인으로부터 종합유선 방송 참여 확대요청 건의서를 접수하여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산업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등 4건과 태안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및 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등 3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 기타 동의안등 4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58차 본회의 휴회기간중에 각 위원회에서는 97년 2월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내무위원회 간사로 홍진환 의원이 산업위원회 간사로 최지용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일수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지난 2월 25일 제58회 임시회중 제 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 2건과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건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조례는 화성군수로부터 ’97년 2월 1일 제출되어 ’97년 2월 25일 제58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화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성실한 근무여건 형성을 이룰수 없어 합리적으로 본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신설 조항과 개정조항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출퇴근 시간과 근무방법을 제13조 제1항과 제16조의 2와 같이 명문화 시켰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다음년도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 하도록 하였으며, 연가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 반일 단위로 연가를 허가 할 수 있게 하여 반일 연가가 2회일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하였으며,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만, 의사진단서가 있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조를 위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미비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복무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촌지도소 지구지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2월 1일 화성군수로 부터 접수되어 제58회 임시회중 제 1차 내무위원회 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거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지구지소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 시키고자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끝으로 화성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화성군수로 부터 ’97년 1월 21일 제출되어 제58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호적법 제 132조의 2 및 동법시행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읍, 면장이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으나 95년도12월 26일자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과 제5항이 개정되고,’95 6월 5일 제6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에 읍면장의 종합 판단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별도의 부과기준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기존에 정하여 놓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불필요하여 본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 2건, 폐지조례안 1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화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5. 화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6. 화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화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화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준농림지 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산업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는 산업위원장 우종봉입니다.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안, 화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 화성군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화성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4건의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하여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인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안, 화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 화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 조례안은 94년 8월 16일 훈령 제215호에 의하여 전문개정 되고 95년 5월 29일 훈령 제228호, 96년 5월 16일 훈령 제249호로 개정되어 화성군 재해대책 본부운영 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것을 이의 상위법인 풍수해 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 4993호, 96년 6월 21일 대통령 령 제 15303호로 전문개정 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등 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화성군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화성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제정 조례안은 재해발생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비비 0.5%를 계상하여 재해시설 복구 등으로 집행하여 오던 것을 재해대 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조성 운영하게 되었으며, 최저적립액은 전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조성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군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87년 3월 6일 화성군 조례 제1136호로 제정되어 95년 3월 17일 조례 1551호로 개정 운영되어 오던 화성군 수방단 운영 조례를 상위법인 풍수해 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 15303호로 전면개정 되면서 ,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화성군 수방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외 3인이 97년 2월 19일 발의한 화성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농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 음식점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이에 대한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 준칙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본조례 적용대상 18개 시,군중 화성군을 포함 7개 시, 군만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음식점에 대한 기존업소와의 거리 200m를 적용하는 시, 군은 화성군뿐으로써 인근지역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점차 열악해지는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자율경쟁시대에서 개인의 재산을 과다하게 침해하고, 기존 업소만을 보호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지역여론 등을 감안하여 화성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인건축연면적 120㎡ 미만의 음식점에 대한 기존 업소와 제한거리인 200㎡를 폐지하여 농업과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군민의 편의증진 및 토지이용권을 확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제6조 2항의 기존 음식점을 기준으로 한 200의 거리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우종봉 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준농림지 역내숙박업소등설치 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26분

의사일정 제8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발안도시계획재정비입안(안) 10. 태안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11. 태안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발안도시 계획재정비입안(안),의사일정 제10항 태안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태안도시계획시설도로로변경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산업위원장

산업위원장 우종봉입니다. 발안도시 계획입안, 태안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 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19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및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발안도시계획입안은 2006년을 목표로 인구 10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기정 4,344㎢를 32,66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의 경우 기정 28말 평방미터를 2백 6십 6만 5천 6백 평방미터가 증가된 2백 9십 4만 5천 6백㎡, 상업지 역은 기정 2만 8천㎡를 1십4만 3천 2백㎡로, 공업지역의 경우 기정 3만 7천㎡를 2백 9십 7만 9천㎡로, 녹지지역은 기정 3백 9십 9만 9천㎡를 2천 8백 8십 9만 1천 6백㎡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지정 지역은 택지개발 예정지 역으로 7십만 1천 6백㎡를 입안한 것입니다. 지구결정 변경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를 15개지구 7십만 8천 8백 6십㎡로 입안하였고, 보존지구로는 3. 1운동 유적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암리 320-4번지 1,450㎡를 계획 하였습니다. 시설결정 변경사항으로 도로결정 변경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등 기정 52개 노선 18,611m를 359개 노선 145,718m로 변경하고 공원결정 변경은 기 정 1개소 56,479㎡에서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2개소등 100만 2,500㎡로서 시가화구역내에는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12개소를 입안한 사항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입안사항으로는 교통광장의 경우 기정 1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하였고 자동차터널 1개소 초, 중, 고교등 총 14개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규 입안하였으며, 운동장 1개소,정 .배수지 3개소, 완충녹지 12개소와 준용하천 2개소를 입안한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발안도시계획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으로 용도지역에서 제외되어 미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면청사 주변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고층 APT밀집형 주택개발방식 보다는 전원 주거지 저밀집 지역으로의 개발방향으로 공공장소 주변에 쾌적한 도시와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발을 입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1세기를 준비하는 서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더불어 미래형 신도시가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태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은 수원시의 장래계획에 2011년인구 150만명 인구증가 계획에 대비하여 기존 시설용량으론 부족한 실정으로 금회에 36만 7,989㎡를 확장하여 총시설 부지 면적 536,774㎡로 시설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안은 경기도 고시 제398호 태안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노선이 문화제 시설 저촉으로 인하여 기정의 대로 3류 1호선인 주간선 도로의 일부선형을 변경하는 시설로써 도로연장이 3,399m로써 30m가 늘어나고, 기정의 중로 2류 17호선은 집산도로로써 시점 접속부분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노선변경으로 기정보다 80m가 짧아지는 사항으로써 사적 206호 융건능, 금천교천년지등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보호와 노선변경을 통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안도시계획 입안안, 태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 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할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우종봉 산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발안도시 계획재정비입안(안), 의사일정 제10항 태안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태안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8일간의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9회 임시회 집회는 공고 되는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