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동안 저희 건설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 공직자들에게 좀 더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충고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국에서 올해 한해동안 추진할 시정업무에 대하여 각 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의 기본현황 중에서 기구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는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등 3개 과, 1개 사업소, 12개 계로 인원은 115명입니다. 97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 착오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소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오성규 · 수도과장 최운학 · 하수과장 최경래 ·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인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건설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오성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황송터널 요금징수안에 대하여 장영춘위원님께서 한 가지 검토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소형 200원, 대형 300원 받는 것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장위원님께서 소형100원, 대형 300원 받는 것으로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면 개통한 후에 14년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이 되겠는데 그 때는 완납하고 무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흑자가 150억이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체상환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승인을 받는 데 저희가 이것을 기채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조건에 가장 근접한 조건에 따라서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형 200원, 대형 300원으로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일반현황은 수시로 보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합시다.

그럼 그것은 유인물로 하고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계신 분 질문하세요.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위원장님,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수행 과정의 문제점만 얘기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준공기간에 계획에 지장이 있고 차질이 있는 것은 왜 차질이 있다 문제점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사업은 문제점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문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만 질문을 받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정동에서 서울시계까지가 금년도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금년도말까지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잘 안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면 땅값이 올라서 지주로 봐서는 굉장히 이득이 올텐데 도로를 보상해주면 단가가 약하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이 제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될 것 같다. 만약 안 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97년도말까지는 어렵고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추경에 부족한 돈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확장공사계획은 금년도말까지인데 지금 경원대학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가로등은 왜 죽어있어요?

가로등이 지금 죽은 이유가 저희가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뽑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수도관을 묻고 전봇대 있잖아요. 가시다보면 전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로 등선이 일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나 달부터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결시켰는데 복정동 앞에서부터 대유전문대학 그 사이에 서울 나가는 왼쪽으로 가로등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봇대를 임시등이라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진리고개에서부터 성남병원까지 그 부분은 지금 주유소 건너편으로, 오른쪽으로 일부 났습니다. 그 부분을 금주말까지는 한쪽이라도 가로등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부 맞아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수도 공사, 상수도 공사한 지가 언제 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금년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지금 시계라고 생각을 해서 복정동 구획정리사업 한다고 해서, 관문이라고 좋게 한다고 하는데 캄캄해요. 서울시에서 성남 들어오면 캄캄한 절벽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빨리 못 고치냐 하는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가로등이 라도 보수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말까지는 안됩니다. 계획도 내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거기 사람들은 다닐 수 있게 해줘야죠. 보도블록을 다 빼 가지고 울퉁불퉁한데 가로등조차 없습니다. 말로만 시장과 과장들 얘기해서 관문이다, 좋게 해주려면 공사할 때까지 그래도 그 구간은 기간 내에는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잖아요. 이따가 수도 과장하며 할 말이 많은데 수도과장한테 할 얘기고 우선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인도라는 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다니려고 한 겁니다. 인도가 불필요하게, 쓰지도 못하게 하면 왜 했습니까? 그런 예산을 들여서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거기 가로등 정비해 주시고 인도도 정비해서 울퉁불퉁한 것 개선해주세요. 시에서 청소한다 뭐 하다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 우선 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춘위원 질문해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정기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군사학교 군인들 요구사항이 너무 엄청 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매달려서 그러지 말고 그 부분은 싹 덮어놓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놔뒀다가 하자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업무에 매달리지 말고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그 후 토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후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관할부대와 협의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해주신 것이어서 지금 부대에다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 들어간 것은 협의만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나머지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을 때는 들어줄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상대할 때마다 한 가지씩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토로 약진로에서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올라가 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그렇게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안 되면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교 약진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행정학교하고 저희하고 사격장 문제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학교에다 양보하고 다섯 가지 양보를 받아 가지고 합의했을 때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교장, 별 두 개 짜리 양반하고 직접 했어요. 그래서 팔 때에는 약진로 나는 데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교장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군인이라는 것이 우선 자기네가 사격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했는지 몰라도 사격장할 때 약정서를 써 가지고 학교장 이름으로 쓰고 저하고 동장하고 해서 맞바꿨어요. 약정서를 써서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약진로 하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 번 학교장 만나보세요. 그러면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말씀하여 주신 교회 앞에 저희가 다시 깎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회 목사님하고 통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통장이 동의서를 해달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니까 동의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교회에, 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오는 차가 여기까지 와야만 보이지 시야가 막혀서 안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될 거예요. 교회에서의 협의가 잘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다음은 22「페이지」7·8호 광장 야탑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착공이라는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니예요?

현장사무소 지으면 착공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상심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지역에 현장사무실 지으면 뭐해요?

보상심의에서 말이 많은 것은 세입자 문제이지 실제 토지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세입자는 어떻고 지주는 어떻게 해서 몇 필지 지주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간접적으로 우리의 힘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시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보고서에서 없습니다만 이것을 전에 보상업무를 회계과에서 하다가 우리가 지난 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로분야만 건설과에서 해라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지난 번에 보상심의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을 영지보상하는 부분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 있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축해달라 또 세입자들이 「아파트」를 달라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입자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몇 명, 몇 세대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은 25「페이지」은행 1동 부가차선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오균위원 질문하세요.

31「페이지」황송터널에서 동양공업사 지나서 폐기물사업소까지 차선에 현재 차선하고 맞지 않죠?

예.

그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4차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상 15m에다 인도 만들고 4차선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최소한 5m 확장해서 20m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20m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변차선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출입하고 좌회전 만들어 주고 특히 경기교통 시외버스가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경기교통 주차장이 일부 이전됩니다. 사기막골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가 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폐기물사업소 앞에 고가도하는데 거기는 4차선계획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m 확장을 해서 거기서부터 교통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대원고등학교 정문 앞에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동양공업사에서 좌회전 여기서 하면 폐기물 우회전 대원고등학교 정문 앞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자 않습니까? 2차선밖에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할 겁니까?

넓은 2차선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불법주차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장하고 하루에 한 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이 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 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그 도로가 유명무실한 도로가 되지 않느냐 그건 말씀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거기는 워낙 시가화 된 지역이고 공장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공장을 철거하고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만 지연되지 거기만 지나면 잘 통과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세환위원 질문하세요.

4차선 계획이 언제쯤 서 있습니까? 터널 지나서 쓰레기 소각장까지. 지금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차선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면 일성「아파트」거기서부터 동양공업사 지나서 고개까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동양공업사 고개부터 폐기물사업소로 가는데 고가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 20m, 4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이 일성「아파트」에서 570번 말입니다. 우회전해 가지고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사가 안 맞아 가지고 짐 싣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사를 조금 잘 조정을 해주시면 하는데요.

그것은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가더라도 짐을 많이 싣고 가는 차는 위험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잘 보시고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중동, 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다음은 34「페이지」중동, 하대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면설명:중동, 하대원간도로조감도) (보고사항)

장명섭위원 질문하세요.

보상 문제는 끝났습니까?

보상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거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민원, 터널 발파로 인한 집단민원만 방지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발파방법을 건설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돈이 들더라도 신기술로 해서, 특히 거의 다 70년대 초에 지은 집들이 많았고요.

철탑은 해결 됐어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1단 폭포 저것을 마들었는데 외부에서 조경에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도로측면에서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맞춰 가지고 조각하시는 분들하고 응용미술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해서 위치적으로 전부 봤습니다.

저 위에 1단폭포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로에서 다 보이도록 합니다.

도로에서 보면 그것이 다 보입니까?

예.

위치상으로 보기가 좋은데 현 주차장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폭포를 1단 폭포하고 이 밑에서 다시 하나 더 떨어지는 것으로 1개로 해서 했습니다. 주차장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을 깎으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위에서 조각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쉬어서 가도록 해서 하는데 사실 구시가지쪽에는 보셔도 볼거리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쉴틈이 없습니다. 여기하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풍생고등학교 앞에 두 군데를 그렇게 해서 공원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은 40「페이지」폐기물 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도시계획변경(B-20.OM)안) (보고사항)

질문하세요. 다음 하세요.

다음은 43「페이지」종합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도면설명 : 종합운동장지하주차장조감도) (보고사항)

좋은 방법입니다.

지하로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다 있으니까요.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지하2층입니까?

예.

지상주차장은 그대로 쓰는 것이죠?

예,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대로 쓰고 이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시장님이 특별지시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질문하세요.

도로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운동장 들어가는 방향 있죠.

그것은 아는데 도로에서 직접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법은 없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바로 큰 도로에서 들어가면 교통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원구청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연결이 됩니까?

예, 그것도 지하로 연결이 됩니다.

장영춘 위원 질문하세요.

어디서 계약하셨습니까?

쌍용하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게 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중동 제일초등학교에다 지하주차장을 주장했는데 상대원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자체에서 무상으로 운동장을 주는 것은 아니죠.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죠?

예, 유료화 할 겁니다.

유료화하면 학교와 시와 이윤분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4 : 6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곳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줘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중동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꼭 필요하거든요. 또 제일 하기가 좋고 그러면 타 학교도 점차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대원3동에 제일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상대원에만 지을 것이 아니라 상대원도 좋은데 중동 같은 경우 사실상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얘기를 했는데 중동이 되었든 성남이 되었든 다른 데도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중동도해서 상대원3동에 제일 초등학교도 있고 하는데 비슷한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국에서 이것을 제일 처음으로 저희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쉬울 것 같은데, 여러 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데 구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학교가 4, 시가 6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6, 시가 4입니다. 20년 간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분당-내곡간 고속화 도로변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건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66「페이지」 이것은 97년 5월까지 끝나겠습니까?

예.

문제점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지껏 건설과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은 도시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농촌동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동에는 한 마디 없어요. 계획에 하나 들어 있지도 않고,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동은 왜 관심을 안 둡니까?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농촌동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구청별로 구청에서 업무보고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동에서 약수터 계획하고 농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구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음벽 말씀이 아까 나오셨는데 지금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복정동 지상철에 대한 방음벽은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획은 여기서 해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예, 철로변에요?

지상철 철로변하고 주택지하고 거리가 15m 20m 간격밖에 안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하철 본부하고 시에서 협조해서 해주셔야 할 거예요.

저희가 같이 한 번 조사해서 서울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굉장합니다. 지상철이 5분 간격 4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한 15m, 10m에 사는 사람들은 참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지금 지상철 구간이 900m니까 900m 아래에는 집이 없으니까 산성역 밑에서부터 약진로 중간지점까지는 주택가가 굉장히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방음벽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번 의회 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쇼와 관련해서 도로를 내서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군부대에서 끝까지 안 해주다가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단대천 복개 도로와 연결된 교량으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 별도로 도면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면 교통이 많이 원활해지지요?

분당-수서 간은 중간에서도 운동장 쪽에서도 많이 이용을 해서 그리로 트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서 꽤 반대를 했는데 제가 부대장하고 여러 번 만나고 시장이 한번 만나셔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추경 때 보면 약도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수영 위원이 공군참모 차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얘기한 사항이에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서현초등학교 교장에게 찾아가서 장영춘 위원이 육교 관계로 보냈는데, “이것 좀 와서 상황 설명 좀 해주시오” 하면 그 양반이 와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청취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설명이 모자라더라도 이해해주시고요, 이와 같은 사업이 다 끝나면 성남시가 주차장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교통난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상반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하세요.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탁 좀 합시다. 농촌동 관심 좀 많이 주세요. 균형 발전시켜야지요. 농촌동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가보시라고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수도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수도과장 최운학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거 14만 톤이 저희가 준공이 다 되어서 포장하고 조경관리만 3월에 해놓고 4월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거기서 통수식을 한 번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도 이전을 완전히 해가지고 입주시까지 4월초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톤이 94%, 100%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총 통수량이 몇 만톤이에요?

49만 5,000톤이 됩니다.

또 나머지 14만톤이 다 완료되면,

63만 5,000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들어오는 물량도 10만톤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못 나가거든요.

강규식 위원 질문 없습니까?

수도과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복정동 주민들같이 수도과에다가 협조적인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6개월 후에 받고 6개월 전에 공사를 착공하게끔 정수장에 배려해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복정동에서 산성동 가는 1,350mm 수도관 넘어가는 것도 사실 돈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질게 추운 겨울에 빨리하십시오.” 이런 배려도 한 사람들인데 현재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정동에 한 달 이상 쓰레기차가 못 들어갑니다. 성남시내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열흘 안 들어가면 많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복정동은 한 달 이상이 안 들어와도 사실 꿀먹은 벙어리같이 우리 집에나 와서 데모하지 시에는 안 옵니다. 여기 20명, 30명씩 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막고 붙들고 사정하고 해서 무마시켜놨는데 이것이 쓰레기차가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영에서 하청받은 업체하고 시에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도 감독관들이 아무 말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 감독관이 어떻게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예요. 아침이면 나올 때 저 역시 신발 두켤레 가지고 나옵니다. 약 700m를 걸어서 신발 하나를 봉지에 넣고 하나는 운동화를 신고 나와서 바꿔 신어야 밖에를 나가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딱지를 떼었는데 바퀴에 흙이 많이 묻었다고 해서 딱지를 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복정동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해요. 수도과 공무원은 안 하는지 몰라도 너무 안 해요. 가스가 없어서 우리 2개 3개씩 여유를 가지고 땝니다. 우리 가스를 다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스가 없으면 밥을 못 해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복정동 사람들이 몰라요. 과장님이 밤에 나와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다 압니다. 밤에 나와서 감독들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다 보니까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차 한 대가 긁적긁적하는데 내가 아침에 6시 50분에 현장에 나가서 오늘 장비가 몇 개 들어왔나 보고 포크레인 한 대하고 덤프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 소장보고 말했어요. "여보쇼! 한 대가 며칠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서 파내려가서 빨리빨리 하면 단시일 내에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들은 시청 수도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 감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 도로가 막혔으니까 정수장 뒤로 다녀라", 제가 망신을 당했어요. 정수장 정문에서 왜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망신당할 정도라면 주민들은 더 망신을 당합니다. 이 뺏지를 달고 의회를 오느라고 오는데 왜 들어왔느냐고, 막고서 도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정동 주민들이 정수장 처음에 재작년에 할 때 4만여 평을 돈 10원도 안 받고 승인해 주었어요. 정부 공사니까 빨리 하십시오. 그러고 6개월 후에 12월에 돈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없이 보상금이 적다 많다, 보상금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배려해 주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 아까 정재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촌동은 사람이 안 삽니까", 하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복정동을 한 번 가보시면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가 하는 정도예요. 우리 집 쓰레기 산더미예요.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래요. 보세요. 음력 명일 닥쳐서 사과 부스러기 사다 먹고 술 먹고 뭐한 게 누가 실어가야지요. 청소차가 들어와야 실어가지요. 이거 천상 수도과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치워줘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특별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수도과장님이 동네 가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더 난리입니다. 수도과에 가서도 주민들이 한두 사람이 와서 하고 수정구청 수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 한 마디 하고 가는 사람들이지 몇 십명씩 다니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장 위원님 안 계시지만 분당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난리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사람들 심정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경으로 놔뒀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특별 대책 세워서 쓰레기 치웁시다.

다음은 105「페이지」 설명하세요.

다음은 105「페이지」 한강취수 송·배수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하수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하수과장 최경래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현황 하천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대천하류 복개공사 조감도 : 도면설명) (보고사항)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진입로 있지요? 그 진입로가 보편적으로 보면 진입선을 길게 빼야 직진 차가 방해를 덜 받지요. 갑자기 들어가면 장애가 많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쌍용다방 있는 데는 왜 안 하고?

43호 지하철 때문에 못 했는데 공사 준공은 금년 2월 2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 했습니다.

그거 빨리 해야지 아침저녁으로 러시아워에 교통체증이 심해요.

그래서 저희 용지보상 문제점이 저희가 건물 3동을 아직 해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C 부분에 들어가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수진 작목반 비닐하우스가 11동 걸리는데 한 동은 매수가 되었고 11건이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저희가 야간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늘 저녁에 가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잘 하세요. 내가 어제 부름을 받고 가서 하우스 조사를 다 하고 물이 순전히 안 들어가더구만 이끼가 끼어서 차단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전혀 모르는 척을 하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어떤 방법이 잘못 되면 상당히 크게 말썽의 소지가 많을 텐데 오늘 저녁에 잘 하세요. 그 양반들 복정동 주민들 말 없이 순박한 식으로 거기도 대단히 순박한 분들인데 너무 지나치게 아픈 데를 몰라라 하면 폭발하면 무섭지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잘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단교 사기막골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도면설명 : 공단교 - 사기막골간 소하천 복개공사 조감도) (보고사항)

예산 편성을 우리가 깎는 것이 아니고 시 기획실에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인데, 우리가 깎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의회에서 깎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시기하고 맞추다 보니까 깎는 것이지 고의로 깎는 것은 아닙니다.

복개 완공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원천 하류 복개 및 개수공사입니다. (도면설명 : 대원천 하류 복개공사 및 개수공사 조감도, 성남하수종말처리장 조감도) (보고사항)

운영위원 숙소 변동된 사항 설계 나왔어요? 원룸으로 지어가지고 미혼자들 기혼자들 분리해서 입사시킨다는 방침이 나왔어요?

그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평수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면적이 18평 정도 되는데 반씩 하면 9평인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꼭 총각만 거기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한 동에 둘씩 총각들은 둘씩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좁아서 안 된다고 해서 기존대로 설계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중지를 모았습니다.

여기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집단으로 해서 지역을 만들어서 옮깁니까?

그것은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저희는 침수지역에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사람들을 어디로 분산하는 것도 안타깝고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또 거기 성남에 토박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들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견투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산해서 가는 것으로, 또 집이 있어서 그 딱지를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각기 분산 이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주 각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복토하는데 몇 루베가량 전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하고 남는 것이 있어야 수입이 올텐데,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128「페이지」 탄천 오염방지에 대한 특별 점검입니다. (보고사항)

보증기간이 넘은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부실공사거든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처리가 되는데 분당에 3분의 1 이상이 베란다하고 다용도실에 세탁 오수관이 오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수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로 지은 10차 이후부터는 오수관에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만 어디건 간에 우리 국민의 양심인데 베란다에서 빨래하고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로 빨래하고 세탁기가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관이 있는데 거기다 않고 그냥 우수관에다가 내놓고 하는 색시들이 있다고. 그런 무식한 색시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 당시에는 건축법상 무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시공회사도 손떼고 가서 해주지를 않지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꽂는 관이 있고 또 우수 홈통이 있습니다. 우수 홈통을 시공회사들이 세탁기 호스가 잘못 연결되어서 물이 다용도실 바닥으로 넘쳐도 폐쇄를 해놨으면 안 들어가는데 폐쇄를 안 해놓은 데가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도 다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나 이웃 단지에도 다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사도가 우수관 동쪽으로 경사가 되었다고. 그리고 처음 입구에 오수관 세탁기하고 연결되는 관이 하나 있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물이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분당신도시 아파트가 우왕좌왕 좌충우돌로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난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엄청나요. 빨래 다 바깥에서 해요. 베란다에서.

우리가 수성페인트를 넣고 오접 여부를 주민들을 일부 불러서 보라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바뀝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베란다 및 다용도실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음은 1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 탄천 교량횡단 위치도) (보고사항)

그런데 다리가 왜 삐딱합니까?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하면 선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6차선이거든요. 6차선에서 휘어서 유선으로 나가야지 직선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예산 절감하느라고 직각을 많이 놓았는데 이제는 원통형으로 올라가니까,

기존 다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월교 이것은 제방관리를 하는 교량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맞춘 것이니까 여기는 제방관리하고 하천관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하수과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ｏ 상수도사업소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배수지 자동 감시화입니다. (보고사항)

분당 제 1, 2, 3, 분당 제1소, 제2소 번지 좀 알려주세요. 그림만 가지고는 찾아갈 수 없잖아요.

번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에 번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질문하세요.

배수지 맨홀덮개 교체공사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발주하는 것이죠?

예.

성남시 업자한테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142「페이지」배수지 경비 근무요원 증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국 건설과, 하수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97년도시정업무청취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위원회가 있으니 11시까지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