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삼근 의원 발언
재의
정재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소관 부서별 97년 시정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국소관 97 시정업무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병철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 산업과장 김용겸 · 교통행정과장 강예현 (인사)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정재의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 우리 국에서 기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제 경쟁력 약화로 수출 부진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에 각종 사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보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한보사태, 대통령선거 등 경제외적인 변수까지 겹쳐 불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여건은 농산물의 작황이 불투명하여 가격 변동이 예상되고 노동시장은 무분별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법 개정여파와 임금 등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OECD 가입에 따른 개발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노사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00년대 120만 인구에 광역도시를 대비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99년까지 772억을 들여 구미동 일원에 부지면적 2만 5,459평 건평 1만 6,725평 규모의 대규모 농수산물 시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그리고 도심 교통난 및 주차장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기획한 모든 일들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없이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경제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온 힘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해 주시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위원을 대표해서 국장님 쾌유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석
최병석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재의
정재의위원장
지금까지 하신 것 먼저 질문을 받은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전준민위원입니다. 성남시에 소비자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하고 YWCA, YMCA하고 있고 그밖에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총연맹이라고 해서,
준민
전준민위원
이분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활동이 미진하기 때문에 단체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금년도에는 소비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물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젱일 기본적이 것이 자율적인 것인데 자율적인 축면에서 보면 시민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물가안정하는 데 시민이 우선적으로 동참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에 있는 그런 모임이 전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쪽으로 조금 협조를 해주시고, 물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작녀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에서 한달 사이에 800만원을 매긴다든가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다음은 김삼근위원님
삼근
김삼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감사를 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를 좀 비싸다해서 가격이 잘못 되었다해서 보사국에 연락해서 보사국에 무조건 명단 올라오는 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거의 1200원 받는 것을 1500원 받았다고 추징했는데 단속이 아주 편파적이에요. 뺀질뺀질한 사람은 다빠져나가고 서민층만 주로 단속을 하더라구요. 요즈음에도 거의 1200원 받더라구요. 어떻게 된거예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커피값은 15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언제부터에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2월 12일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요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목욕비는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2500원을 지도 요금은 3000원,
삼근
김삼근위원
LPG가스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도품목 대상이 아닙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통상산업부에서 고시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돼지고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돼지고기도 소비자 물가인데 지도품목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는 509개 품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54개 품목만 지도요금으로 설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목욕비하고 커피값은 2월 12일자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확정이 아니라 지도요금이죠. 우리가 지도하겠다는 가이드 라인을 정해서,
삼근
김삼근위원
그런데 거기 국산차는 2000원, 2500원씩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국산차는 다하는 것이 아니라 율무차만 지도 품목입니다. 쌍화차 이런 것은 지도 품목이 아니고 지도 품목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509개 품목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물가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삼근
김삼근위원
509개 품목이 있으면 어느 어느 것을 말하는 것예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많죠. 농산물, 개인서비스, 공산품,
삼근
김삼근위원
지료 쭉 나온 게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삼근
김삼근위원
자료를 하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임봉규위원님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대책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책 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시장님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말이죠. 거기에 우리 재무경제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재무경제에서도 한두 분 정도는 내가 요구를 한다고 하면 각 구별로 해서 재무경제 소관되는 분들 한 분씩, 왜냐하면 지역별로 물가안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더 상세하게 알지 않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가격 부적합 업소 행정제재 조치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무조사 의뢰해서 명단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45개 업소에 목욕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의뢰를 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또 동별로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 성남시가 물가가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개인서비스 요금이 지금 성남시내 요금이 엉망친창입니다. 들쑥날쑥이고 요금이 어느 것이 맞는 가격인지 사실 우리가 확인을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닿는 요금이 주로 개인서비스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나태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에 최연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최연옥위원입니다. 18페이지 가격부적합 업소 행정제개 조치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지도요금이 그대로 행정지도요금을 받지 않았을 때 범칙금이 있습니까? 기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유롸가 되어 있거든요. 자율화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요금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 없는지, 있는지?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행정지도요금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라는 것은 형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없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여기에는 물론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하면서 위생검사실시하고 세무조사 의뢰 및 명단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도요금을 위반 했을 때 이런 것을 실시합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최연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는 그래요. 제가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나 보면 자율화거든요. 자율화라고 히지 말고 차라리 과거처럼 협정요금으 딱 결정해서 한다면 그게 아무런 하자가 없을텐데 자율화시켜 놓고 그냥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것을 또 잘못했을 때는 아까 우리 김삼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커피도 1,500원 위반했을 때는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연구를 해서 업소에서는 사업이 잘됨으로써 세금도 많이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좋고 또 업소에도 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기 하니까 연구를 해서 벌칙을 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다음은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나는 19페이지 성남시 지역경제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이라고 나왔는데 과장께서는 지난 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께서는 분당 발전계획으로 판교일대에 아파트 지역으로 주택 단지로 해서 개발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 부분으 개념으 도입해서 성남에 세계적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개발전략을 만들어서 세계속에 성남을 만드는 게 좋다고 해서 하는데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오시장님하고 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님들이 좀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도 광역시를 대비해서 중장기 계획이니까 중기 계획하면 5년이고 장기계획이면 10년 이상해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금년에 또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판교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산업구조를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문화의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잠재력이 없는 것이니까 아파트만 자꾸 지어가지고 인구만 만들자 말고 그렇게 좀,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강부원 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옛날 의원 시절에 서로 다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다퉈야 되요. 17페이지보면 97년도 지방 물가 안정대책 추진계획에 임봉규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물가대책 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임봉규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위원이 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대상이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성된 것을 보면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유관기관장들 해서 교육장, 3개 경찰서장, 성남세무서장, 그 다음에 여성단체로서 시민의 모임 성남지부장,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그 다음에 농협지회 성남 지부장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경원대학하고 신구전문대학 교수 두 분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성남시에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보사국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국장님, 지역경제국장님, 보사국장님, 도시국장님, 건설국장님해서 20명의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분이 우리 국장님들이 당연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강부원위원
우리 위원은 감시·감독기능이 있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나 심의위원에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항간에 시중에서 보면 성호시장이나 중앙시장 현대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대강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의장님이 말씀하신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 제일시장은 그 부분은 사실 지역졍제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50대 주요 사업추진계획에 일환이기 때문에 현재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보고를 말씀드리면 납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경우, 성호시장 상가정비 및 현대화 연구 용역을 그쪽에서 줬습니다. 결과가 거기 아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회진흥과 개발계에 공문이 오면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시장이 50대 공약사업중에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사회진흥과로 넘어가서 이것이 따진다면 무너가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하는 것은 지영경제과 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 지역경제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한다면 시장의 50대 공약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안 맞는다 기능이 일단, 됐어요. 거기까지 합시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준민
전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웅변대회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 미술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이런 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변대회 딱 하나만 하게 되면 몇몇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학생들이 다 관심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미술도 개최해 달라는 것입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예, 미술대회나 아니면 표어를 한다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백일장도 한다든가 요새에는 컴퓨터로도 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저축협의회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2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22페이지 주요시장 안전 사고예방이 되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신문상에 보니까 '한신코아 붕괴 위험' 해놨던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증축허가를 내줘서 그 기둥이 휭적으로 수직적으로 균열이 가서 그 부분이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기둥안전 진단을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경인일보에 3월 1일자로 났습니다. 분석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제2차 삼풍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예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얼마전에 우리 과에 가스안젼계가 있죠? 얼마전에 모란에서 가스폭발사고가 한 번 있었죠?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봉규
임봉규위원
그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거기서 관리가 부실했던가 아니면 시설이 잘못 되었던가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었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아는대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해서 그간에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고경위는일시가 2월 13일입니다. 11월 12일경에 성남동 중원구 25번지에 모란민속 시장앞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하 매설된 직경 400mm관이 되겠습니다. 중압관있죠? cm당 8.5kg의 중압관에 연결부분 크레인에 금이 가서 가스가 지상으로 누출이 되어 원인 모를 점화가 되어서 폭발이 되어서 인명 피해는 3도 화상을 택시기사가 입었고 재산 피해는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전소를 했고 한 대는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계획은 90년 2월 4일, 91년 1월 21일까지한 6∼7년 전에 공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400mm 공급관이 1,051m, 300mm 공급관이 1,206m 밸브 7개소를 그 당시에 공사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감사원에서 저희 성남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약 4일간을 수감을 받았습니다만 수감기관은 우리 성남시 지역경제과, 대한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설치공사 등 수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도시가스 배관에 균열 부분이 보호관이 설치가 안 되었고 12m 정도가 가스 배관에 양질의 모래를 부설을 해야 되는데 불량한 모래를 부설했다 하는 사항이고 가스배관 용접부분이 비파괴검사자가 했는데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현재 그쪽 사고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이 지금 감사원에서 판단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에 현지 편성반을 운영을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지하매설은 적법 시공여부 확인은 도에서 3월초에 도시배관에 대한 334km에 대한 조사부분에 대해서 무작위 차줄을 해서 매설을 확인할 계획으로 도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좋습니다. 가스시설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공사계획승인은 시에서 하고 대한도시가스는 공급업체로 시공업체는 이번에 모란 경우는 대한도시가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시공자격을 가진 업체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대한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전준민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시장에서 말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상당해 무관심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데 화재시설 점검을 보통 한 달에 몇 번합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점점검 관리대사 39개소인데 백화점을 중심으로 시장이 분기 1회 재난관리과가 주관이 되어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저희 지역경제과, 주택과해서 합동점검을 1회를 하고 특히 시장에 대한 화재부분은 특별히 소방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주로 물건을 살 때 포장을 해주거든요. 시에서 주관적으로 그런 것을 사용을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 그런게 필요한데, 포장을 해 줄 때 단일품목으로 된 비닐로 포장을 해주게 되면 썪는 데도 그렇고 재생이 불가능한데 잘 안 되어서 환경쪽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자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화재원인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기사고라든가 또는 가스 그 다음에 화기 취급부주의를 원인으로 해서 화재가 났는데 지금 전준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부분에 지도르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을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두일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예, 김두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시장, 한신코아 백화점에 있지 안습니까? 추진계획을 보며 자체 방화 관리자라고 있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자체 방화관리 체제라는 게 시장내에 그쪽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쪽에 시장 자체내에 화재관리 책임자가,
두일
김두일위원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하고 시청하고의 관계,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는 지도점검을 보통 보면 소방서에서 나와서 찍기만 하거든요. 보시다시피 화기취급시설관계, 소방로의 간격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계, 전기 뭐 이런 관계, 가스관계 이런 게 있는데 성남시에 허가라고 예를 들어서 허가 내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소방서의 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되어야 성남시에서 위생과에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어떤 주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점검해서 그 결과를 벌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그 백화점에다 처음에 이런 것 이런 것 하지 말아라. 만약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공문이라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장 허가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내줄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화재부분은 소방서관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화재 부분은 그쪽이고 저희는 도·소매진흥법에서 관계구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가스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 1회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주관이 되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백화점 경우에 세일할 경우에 물건을 내놓고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또는 자체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영업행위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매월 지도점검을 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신코아 3월 1일날 신문에 난 것이 기둥 지적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자체판매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다면 실적이 다 있습니다. 사진찍은 것 뽑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위생적발을 해서 시 자체에서 된 것인지, 벌금을 물린 적이 있는지?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벌금은 현재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뭐 하지말라 시정조치만 했죠?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비상구나 이런 데 쌓아 놓으면 못 하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밖에 물건을 놓고 세일을 한다고 하지 말아라 지시만 했지,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결과가 들어오죠.
두일
김두일위원
결과는 그게 아닙니까? 사진 찍어서, 우리 업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시만 했지요? 그 결과 조치지시만 한 것이지 응분의 대가를 처벌로 한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인데
두일
김두일위원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치가 오늘날까지 지시가 되어 있고 시정만 되어 있지 어떤 벌금이 있다든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질병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맞는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김두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발언은 업무보고니만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임봉규위원
임봉규위원입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호시장으로 사실 우리 성남에서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면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호시장이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곳을 대책을 세워서 현대화식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안전대책 자체 방화관리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방화관리체제가 성호시장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대화식으로 지역구에서 김종수위원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호시장을 철수해서 현대식으로 백화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해 봤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에 대해서 안전여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성호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가 성남동 5번지에 있습니다. 그간에 관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호상가에는 상가연합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작년도에 조치한 추진을 해보면 97년 1월 7일날 소방시설 점검 1월 15일, 안전점검 96년 2월 96년 3월 하여튼 3,6,9,12 금년도 1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조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화추진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규
임봉규위원
과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검사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론사항이 불량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C급으로 그래서 지금 관리를,
봉규
임봉규위원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들하고 근본적으로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지 근본적으로 검사한다고 해서 나오는게 없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성호상가 정비 및 현대화 추진 계획을 지금 사회진흥과 개발계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이 있기 때문에 그 현대화가 기하고 있는 저희들이 소방서를 비롯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그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시정되면 지금 점검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24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24페이지 모란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는 아까 질문했으니까 30페이지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두일
김두일위원
96년도에 30억원의 돈이 지원이 되었죠? 현재 접수 77억이라고 했는데 융자기간이 3년인데,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 당시는 2년이죠. 올해부터 3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 2년까지 했을 때 우리가 회사를 주지 않습니까? 혹시 중소기업이 우리 성남시에 지원을 했지만 부도난 업체도 있죠? 어떻게 회수합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만약 중소기업에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융기관이 농협입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면 구체적인 지원사항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담보에 의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부도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해도 담보능력이 부족이 되면 자금 지원이 안 됩니다. 담보가 상환이 안 되면 큰일 나죠.
재의
정재의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하세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3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인순
이인순위원
부지는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업체선정을 해봐야죠. 예를 들어서 1공잔쪽에 어떤 업체가 있는데 기업하니까 잘 안 된다 아파트 공장을 짓겠다 신청이 들어오겠죠.
재의
정재의위원장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오늘 날짜로 공고가 됩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일간이고 주변 대상자 선정은 5개중에 신중히 검토해서 도에서 주선하면 되에서는 5개중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신청한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하고 업체가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32페이지 송전탑 이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준민
전준민위원
한전에 송전탑을 이전을 하려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죠.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협의가 다 된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전신주가 불필요한 전신주가 많은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한전하고 상의를 하셔서 말입니다. 그것을 받든가 그런 방향을 협의를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 단대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불필요한 전신주들이 있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가지내에 있는 전주를 지상 전주를 지하화 해달라는 뜻입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지하로 매설하면 좋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데가 있으면 좀 필요한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신, 전화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주셔서 전신주가 있지않습니까?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 것을 상의하셔서 좋은 쪽으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신주하고 전주 부분은 건설과 도로 사실 지역경제과는 전기 전신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없고 만약한다면 전기 부분인데 전주가 불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장치를 해주시든지 보시는 그 지역 그 동을 한 번 지원을 내보내든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전위원님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를 옮기고 2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검토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기를 설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 20일자로 측량비를 남서울전력관리청에 줬습니다. 측량결과 철탑이 서있던 측량비 거기에 각도도 있습니다. 각도가 먼저하고 틀리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각도해서 그러는 게 있어서 도면이 틀립니다만 그래서 3기를 옮기고 5기를 신설해야 된답니다. 각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틀린가봐요. 거기서 추가로 1억 5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재의
정재의위원장
과장님 먼저도 말이죠? 충분히 하시고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철탑이 빙 돌려서 3기 직선으로 2기가 서도 된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빙 돌아서 5기를 철거르 한다는데 5기를 철거하는 것이 관연 몇기가 되는지?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료가 없는데 자료가져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며 철탑3기시설 5기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이 먼저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적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있죠? 우리가 산성동 4호광장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우리시가 4호 광장 도시미관 진단하여 시민들 또 외부 시민들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계획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관계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면 더 좋겠죠. 시에서 필요하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관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한전에서도 남서울 전력관리청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이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보사환경에 있다가 여기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런 데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전반기 때 송전탑 이전 추진계획을 보니까 3기에서 2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또 2기가 아니고 또 3기가 5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예산이 또 모자라, 내가 만약에 그 당시 재무경제에 있었으면 아무 것도 못 하게 했을 거야,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해줘야지 그때그때 필요로 할 때마다 2기하다가 2기했으면 어떻게든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셔야지. 또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게 되었다. 사실이라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예산 집행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3기에서 2기로 한다고 했는데 5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기술검토가 있기 때문에,
두일
김두일위원
기술검토가 있으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해야지. (도면직접가지고 가서 설명)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에 감사때도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지역경제국장
다음은 3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복정동에 말입니다. 아침에 인력시장이 서지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 인력시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계법에 의해서는 없고 다만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건설이나 건축하는 오야지가 차를 가지고 와서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간에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전에 가건물인가 그것은 확장공사기 때문에 없어질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복정동 일용시장은 자연발생적인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잠깐 이루어졌다가 없어지는 사항이죠. 어떤 사람은 노동조합 신고한다고 했는데, 그런 자연발생적인 것이라 이런 것만 말씀드립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것을 이왕이면 시에서 조금 권장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근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규합을 해서 전산화를 시켜서 또 사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일용근로자들입니다. 하루 자기들 품팔이 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6개월 이상 개인구직자가 해야지, 6개월 정도는 와서 일을 해줘야 불안하지 않지 왔다 바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정동에 일용일 하도록 노동 시장은 있는 상태가 그대로 우리 관에서 보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로 가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오야지가 건설, 건축하는 사람들이 5명 데리고 간다 어떤 기술도 없는 이런 분들이에요. 앞으로 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개인구직 이런 기술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졌고 어느 회사에 가서 6개월이면 6개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분들은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자격증이 없고 기술수준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가 데려다 쓰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거기 나와있는 분들도 언제 일하러 나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것을 중개역할을 해서 직종별로 거기를 받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게 나열이 되면 쓰는 사람들도 맏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나 이런 데에서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좀 안 되면 말입니다. 거기다가 최소한 사무실이라도 내게끔 해서 제대로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뜻은 참 좋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근로자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안되고 사실 오야지가 책임지고 쓰는 사람들이죠. 그쪽 채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준민
전준민위원
요새 건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 데려다 쓰고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내에 건축하는 사람 몇 명씩 다 데려다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우리 성남에 나와 있는 노동부가 있죠? 거기에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긴밀한 협의관계가 있죠.
봉규
임봉규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당쪽에 이렇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광범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경비가 60세이상 노령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참고로 확인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사고가 난 것도 사실 노령화에서 오는 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그래서 물론 소일거리로 나와서 일한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제3자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설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령화에 따른 관리체제 그것을 중점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인력용역 업체가 몇 군데가 성남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경비용역업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분당지역에 경비가 체제가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비용역업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의 관계지, 우리시에서...
삼근
김삼근위원
시에서 정식으로 영역,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봉규
임봉규위원
용역업체와 아파트 단지 입주나 또는 경찰서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범 차원에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에서도 무방비상태에서 가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실태라든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 지금 무방비 상태에 놔둔다, 사회의 기강이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삼근
김삼근위원
전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업체 관리 실태를 파악을 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경비용역업체는 파악하는 관계법도 없고 인·허가신고, 승인도 없고 아마 사법상에 이루어지는 용역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이런 경비용역업체에 경비용역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주민대표들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인을 쓰든, 젊은 사람들 쓰든 그런 것은 당사자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젊은 사람을 쓰든가 그렇게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임위원님 말씀마따나 경비차원에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해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도 어렵지 않느냐,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들 왜 노인을 쓰느냐 젊은 사람들 아파트에 써라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시단위 지역경제과에서 조정역할은 좀 힘들지 않으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취업정보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데, 96년도에 취업한 숫자가 약 몇명 정도나 됩니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최위원님이 취업정보센터 운영한 작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취업한 숫자가 약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최위원님이 취업정보센터 운영한 작년도 실적을 구인 접수,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죠. 856개 업체에 3,590명이고 알선실적은 983개 업체에 1,112명 또 취업실적은 388개 업체에 433명이 되겠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알았습니다.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더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까 임봉규위원님께서 물가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위원의 참여와 전준민위원님께서 학생저축 웅변대회 종합개발의 문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용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용겸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의 주요 일반 현황에 의해서 주요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보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겠으면 차기 사무감사에는 잘 했다는 말씀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저희 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고 36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삼근
김삼근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산업과는 얼마 안 되니까 다 청취를 하고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렇게 해서 산업과 소관 계획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의문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규
임봉규위원
36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추진계획이 지금 나와있는데 100%가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저희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800만원하고 총 6,800만원으로서 저희가 신구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이것은 최초에 95년도 실시해서 95년도 40명해서 40명을 전원 했고 96년도에는 40명을 했는데 성적불량제외해서 35명이 수료했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수료한 사람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이 사람들은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이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 분야에 전담하고 있는 분들은 추천했기 때문에 수료했습니다만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고 나와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3년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이 적기 때문에 더할 자원이 없어서 이제는 97년까지 하고 마감을 지을까 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분당구청 민원실에 직판장 개설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판장을 개설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무료입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장소임대료요?
봉규
임봉규위원
민원실에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안 받아요.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다음에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충원식품 있죠? 거기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검사원이요?
봉규
임봉규위원
예.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두 명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서하고 연계가 됩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를 맞춰야 됩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협의중입니까,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는 도축장 이전을 위해서 도축장경영자와 수차례 이전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여건과 경영자와의 이해상층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적합한 이전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축장 경영자가 현재 삼평동에 있는 1만 2000평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평동으로 이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삼평동 일대 주민들이 자기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역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상당히 피해만 받았었는데 그러한 혐오시설만 자기 지역에 들어오게 된다고 해서 그런 지역주민의 이미지손상 또 교통불편,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6년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의 의견청취결과 대다수 의원께서 삼평동으로 이전을 반대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재정비 이전 부지를 반영을 해서 그때 구획정리 그런 사업에서 한쪽 귀퉁이에 주민의 반대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주택시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이것은 도축장 부지다 해놓으면 차후에 그 지역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최연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저는 37페이지 원산지 위치표시 판매하는 업소, 처벌된 업소가 있는지?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저희가 96년도 24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매월 2번씩 그래서 7번을 적발해서 과태료가 42만원이었는데 주로 원산지 미표시, 위장표시와 미표시가 있는데 위장표시하고 하면 전문인들이 하기 전에는 상당히 적발하기가 힙듭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하기가 힘듭니다만 그래서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원산지표시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간혹 나오지 않아요. 백화점에서 날짜가 유효기간이 넘은 것은 표시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그것은 원산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전민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시작할려고 해도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정보나 이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해주심으로써 우리 옛날에 농사를 짓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저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물론 교육을 하시지만 현실적인 아주 고급적인 정보를 제공하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예, 농업정보소식은 저희가 옛날에는 정부에서 TV라든가 신문이 없을 때 원시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때는 행정지도 공무원이 나가서 대우를 받고 농주도 얻어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산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원시적인 농업방법이 아니고 전문경영으로, 전문지를 보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일본이라든가 가까운 외국, 이런 기수 습득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 축산 분야 같은 것은 전산화 관리를 위해서 소수급 안정대책을 세우고 행정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정보라고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산업분야에 농업신문을 시당국 부담으로 해서 하고 이쓴 것이 있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분야인 농업지도에 대해서 예찰을 해서 생기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체제로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임봉규위원님
봉규
임봉규위원
44페이지 말입니다. 축산물 유통 질서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가축 불법도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축 불법도살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혐오식품을 말할 수 있죠?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축이라고 하면 혹시 위원님께서 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요. 현재 우리나라법에는 개가 가축으로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란지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만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불법 도살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하천 오염을 시킬 때 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한다든지 어렇게 하지, 도살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 위생과에 확인해 보시면 상법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을 앞으로는 아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보세요.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 위원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대체로 사항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소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서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 하나 내리지도 않았어요. 유통구조에 모순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축산하면 경쟁력 제고 한다고 하는데 소값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97년도 계획에 전산화사업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되면 아마 소값 수급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 소 기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소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시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축산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축산농가도 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7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겸
김용겸산업과장
감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소관97년도업무계획청취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강예현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성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예, 전준민위원입니다. 공영 주차장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원래 도시계획 추진하실 때 주거환경 개선 지구를 부지들을 2개씩 합쳐서 옛날에 2대, 3대가 있었던 것을 13대로 늘려서 연립주택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저기에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문제하고 어린이 놀이터시설 문제하고 보육시설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대동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놀이시설문제도 해겨리 되었는데 주차장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산성동 지역에, 우리위원장님 지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산성동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시설문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성동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있죠. 그 지역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차장관계에 대해서는 다 동감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다보면 어떤 때는 견인차가 끌고 가는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래서 산성동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단대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만드는데 처음에는 190면을 예상을 했던 것을 구청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한 면에 돈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가 다니는 것을 보면 그랜저가 얼마되겠습니까? 3000만원, 4000만원 되는데 차 하나를 세우기 위해 주차장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33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여러 가지 58개소를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이 좀 부족되는 곳은 서로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양보를 해줘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지 그냥 주차장만 없다고 내밀어봤자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지하 주차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방향이 주차장 공간이 없으니까 공원같은 것 이런 데를 갖다가 시장부지 같은 데를 우리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대동 41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41번지는 현장을 봐서 우리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것을 갖다가 검토해서 우리가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차 한 대당 확보면적이 있죠? 7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실려면 미리 그 지역에 차량이 몇 대가 있으며 또 차종이 몇대 몇대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상으로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티코의 경우 면적이 훨씬 적게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주차면적을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요금도 그랜저하고 티코하고 주차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받고 있는 것이지 내맘대로 티코니까 이것은 면수가 적으니까 조금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야지
두일
김두일위원
전준민위원님 말씀은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관계를 조례를 만들어서 한 번 시행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예, 김두일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주차장에서는 또 문제가 있고 포화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지역도 그렇고 주차난이 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 6개 다음에 추진사항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에 보면 말입니다. 6m도로에 보면 한쪽에 세워놓게 주차장을 해놨는데 한쪽만 세우면 차가 통행하는데 가능한데 양쪽으로 지금 주차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루에 성남시에 1일 차대수가 130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00대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3만대야. 요즈음에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성남시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보통 3000대정도 주차장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 10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 이면도로 관계, 일방통행괸계는 7개하고 5개가 아니라 성남시 6m도로 특히 성남시 구시가지 도로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차를 대고 가보면 말입니다. 다 세워놔서 저쪽에 차온단 말이야. 차 못빠져요.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럼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수렴해서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5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진짜 한 번 그 지역주민하고 한 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공청회를 가지세요. 지금 구시가지상에 보면 내가 알기로는 100%가 일방통행을 원해요. 1년에 3,600대가 늘어나는데 안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4m도로 주택가 있는데 거기는 차를 세워놔서 사람이 못다녀요. 하물며 8m, 6m 도로는 일방통행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같은데 보면 옛날부터 역사가 있어서 큰 도로는 일방통행이 다 됩니다. 제가 86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큰 도로도 거진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차르 한 번 갈려면 어느 지역을 가실려면 일방통행으로 하니까 잘 빠져요. 성남시도 구시가쪽에는 적극 확대시켜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5개가 아니라 무지 많아요. 상대원 3동에 보면 주민들이 거의 다 원해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공감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97년도에 몇 개라고 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주민들이 해달라는 진정서가 들어온 것에 의해서 1차, 2차 계획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되는데를 조사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는 주차장확대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성남시에 보면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120평이 넘는 땅을 지금 계속 옛날부터 지상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0평 플러스 옆에 땅 사고 그러면 복합주차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을 한 번 교통과에서 수집을 해서 말입니다. 성남에 120평 이상인 땅이 몇 개인가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살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주차장 하면 3,000만원씩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옆에 땅을 사더라도 4층, 5층 만들어서 진짜 성남시에서 주차장 빌딩을 만들어서라도 철골로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이 120평 있는 땅이 몇 개인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부터 짜증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나가다보면 앞에서 차가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양쪽으로 오고 가고 하니까 사실상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신호연동화하고 일방 통행인데 현재 구시가지에 7개 노선입니다. 분당하고 7개 노선을 파란 것을 그어서 연동화시킨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 통행을 한 것이 사실상 빨갛게 한 것이 일방통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연동화가 안 된 것이 세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성일여상으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성호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앞으로 제일 복잡합나다. 거기 계시 위원님들은 단대약국이 있는데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하로 들어가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다음에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은행이 있습니다. 이 세군데가 지금 구시가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분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군데를 파란데, 거기를 연동화를 다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일방통행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관계는 와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임봉규위원님 질문하세요.
봉규
임봉규위원
수고많습니다. 교통과가 수월하지 않는 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당에 보면 말이죠. 우리 노선 관계나 버스요금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구시가지쪽으로 오는 거나 혹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요금이 일부 경기교통에서 400원을 받고 일반버스는 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요금체계는 알고 계시는지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지금 분당구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하철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규
임봉규위원
여기에 보면 51페이지 버스노선 조정은 간담회, 반상회 건의사항 민선시장에 바란다 등에 민원사항을 중점적으로 시민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조정되었다고 말입니다. 그것과 관계해서 말씀드린 것이 거든요. 그 마을버스가 요금이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400원이죠. 그 다음에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규
임봉규위원
구간별로 하는데 마을버스로 같은 노선을 뛰면서도 요금을 300원 받고 400원 받고 그러니까 주민한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좌석버스도 금액이 다르고 일반버스, 마을버스 구간마다 버스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봉규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원화가 안되고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 연계버서 조정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인데 지하철 8호선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당에 모란서 수서까지 400원 받습니다. 그런데 모란선 8호선으로 해서 지하철쪽으로 가는 것은 420원인가 45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같은데 왜 더 받느냐 그런 얘기들을 먼저 시민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며 모란서 8호선으로 가는 것은 모란서 단대역을 가는 데가 이길이가 더 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실까지가는 것은 400원으로 똑같은데 그 다음 구역으로 갔을 때 그 구역이 더 길기 때문에 50원을 더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것은 지하철 구간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에서 모란가는 것은 400원 받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가는 것은 300원을 받는답니다. 마을버스가, 지하철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도인가 사업입니다. 도에서 인가를 해서 요금을 조정을 해주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성남시에서 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요금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를 못하는 면이 모란하고 아파트형 공장 거리가 짧다 말입니다. 400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하고 성호시장 거리는 먼 데도 300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종희
구종희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은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노선과 전체적인 버스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요금수준이 경기도를 통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작년도 분당에 마을 버스를 투입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마을버스 대수도 적고 기사봉급도 적게 나가고 그래도 차고지나 이런 것도 저렴하게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요금을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요금은 전체적인 것을 봐서 포괄적으로 봐서 시내버스가 400원이면 400원, 500원이며 500원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마을버스는 300원으로 인가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적정 일대 수익금이 18만원 정도 됩니다. 분당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은 19만원 적자라고 수차 건의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마을버스인데 분당까지 가는 것은 400원 받고 아파트형 공장에서 성호시장은 300원 받으니까
종희
구종희교통행정계장
마을버스가 300원, 400원 차이나게 받는 것은 없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데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시계를 벗어났을 때 성남시에서 용인으로 간다든지, 성남에서 서울쪽 시를 벗어났을 때 도에서 정하는 금액을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모란까지 가고 또 한 노선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성호시장까지 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장내소 란)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일단 분당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보면 버스 표지판이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전을 해달라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도대체 교통과에서 업무를 뭐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네, 버스승강장이 잘 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온 지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는데 그것은 현지를, 아까도 현지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현장을 한 번 다녀보고 버스승강장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일제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봉규
임봉규위원
그리고 아프트형 공장에서 시범단지난 구청 그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910번 좌석버스가 한 대 있는데 이 버스가 두 시간에 한 번씩 다닙니다. 그 차를 탈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담당 해당되는 시의원이나 공청회를 가져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노선조정관계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편입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바로 시장님한테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선관계가 분당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시가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분당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만들어서, 구청에서 구청별로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바란다 또 반상회에 있는 것 또 우리가 전화로 교통행정과로 전화온 것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건의가 들어왔다고 해도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다음 김삼근 위원님
삼근
김삼근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도 교통행정과가 제일 골치 아픈 곳으로 압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의견 수렴, 동장, 구청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해봤습니까?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봤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조정을 한 다음에 공청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태평 2동입니다. 태평동쪽에 지하철역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태평 2동, 4동은 보통 학생들이 성남여중이나 영성여중으로 전부 배정이 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갈 때 810번인가 80-1인가 한 대가 있습니다. 보통 40분, 50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을 물량을 신경쓰고 최대한도로 이번에 차량 배차를 노선 변경할 때 좀 중간에 지하철 파악을 하셔서 공정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시가지의 문제가 건우아파트 거기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한 번 오면 버스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삼근
김삼근위원
그 밑에 다른 노선으로, 산성역하고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삼근
김삼근위원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이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신촌동 이인순위원입니다. 저는 하여튼 버스노선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구시가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신촌동 지역에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기가 K16 비행도로가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공항로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VIP도로라고 그러죠? 거기 버스 다니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영구차도 그것보다 날 거예요. 마지막 가는 차도 그것보다 날 거예요. 그런 것을 보내고 있고 또 배차시간도 지금 한 시간이 뭐야 2시간, 3시간이야. 여기서 나갈 때는 이인순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배차시간도 엉망이고 차도현대화시킨다고 김 사장이 했어요. 3월달에 반드시 두 대가 현대화시켜요. 전화해서 그래서 배차시간을 정확히 지키라구요. 거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항상 K16비행장을 이전하라는 교통문제 연계해서 주택문제 연계해서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끝나면 되는 것같다가 안 되요. 그러니까 좀 구체화시키고 좀 실천 의지를 보여주세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그렇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이번에 공항로로 가는 것도 신규 구입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인순
이인순위원
업자편이지 그러면,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저는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업자편은 아닙니다. 시민이 우선이지 버스회사가 어떻게 우선입니까?
인순
이인순위원
노선을 폐지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뜻을 알라구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차를 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화시키고 배차간격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최연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옥
최연옥위원
저는 짧게 할게요. 아까 김두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일방통행로 상대원 1동이 그럴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는 또 55번이 사기막골 승인일 났는데도 사기막골을 거치지를 않거든요. 거기 정거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기막골을 꼭 들를 수 있게 해주시고 아가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보니까 운동장이 성남동에 운동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연옥
최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55번관계도 확인을 해서 들를 수 있도록 회차면 회차 주차면 주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전준민위원 말씀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버스전용 차선제를 주말에 몰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도 그런 전용차선제를 가운데로 1차서제로 하실 이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우리 성남시는 분당에 버스 노선이 한 군데밖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지역에 보면 버스 전용차선을 갖다가 그린다는 것은 도로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상당히 넓혀놔도 양쪽으로 차를 완전히 세워놨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중앙로하고 시청앞에 2차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노선 버스를 736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중앙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 입장으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하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상 공해 문제중에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문제지만 버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상당히 심한데 말입니다. 그것을 중앙화단있는 데에서 공기정화시설이라든지 배차가스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운송수단중에 버스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달릴 수만 있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재국소관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소관97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현
강예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의
정재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5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