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먼저 ‘97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주요성과와 97건설행정 시책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성과입니다. 115건에 8백8십9억원을 목표로 해서 6백8십2억의 실적으로 76.7%입니다. 부진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30건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정주권 도로, 밭 기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건설행정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앞을 보는 종합건설 행정 추진으로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각종 재난대비를 하는데 있습니다. 중점방향으로는 내실있는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과 농업 생산기반의 조기정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도로 및 하천유지관리, 재해위험 시설 유지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은 18종에 1천1백2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백6십억, 도비 1백1십7억, 군비 1백4십2억, 기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기관 시행 사업은 10개중에 1천3십9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부 사업이 2건 건교부 사업이 2건, 도청사업이 5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61개 노선 673km로서 작년까지 115km가 포장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10개 노선 15.4km를 49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계획이며 현재까지 조사, 측량설계하고 있으며 3월중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3개 노선 218.6km로서 작년까지 87.1km가 포장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3개노선 5.6km에 28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측량설계를 하고 있으며 3월중에 발주하여 이사업을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및 군비 투자사업입니다. 총 7개노선 3.4km를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사업장이 조사 측량설계하고 있으며 이 사업도 3월중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총 2개노선 1.2km에 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측량설계하고 있으며 이 사업도 3월중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96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19개 노선 21.5km를 4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의 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3월중에 재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284개 노선 891km중 689km를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미포장도로 사리부설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하고 있으며 3월중에 발주하고 10월까지는 완공하여 교통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총 94개천 702km중 개수대상은 84개천 446km로 작년까지 62개천 293km를 개수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20km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측량설계하고 있으며 3월중 발주하여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 교량 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186개 교량중 보수대상은 47개로써 작년까지 17개소의 교량을 기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의 교량을 개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량설계하고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총 답면적 15,658ha중 대상면적이 13,109ha이며 97년 봄까지 9,800ha를 실시하였고 97 가을 착수는 2,190ha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깢 97 봄마무리에 221ha를 투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봄마무리 사업은 6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총 밭면적 10,213ha중 5,163ha의 대상면적을 가지고 작년까지 130ha 금년에는 906ha를 2백1십2억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가을착수 기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중 착공하며 98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5개지구 9.5km로서 9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3월중 실시 설계하여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기계화 영농에 기여및 영농 조건개선및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개소의 취입보 소류지 대형관정등을 개발 및 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량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하여 5월중 우기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사업입니다. 10개면에 대상이며 9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39억을 투자하여 97년도에는 27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5개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착공되어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7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단지면적 63,068㎡를 총 사업비 36억8백만원으로 95년부터 97년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8억9천7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착공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처리시설 1식의 규모로 4억원으리 사업비로 96년부터 97년 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6월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신규 2개지구 및 96계속지구 13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에는 4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착공되어 시공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신규사업은 8월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총5개소 1.15km에 7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측량및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종합대책 시상금 사업입니다. 96년12월27일 농림부로부터 쌀 생산 종합대책 시상금 20억원이 통보되어 소류지 62개소로 상반기 26개소, 하반기 36개소및 갈곡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사업 26개소는 공사가 착공되어 4월초순까지는 완료하여 물을 가두어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71지구에 224km를 4백2십8억원을 투자계획으로 56km는 기 개수 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2.28km를 7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측량및 설계중에 있으며 4월중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량사업입니다. 총26개소에 32km를 관리하고 있으며 96녀까지 21개소에 27km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4개소 3km에 9억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측량및 설계중에 있으며 4월중에 착공하여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및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준설사업을 우리 건설과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소류지의 함유된 평수 개소를 따지지 않고 또 사업량을 따지지 않고 대개 소류지 준설이 개소당 3천만원 내외로 하여 사업비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 사업량을 따지지 않고 3천만원으로 결정한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우리 청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량을 따져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왜 소류지만은 그런 사업량을 따지지 않고 개소당 3천만원내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이 질의하신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개소로 하고 사업량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류지를 이번에 62개소를 목표로하여 상반기에 26개소 하반기 36개소를 목표로 지금 읍면에서 상반기분은 물을 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또 물이 없는 소류지를 선택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3천만원이지 현장조사를 하여 물량이 많은곳은 3천6백만원되는 것도 있고 소류지가 적은곳은 1천8백만원정도의 것도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할때는 물량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군도 확포장 사업 문제인데 마래에서 무장간 금년도 사업계획이 2.5km 13억7천8백만원공사가 어디까지이고 또 잔여구간 0.9km가 5억5천9백만원이 시가지로 포함이 되는지? 말하자면 이 군도가 시가지를 경유해서 고창선과 연결이 되는곳이니까 그 시가지까지도 0.9km에 포함이 되는지 거기를 제하고 나머지 0.9km인지 그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장마래간은 당초 7km 35억이 되어가지고 기 시행을 3.6km는 끝나고 금년도 계획이 2.5km에 3억7천8백만원입니다. 금년도 2.5km는 작년도 끝부분에 이어서 하는데 지금은 설계중에 있어서 구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설계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 0.9km가 시장구간까지 포함되어서...

시가지 공사는 제외됩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및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여금 사업이 중단기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부터 새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수립합니까?

금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도 방침으로는 하반기쯤 가봐야 착수할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군 계획은 없지요.

예.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송 우회도로 3.6km 예정지 안에 군도 미개설 도로가 있는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회도로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예정도로로 다리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도 미 개설도로를 양여금 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대산 우회도로 예정지가 6.6km 인데 그 예정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산 우회도로요.

예. 본의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것은 이 예정지가 성송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경계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리부설을 어떻게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까지 중기계획이 완료되어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와 절충해서 금년도 하반기쯤 성송 우회도로에 있는 통로박스에 있는 시가지 미개설 군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리청과 군수님이 같이가서 그 내용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 속에다가 군도 통로박스가 있으니까 조금해주라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안되면 양여금 사업으로 하여 시가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 우회도로는 춘산리 학성암이 있는데 거기까지 대산 우회도로가 연결이 되어 6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부설계획은 저희들이 면장님한테 공문으로 받고 의원님들에게서도 전화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병희의원 거수)

예. 원병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병희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5개주구가 선정되어 있으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도로는 농수산부에서 경지정리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 경지정리가 저희군에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하는데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군보다는 농조가 더 많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경지정리 구간내에는 어디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해당이 되고 매년 전년도에 실적을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 사업은 경지정리한 곳에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간선도로는 앞으로 전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요.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고 기 경지정리가 일찍 끝난곳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읍에서 선운산구간 이정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미곡처리장 앞에서 사거리 선운사 방향으로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선운사에 관광차오는 분들이 이정표가 없으니까 고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철을 맞이하여 고창 선운사를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선운사를 홍보하는데 효과적인 이정표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질의하신 선운산 방향으로 표지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일찍 그 내용을 발견해가지고 전주 국도유지관리 사무소 관련계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표지판에다가 선운산이라는 3글자만 써넣자고 몇일전에 전주 국도유지관리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전주국도유지에서 선운산 표지를 안붙여 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붙이려고 했는데 전주 국도 유지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확인되는데로 사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경광섭입니다. 97년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및 96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사업성과 및 97년도 수산행정 시책방향등 8개 분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4건에 35억7천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구시포어항 개발공사는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연육도로 150m에 16억원을 투자하였고 96년도 사업으로 74m에 10억원을 투자 현재 시설중에 있으며 표준 어선형 건조는 약 2톤에 4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건조하였고 어선용 기계 공급은 프로타등 기계 10대를 2천만원을 들여 어민에게 공급하였으며 어류 양식사업은 1개소에 1억원을 투자 시설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양어장 수질정화 사업은 1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였고 자라 양식사업은 1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토하 양식사업은 1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토하 양식사업은 1개소에 1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바지락 양식 사업은 95년도 이월사업으로 75톤의 바지락을 톤당 백만원씩 7천5백만원을 공급하여 살포하였고 어촌 관광개발 사업으로 횟집 1개소에 1억원을 들여 어민소득원을 개발하여 주었으며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는 횟집 1개소에 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폭풍피해 복구 사업은 김식외 3인에게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산물 축제는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결과 수산물을 배경으로 한 전국 최초의 행사로 고창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어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수산인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에 따른 용역을 3천만원을 투자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어촌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수산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 는 경쟁력있는 어업소득원을 개발하고 연안해역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며 어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중점과제로는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 및 양식시설을 확충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수산물 가공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수산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수산사업은 총 7개 사업에 40억4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18억8천7백만원으로 47%, 도비 17억8천7백5십만원으로 44%, 군비 7천8백만원으로 2%, 기타 2억9천5백만원으로 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포 어항 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도에 연육도로 공사 74m에 10억원과 금년도 사업 10억원을 포함해서 74m에 모두 20억원을 투자하여 148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조기에 설계용역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취약한 어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 평균 소득을 도시 근로자 소득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97년도와 98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후포 어촌계 굴 종묘배양장, 육상수조 제빙시설등 6억2천만원, 반월 어촌계에 축제식 및 육상수조 김 양식에 4억3천만원, 심원하천 어촌계에 7억원을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97년2월20일에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바 있어 중앙에 현재 사업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농특세 지원사업으로 어민의 바지락 양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및 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 1천2백만원 융자1천2백만원 자담 6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원 하전어촌계를 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 결정한바 있습니다. 3월중에는 사업자를 확정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양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 및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 사업으로 현재 1개소에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융자 8천만원 자담 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 우선 순위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금월중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를 확정한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수산물 축제행사입니다. 수산물 축제는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려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어민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및 어민소득증대로 활기찬 어촌을 건설하는데 있으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 97년4월20일부터 4월26일까지 일주일간 선운산내에서 행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고창연안 수질및 생태계 조사에 따른 용역 실시입니다. 우리 고창연안은 해안선이 74km 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연안의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안수질 및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금년부터 98년12월까지 2개년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어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분야에 사전 대비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정상 운영관리 지도 사항입니다. 관내 어업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4건에 3,426ha 이며 이중 바지락등 폐류가 149건에 1,359ha, 김양식 32건에 595ha, 새우및 어류양식이 53건에 989ha, 간이 수하식 양식 22건 113ha, 청치 및 마을어업이 18건 989ha입니다. 상기 어업권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관리하고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정상 관리하도록 지도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 단속입니다. 우리 고창연안 수역은 25,65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전남등지에서 불법 어선들이 우리 관내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므로서 관내 어선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해에는 18건의 불법 어업자를 입건 송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어민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면 구시포 연육교 건설이 있는데 지난 임시회의시 우리 김상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침작을 하셨는지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연육교를 만드는 과정에 특수관을 매설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원활한 수류가 되지 않아서 해안에 토사가 적재된다. 그래서 수질및갯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하여 중간에 원활한 수류를 위한 교량설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토하양식에 1천5백만원을 투자했는데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토하양식을 하므로서 그만한 댓가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제성을 떠나서 보급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하양식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시포 어항공사 연육교 시설문제가 지난 의회에서 대두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2종어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한번 하려고 보니까 6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구시포 어항은 1종항으로 금년에 이미 1차로 승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차로 오늘 현지조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되고 이번에 2차가 되면 1종항으로 승격될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1종항으로 실시되면 군비나 도비가 필요 없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게되면 저희들이 6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 오는 사업비 가지고 74m 를 하더라도 300m 이상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교량으로하게 되면 물 소통에는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금년에 온것은 추진하고 1종항으로 승격되면 바로 그 관계를 말씀드려서 용역을 해가지고 연육교로 설치하도록 건의를 해서 틀림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하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하양식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지금 성송에 있는 이순옥씨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돈을 벌었다고는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하양식 관계는 첫째 종묘구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나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분관계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씩 구입하는 실정에 잇는데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가격도 좋고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 2개년에 시행하는 3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사업안으로서 심의 조정위원회까지 거쳐서 3개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해 가지고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늦은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의 판단에 약간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은 우리 고창군 총체적인 뜻을 담긴 어초시설로 사업이 계획되어가지고 집행되었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 어촌계를 지정한 개인의 사업화로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지 않는가 또 이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 17억5천만원을 어초시설에 투자를 또 한다고 보았을때 이미 금후 추진계획에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17억5천만원이 우리 고창군 연안에 어초시설로 투자되었을때 이사업의 효과가 어느만큼 보여질 것이나 제가 부안 군산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39억을 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약 30km에 어초시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7억5천만원을 계획했을때 우리 고창연안이 약80km 정도 되지요.

74km입니다.

74km의 사업이 어느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 효과면에서 미흡할진데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있고 빈약한 이 예산을 어떻게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으로 실행시킬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초시설은 정부에서 1차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제가 작년도까지는 종합어촌개발 사업내력에 자원조성 사업으로 해서 어초시설이 품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어초시설 사업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월 25일 해양수산부에 들른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초시설을 지난번에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항을 상의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것은 수심 10m 이상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10m이상 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적지조사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적지로 나와가지고 시설을 못해서 이번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10m 이내지만 자원조성이 꼭 필요하다해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겠다하고 개발과장과 담당계장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타장하지 않고 정부에서 10m 이상만 현재하고 있는데 10m 이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본일이 없기 때문에 효과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그 적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10m 이내이지만 한 1,000ha 정도를 적지로 받아놓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묶여가지고 못하고 있으니까 좀 풀어주라 그랬더니 그것은 지금 시행이 작년에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수 있는 자료가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복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는 10m 이상만 어초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건의를 해주면 다시 절충을 해 보겠다하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산란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초시설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것은 자부합니다. 문헌적으로 나온것을 보면 평균 2.6%에서 3.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 되는지 어초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할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니 계십니까? (노병열의원 거수)

금후 추진계획은 어떤지요.

여기에는 열거를 못했습니다만 이미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어촌계에서 희망하는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심을 한 계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고창의 해안에서 위도를 기점으로 하여 약 2km 밖에 들어가면 수면이 10m 이상이 되거든요.

적지가 10m 이상만 된다고 해서 적지가 아니고 적지기준이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뻘질은 안되고 모래하고 자갈이 같이 섞여있는 그런 지역에 투하를 해야 그것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뻘같은곳에는 넣어야 바로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곳에다는 시설을 못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쪽 지역에 금년 가을이라든지 적지조사를 또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이것은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만 환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지조사를 다시 신청하여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초시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수산과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산림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성과 97년도 산림행정 시책방향등 1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는 총 18억2백만원을 투자해서 산림자원 조성으로 3억6천3백만원을 드려서 장기수외 8종 328,360본을 128ha에 식재하였습니다. 사후는 5월10일과 8월19일 2차에 걸쳐 활착율을 조사한 결과 후자인 8월19일 조사에 90%의 활착율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사후관리는 1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조림지 풀베기 390ha, 넝쿨제거 70ha를 실시했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으로는 2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천연림보육 70ha, 육림간벌 160ha, 어린나무 가꾸기 13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방제 사업으로는 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솔잎흑파리 10ha, 기타 해충방제 60ha, 솔껍질 깍지벌레방제 410ha로 총 480ha에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업경영 기반확충및 기술개발로는 5억1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9km를 신설하였으며, 임도보수 사업은 1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4km를 보수하였습니다. 사업비 1백만원을 투자하여 240ha에 대한 영림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1천2백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환경 임업육성및 산지자원 관광화 작업으로는 1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야 사방 0.8ha 댐1개소를 전북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활동및 산불 진화작업으로는 8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진화장비 구입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감시원 21명을 실시하였으며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 및 위험지역 입산 통제및 산불예방 주민계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산림과장으로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의원님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50건에 24ha라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금년에는 배전의 노력을 하여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수욕장 주변 경관 숲 조성으로서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에서 진입도로 주변에 왕벗나무외 4종 1,826본을 식재하였고 동호해수욕장 주변및 진입로에 왕벗나무외 3종 1,48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조경녹화 사업으로는 벚나무외 8종 680본을 배수장 주변에 350본 아산 환경위생 사업소 주변에 33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앞으로 농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로쇠나무 숲 조성을 고수면 은사리 산 115번지에 우리 군유림지에 7백만원을 투자해서 3,300본을 식재하여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산림행정 시책방향으로는 기본방향이 체계적인 산림경여으로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고도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산림의 다목적 이용개발하며 산림 재해예방 강화로 산지자원 보전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며 산림사고 및 야생조수 불법 포획행위를 엄정의 법 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 취약 요인별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지역별 향토수종개발및 확대 보급하고 체계적인 인공. 천연림 관리로 우량용 조림을 육성하며 산간오지 임도망 구축으로 효율적으로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지리적 요건및 휴양수요에 부합하는 산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형질 변경 최소화로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것이며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와 산림내 화기취급 엄격통제로 근원적 예방에 힘쓰겠으며 솔껍질 깍지벌레등 산림병해충 발생지 종합방제로 확산을 제지함과 동시에 박멸작업에 힘쓰고 토석채취장 및 산림형질 변경 허가시 수시 점검으로 산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강화로 야생조수를 보호할것을 중점 과제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은 경제수 및 환경수 확대 조림으로 산림자원 조성과 자연경관을 증대하며 조림작업 정밀실시로 사업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2억5천9백만원을 들여서 경제수 70ha, 큰나무조림 6ha, 유실수 9ha를 식재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조림예정지 조사를 2월10일까지 기 완료하였으며 조림지 세부추진계획을 3월10일까지 수립하고 조림대상지 정리작업을 3월10일까지 추진하며 조림묘목 검수 및 운반을 3월15일까지 완료하고 조림은 4월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97. 5월과 8월 2차에 걸쳐서 조림목 활착상황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경제수 10hark 당초 우리 예산이 성립된뒤 추가로 배정되어 우리 군비가 3백7십3만9천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같은목에 있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가 조림지는 6월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결재받아 춘기에 조림사업을 끝내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서 인공조림 풀베기 및 넝쿨제거로 임목 생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잡초및 맹하를 제거해서 조림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7천6백7십7만4천원을 투자하여 넝쿨제거 50ha, 조림지풀베기 498ha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 방향으로는 3월달까지 대상지를 전부 조사해서 넝쿨제거는 3월중에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4월착수하여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그때가 적지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야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조림 당년부터 3년이내 즉 95년도부터 금년도 조림지까지 조사를 해서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7월부터 8월30일까지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조림지 풀베기 작업으로 우리 군비 예산이 43%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도비가 같은 비율로 43%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498ha중에 214ha 밖에 풀베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산이 무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풀베기를 안하면 100%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심는데 군비만 투자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꼭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확립 강화로 산지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식 확산및 생활화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천3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진화장비 301점, 산불감시 초소 1동, 감시원 진화대 각 20명, 산불경고 표지판 1,200개 산불출동 급식비 550식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삽 200개 등짐펌프 80개, 간이수조 방화텐트 10개, 방한마스크 10개를 구입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진화장비는 확보를 했고 산 연접 논.밭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을 태우는데 86. 12. 20 - 97. 2. 28까지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각 읍면에 내려보냈고 입산통제를 7개산 9개리 11,159ha, 등산로 폐쇄 6개소 21.6km를 1월 20일자로 고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불진화시 급식제공 전무로 사기저하 진화대 미 사역으로 산불 조기진화 지난이 되겠습니다. 앞서 산불 감시 업무 진화대중 각 20명을 쓰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우리 고창군만 진화대를 사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각 시군이 공히 진화대를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군비가 부족하다고하여 계상이 되지 않아 활용을 못하고 산불출동 급식비도 국.도비가 내려와 있으나 군비 1백3십4만7천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국.지방도 및 산간 오지와 연계 임도망구축, 산간 오지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기 설치 임도의 지속적인 점검및 보수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확립으로 산림 재해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은 51km가 되어 있으며 지금 전라북도 평균 ha당 1.7m 인데 우리 고창군은 2.12m 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금년에도 3억9천1백4십만7천원을 투자해서 신설 6km 보수 4km를 실시하겠으며 사전예정지 조사를 1차에는 고창 성송 암치에서 계속하여 대산쪽으로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 32명의 산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20명을 받고 남았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나이가 조금 많은 산주들은 명당의 혈을 끊는다고 해서 안해주고 이중에 젊은 산주들은 국가사업에 보상없는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 임도도 내땅이 들어가니까 보상을 해주어야 할것 아니냐하고 동의를 안해주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임도는 지목변경도 안되고 임야 자체로 존속을 하고 단 차만 다닐수 있도록 도로를 내는것인데 젊은층에서는 지금 세상에도 보상을 안해주는 사업이 있느냐고 거부를 하여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육림사업 실시로 임목생장 촉진및 우량용재림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산지 자원화 증식으로 산주의 산림투자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3천1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천연림 보육 90ha, 어린나무가꾸기 150ha, 육림간벌 160ha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이 사업을 일시에 발주하면 노력동원하는데 지장이 있으므로 천연림 보육은 3월중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4월에 착수를 해서 육림간벌은 5월에서 6월까지 조사하여 8월에서 11월까지 끝내는 방향으로 작업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은 작업단을 활용해서 작업성과 배양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기에 20%의 자담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 산주로서 자부담은 전액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보조를 해주도록 상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개인돈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예찰강화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건강한 산림유지로 산림의 공인적 기능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2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20ha,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270ha, 피해목벌채 80ha, 항공방제 230ha, 기타 해충 지상방제 70ha로 도합 67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목 벌채 80ha는 솔껍질깍지벌레가 계속적인 방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방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개벌을 할정도의 임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도에 요구를 해서 다음 변경때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역별 해충별 성충 우화시기를 정밀조사해서 적기 방제 실행하고 선단지및 피해도 이상지역에 우선 방제를 해서 피해 확산을 저지할 것이며 금년 3월중에 선단지대 면적 발생지역에 항공방제를 우선시행하려고 합니다. 피해목벌채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생불가능지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솔껍질 깍지벌레가 지금 연속적으로 방제를 해서 많이 희생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금년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사업예산의 우리 군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서 국비와 도비 약 8천여만원을 반환해야함과 동시에 해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때 각별하신 염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사고 방지및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산림사고 예방및 단속강화로 산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야생조수 불법포획 감시철저로 조수 보호를 계도하겠으며 자연 환경보전 및 생태계 유지로 공익기능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산림내 사업 허가지에 토석채취허가 지역이 7개소에 19.8ha,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가 고창읍 쓰레기장외 19개소로 33.5ha, 야생조수 보호구역으로는 고창, 고수, 아산, 성송, 신림등 5개소에 조수보호구역이 563ha 철새도래지가 운곡 신림저수지로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 순찰강화 및 관내 산림피해 여부를 수시 확인점검하고 산림사법 단속을 철저히 하여 각종 허가지와 연접된 지역의 불법 형질변경을 단속하며 임산물 불법채취 및 굴. 채취 행위등을 근절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불법포획단속 철저로 순환 수렵장 개설에 따른 불법 조수포획 행위 단속을 철저히하고 겨울철 수렵기 밀렵행위 근절 일몰전과 일몰후 총포 단속, 독극물 농약, 덫, 올무 또는 함정등에 의한 포획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산림보호 단속요원 부족으로 현재 우리 산림 공익요원들을 전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단속시 밀엽꾼 총기휴대로 강력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전라북도가 수렵이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끝나는데 엽총은 전부 경찰서에 영치를 하나 공기총이 지서에 방아쇠를 영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3월중에도 불법포획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꽃단지 조성입니다. 공원내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미적 경관을 증대해 관광객을 증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지역특색에 알맞은 꽃단지를 조성하므로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군은 선운산 도립공원내 공한지에 식재를 계획하는데 사업량은 5ha로서 도비 군비 각 2천5백만원씩을 들여서 4월에서 5월까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 조사는 2월까지 끝내고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사업착수는 4월에 하여 5월까지 시행코자하는데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것은 먼저번 보고시에 선운사는 내에 동백나무가 있으므로 진입로에도 동백나무를 심어서 가로수 하는것이 좋지 안겠느냐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조사를 해보고 묘목도 알아본결과 지금 가로수로는 대개 수고 이 지하고가 나무밑에서 머리가 안걸리정도의 1m8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백은 그런 나무가 있지 않고 동백은 밑에서부터 자라는데 더군다나 인도가 좁고 수간폭이 넓은 동백나무를 심어 놓으면 인도가 전부 차단되는 결과가 되고 또 그나마 동백이 그렇게 큰 나무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동백은 봄에 선운산에서 꽃이 피니까 되고 가을에 단풍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 진입로에 청단풍을 심어서 봄은 동백으로 대체를 하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절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것이 어쩌냐하여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새로운 신설도로와 구도로로 그전에 길이가 한 120m 정도 남아 있는데다가 철쭉밭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사진촬영할수 있는 그런장소를 만들어 주자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연락이 오기는 현재 국비. 도비인데 국비가 조금 더 영달이 되어가지고 3천2백만원 정도를 더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돈까지 내려가면 같이 설계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쩌냐하여 군수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한계농지를 이용 다목적 소득원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고 쾌적한 정주생활기반조성으로 산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용산마을을 선정했고 세대수는 67세대이고 인구수는 153명입니다. 사업비로는 14억원으로 보조가 10억 융자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 산림사업으로는 조림 육림 임도시설등이 되겠고, 산촌소득 개발은 복분자버섯, 산채, 공동 저장시설 및 판매장 시설을 검토하겠으며 산촌 휴양지 조성은 삼림욕장, 등산로, 휴양림등을 연구하고 정주기반 조성으로는 주택계량 및 증축 마을기반및 복지시설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마을 주민 간담회를 97년도 2월달에 대략 몇분을 만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본설계및 실시설계 용역은 이 예산이 2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국비 5천5백만원 영달이 되면 우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계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은 98년도 본 예산에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98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정하고 담당직원을 대동해서 장수군 청천면및 충북 영동 요원 조성리가 이 사업이 1차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충북은 사업이 완료되어있고 장수는 현재 4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견학을 갖다 왔더니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도 한번 가보아야겠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준비해서 저희보고 안내를 해주라고 해서 다음에 2차로 2월 18일 현지 안내를 마쳤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은 당초에는 우리 고창군은 없고 각도에 1개씩해서 순창군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군수님이 뒤늦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산림청과 절충을 해서 당초 대한민국에 10개로 되는 사업이 우리 고창 때문에 늘어나가지고 지금 전북에 2개가 와서 우리 고창도 한 마을을 지정받아 이사업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유길승의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1억2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했다고 했는데 96년도에 지금 고창군에 조림을 시작한지가 정확하게 몇 년이나 됩니까? 지금제가 년도수로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림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조림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수가 없을 정도로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저는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산불에 대해서 염려도 하셨는데 군대 생활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전략의 실패는 용서할수 있어도 경계의 실패는 용서할수 없다는 그런말이 있듯이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본의아니게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조림지가 성공할수 있는것은 조림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에 대해서 조림지가 성공하고 실패도 한다고 보는데 제가 주이에 보면 조림지가 거의 잡목에 쌓여 가지고 성공한 지역보다는 실패한 지역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임도개설이나 임도보수는 임협에서 하지요.

저희가 발주하여 임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어디서 합니까?

임도시설은 저희 산림과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하고 보수는 사업이 크지않기 때문에....

그러면 임도보수는 제가 일부러 가서 본것은 아닙니다만 임도를 따라서 가본일이 있는데 비가와서 패인 부분에 포크레인으로 떠 붓기만 한 그런 보수 사업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잔디를 심는다든지 풀을 심어서 보수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도솔재 상부 조림지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도솔제 상부요.

예. 작년에 죽은나무가 회생하지 않으면 보식한다고 그랬지요.

예. 조림지요. 거기는 작년에 식목일 행사로 하여 2ha를 실시했었는데 작년에도 도솔제내 나무를 안 베어내서 썩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어내 우리 조림지 일부에 드것을 포크레인으로 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다음에 그것이 치워지면 보식을 하기로 하고 그것이 안쌓인 자리는 그 다음년에 의회의 지적도 있어 보식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조림을 해가지고 도솔재 내부에 부식물을 갔다가 보기에도 사납게 조림지에다 버렸어요. 나무를 심어가지고 죽으면 보식을 해야한다고 지적까지 받았는데 그 조림지 위에다 꼴불견사납게 그것을 널려놓아 가지고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양심상 어떻게 돈을 들여 조림한 지역에다가 부식물을 널리게끔 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부식물이 썩어서 물이 썩으니까 건져내는 사업은 하고 나무는 부식물에 눌려 죽어도 대책이 없고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거기에다 편백하고 두가지 나무를 심었는데 한가지는 낙엽수 그 부식물을 버린데는 낙엽수를 심어 놓으니까 잎이 다 떨어지니까....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산림과 모 직원이 진화장비를 개발해 가지고 시상까지 받은적이 있지요. 시상은 안했나요.

아직 시상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는데 아까 산불로 사과 말씀하신것처럼 많은 면적이 산불이 나고 그랬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속히해서 다른지역에 다도 보급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산촌종합개발에 있어서 개요가 산림사업과 산촌 소득사업, 산촌 휴양지 조성 정주기반조성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4가지 사업을 필히 용산지구에만 묶어져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각 사항이 조건이 용이하고 기 이루어진 휴양림이나 이런곳을 이용해서 병행할수 있는 개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4가지 사업이 한군데로 묶어져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님이 조림지에 심기는 많이 심어지고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성공지보다는 실패된곳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조림지가 실패된데가 있다고 하는것을 시인합니다. 제가 65년도에 산림 공무원으로 입문했습니다만 조림은 제가 공무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생겨서 계속 조림은 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지금 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후에 우리나라에 심어진 나무 숫자로 하면 도회지가 전부 없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나무로 둘러쌓여야 하는데 심으면 죽고 또 심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황폐된 우리 산림이 이렇게 라도 우거진 것은 어쨋던 심었기 때문에 우거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산불 사후관리는 마을 노인들이 논 밭두렁을 태우다 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고 읍면을 통하여 방송을 합니다만 촌의 노인분들이 옛날에 농사짓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나와서 논 밭두렁을 보면 당신네들이 과거 농사짓던 방식과 요즘 젊은이들이 짓는 방식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불을 지르는것이 꼭 산불과 연계가 됩니다. 진화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니까 노인들은 전부 방에다 가두어 두라고 할수도 없고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산불이 나는것은 본의아닌 실수이고 심어놓은 나무는 인력으로 투자했는데 이 돈이 적어서 사후관리를 다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용이나 사후관리 방법이 잘못되어서 관리가 안된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조림지 사후관리는 조림하는 당년부터 3년동안 즉 그심은 나무가 완전히 활착을 해서 어느정도 수거 생장을 하여 그옆에 있는 풀이 약간 길어나더라도 이겨낼 정도로 대개 3년동안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 우리 군비가 43%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리는 것이고 3년동안만 착실하게 제초 작업을 해주면 생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는 우리 정광진씨가 고안개발해 갖고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가 3월중에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격려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내용을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당초 새마을사업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이 단수가 조금 높아 고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길도 넓히고 담장도 새로 축조하고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 버섯재배도 시키고 그런것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은 아주 고정된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산마을로 저희들이 지정한것은 앞으로 그쪽이 선운사와 연계하고 또 이쪽에 골프장이 완성이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고창을 앞으로도 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설정이 되어가지고 산림청에서도 현지답사를 한 결과 적지로 판단되어 지정되었습니다. 도솔제 상류 조림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에다 적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하도록 놓아두지 않았을텐데 몰랐습니다. 낙엽수를 식재한곳은 낙엽이 다지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림을 하지 않는곳을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가 되면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