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임광순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군정의 기본 방향과 실천계획 청취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제5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3월 3일 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박종선 의원과 곽순영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한라의 동을 4개만 하겠다고 한번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의 사원아파트 측에서 4개는 절대 안된다, 우리도 영암군의 혜택을 받은만큼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여기는 8도민이 모이는 지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군에서 2개 동을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하겠다고 해서 제가 내무과장과 담당직원한테 도시아파트 관계를 조사해 봐라, 내무부 평균 호수는 몇 호 인지를 조사해 본 결과 도시지역도 동당 하나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과장께서 답변한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장을 늘려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호수도 참작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간에 거리도 참작하여 검토해서, 행정이라는 게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행정이지 꼭 틀에 박혀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목포시, 여수시 동이 합병한다 하는 것은 대부분 내무부 지침이 3천명 이하는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합병하는 것이고, 지금 이장이나 통장 합병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영암군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재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재상 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단상은 아닙니다만 밖에 나가서 충분한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암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무튼 집행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복무조례는 공무원으로서 복무선서에 관한 사항, 책임완수에 관한 사항,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근검절약, 당직, 비상근무, 출장, 공무원으로서의 겸직근무, 파견근무,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하는 것이 공무원복무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성실근무 유도를 위한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연가가산 등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합니다. 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복무조례가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테크제를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만약 이것을 소홀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행정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